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10월 27일

<한국과학기술원(KAIST)>

KAIST직원, 2년간 1인당 275만원 들여 연수명목 관광여행!!

러플린 총장, 외국대학 바이러스 복구하러 출장가기도!

나노 종합 Fab 센터 = 종합부실센터!

건물규모변경 4회, 예상수요 94% 과다산정, 장비배치 실패등

제대로 추진되는 것 하나도 없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달사이 방사능물질 위치추적단말기 14%(124개)가 불량!

나머지도 잠재적 불량가능성 상존, 근본대책 시급! 22억 날릴 판!

올해 상반기 원전 안전검사 지적·권고건수만 106건!

지난해 이후 안전검사 소홀로 징계 받은자만 18명!

고리1호기, 29년간 사고·고장 124건 전체 발생건수의 20%!

계속운전 통과해도, 정기검사 주기 단축과 불심검사제도 도입으로 안전장치 마련해야!

<고등과학원>

예산의 95%를 정부출연금에 의존! 기금마련 등의 자구책 전무!

고등과학원, 지나친 정부의존율이 고등과학원의 연구 자율성 해칠 우려!

<과학문화재단>

기금은 고갈, 사옥은 가압류, 거리로 쫓겨날 판!

과학기술진흥기금 8천 600억, 내후년 절반으로 줄어들어 존폐위기!

<한국과학기술원(KAIST)>

KAIST직원, 2년간 1인당 275만원 들여 연수명목 관광여행!!

러플린 총장, 외국대학 바이러스 복구하러 출장가기도!

한국과학기술원이 직원들의 해외출장 및 해외선진기관 벤치마킹 등의 명목으로 ’04년 9월부터 ’06년 8월까지 지급된 해외출장비는 6천3백만원을 넘고 있으나, 실제 스케쥴을 살펴보면 거의 대부분이 관광으로 채워져있어, 국가예산이 개인의 해외관광비용으로 허비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이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김태환의원(한나라당 구미을)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04년 9월부터 ’06년 8월까지 2년간 KAIST 임직원이 해외선진대학, 연구기관의 벤치마킹 및 해외연수등의 명목으로 이루어진 해외출장이 총 8건이며, 이에 지급된 비용은 약6천3백만원에 이른다(표 참조). 이를 인원수로 환산하면, 1인당 무려 275만원의 출장비가 지급된 셈이다. 그러나 이 해외출장의 세부스케쥴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현지문화체험이며, 실제 관련기관을 방문하거나 세미나에 참석한 시간은 불과 몇시간이 되질 않는다.

관광성 해외출장에 주로 사용되어진 명목은 해외연수와 해외선진기관 벤치마킹이다.  ’04년도 11월에 직원 7명이 참가해 홍콩, 싱가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을 방문한 해외연수의 경우, 거의모든 일정이 관광으로 구성되어있다.

’05년 11월이 직원 2명이 호주 및 뉴질랜드 방문 해외연수의 경우 9박10일동안 공식일정은 8시간도 채 되질 않고, 나머지 시간은 대부분 이문화체험으로 구성되어있다. 이 외에도 ’05년 10월에 핀란드 등 유럽4개국을 방문한 경우와 ’06년 7월에 7명의 직원이 싱가폴을 방문한 것도 이에 해당한다.

세미나 참석을 이유로 해외관광을 한 경우도 있다. 올해 3월에 ‘IIA-

Global 감사세미나 참석’의 명목으로 유럽3개국을 1명의 감사가 방문하며 사용한 총 경비는 무려 1천만원이 넘는다. 그러나 주관여행사를 통해 확인한 결과, 열흘간의 일정가운데 공식일정은 고작 7시간에 불과하고 나머지 시간은 대부분 관광으로 채워져있었다.

이와같은 해외연수, 선진기관 벤치마킹 외에도 출장자체의 당위성이 의심가는 사례도 많았다.

대표적인 경우로, ’06년 3월 14일부터 17일까지(3박4일간) 로버트러플린 당시 총장이 미국으로 출장을 가면서 항공료 포함 약520만원이 지급되었지만, 이 해외출장의 목적은 스탠포드대 메인서버의 바이러스 복구작업으로 되어있다. KAIST 총장이 해외대학의 바이러스 복구작업을 위해 출국 한 것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이를 위해 국가예산이 집행되었다는 것은 더더욱 이해하기 힘든 일이다.

