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06.9.11)	정 화 원 의원 Tel. 784-2349,788-2921 Fax. 788-3409 www.flowergardenlove.or.kr

2005년 학대로 사망한 아동 16명!!

- 16명 중 13명이 친부ㆍ친모에 의해 사망!!

- 2003년 이후 증가 추세... 대책 마련 시급!!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한나라당 정화원의원실에 제출한 「아동학대예방사업 활성을 위한 아동학대 사례 조기발견시스템 구축 보고서」에 의하면 2005년 한 해 동안 학대로 인해 사망한 아동은 전체 피학대아동 4,633명 중 16명으로 파악되었다. (여기서 사망아동 현황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신고접수 된 사례에 한해서만 집계된 수치임)

〈표 1〉사망아동 성별 및 연령

(단위:명, %)

성별 및 연령	건수
성별 남 여	4(25.0) 12(75.0)
연령(만)1세미만 1-3세 4-6세 7-9세 10-12세 13-15세 16-18세	3(18.5) 5(31.3) 5(31.3) 1(6.3) 1(6.3) - 1(6.3)
계	16(100)

○ 먼저 사망 아동의 성별을 살펴보면 여자아동이 12명(75.0%), 남자아동이 4명(25.0%)으로 여아의 비율이 3배 이상 높았다. 연령별로는 만 1-6세가 전체 사망아동 16건 중 10건으로 62.6%의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만 1세 미만의 영아도 3건으로 18.5%를 차지해 상대적으로 많은 비중을 보여주었다. 만 7-12세 연령에서는 학대로 인해 사망한 아동이 총2명으로 파악되었다.

○ 사망아동 현황에서 눈 여겨 볼만한 점은 만 6세 미만의 학령 전 아동에게서 전체 81.1%의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이 발생하였다는 점이다. 이는 상대적으로 자기 보호능력이 약한 학령 전 아동이 다른 연령에 비해 학대 경험으로 인하여 사망에까지 이르는 치명적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2〉사망아동 학대유형 및 학대행위자와의 관계

(단위: 명, %)

학대유형 및 학대행위자와의 관계		건수
학대유형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유기 중복학대	9(56.2) 0(0.0) 0(0.0) 1(6.3) 1(6.3) 5(31.2)
학대행위자와의 관계	계부 계모 친부 친모 시설종사자	0(0.0) 1(6.3) 7(43.7) 6(37.5) 2(12.5)
계		16(100.0)

○ 아동학대로 인해 사망한 아동들 중 과반수이상이 신체학대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대유형별로 살펴보면 신체학대 사례가 9명(56.2%), 중복학대가 5명(31.2%), 방임과 유기가 각각 1명(6.3%)이었다. 중복학대로 사망한 아동 5명 모두 신체학대와 정서학대가 가해진 것으로 파악되어, 전반적으로 아동학대사례 중 사망한 아동들은 신체학대의 경험이 많음을 알 수 있다.

○ 한편 사망한 피해아동과 학대행위자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친부ㆍ친모에 의한 학대사례가 사망아동 전체 16명 가운데 13명(81.2%)으로 나타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 외에 시설종사자에 의한 사례가 2명(12.5%), 계모에 의한 사례가 1명(6.3%)으로 조사되었다. 결국 이를 통해 아동이 사망에 이르기까지 학대정도가 심각한 사례의 대부분이 친부모에 의해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다.

〈표 3〉연도별 사망아동 수

(단위: 명, %)

구 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남여	4(57.1) 3(42.9)	3(75.0) 1(25.0)	0(0.0) 3(100.0)	2(18.2) 9(81.8)	4(25.0) 12(75.0)
계	7(100.0)	4(100.0)	3(100.0)	11(100.0)	16(100.0)

○ 마지막으로 지난 5년 동안의 사망아동 추이를 살펴보면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점차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으나 2004년을 기점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이는 전국에 시ㆍ군ㆍ구 차원의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이 설립되면서 지역의 접근성과 학대 발견율이 높아지게 되고, 그 결과 1391신고 건수와 아동학대사례건수 자체가 증가한 것과 연관해 생각할 수 있다. 즉, 아동학대의 신고율 자체가 높아지면서 학대 발견 가능서이 커지고, 학대로 인해 사망한 아동들의 사례도 지역사회에 더 많이 노출되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