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가 아니라

정책으로 말하겠습니다!

국회의원   윤 건 영  (한나라당,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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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2회 국회(정기회) 재정경제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

2006. 10. 16(월)

세무조사, 기하급수적으로 급증

참여정부 들어 건수, 부과액 모두 크게 급증

세수가 부족했던 2004, 2005년 특히 두드려져

세무조사가 적정□공평과세 실현이 아닌 세수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

무리한 부동산 대책 떠받치기용 ‘쥐어짜기’ 세무조사

2003년 10.29 대책, 2005년 8.31 대책 전후 부동산 투기 세무조사 현황 분석

2003년 하반기, 2005년 하반기 세무조사 패턴, 다른 기간과 매우 달라

세무조사로 부동산 대책을 떠받치려는 참여정부의 발상 자체가 문제

정기 세무조사, 왜 하반기에 집중되나?

모든 종류의 세무조사가 하반기에 집중

세수부족이 이유가 아닌지 의심스러워

조사인력 및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연중 진행해야

세무조사, 기하급수적으로 급증

참여정부 들어 건수, 부과액 모두 크게 급증

세수가 부족했던 2004, 2005년 특히 두드려져

세무조사가 적정□공평과세 실현이 아닌 세수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

윤건영 의원(한나라당, 비례대표)는 2006년 10월 16일 국세청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참여정부 들어 세무조사가 기하급수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원인이 무엇인지, 세수 부족을 메꾸기 위해 무리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에 대해 물었다.

2000년 이후 세무조사 실적

(단위 : 건, 억원)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6
조사건수	10,427	14,909	29,147	24,522	28,711	29,410	13,276
부과액	25,771	35,175	34,013	39,127	59,853	56,291	19,732

자료: 국세청 국정감사 제출자료

국세기본법 제 81조의 3은 세무조사의 목적을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의 실현으로 보고 있으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참여정부 들어서 세무조사가 급증한 것은 부족한 세수 확보라는 다른 목적을 위해 조사권을 남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국세기본법의 명백한 위반이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3 (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①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세무조사를 행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특히 세수부족이 불거진 2004, 2005년 범칙 세무조사 및 정기 세무조사 모두 전년도에 비해 조사건수와 부과세액 모두 압도적으로 높아진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참여정부의 세무조사 목적이 무엇인지를 의심하게 하는 대목이다.

윤 의원은 “국세청에서 실시한 세무조사 실적을 분석하면 2004년과 2005년에 무려 6조원에 가까운 세수가 세무조사를 통해 거둬들여진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참여정부 출범 이래 과장된 경제성장률에 근거한 뻥튀기식 세수예측과 이에 근거한 방만한 예산운용으로 초래되는 불가피한 세수결손을 세무조사로 메꾸었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윤 의원은 “세무조사의 목적은 세수확보가 아니다”라고 강하게 질타하면서 국세청이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외부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국세청장 임기제를 조속히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0년 이후 세무조사 실적

(단위 : 건, 억원)

구분	정기 세무조사								범칙 세무조사		부동산 투기 세무조사		합 계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
	건수	부과액	건수	부과액	건수	부과액	건수	부과액	건수	부과액	건수	부과액	건수	부과액
2000년	3,461	917	3,785	19,311	3,079	2,155	-	-	102	3,388	-	-	10,427	25,771
2001년	6,347	1,637	4,280	24,990	4,152	4,476	-	-	130	4,072	-	-	14,909	35,175
2002년	6,141	2,151	5,326	23,565	3,607	4,413	9,415	1,612	115	1,365	4,543	907	29,147	34,013
2003년	4,522	2,026	4,536	23,495	4,400	5,441	7,167	1,445	172	3,970	3,649	2,750	24,522	39,127
2004년	4,370	2,118	5,683	31,409	6,847	10,519	9,626	3,112	347	10,262	1,838	2,433	28,711	59,853
2005년	3,989	2,298	6,343	30,158	7,825	8,609	7,787	2,104	372	9,045	3,094	4,077	29,410	56,291
2006.6	2,131	1,642	2,866	11,775	3,461	2,691	3,893	1,012	112	1,609	813	1,003	13,276	19,732