모든 해외출장의 경우, 사전에 출장신청서를 제출하게 되어있지만, 신청서를 심사하는 부서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부서장이나 학과장등의 서명만으로 출장경비를 지급하게 되어있어, 아직까지 출장신청서가 반려된 경우는 없다고한다. 신청만하면 지급되는 셈이다.

이에 김의원은 "정부예산의 관리가 이렇게 소홀히 이루어져서는 안된다. 이는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것이다"라고 지적하면서, "국가예산으로 집행되는 출장이라면 그 목적과 내용은 반드시 사전검토가 이루어져야하며, 사후에도 이를 검토하고 평가하는 시스템을 하루빨리 갖추어야한다."고 요구하였다.

표1. 관광성 해외연수/벤치마킹 사례

출장목적	출장국	출장기간	출장인원(명)	전체출장비용(원)
직원단기 개별연수	미국	04.09.18 ~04.09.26	1	2,500,000
해외연수	홍콩 싱가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04.11.02 ~04.11.07	7	6,755,000
벤치마킹연수	핀란드외 3개국	05.10.13 ~05.10.22	1	4,900,000
벤치마킹 해외연수	호주 뉴질랜드	05.11.15 ~05.11.24	2	8,334,640
IIA-Global 감사세미나	스페인 그리스 터키	06.03.06 ~06.03.15	1	10,253,500
해외 연구소 방문 및 자료수집	영국, 이탈리아 독일	06.05.08 ~05.05.17	2	7,942,160
선진벤치마킹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06.06.28 ~06.07.07	2	9,068,640
벤치마킹	싱가폴	06.07.03 ~06.07.09	7	13,614,930
총계			23	63,368,870

나노 종합 Fab 센터 = 종합부실센터!

건물규모변경 4회, 예상수요 94% 과다산정, 장비배치 실패등

제대로 추진되는 것 하나도 없어!

'05년 준공식과 함께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 나노종합Fab센터가 당초 계획에 비해, 4차례의 건물규모 변경, 장비배치 실패, 잘못된 수익계산, 예상가동율의 부정확성, 적정인력 미확보 등으로 인해, 총체적 부실덩어리로 드러났으며, 당초에 계획되었던 2011년 완전한 재정독립은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예산 1,180억원과 민자 1,710억원 등 총 2,890억원을 들여 ’11년에 재정독립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서비스에 들어간 종합Fab센터는 당초 목표와는 달리 재정적독립은 사실상 힘들며,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건설비 및 운영비등 막대한 정부예산이 추가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체적 부실은 종합Fab센터의 건설과정에서부터 시작되었다. KAIST내에 설립된 센터는 '02년 과기부의 사업승인이후 4차례나 건물규모가 변경되어 '04년 준공때는 전혀 엉뚱한 모양의 건물이 되었다(표1참조). 도표를 보면 마치 테트리스 게임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건물의 규모가 변경되면서, 당초 Fab동 2층에 설치되기로 했던 clean room이 현재 구조물만 완공된 상태여서, clean room에 set up되어야할 장비들이 clean room 설치가 안된 CUB동 1층과 연구동 지하에 분산 배치되어 있다.

'05년 5월부터 시작된 센터의 각종 서비스도 수요계산을 잘못하였다. 수요에 따른 수익을 비교해 보면, ’06년 6월까지의 당초 수익예상은 약523억원이었으나, 실제로는 29.7억원밖에 되질 않아 목표치의 5.7%에 그치고 있다. 약 94%의 수요가 과다산정되었던 것이다. 그에 따른 가동률도 당초에는 24시간 기준 50%대의 가동률이 예상되었으나 '06년 10월현재 8시간 기준 32%정도에 그치고 있다(표2 참조).

인력수급에 있어서도 당초 총65명의 인력으로 센터를 운영하려 계획하였으나, 현재 58명에 그쳐, 부족한 인력은 시간제 아르바이트를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부실은 당초 무리한 예산확보계획과 잘못된 건설경비 산정에 기인한다. 당초 '06년6월까지 확보할 예산을 1,490.7억원으로 예상하였으나, 실제 확보된 예산은 1,187.4억원에 불과하였다(표3참조). 이에반해 사업계획시 건설비를 약 300억원으로 산정하였으나, 실시설계는 약 600억원으로 산출되어 불가피하게 건설규모를 축소할 수밖에 없었다. 여기에다 사업계획시 예산에 포함되지 않았던 폐수처리장을 추가로 구축하여 추가비용이 발생하였다.

