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위스키 너무 많이 마신다”

- 군납 위스키 민간의 8.5배 팔려

- 면세 혜택으로 고급주 선호

- 군 절주(節酒) 프로그램 도입 필요

군에서 팔리는 술의 량이 군납 면세 주류의 3배이고, 폭탄주 제조용인 위스키는 민간에 비해 무려 8.5배에 이르고 있다. 그 주 대상은 일반 사병을 제외한 직업군인들로, 과도한 음주로 인한 전투력 손실과 군 기강해이를 걱정할 지경이며, 군의 절주 프로그램 도입 등 군의 음주문화 개선 노력이 대단히 시급하다.

군납 술 판매량                   (단위 : 천병)

구 분	‘04	‘05	‘06.8	비고
희석식소주	24,369	27,888 (7,606)**	12,845 (7,213)	360ml
맥주	56,718	52,561 (45,976)	33,666 (43,494)	640ml
위스키·브랜디	993	1,035 (875)	580 (891)	700ml
기타*	2,311	2,280	889
총계	84,411	78,664	48,170

* 기타 : 과실주·약주 등

** 05년 06년의 ( )는 군납·면세주류 한도량

군납 판매현황을 보면, 05년의 경우 소주는 면세 한도량 760만병을 넘어 그 3배에 이르는 2,279만병이 팔렸다. 일반 군납 제품의 경우 현역 군인 뿐만 아니라 군인가족 등이 구매할 수 있다고 해도, 군인 1인당 29병 꼴에 이른다. 이는 1인당 민간소비량 (20세 이상 성인기준) 연간 94병의 30% 수준이다.

(연간 군납 면세주류 구매 한도, 2006년 기준)

소주 : 간부 17병,  사병  7병

맥주 : 간부 120병, 사병 35병

양주 : 간부  4병,  사병 없음

특히 군납 면세주 구매 대상자(군인+군무원 등 22만 2천명)의 경우 양주(위스키+브랜디)구매량은 ‘05년 1백만 35백병, ’06년 8월말 현재 77만병으로 1인당 한도인 4병을 모두 채우고 있다.

‘폭탄주 제조용’으로 주로 쓰이는 위스키(700ml)의 경우 05년 60만700병, 06년 8월말 33만6천병으로 대상자 1인당 3.5병꼴에 이르러, 민간 판매량 0.41병의 무려 8.5배에 이르고 있다.  이는 군의 비정상적인 음주문화의 단면과 면세 특혜에 따른 선호의 왜곡현상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스카치 블루(700ml)의 경우 16,500원정도로 이들 양주는 면세혜택 덕분에 시중의 절반 정도의 가격으로 공급되고 있다.

이 때문에 매년 군납 면세주류의 한도량이 부족해 국방부는 그 한도를 늘려 달라고 하고, 반대로 기획예산처 등은 세수 감소 등을 이유로 한도 축소를 주장하는 등 갈등을 겪고 있다. 심지어 별다른 합리적 기준도 없이 매년 기획예산처와의 ‘협상성과’에 따라 그 한도가 고무줄처럼 줄거나 늘어나기도 하고 있다.

작년부터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군의 금연프로그램은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2009년부터는 면세담배 공급도 폐지된다. 이런 성과를 기반으로 군의 절주프로그램도 강력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 국가알콜종합계획 “파랑새2010”을 발표하고 음주문화 개선운동에 나서고 있다.

음주로 인한 전투력 손실은 물론이고, 군 기강에도 많은 문제를 낳고 있다. 군은 그동안 문제가 생길 때 마다 ‘장관 지휘서신’ 등을 통해 음주문화 개선 등을 지시해왔지만 효과는 별로 없었다. 이제 군도 본격적으로 절주와 ‘폭탄주 청산’ 운동에 동참해야 한다고 보며, 별도의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제대별로 실천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국방부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