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6년도 문화관광위원회 국정감사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김학원 (한나라당 전국위원회의장, 충남 부여․청양)
	http://www.kimhakwon.com E-mail : hakwonk@assembly.go.kr
	문의 : 박성호 보좌관 (asia@assembly.go.kr) ☎ 02)784-5712, 3330 fax 02)788-3305

< 문화관광부 >	2006. 11. 1. (수)

지방문화 활성화 방안은?

1. 현황

2001년부터 정부는 문화예산 1조원시대를 열고 문화기반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노력해왔다. 그 결과 공공도서관, 박물관, 문예회관, 문화의 집들이 계속 건립되었다.

문화기반시설 현황(2004. 1 기준)

구분	공공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문예회관	문화의집
계	471	289	66	122	135

그러나 아직도 지방문화기반시설은 절대적 부족하다.

문화시설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선진국 수준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현재 국내 공연장은 일본의 1/7, 박물관은 일본의 1/17 수준에 불과하다.

지역별 주요 문화시설 보유 현황의 격차도 극심하다. 문화기반 시설의 수도권 집중화가 커 공공도서관 24.8%, 박물관 41.7%, 미술관 61.2%, 문예화관 22.1%, 문화의집 31.9%가 수도권에 있다.

게다가 과거의 전례로 본다면, 국가의 경제적 상황이나 재정 등 실정에 따라 문화기반시설 건립 정책이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다.

2. 질의

1). 부여의 경우 주지하다시피 백제의 수도로 역사문화 적 가치가 매우 높은 지역이다. 그런데도 아직 문예회관이 없다. 부여가 문예회관 건립대상에서 누락된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문예회관의 건립기준, 건립 갯 수 등 현재까지의 실태에 대해 보고해 달라.

2). 문예회관은 현재 매칭펀드 방식으로 건립하고 있는데 국비의 분담비율이 너무 적기 때문에 지역재정이 열악한 곳에서는 이를 건립할 엄두를 못 내고 있다고 한다. 문예회관이 지역문화 인프라구축에 중요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는데 문예회관 건립에 국비지원을 늘이는 방안을 연구해 보라.

3). 국민의 제대로 된 문화생활을 위하여 기존의 문화인프라를 어떻게 적절히 사용하느냐?, 국민의 문화접근권 확보를 위한 문화기반시설을 어떻게 확충하느냐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문화인프라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문화복지사의 양성이 시급하다는 견해가 많은데 이에 대한 문화관광부의 계획은?

바다이야기 후유증 극복방안은?

1. 현황

본의원의 생각엔 북핵문제를 둘러싼 금강산관광의 중단과 이에 대한 방송보도의 객관성 문제, 코드인사로 인해 흔들리는 방송의 공공성문제, 그리고 바다이야기를 둘러싼 비리와 도박문제가 올 국감에서의 가장 큰 이슈였다고 생각한다.

특히 바다이야기를 통해 문화관광부가 국민의 삶이라는 문제에 얼마나 안이하게 생각하고 대처했는지를 잘 알 수 있었다.

첫째, 바다이야기 사태는 중산층 서민의 삶을 철저히 무너뜨렸다.

성인오락실의 이용자의 68%가 300만 원 이하의 서민이었다는 통계에서 보듯이, 서민의 삶을 철저히 망가뜨린 건국 이래 최대 사건이었다.

2005년 11월부터 2006년 9월까지의 불법 게임장과 PC방에 대한 검,경합동단속에서, 7만797명이 입건돼 2,812명이 구속됐고 압수된 게임기와 PC는 30만9,359대였다.

두 번째로 도박산업을 국가가 주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마사회는 경마, 복권위원회는 복권, 국민체육진흥공단은 경륜·경정·스포츠복권, 문화관광부는 카지노... 등 현재 행정기관은 경쟁적으로 도박산업을 육성하고 있다. 세수 확대라는 이름 아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도박장 유치경쟁을 벌이면서 온 나라를 도박공화국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현재 국내 도박장은 경마·경륜·경정장과 40여 곳의 장외사업장, 그리고 카지노 등 51개에 달한다.

한국레저산업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복권을 제외하고 경마·경륜·경정·카지노장을 찾은 연간 이용객은 2,516만여 명으로 추산됐다.

세 번째로 도박중독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이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자체 조사에 따르면 전국 18세 이상 성인의 9.3%인 320만 명이 도박중독자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중 3.8%인 약 130만 명이 치료를 요하는 병적 도박자로 미국 1.1%, 호주 1.0%, 캐나다 1.3%의 3배 이상이라 한다.

하지만 도박 중독을 상담·치료하는 기관은 전국적으로 20여 곳에 불과해 정부가 독립적인 도박 중독 치료 기관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네 번째로 도박의 주택가 전파를 막아야하는데, 오히려 주택가 침투를 부축이고 있다는 점이다. 장외발매소가 전국에 40여 곳이 성업중인 사실은 이를 반증하고 있다.

2. 질의

1). 중산층이하 서민의 삶을 무너뜨리는 도박산업을 국가가 주도하고 있다는 점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도박산업정책에 대해 포괄적으로 재검토할 생각은 없는가?

2). 장외발매소는 모니터 화상으로 진행상황을 보고 베팅하는 시설이어서 가족과 즐기는 관광·레저와는 거리가 먼 순수 도박시설이다. 특히 주택가로 침투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3). 도박중독 치유사업에 대한 문화관광부의 계획은?

핵폭탄과 간첩단 사건이 금강산관광에 주는 교훈

1. 현황

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지는 지난 30일 “북한 핵실험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세계 각국이 철저한 대북 제재에 동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사업을 지속키로 결정함으로써 김정일 정권에 대한 현금인출기(ATM)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하였다. 한국이 1998년 햇볕정책을 시작한 이래 북한에 20억 달러의 현금과 상품이 제공됐다며, 햇볕정책에도 불구하고 세계는 "핵위협의 먹구름에" 덮여 있다는 것이다.

본의원은 지난 13일 국정감사에서 금강산관광의 중단을 요구했다. 이에 장관은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 하였고 참여정부는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사업이 남북간 화해무드 형성에 큰 역할을 하고 있기에 중단할 수 없다했지만 지난 10월 26일 대형 간첩단 사건이 발생하였다.

노무현 정권의 일방적이고도 저자세적인 포용정책의 대가는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이 아닌 핵폭탄과 간첩으로 되돌아오고 있는 것이다. 이제 더 이상의 대북 포용정책은 북한 핵을 인정해주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

국가간의 관계에 있어 한쪽이 잘못된 행동을 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추궁과 응징은 외교의 기본이라 생각한다.

2. 질의

다시 한번 촉구하겠다. 금강산관광을 즉각 중단하여 북한에게 국제질서의 냉엄함을 알게 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핵을 폐기할 것을 결심하게 할 용의는 없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