이에 김의원은 "어떻게 첨단 국가사업이 이토록 주먹구구식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모르겠다"면서, "나노종합Fab센터를 관리감독해야하는 KAIST와 과기부는 센터의 현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확보가능한 예산을 근거로 타당한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하였다.

또 김의원은 "향후 나노산업이 국가의 기간산업중 하나가 될 것이므로, 체계적인 관리감독이 이루어져야하고, 동시에 관련 나노특화Fab, 나노집적센터등과의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 모든 나노관련시설들이 범정부적 차원에서 관리되어 정부예산의 중복투자를 막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하였다.

표1. 건물규모 변경현황

구분

당초계획

(협약서)

추진계획(안)

실시설계

공사발주

공사준공

일시

2002년 12월

2002년 12월

2003년 8월

2003년 10월

2004년 12월

형태

	7
	6
			2
	5
		FAB-2
	4
	3
		FAB-1	1
	2
	1
			B1

	6
			2
	5
		FAB-2
	4
	3
		FAB-1	1
	2
	1
			B1

	6		4
	5
		FAB-2
			3
	4
	3		2
	2
		FAB-1
			1
	1
	B1		B1

					4
					3
	4
	3				2
	2
		FAB-1
					1
	1
	B1				B1

					4
		FAB-2
					3
	4
	3				2
	2
		FAB-1
					1
	1
	B1				B1

표2. '06년6월까지 예상수익과 실제수익 비교

(단위:억원)

구 분	Fab 서비스료	교육비	R&D 서비스료	IP이용료 및 로얄티	연구센터 이용료	산업화단지 임대료	산학연 Lab 임대료	기타영업외수입	총 계
당초계획	415.0	6.0	39.0	24.0	12.0	1.0	26.1		523.1
실 수익	18.8	0.1	0.7	0.0	0.0	0.0	0.5	9.6	29.7

표3. '06년6월까지의 예산확보계획과 실제확보예산 비교

(단위:억원)

구분	현금							현물			총계
	과기부	KAIST	대전시	충남도	대기업	중소 기업	위성랩	KAIST Fab부지	위성랩현물	기업체현물
당초계획	852.0	175.0	110.0	40.0	72.3	1.6	73.0	56.0	110.8		1490.7
실적	787.0	194.0	95.0	30.0	0.0	0.6	21.6	56.0	0.0	3.2	1187.4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방사능물질 위치추적단말기 124개(14%)가 불량!

나머지도 잠재적 불량가능성 상존, 근본대책 시급! 22억 날릴 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추진중인, 방사능 물질이 내장된 이동용 비파괴 검사용 조사기의 실시간 위치추적 시스템이 단말기의 배터리 접촉불량, 단말기가 조사기에서 쉽게 탈착되는 등 단말기에 대한 근본적인 결함으로, 그동안 투입된 약 22억원의 국가예산과 2년간의 준비기간에 비해 그 실효성이 의문시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GPS 단말기는 이동용 비파괴 검사용 조사기의 윗면에 부착된다. 그러나 부착된 단말기는 망치와 같은 도구를 이용해 간단히 내려치는 등의 작은 충격에도 조사기로부터 쉽게 떨어져버린다.

실제, 시스템운영이 개시된 지 며칠이 지나지 않은 3월 13일, 조사기가 도로에 떨어져, 부착되어 있던 GPS 단말기가 조사기로부터 분리,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지난 8월21일, GPS 단말기의 배터리 접촉불량으로 인해, 도난당한 비파괴검사용 조사기의 위치추적에 실패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8월 25일부터 단말기의 부착실태를 파악, 9월28일까지 총 124개의 불량 단말기를 회수하여 수리를 맡겼다(표 참조).

회수된 124개의 단말기 상태를 살펴본 결과, 조사기로부터 탈착되었으나, 원자력안전기술원에 보고하지 않은 채, 테이프로 응급조치하여 그대로 사용하고 있었던 경우가 70여개 정도나 되었다.