참고: 상속․증여세 조사는 세무조사 실적이 아닌 경정 실적이 되므로 제외하였음

공란은 세무조사가 없었음을 의미함

자료: 국세청 국정감사 제출 자료

무리한 부동산 대책 떠받치기용 ‘쥐어짜기’ 세무조사

2003년 10.29 대책, 2005년 8.31 대책 전후 부동산 투기 세무조사 현황 분석

2003년 하반기, 2005년 하반기 세무조사 패턴, 다른 기간과 매우 달라

세무조사로 부동산 대책을 떠받치려는 참여정부의 발상 자체가 문제

윤건영 의원(한나라당, 비례대표)은 2006년 10월 16일 국세청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2000년 이후 부동산 투기 세무조사 결과를 국세청에서 받아 분석한 결과 2003년 하반기, 2005년 하반기 등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을 당시 부동산 투기 세무조사의 패턴이 투입인원, 피조사자 및 위반자, 추징세액 등에서 다른 해와는 매우 다른 모습을 보인다”며 “반시장적이고 위헌적인 10.29 대책, 8.31 대책을 성공시키겠다는 정부의 압박이 국세청으로 하여금 무리하고 비정상적 세무조사를 실시하게 한 것이 아닌가?”라며 국세청장에 그 이유를 따졌다.

2002년 이후 부동산 투기 세무조사 현황

(단위: 명, 억원)

구 분	2002	2003 상반기	2003 하반기	2004	2005. 상반기	2005. 하반기	2006 상반기
국세청 투입인원	4,796	2,542	3,679	2,996	5,936	1,003	2,133
추징세액	907	714	2,036	2,433	574	3,503	1,003
투입인원 대비 추징세액	1891만원	2808만원	5534만원	8121만원	967만원	3억 4925만원	4702만원
피조사자 (위반자)	4,543 (574)	1,631 (837)	2,018 (509)	1,838 (350)	2,705 (35)	389 (133)	813 (36)
피조사자 대비 위반자 비율	12.63%	6.9%	25.22%	19.04%	1.29%	34.19%	4.43%

참고: 2000년, 2001년에는 부동산투기조사 없었음

자료: 국세청

윤건영 의원이 2002년 이후 부동산 투기 세무조사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2003년 하반기와 2005년 하반기의 부동산 세무조사는 다른 해에 비해 매우 비정상적인 모습을 보인다.

1) 2003. 2005년 하반기에 공통으로 두드러지는 것은 피조사자 대비 위반자 비율이다. 2003년 하반기 국세청의 위반자 적발율은 25.22%에 달했다. 2005년 하반기의 경우 국세청은 유례없이 389명이라는 소수를 조사했고, 이 중 133명이 위반자로 밝혀져 34.19%로 2003년 하반기 기록을 경신했다. 다른 해의 적발율을 감안해 보면,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찍기 조사를 하지 않는 이상 불가능한 적발율이다.

2) 2005년 하반기의 추징 세액은 사상 최대의 수준이다. 투입인원 대비 추징세액을 보면 다른 해에는 몇천만원 수준이었음에도 불구 2005년 하반기에는 무려 투입인원 1인이 3억4925만원씩을 추징하는 유례없는 효율을 보인다. 다른 때에는 왜 이런 효율을 보이지 못하는지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이다.

