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보도자료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임종인(안산 상록을)

“사병봉급 30만원 인상, 복무기간 18개월 단축”

“사병봉급 30만원 인상, 복무기간 18개월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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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외환은행 매각감사는 의도적인

부실 ․ 축소감사

- 감사원 론스타 불법 로비사실 알고서도 은폐해

- 의문의 팩스, 외환은행이 보낸 것도 아닐 것

- 외압에 의한 부실․축소감사 여부 규명위해 감사원 내부감사 벌여야

지난 6월 감사원이 발표한 ‘외환은행 매각추진실태’에 대한 감사결과 중간보고가 의도적으로 축소된 ‘문제성 감사’였다는 주장이 나와 파장이 일고 있다.

열린우리당 임종인의원(안산 상록을)은 10월 27일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어제 공개한 김&장 법률검토 문건 ‘론스타의 외환은행 주식인수자격에 관하여‘는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였다”고 밝히고, “감사원은 론스타의 법률 대리인인 김&장이 작성하여 재경부로 넘긴 이 문건의 존재를 알면서도 불법로비의 배후규명에 초점을 맞추지 않은 채, 당시 외환은행 매각승인을 담당했던 변양호(당시 재경부 금융정책국장), 이강원(당시 외환은행장) 이 두 사람의 독자적 판단아래 주도했던 것으로만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날 임종인 의원이 밝힌 사실에 따르면, 김&장이 작성한 법률검토 문건인 ‘론스타의 외환은행 주식인수자격에 관하여‘는 06년 3월3일 감사원이 외환은행 매각관련 감사에 착수하면서 금감위 내부 컴퓨터를 압수하여 발견된 파일문서로, 감사원은 지난 6월 감사 중간결과보고에 앞서 03년7월8일 김&장이 재경부와 비공식적으로 접촉해 론스타 자격승인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7월9일 재경부가 이를 대외비로 분류 이메일을 통해 금감위로 보냈던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임종인의원은 “론스타의 자격승인에 대해 내외부로부터 아무런 법률검토도 받지 않은 재경부와 금감위가 유독 론스타의 법률대리인인 김&장에게서만 비공식적 법률검토 의견을 받았고, 결국 김&장이 제시한 방안대로 결정됐다”며 “당시 감사원은 론스타가 재경부 ․ 금감위를 상대로 불법 로비했고, 자격승인을 위해 이들이 사전 공모한 혐의가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밝히기는커녕 감사결과 최종보고 단계에서 이 사실을 누락시켰다”고 주장했다.

한편, 임종인 의원은 감사원이 풀었다는 외환은행 매각의 결정적 근거로 활용된 의문의 팩스 5장에 대한 출처에 대해서도 ‘부실 ․ 축소감사의 의혹’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지난 6월 20일, 감사원은 자체조사 결과 “죽은 허모차장이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팩스를 사용해 직접 문서를 보내본 결과 의문의 팩스에 찍힌 국번 02729와 정확히 일치했고, 의혹은 허망하게 풀렸다”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임종인의원은 “문서검증반을 통해 외환은행이 공식적으로 밝힌 당시 팩스송신지는 감사원이 시현해 본 외환은행 재무기획부가 아닌 경영전략 TFT였으며, 팩스제조사인 신도리코에 문의해 본 결과 팩스헤드 조작은 언제든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히며 “당연히 감사원은 의문의 팩스가 송신됐던 시점을 전후로 당시 외환은행 매각을 담당했던 경영전략 TFT의 팩스 송수신 자료 일체를 조사해야 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임종인의원은 “감사원이 일반인의 상식으로 납득할 수 없는 형식적 시현을 통해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려 했다”며 ”단순한 착오에 기반한 실수로 보기엔 너무나 의도적“이라고 주장했다.

임종인의원은 “이번 외환은행 매각 실태에 관한 감사원 중간 감사결과는 감사원 직원 대부분의 헌신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에 의한 의도적인 부실 ․ 축소 감사로 나타났다”며 “이번 감사건과 관련해 윗선에 의한 외압은 없었는지 의심된다”며 “외환은행 매각실태에 관한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한 감사원 내부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