GPS 관리시스템은 크게, 단말기와 중앙시스템으로 구성되고 단말기에서 위치추적전파를 발신하면, 중앙시스템 모니터에 그 위치가 나타나게 된다. 그러므로 GPS 단말기가 조사기와 분리되었을 경우, 발신에 아무런 문제가 없더라도 사실상 조사기의 위치파악은 불가능하다.

조사기가 악의적인 목적으로 도난될 경우 언제든지 방사능유출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지만, GPS 단말기 부착이 의무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이므로, 단말기의 철저한 관리는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이에 대해 김의원은 "방사능 유출 가능성이 있는 조사기의 관리가 단순한 권고사항으로 되어있고, 가벼운 충격에도 GPS 단말기의 탈부착이 가능하다면, 악의적인 목적에 의해 조사기가 도난되더라도 위치추적은 불가능한 것 아니냐."며 GPS 시스템 사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였다.

또 김의원은 "이 문제는 국민의 안전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접근해야한다."며, "GPS단말기의 실제 사용자인 민간사업자가 영세성을 면치못하고 있는 것을 감안한다면, 정부가 GPS 단말기의 보완책을 시급히 강구하여 민간사업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되, 관리를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강구해야할 것이다."고 주장하였다.

업체명	2006년 8월 25일	2006년 9월 28일	수량차
고려검사(주)	36	29	▼7
고려공업검사(주)	32	28	▼4
국제비파괴검사(주)	23	22	▼1
금호기술검사(주)	6	6	-
대한검사기술(주)	42	36	▼6
동양검사기술(주)	18	12	▼6
명성검사개발(주)	4	4	-
부일공업검사(주)	15	14	▼1
삼전기술검사(주)	17	17	-
서울검사(주)	39	32	▼7
세명검사기술(주)	16	14	▼2
에너지테크(주)	6	8	▲2
유양원자(주)	20	14	▼6
유영검사(주)	0	5	▲5
이엔디이(주)	10	10	-
제일검사(주)	19	18	▼1
(주)금산기술검사	18	17	▼1
(주)디섹-거제지점	11	8	▼3
(주)삼영검사엔지니어링	58	51	▼7
(주)아거스	59	47	▼12
(주)아이텍	32	28	▼4
(주)에스엔티테크	18	17	▼1
(주)올네이션	5	4	▼1
(주)지.티.에스	3	3	-
(주)지스콥	58	52	▼6
(주)코인텍	7	9	▲2
(주)한국공업엔지니어링	60	47	▼13
(주)한국산업기술연구소	12	11	▼1
케이엔디이(주)	6	6	-
케이엔디티앤아이(주)	73	56	▼17
코스텍기술(주)	42	38	▼4
태아종합검사(주)	10	10	-
하나검사기술(주)	4	3	▼1
한국기계검사소이엔씨(주)	30	29	▼1
한솔검사엔지니어링(주)	27	26	▼1
한양종합검사(주)	28	16	▼12
한전기공(주)	9	10	▲1
총합계	873	757	▼116

도표. 비파괴검사업체별 GPS단말기 부착현황

올해 상반기 원전 안전검사 지적·권고건수만 106건!

지난해 이후 안전검사 소홀로 징계받은 자만 18명!

‘04년 이후 원전의 사고·고장 발생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음에도 원자력 발전소의 정기안전검사와 품질보증검사에서 받은 지적, 권고 사항이 올해 상반기만 각각 106건과 54건에 달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05년 이후 징계자 18명이 모두 안전검사의 소홀로 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김태환의원(한나라당 구미·을)에게 제출한 ‘원자력발전소 운영실태’에 따르면, ‘04년 이후 8월까지 발생한 원전의 사고·발생건수는 45건이었고, 올해 상반기까지 실시된 9개 원전호기의 정기안전검사 지적사항은 40건, 권고사항은 66건 이었으며, 품질보증검사는 지적과 권고사항이 각각 27건씩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원전의 사고·고장 발생건수는 ‘03년 23건에서 ’04년 14건으로 감소한후 난해는 18건으로 다시 증가했으며, 올해는 8월말 현재까지 13건으로 예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추정됐다.

원자력발전소(고리,월성,영광,울진)의 총 19기의 원전중 13개를 대상으로 실시된 지난해 정기안전검사에선 40건의 지적사항과 137건의 권고사항이 발생했으며, 올해는 상반기까지 실시된 9개 원전에서 40건의 지적사항과 66건의 권고사항이 발생해 지적사항은 예년보다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적사항을 살펴보면, 검사원들의 자격미비부터 부식, 온도관리 부적정등 다양했으며 영광1호기에서는 화재감지기가 미설치 되고, 울진2호기에서는 핵연료봉이 손상되는등의 심각한 지적사항도 발생하였다.