3) 2005년, 2006년 상반기와 2005년 하반기의 비교는 거의 이해할 수 없는 수준이다. 두 해 상반기에 부동산 투기 세무조사는 거의 형식에 그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추징세액도 적고 위반자도 적다. 특히 2005년 상반기의 투입인원 대비 추징세액은 967만원에 그치고 있어 하반기의 3억 4925만원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을 보인다. 2006년 상반기 경우 피조사자가 813명이지만 이 중 위반자는 36명으로 4.43%인 반면, 지난해 하반기에는 34.19%로 뚜렷이 차별화된다. 늘 비효율적인 부동산 세무조사가 2005년 하반기에는 그리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상식적으로는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

윤건영 의원은 “2003년 하반기, 2005년 하반기에 발표한 10. 29., 8. 31 부동산 대책을 성공시키기 위해 정부가 무리한 세무조사를 국세청에 지시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부동산 정책은 올바른 정책 수립과 집행을 통해 이루어져야지, 원리에 맞지 않는 정책을 만들어 놓고 세무조사만 강화한다고 해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다.”며 현 정부의 실패한 부동산 정책을 꼬집었다.

정기 세무조사, 왜 하반기에 집중되나?

모든 종류의 세무조사가 하반기에 집중

준비 부족이 이유인가, 세수 부족이 이유인가?

조사인력 및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연중 진행해야

윤건영 의원(한나라당, 비례대표)는 2006년 10월 16일 국세청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최근 몇 년간의 반기별 정기 세무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모든 종류의 정기 세무조사가 각 연도 하반기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그 원인을 국세청장에 물었다.

윤 의원에 따르면 개인사업자, 법인,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 조사 등 모든 세무조사가 상반기에 비해 하반기에 건수도, 부과액도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기 세무조사는 특별 세무조사와 달리 미리 계획을 세우고 진행하는 것을 감안할 때, 이는 분명 납득할 수 없는 사안이다.

정기 세무조사 실적(상․하반기 구분)

(단위 : 건, 억원)

구분	개인사업자		법인		부가가치세조사		양도소득세조사		합 계
	건수	부과액	건수	부과액	건수	부과액	건수	부과액	건수	부과액
2001년 상반기	1,274	259	1,282	8,390	1,976	1,792	-	-	4,532	10,441
2001년 하반기	5,073	1,378	2,998	16,600	2,176	2,684	-	-	10,247	20,626
2002년 상반기	2,541	865	2,129	11,731	2,004	2,300	3,523	817	10,197	15,713
2002년 하반기	3,600	1,286	3,197	11,834	1,603	2,113	5,892	795	14,292	16,028
2003년 상반기	2,000	907	1,771	8,034	1,559	2,197	3,753	534	9,083	11,672
2003년 하반기	2,522	1,119	2,765	15,425	2,841	3,244	3,414	911	11,542	20,735
2004년 상반기	2,495	1,050	2,853	14,333	2,730	3,947	4,545	1,866	12,623	21,196
2004년 하반기	1,875	1,068	2,830	17,076	4,117	6,572	5,081	1,246	13,903	25,962
2005년 상반기	2,503	1,438	2,746	11,481	3,449	3,801	1,862	828	10,560	17,548
2005년 하반기	1,486	860	3,597	18,677	4,326	4,808	5,925	1,276	15,334	25,621
2006년 상반기	2,131	1,642	2,866	11,775	3,461	2,691	3,893	1,012	12,351	17,120

자료 : 국세청

윤 의원은 “상반기에 비해 하반기에 세무조사가 급증하는 이유는 두 가지 중 하나로, 한 가지는 국세청의 정기 세무조사에 대한 준비 부족, 또 한가지는 세수 부족을 메꾸기 위한 뒤늦은 시도”라고 의견을 밝히며, 국세청장에게 어느 것이 이유인가를 묻기도 했다.

윤 의원은 국세청이 하반기에 세무조사를 집중하는 것은 결국 “세무조사를 위한 인력과 자원을 연중 효율적으로 배치하고 있는데 실패하고 있는 것”이라며 철저한 사전 계획과 조사대상별□종류별 집중기간 배정을 통해 조사 인력과 자원 배분을 보다 효율적으로 배치할 것을 국세청장에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