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이 경 숙 (열린우리당․국회 교육위원)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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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국정감사 - 한국학중앙연구원 / 06.10.23>

해외 한국학 저변 확대 사업 내실있는 확대

○ 한국학중앙연구원은 해외 한국학 저변확대 관련 사업으로 ‘해외 한국학 지원사업’, ‘해외 한국학 중핵대학 육성사업’, ‘해외 한국학 백서사업’, ‘해외 한국학자 초청 연구지원 사업’을 시행중임. 그 중 핵심적인 사업인 ‘해외 한국학 지원사업’과 ‘해외 한국학 중핵대학 육성사업’을 검토함

1. 해외한국학 지원 사업

○ ‘해외 한국학 지원사업’은 1975년 산학협동재단에서 국제 학술교류 활동 지원사업의 하나로 시작돼 82년부터 한국학술진흥재단에서 고유 사업으로 추진되어 오다가 올해부터 한국학중앙연구원으로 이관된 사업임.

○ 현재 한국학 중앙연구원에서는 ‘해외한국학지원사업’으로 강의교수 파견, 학술연구 지원, 학술회의 및 학술지 발간 지원 등을 수행하고 있음.

Q. 본 위원이 보기에는 위 사업의 내용이 학술진흥재단과 똑같은데, 달라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 위 사업은 학술진흥재단으로부터 사업이관을 받을 때 15억의 예산을 함께 이관받음. 그러나 2003년이후 해외 한국학 저변 확대의 중요성이 강하게 대두 되었음에도 2003년부터 계속 15억이었음.

<연도별 해외한국학지원사업비>

(단위 : 천원)

연 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사업비	1,340,969	1,400,000	1,500,000	1,500,000	1,500,000	1,500,000

※출처 : 한국학중앙연구원. 2006

○ 시대적인 상황 및 요구에 맞춰 해외 한국학 지원사업비가 확대될 필요성이 있음.

○ 그러나 본 위원이 사업예산을 세부적으로 분석해 보니, 사업 예산이 15억임에도 실제 지원된 실적을 보니 약 13억 4천 6백만원 정도인데, 나머지 예산은 어디에 쓰인 것입니까? (통상 운영비가 지원비의 3% 정도인데, 위 사업은 10%가 넘는 운영비를 사용한 것이 이해가 가지 않음.)

<해외 한국학지원사업 내역 현황>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04년(학진)	2005년(학진)	2006년(한중연)
강의교수 파견 지원	20개국 24개 기관	21개국 25개 기관	23개국 26과제
	645,600	660,860	$728,761
학술연구지원	10개국 15과제	8개국 21과제	11개국 31과제
	252,892	296,000	$369,232
학술회의지원	10개국 14건	9개국 13건	8개국 14과제
	216,000	328,000	$225,925
학술지 발간 지원	3개국 5건	5개국 5건	4개국 6과제
	14,800	29,000	$22,600
합 계($)	26개국 59과제 1,129,292	28개국 63과제 1,313,860	32개국 77과제 1,346,518

※출처 : 한국학중앙연구원. 2006

2. 해외 한국학 중핵대학 육성 사업

○ 최근 한류의 영향으로 중국, 동남아시아, 중동, 남미까지 한국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한국학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

○ 그러나 영국이나 독일 등 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최근 대학의 구조조정 여파로 ‘한국학’이 비인기전공으로 사라져가기도 하고, 재직하던 정교수가 퇴직을 하게 되면 충원하지 않고 다른 인기있는 전공교수로 대체되어 ‘한국학과’가 없어지는 실정임.

○ 올해부터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는 ‘해외 한국학 중핵대학 육성 사업’을 시행중임

○ ‘해외 한국학 중핵대학 육성 사업’은 권역별로 한국학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지리적, 학술적, 사회적 조건을 갖춘 대학을 중핵대학으로 지정하여, 중장기 집중 지원함으로써 권역별 전략적 요충지로 육성하는 사업으로, 중핵대학으로 선정된 외국대학은 5년간 매년 2억원 ~ 2억 3천만 정도의 예산을 지원받음.

○ ‘06년 예산으로 11억 5천만원이 책정됨.

<2006년도 해외한국학 중핵대학 선정 내용>

대 학 명	사업단 구분	사 업 기 간	2006년지원 사업비
(미) UCLA	International Exchange	2006. 9 - 2011. 8	200백만
(미) Univ. of Washington	Research&Education	2006. 9 - 2011. 8	230백만
(호) Univ. of New South Wales	International Exchange	2006. 8 - 2011. 7	220백만
(영) SOAS, U of London	Research&Education	2006. 10 - 2011. 9	200백만
4개 기관			850백만

Q. 본 위원은 ‘한국학 중핵대학 육성사업’에서 항상 유념해야 할 것은 영국의 옥스퍼드대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5년 뒤에도 별로 나아질 것도 없이 그냥 ‘밑빠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끝나게 되지 않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는 잘 관리하겠다는 생각만 있고, 구체적인 관리방안이 없는데, 향후 어떻게 관리해 나갈 것입니까?

* 1994년, 국제교류재단은 한국학 석사 및 박사과정 설치를 조건으로 옥스퍼드대에 2005년까지 약 50만파운드 가량을 지원하였으나, 2005년 4월, 학생수 감소 및 재원마련 실패로 2007년부터 한국학 과정을 폐지하겠다고 통보함. 그러나 2006년 6월, 국제교류재단과 국제교류진흥회가 교수직 1석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영구기금 180만파운드(약 32억원)를 공동 지원하기로 하고 명맥을 겨우 유지시킨 실정임.

Q. 올해는 영어권만 4개 대학이 선정되었던데, 내년에도 영어권만 선정할 것입니까? (국제교류재단에서도 ‘해외 한국학 센터 및 관련 학회 지원 사업’ 등 비슷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첫해이기 때문에 사업의 중복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해가 거듭할수록 중복투자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제교류재단을 비롯한 비슷한 사업을 하는 기관과 협의하여 예산의 중복 없이 추진되기 바라며, 특히 교민이 많이 살고, 한류열풍이 불고 있는 곳에 우선 지원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