품질보증검사(원전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기의 품질에 영향을 주는 활동에 대한 규제검사)는 지난해 지적과 권고거수가 각각 48건이었으나, 올해는 상반기 까지 각각 27건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또한,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징계처분자 18명 모두가 안전검사를 소홀히 하거나, 부적절하게 실시하여 징계를 받은 것으로 조사돼 직원들의 안전교육에도 신경써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의원은 “원전의 사고나 고장으로 인한 중단은 국민들에게 원전에 대한 부정적인 인상을 심어줄 수 있고, 경제적으로 큰 손실이 생기는 만큼 평소 꾸준한 안전검사가 요구된다.”며, “원전은 항상 완벽한 안전을 추구해야 하는 만큼 직원들도 경각심을 갖고 안전검사에 임할수 있도록 안전교육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02~06년 원전 사고·고장 발생 건수>

년도	사고․고장 발생건수	현장조사 수행건수	후속조치 건수	합 계
2002	16	15	37	68
2003	23	38	50	111
2004	14	15	32	61
2005	18	20	55	93
2006.8월	13	16	33	62

<원전 정기검사 실시현황(2005년 및 2006년 6월말 현재)>

원전		2005년		2006년
		수행기간	지적/권고	수행기간	지적/권고
고리	1호기	3.8~5.15	1/11	5.5～6.13	2/11
	2호기	‘04.12.24~1.26	1/5	2.25~4.2	6/6
	3호기	6.20~8.1	2/19	11.13~‘07.1.5	검사 예정
	4호기	-		2.27~4.11	3/5
영광	1호기	-		3.13~4.19	5/8
	2호기	11.8~12.19	3/5	-
	3호기	-		1.5~2.15	6/2
	4호기	8.25~10.8	7/14	-
	5호기	5.20~7.1	4/14	11.10~12.5	검사 예정
	6호기	1.18~2.25	4/2	2.28~4.2	6/8
울진	1호기	-		4.4~5.14	2/6
	2호기	10.26~12.24	4/15	-
	3호기	9.6~10.13	2/6	-
	4호기	1.8~2.12	1/4	5.22~6.28	2/9
	5호기	6.20~8.17	3/23	8.20~9.26	검사 중
	6호기	-		3.26~5.17	4/7
월성	1호기	9.1~11.7	3/9	12.3~12.25	검사 예정
	2호기	11.26~12.30	3/5	-
	3호기	-		2.4~3.10	4/4
	4호기	10.15~11.20	2/5	-
소계		14기 검사	40/137	10기 검사, 1기 검사 중, 3기 검사 예정	40/66

<원전 품질보증검사 실시현황>

발전소		2005년도			2006. 9월 현재
		수행기간	지적/ 권고		수행기간	지적/ 권고
고리	1발전소				07.10 ~ 07.14	7/3
	2발전소	05.09 ~ 05.13	9/3
영광	1발전소	02.14 ~ 02.18	6/6
	2발전소				03.06 ~ 03.10	7/1
	3발전소	07.11 ~ 07.15	9/5
울진	1발전소	04.11 ~ 04.15	8/5
	2발전소				04.10 ~ 04.14	7/0
	3발전소	09.05 ~ 09.09	7/5
월성	1발전소				05.22 ~ 05.26	6/4
	2발전소	06.20 ~ 06.24	9/11
소계			48/48			27/27

고리1호기, 29년간 사고·고장 124건 전체 발생건수의 20%!

계속운전 통과해도, 정기검사 주기 단축과 불심검사제도 도입으로 안전장치 마련해야!

