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제도(KOSBIR) 지원실적 저조

중앙부처보다 정부투자기관이 더 저조해...

중기청장이 중앙부처 장에게 개선 권고? 법 개정 필요하다!

□ 현 황

□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제도(KOSBIR)은 대규모 R&D 예산(300억원)을 운용하고 있는 정부 부처 및 정부투자기관 등이 소관 R&D 예산의 5% 이상을 중소기업에 지원토록 하는 지원비율 권장제도임.

기 관 명		□04년		□05년		□06년
		R&D예산	실적	R&D예산	실적	계획
정부 부처 (10)	과학기술부	9,912	1,098 (11.1)	2,241	163 (7.3)	235
	농 림 부	430	34 (7.9)	450	33 (7.3)	50
	산업자원부	9,581	3,190 (33.3)	13,862	5,406 (39.0)	6,491
	정보통신부	6,330	569 (9.0)	6,982	730 (10.5)	862
	보건복지부	1,537	294 (19.2)	1,033	320 (31.0)	361
	환 경 부	1,264	322 (25.5)	1,349	341 (25.3)	300
	건설교통부	453	172 (38.0)	547	184 (33.6)	222
	해양수산부	1,200	38 (3.2)	966	70 (7.2)	82
	국방부(방위사업청)	6,684	637 (9.6)	7,576	691 (9.1)	915
	농촌진흥청(신규)					70
	소 계	37,391	6,354 (17.0)	35,006	7,938 (22.7)	9,588
정부 투자 기관 (6)	한국전력공사	2,608	180 (6.9)	2,658	209 (7.9)	200
	한국수자원공사	809	30 (3.7)	554	33 (6.0)	42
	대한주택공사	355	21 (6.0)	893	48 (5.3)	75
	한국가스공사	270	16 (6.0)	292	17 (5.8)	70
	한국도로공사	318	20 (6.3)	387	22 (5.7)	29
	한국토지공사	255	3 (1.2)	336	8 (2.4)	9
	소 계	4,615	270 (5.9)	5,120	337 (6.6)	425
합 계		42,006	6,624 (15.8)	40,126	8,275 (20.6)	10.013

□ 문제점 및 질의

□ 동 제도의 이행점검을 위해 지난 □05년 12월에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을 개정하였고, 이행점검은 10월 중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11월에 실시할 예정이라고 중기청은 밝히고 있음.

□ 법 제13조의2항이 추가되었는데,

- 중소기업청장으로 하여금 기술혁신 지원계획의 이행현황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를 확인하게 하는 한편,

- 자료를 확인한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시행기관의 장에게 이에 대한 개선을 권고할 수 있게 했으며,

- 개선의 권고를 받은 시행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고, 권고를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그 결과를 중소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중소기업청장의 권고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중소기업청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음.

□ 정부투자기관은 관련 법을 준수하겠지만, 문제는 정부 중앙부서의 장 즉 장관들이 중소기업청장의 권고를 겸허히 수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는 것임.

- 청장은 위의 법률 조항이 그 실효성이 있다고 보는지,

- 오히려 청장이 국무총리에게 보고한 후 국무총리가 해당 시행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청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밝혀주기 바람.

< 개정 방향(안) >

현 행 안	개 정 안
제13조의2(기관별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제도의 개선 등) ①중소기업청장은 기술혁신지원계획의 이행현황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행기관의 기술혁신지원계획과 관련한 자료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②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료를 확인한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시행기관의 장에게 이에 대한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개선의 권고를 받은 시행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고, 권고를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그 결과를 중소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권고를 받은 시행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청장의 권고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중소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의2(기관별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제도의 개선 등) ①(좌 동) ②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료를 확인한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국무총리실에 보고하고, 국무총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행기관의 장에게 이에 대한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③(좌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