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 주 당 국회의원 이승희	보도자료
	■ 국회의원 이승희 담당자 : 허종미 Tel 784-3279
	■ 2006. 10.30 배포 ■ 총 2 쪽
※ 10월 30일(월) 부터 사용하여 주십시오.

고충위의 횡포에 중소기업이 운다.

- 고충을 야기하는 국민고충처리 위원회-

국민의 고충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대통령 산하로 소관을 옮긴 후  사무실을 확장 이전하는 과정에서 이전 공사를 담당하고 있던 시공업체에게 악덕 기업들이나 행할 법한 불공정한 행태를 자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 국회의원 이승희 의원은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지난 5월 사무실을 확장, 이전한 사실을 발견하고 관련 자료를 요청하여 검토 하던 중 총 22억 6천만원의 비용이 소요 되는 이전공사가 계약서 없이 단순 구두양해로만 착공 되었고,  해당 공사에 대한 계약서는 공사 완료 된 6월말에서 두 달이 되어가는 지난 8월23일에야 금액 산정 없이 조악하게 작성 되었으며, 공사 대금 부당 인하, 공사대금 지급 지연 등의 불공정 행위를 자행 했음을 발견 하였다.

고충위의 사무실 이전 리모델링 공사는 2006년 5월초에서 6월말까지 약 2개월의 기간에 걸쳐서 완료 되었으나, 그 대금은 8월7일에 보전금 명목으로 10억원, 9월20일에 9억여원 등으로 지급 되었으며, 이도 10월 9일 현재까지 3억6천만의 대금이 미지급 된 상태로서 심지어 고충위는 추석을 앞두고는 공사 잔금과는 별도로 최종금액을 확정함에 있어 부당하게 금액을 감액한 흔적이 있다고 밝혔다.

고충위는 지난해 총리실 산하에서 대통령 산하로 그 소관을 이전하면서 종합민원처리기관으로서의 위상을 드높이고자 민원통합콜센타 개설 등을 위하여 급작스럽게 사무실을 확장 하면서 무리하게 예비비도 채 승인 받기 전에 먼저 공사를 시작하였고 예비비를 승인 받는 과정에서 기획예산처와의 조율에 차질이 생겨 기 요구한 금액보다 적은 32억여원의 예비비만을 책정 받고 나머지 부족분에 대한 확보에 고심 해 온 것으로 알려 졌다.

현재 고충위는 한 건물에 총 8개 층에 달하는 사무실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지난 7월 10일 사무실 이전 후 민원 콜센타는 아직 개설 되지 않아 몇 달째 비워 둔 채 임대료만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 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