운행연수가 9개월여 밖에 남지 않은 고리 1호기가 지난 29년간 사고·고장 건수가 124건으로, 원자력발전소 20기 전체 사고·고장건수의 20% 차지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연간 사고·고장 발생건수도 4.28건으로 전체 평균 2.01건의 2배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정부는 운행연수를 연장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나 시급한 안전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김태환의원(한나라당 구미·을)에게 제출한 ‘원자력발전소 사고현황’에 따르면, 20기 원전의 전체 운행개시 후 ‘06년 9월말 현재까지 발생한 사고·고장건수는 총 572건이었으며, 호기당 연간 2번의 사고·고장이 발생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원전별 사고·고장건수는 ▲고리발전소가 262건으로 전체의 45%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영광발전소 129건, ▲울진발전소 94건, ▲월성발전소가 87건으로 조사됐다. 호기별로 자세한 사고·고장건수를 살펴보면, 고리1호기가 지난 29년동안 124건으로 고장·사고가 가장 많았으며, ▲고리2호기와 월성1호기가 각각 56건과 48건으로 뒤를 이었다.

운행연수를 고려한 연간 평균 사고·고장건수에서도 ▲고리 1호기가 연간평균 4.28회의 사고·고장이 발생하여, 전체평균인 2.01회보다 2배 이상 높았으며, ▲월성1호기(2.40회)와 고리2호기(2.33회), 울진1호기(2.05회) 등 운행연수가 20년 이상된 발전소의 연간 사고·고장건수가 평균치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간 사고·고장 건수가 가장 적은 발전소는 ▲연간 0.63회인 월성 4호기로 지난 8년동안 단 5차례의 사고·고장만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운행연수를 9개월 남긴 고리1호기가 사고·고장 발생건수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음에도, 정부는 계속운행 평가를 거쳐 계속운행을 허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에 대해 김의원은 “사고·고장이 가장 많은 발전소를 연장 운전하는 만큼 강력한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현재 약 15개월 주기로 실시하고 있는 정기안전검사를 10개월로 줄여 실시하는 방안과 올해부터 일본에서 시행중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 불심검사제도를 도입하여 안전한 원자력발전소의 운행을 담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전 사고·고장 현황>                     (단위:건)

구 분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합계	연수	연평균고장
고리1호기	16	13	8	7	4	9	7	9	4	2	1	2	2	13	6	3	2	2	2	2	0	1	1	0	2	2	1	3	0	124	29	4.28
고리2호기						5	5	15	4	5	0	4	0	1	1	2	1	2	1	2	2	2	0	1	0	2	0	1	0	56	24	2.33
고리3호기								5	9	6	0	1	3	3	0	4	1	1	1	1	2	2	1	0	0	1	1	1	1	44	22	2.00
고리4호기								0	5	7	3	2	3	3	5	4	1	0	0	0	0	0	1	0	0	1	1	1	1	38	22	1.73
울진1호기											2	0	2	5	1	1	0	2	3	4	1	2	1	6	3	3	0	0	3	39	19	2.05
울진2호기												1	0	1	0	1	2	1	1	5	0	0	1	5	0	1	1	2	1	23	18	1.28
울진3호기																				0	8	1	1	0	2	0	0	3	0	15	10	1.50
울진4호기																					0	1	1	0	3	1	1	0	1	8	9	0.89
울진5호기																										0	5	2	0	7	4	1.75
울진6호기																											0	1	1	2	3	0.67
월성1호기					0	10	3	3	3	2	4	2	2	3	0	2	1	2	4	0	2	1	0	0	1	0	1	2	0	48	20	2.40
월성2호기																				4	4	1	0	2	1	1	2	0	1	16	10	1.60
월성3호기																					10	2	0	3	0	1	1	0	1	18	9	2.00
월성4호기																						3	0	1	0	1	0	0	0	5	8	0.63
영광1호기									8	6	2	1	2	1	3	1	1	2	3	1	0	1	0	0	1	4	0	0	1	38	21	1.81
영광2호기									0	3	2	4	2	3	3	5	0	2	2	2	2	7	0	2	1	0	1	1	0	42	21	2.00
영광3호기																	0	10	2	1	0	1	0	0	0	1	0	0	2	17	13	1.31
영광4호기																		1	5	5	0	1	2	1	1	1	1	0	0	18	12	1.50
영광5호기																								1	2	3	2	0	1	9	6	1.50
영광6호기																									4	0	0	1	0	5	5	1.00
총발생횟수	16	13	8	7	4	24	15	32	33	31	14	17	16	33	19	23	9	25	24	27	31	26	9	22	21	23	18	18	14	572	285	2.01
가동호기수	1	1	1	1	2	3	3	5	7	7	8	9	9	9	9	9	10	11	11	13	15	16	16	17	18	19	20	20	20	290
발생빈도	16	13	8	7	2	8	5	6.4	4.7	4.4	1.8	1.9	1.8	3.7	2.1	2.6	0.9	2.3	2.2	2.1	2.1	1.6	0.6	1.3	1.2	1.2	0.9	0.9	0.7	2

<고등과학원>

예산의 95%를 정부출연금에 의존! 기금마련등의 자구책 전무!

