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국회의원 김 애 실 askim.or.kr 제3정조위원장 / 정무위	한 나 라 당
	피 감 기 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날 짜	2006.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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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위, 참여정부의 무리한 징세행정으로 인한 민원이 가장 많아!

- 재정․세무 분야  2005년도 조사관 1인당 평균 364건

- 재정․세무 분야에서 국세에 관한 민원이 가장 많아서 2005년도에는 840여건으로 이 분야 민원의 36% 차지.

- 2006년도에는 이미 국세에 관련된 민원이 1,000건을 훌쩍 넘어, 매주 평균 26건이 접수!

◦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가장 많은 민원은 재정, 세무 분야로 2005년도 조사관 1인당 평균 364건임.

◦ 재정, 세무 분야에서 국세에 관한 민원이 가장 많아, 2005년도에는 840여건으로 이 분야 민원의 36% 차지함. 그런데 2006년도에는 이미 국세에 관련된 민원이 1,000건을 훌쩍 넘어, 매주 평균 26건이 접수되고 있음.

◦ 이렇게 국세에 관한 민원이 급증하고 있는 것은, 참여정부의 세금폭탄의 영향이라고 할 수  있음. 갑자기 늘어난 세금에 대한 과세 불복 사례가 급증하고 있으며, 정부가 무리한 징세행정으로 인해 조세 부과에 오류가 많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최근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재정․세무팀에서 처리한 국세관련 민원 29건 중 11건이 양도소득세의 취소 또는 환급을 일선세무서에 권고했고, 9건은 부가가치세의 환급 , 취소, 또는 재조사를 통한 경정 요구임.

◦ 국민에게 세금폭탄을 던진 참여정부는 국세행정의 정확성을 기해 부당한 세금을 국민에게 징수하는 오류를 최소화 하는데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별첨

<재정, 세무 분야의 민원에 관한 현황>

	재정	세무	재정							세무
	소계	소계	금융	보험	공정 거래	국유 재산	담배	증권	국가 계약	국세	탈세제보 및 보상
2005누계	1,504	860	646	309	418	91	24	8	-	843	17
2006.9누계	985	1,116	288	259	246	121	31	9	20	1,087	29
2005년 주 평균	28.9	16.5	12.4	5.9	5.9	1.8	0.5	0.2	-	16.2	0.3
2006년 주 평균	23.7	26.8	6.9	6.2	7.2	2.9	0.7	0.2	0.5	26.1	0.7

※ 자료: 고충처리위원회

※ 국세에 관한 민원이 2005년도에 843건으로 매주 평균 16.2건, 가장 많은 민원이었음.

- 2006년도에는 2006년 9월 현재 1,087건으로 매주 평균 26.1건이 접수되어 전년도에 비해 매주 9.9건이 증가한 추세임.

- 이 추세가 그대로 지속될 경우, 2006년도에 국세에 관련된 민원이 1,357건에 달할 것으로 추정됨.

※ 2006년도 국세에 관련된 민원 증가율은 전년도에 비해 25% 증가.

- 2005년도에는 전체 재정, 세무 분야 민원(2,354건)의 36.5%였는데 비하여, 2006년도 9월 현재 재정세무 분야 민원(2,101건)의 53.1%를 차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