2006 재정경제위원회 국정감사 - 산업은행	2006. 10. 27 (금)

산업은행 퇴직자 자회사에 취업하고, 자회사와 거래규모 늘고

-퇴직자 16명 자회사에 취직, 자회사와 파생상품 거래로 시장독점지위 유지

지난 9월 발표한 감사원 감사결과는 산업은행에 대한 감사에서 구조조정 과정에서 편입된 자회사와 경영이 부진한 자회사를 매각할 것을 권고하고 회사채 주선 및 인수를 신용등급이 낮은 회사채에 한정할 것을 통보했다. 그러나 산업은행은 이들 자회사를 퇴직자의 자리 마련에 이용하고, 대기업 사모사채를 확대하는 한편 파생상품 시장에서 자회사와 거래를 확대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국책은행 기능개편 논의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이와 같은 산업은행의 역할문제와 맞물려 논란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

산업은행 퇴직자 자회사 취업

산업은행이 국회 재경위원회 박영선(열린우리당, 비례대표)의원에게 제출한 2000년 이후 산업은행 직원 중 자회사 또는 출자회사 이직 현황에 따르면 퇴직임직원의 자회사 취업현황은 16명이고, 자회사별로 보면 산은캐피탈로 이직한 경우가 7명, 대우증권 3명, KDB&Partners 5명, 한국인프라자산운용이 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직자 대부분이 옮겨가기 전 산업은행에서 부장급과 이사급으로 재직했다. 산은캐피탈이나 KDB&Partners는 산업은행이 설립한 회사이지만 대우증권은 구조조정 과정에서 산업은행의 자회사에 편입된 회사이다. 감사원은 구조조정이 끝난 자회사를 매각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상황에서 산업은행이 구조조정 자회사를 자리보전용으로 활용하는 것은구조조정 취지를 무색케하는 것이다.

사모사채 인수 50% 증가 : 구조조정기업 지원기능 줄고 상업적 목적 늘어

감사원은 산업은행에 대해 회사채 주간사 및 인수 업무를 설립목적에 맞게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으로 제한할 것을 통보했다. 산업은행도 회사채 시장에서 민간부문과 마찰이 심해지자 지난 4월 국회에서 공모회사채 인수를 동결하겠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산업은행이 공모회사채를 줄이면서 사모사채 인수를 늘려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은행의 사모사채 인수 실적을 보면 올 7월말 현재 5조 9354억원을 인수해 지난 한해 동안 인수했던 실적인 3조 9,268억원보다 51%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모사채 인수 내용을 보면 04년 이전까지는 주로 구조조정 기업의 사모사채를 인수했던 것으로 나타나 산업은행이 시장안전판 역할을 해왔음이 확인되지만 올해 인수한 상위 20개사 현황을 보면 대기업 위주로 인수한 것으로 나타나 상업적 목적에서 인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산업은행의 사모사채 인수 확대는 회사채 시장에서 산업은행의 역할을 두고 시장안전판 기능이라는 분석과 민간부문의 과도하게 침해한 관치라는 주장이 대립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향후 기능개편과정에서 공적기능의 범위를 둘러싼 논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사모사채는 사실상 대출로 인식되지만 중소기업의무대출 비율에 포함되지 안고, 신보출연금도 면제되기 때문에 기업이 선호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사모사채는 공모회사채가 수수료 납부 등 시장형성 비용을 지불하는 것과는 달리 시장에 기생한다는 측면에서 산업은행이 공모회사채 시장을 흐리게 만들고 있다는 비판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산업은행의 사모사채 인수실적

(단위 : 억원)

구 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7월
인수실적	23,951	35,262	38,557	39,268	59,354
20대 그룹 인수실적	4,737	3,425	2,997	3,806	21,960

대우증권 파생상품 거래 급격히 증가 - 산업은행과 거래 증가

산업은행의 설립목적과 맞지 않은 부분으로 지목되는 부분이고 산업은행이 향후 추구하는 투자은행 업무의 핵심인 파생상품 시장에서도 자회사인 대우증권과 파생상품 거래를 늘려온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은행이 박영선 의원에게 제출한 “산업은행과 대우증권의 파생상품 거래내역” 자료에 따르면 “금융실명제 법에 위반을 이유로 구체적 사례를 낼 수 없으나 2004년 및 2005년에 대우증권과 파생상품거래 증가사유가 외국인 투자자금 유입 지속으로 대우증권의 원/달러 외환헷지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답변해 두 회사간 거래가 늘고 있음을 암시했다. 대우증권의 파생상품 거래 규모를 보면 02년도부터 늘기 시작해 지난해 급격한 증가를 보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은행과 대우증권의 거래규모가 큰 두 회사간 거래는 시장을 왜곡하는 현상을 발생시킬 수 있다.

대우증권 파생상품 거래 규모

(단위 : 억원)

	01년도	02년도	03년도	04년도	05년도	06년
대우증권	734,546	1,394,168	1,571,095	1,849,768	5,504,036	3,384,028
산업은행	440,614	728,546	1,208,846	1,406,635	1,515,209	1,773,122
두회사합계	1,175,160	2,122,714	2,779,941	3,256,403	7,019,245	5,157,150

박영선 의원은 “산업은행이 구조조정 과정에서 편입된 자회사를 퇴직자 자리보전용으로 이용하고, 투자은행업무에서도 민간부문을 과도하게 침범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고 지적하면서 “국책은행 기능개편 과정에서 역할과 관련한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