고등과학원, 지나친 정부의존율이 고등과학원의 연구자율성 해칠 우려!

고등과학원(KIAS)이 예산의 95%를 정부출연금에 의존하고 있으며, 한국과학기술원(KAIST)으로부터의 독립법인화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 기관의 자율성 및 국내기초과학 연구선도라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기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과학원(KIAS)이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김태환 의원(한나라 구미을)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최근 2년간 고등과학원의 운영재원은 평균 95%를 정부에 의존하고 있다. 고등과학원의 특성상 외부연구수탁등의 자체수입이 타연구기관에 비교해 낮을 수밖에 없다고는 하지만, 같은 기초과학선도연구기관인 미국 IAS의 정부출연 의존율 70%, 프랑스 IHES의 정부출연 의존율 75%에 비하면 현저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재원조달 및 지출에 대한 정부의 간섭을 심화시켜, 기관 자체의 융통성 확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외국 선도연구기관에 비해 고등과학원의 정부출연금 비율이 현저히 높은 이유로는 기금마련을 위한 자구책이 미비했다고 할 수 있다. IAS의 경우 민간재원과 기금수입이 전체 예산에 30%, IHES의 경우는 국내외 기부금과 외국정부의 프로젝트 기부금을 합쳐 25%에 달하는 자체수입을 확보하고 있다(표1 참조).

이에 반해 KIAS의 경우 외부로부터의 기금이 전무한 상태다. 이는 KIAS의 낮은 인지도에서 유래한다. 2005년말 현재, 고등과학원의 인지도 조사에서 나타난 대국민인지도는 2.1%의 현저히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대외홍보활동의 소홀로 인해 소수의 연구자 및 관련자들외에는 KIAS의 존재자체가 인식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기부금을 기대하기란 힘들다.

대외홍보활동의 미비와 함께 협약체결의 지역편중화 역시 KIAS의 낮은 인지도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 KIAS와 협약체결이 이루어진 국내의 기관은 서울과 대전의 일부 연구기관뿐이다(표2 참조). 이 지역을 제외한 지방의 연구기관 및 연구인력과의 교류가 전무한 것은 지역소재 대학교 연구인력 및 잠재기부자들의 고등과학원에 대한 낮은 인지도의 결정적 원인이다.

또한, 고등과학원은 올해 10월로 창립 10주년은 맞이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독립법인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KAIST 이사회의 결정에 따르는 부설기관으로 남아있다. ‘세계적 수준의 기초과학 연구수행’ 및 ‘국내 기초과학 연구선도’라는 고등과학원의 설립취지를 성실히 수행하기에는 자체적 결정권한이 부여되지 않는 부설기관으로서 한계를 내포할 수밖에 없다.

이에 김의원은 “부설기관이 어떻게 국내 기초과학 연구선도라는 사명을 다할 수 있겠는가. 또한 어떻게 외국의 선도연구기관과 어깨를 나란히 하겠는가. 고등과학원의 독립법인화가 시급히 이루어져야할 것이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김의원은 “동시에 대외홍보활동의 강화로 KIAS의 존재를 국민들에게 각인시켜 기초학문의 저변확대와 기부금을 포함한 자체수입의 증대를 통해, 기관의 자율적이고 능률적인 연구환경을 조성하여야 할 것이다.”고 지적하였다.

표1. 외국기초과학연구소의 재원별 예산확보 현황(2005년도)

기관명	기관규모	연구영역	재원별 예산확보 추이
KIAS (한국)	연구인력 83명 행정인력 18명	수학, 물리학, 계산과학	수탁연구 5% 정부출연금 95%
IAS (미국)	연구인력 107명 행정인력 28명	역사학, 수학, 생물, 물리, 사회과학	기금수입 14% 민간재원 16% 정부 70%
IHES (프랑스)	연구인력 58명 행정인력 33명	수학, 물리	해외기부자 2% 국내기부자 6% 외국정부 17% 프랑스정부 75%

표2 : KIAS와 협약체결 완료된 기관 현황(2006년 9월현재)

년도	대상기관	협약내용
1999	고려대학교	학술연구 및 교류 석․박사 학점인정 및 지도
	이화여자대학교
2000	수리과학정보센터, KAIST	학술정보 교류
	물리학연구정보센터, 서울대
2001	연세대학교	학술교류 및 공동연구 석․박사 학점인정 및 지도
	서강대학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슈퍼컴퓨팅 및 정보교류
2002	성균관대학교	학술교류 및 공동연구 석․박사 학점인정 및 지도
2003	경희대학교
2004	한양대학교
	세종대학교(ARCSEC)	공동연구
	한국과학기술한림원(KAST)	학술교류 및 공동연구
	한국표준과학연구원(KRISS)
	한국원자력연구소(KAERI)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서울 및 대덕연구단지외 기관과의 협정현황은 없음

<과학문화재단>

기금은 고갈, 사옥은 가압류, 거리로 쫓겨날 판!

과학기술진흥기금 8천 600억, 내후년 절반으로 줄어들어 존폐위기!

국민들이 과학문화를 더욱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과학문화 선도사업을 하는 과학문화재단이 과학기술진흥기금의 고갈과 부가세 납부소송으로 인해 존폐위기에 놓여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김태환 의원(한나라당, 구미을)이 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과학기술진흥기금 운용현황 및 계획’에 따르면 ’05년 현재 기금의 조성액은 8천 6백억 원이나 ’08년도에는 절반인 4천 3백억 원에 불과할 것으로 나타났다. <참조> 과학기술진흥기금 조성 및 사용현황

이러한 추세라면 ’09년 이후에는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고, 이에 따라 예산 전액을 과학기술진흥기금으로 꾸려나가는 과학문화재단은 운영 자체가 불가능하다.

과학기술진흥기금은 과학기술의 진흥과 과학기술문화의 창달을 위해 인력양성, 과학사업지원 등의 업무를 지원해왔으나 ’03년 이후 복권수익금이 없어지는 등 기금조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과학문화재단은 과거 기술복권 판매를 위해 설립한 (주)과학기술복권의 복권 판매행위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납세해야한다는 국세청의 소송에서도 패소, 부가세 59억원의 납부를 고지받았다.

현재 과학기술공제회가 보유한 복권 자산 29억 5천만 원은 이미 납부하였으나, 나머지 29억 5천만 원에 대해서는 징수유예 조치가 필요해 재단사옥이 가압류된 상태다.

결국 올해 12월 31일까지 부가세에 대한 납부하지 못할 경우, 문화재단의 직원들은 모두 거리로 내몰릴 위기에 놓여있는 것이다.

김의원은 “과학문화재단은 그동안 다양한 사업을 통해 국민들이 과학을 보다 친밀하게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며 “그 동안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과학기술부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의원은 “기금조성의 루트를 다양화해야 할 것이며, 그 동안 기술복권의 수익을 기금으로 사용한 만큼, 반대로 기금의 지원을 통해 부가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학기술진흥기금 조성 및 사용현황>

(단위:백만원)

구 분		02년	03년	04년	05년	‘08전망	‘09전망	‘10전망
총조성액 (A)	∘정부출연금	-	-	-	-	-	-	-
	∘민간출연금	38,638	-	-	-	-	-	-
	-한국통신 등	-	-	-	-	-	-	-
	-기술복권수익금	38,638	-	-	-	-	-	-
	∘재특차입금	-	-	-	-	-	-	-
	∘공자기금예수금	-	-	-	-	310,000	310,000	310,000
	∘운용수익 등	38,217	268,621	126,700	76,123	54,800	86,600	107,100
	계	76,855	268,621	126,700	76,123	364,800	396,600	417,100
사용액 (B)	∘정부내부상환	93,654	-	-	-	36,500	42,000	42,000
	∘경상사업비	26,449	80,493	90,435	116,020	480,623	419,174	423,521
	∘기타	-	1,678	29	-	-	-	-
	계	120,103	82,171	90,464	116,020	517,123	461,174	465,521
순조성액 (A-B)	계(기금수지)	△43,248	186,450	36,236	△39,897	△152,323	△64,574	△48,421
	누 계	679,634	866,084	902,320	862,423	435,309	370,735	322,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