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국정감사 정책자료집(1)

가맹점주 울리는 프랜차이즈 산업

불합리한 수익구조로 인한 분쟁심화

2006. 10

국회 정무위원회

김양수 의원

(한나라당 양산시)

2006 국정감사 정책자료집(1)

목   차

■ 프랜차이즈 산업현황 ․․․․․․․․․․․․․․․․․․․․․․1p

▷ 매출규모 약61조원, 종사자수는 83만명의 프랜차이즈 산업 시장

▷ 2010년 매출 114조, 종사자수 120만명, GDP의 9%에 이르는 성장산업

■ 프랜차이즈 산업관련 실태조사․․․․․․․․․․․․․․․․․․3p

▷ 가맹본부 81.2%가 법위반, 가맹사업자의 71.6%는 가맹본부로부터 불법 피해

▷ 프랜차이즈 창업광고 80.4%는 허위․과장광고

■ 가맹사업법의 맹점 ․․․․․․․․․․․․․․․․․․․․․․․8p

▷ 가맹점주 중 10%만을 보호하는 법률

▷ 공정위가 개정안 추진 중이나 너무 늦은 대응

■ 프랜차이즈 산업 분쟁 심화․․․․․․․․․․․․․․․․․․․10p

▷ 분쟁사건 늘어나고, 법의 맹점 파악돼 분쟁불성립 크게 증가

▷ 대기업ㆍ유명브랜드가 가맹점주ㆍ창업희망자에 피해 입혀

▷ 가맹점만 모집하면 나몰라라, 프랜차이즈 창업사기 주의

▷ 언론 신뢰성 이용하는 허위 광고성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

■ 프랜차이즈 산업 수익구조의 문제․․․․․․․․․․․․․․․․19p

가맹점주 울리는 프랜차이즈 산업

▷ 가맹점 하나 모집하면 가맹본부는 2,700 ~ 4,500만원 수익

▷ 운영중엔 로열티․유통마진, 계약해지하려하면 거액 보상금 요구

▷ 가맹점주는 손해봐도 가맹본부는 이익보는 불합리한 수익구조

▷ 가맹본부, ‘차라리 가맹점 빨리 망하고 새로 계약하는게 더 이익

▷ 공정위, ‘사업자간의 문제일뿐’, 개입의지 없어

■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문제․․․․․․․․․․․․․․․25p

▷ 가맹본부단체인 (사)프랜차이즈협회 내에 협의회 설치, 공정성 크게 훼손

▷ 협회가 협의회의 예산지원, 인사권․예산편성권까지 쥐고 영향력 행사 의혹

■ 가맹거래상담사 제도 운용의 문제․․․․․․․․․․․․․․․․28p

▷ 실제 관계업종 종사자 20명도 안돼, 공정위는 운용의지 없어

■ 개선을 위한 제언․․․․․․․․․․․․․․․․․․․․․․․․29p

▷ 공정위는 가맹본부의 ‘거래상 지위 남용’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라

▷ 부실 가맹본부 사전 방지를 위한 ‘가맹본부 등록제’ 시행하라

▷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독립성․공정성 회복 및 공표권․조사권 부여

1. 프랜차이즈 산업현황

□ 프랜차이즈 사업(가맹사업) : 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상표ㆍ서비스표ㆍ상호ㆍ간판 그 밖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도록 함과 아울러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과 통제를 하며, 가맹점사업자는 영업표지의 사용과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의 대가로 가맹본부에 가맹금을 지급하는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말함.

□ 광범위하고 다양한 업종 : 산자부에서 내놓은 ‘2005년 프랜차이즈 총람’에는 미국의 KoF(Profile of Franchise)의 산업분류기준에 의해서 18개 업종으로 구분함.

□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의 성장

□ 프랜차이즈 사업은 ‘02년 이후 성장세를 보이며 매출, 가맹본부 수, 가맹점 수 등의 급격한 상승기를 맞고 있음.

□ ‘05년말 현재 프랜차이즈산업의 매출규모는 약61조원으로 ’02년대비 47.2% 증가, 종사자수는 83만명

□ ‘79년 프랜차이즈가 국내 도입된 이후, ’05년 현재 프랜차이즈 본부가 약 2,211개, 가맹점수는 약 28만개로 추정

< 프랜차이즈사업의 업종 분류 >

외식업

1. 제과ㆍ제빵업 : 빵집, 과자전문점, 케익 전문점

2. 패스트푸드 사업 : 패스트푸드, 냉동 디저트, 라면, 치킨, 만두, 돈까스

3. 패스트푸드가 아닌 음식 사업 : 한식, 중식, 일식, 양식 음식점

소매업

4. 식품 소매업 : 구멍가게, 편의점, 슈퍼마켓, 할인점, 백화점

5. 소매업 : 미용업, 컴퓨터 제품ㆍ서비스, 의류/엑세서리, 파티관련제품/애완동물 관련제품/서비스, 사진제품 서비스, 비디오, 기타소매업

개인 서비스업

6. 교육관련사업 : 미술학원, 영어학원, 보습학원

7. 부동산업 : 부동산 소개업

8. 비즈니스 서비스업 : 꽃배달 서비스, 퀵서비스, 택배서비스

9. 빌딩ㆍ건축업 : 빌딩ㆍ건축, 장식ㆍ홈설계

10. 숙박업 : 여관, 모텔

11. 서비스업 : 출판, 기타 서비스업

12. 스포츠 : 헬스ㆍ건강체조 등 스포츠, 레크레이션

13. 여행업

14. 유아관련사업 : 탁아방, 유아놀이방, 유아관련 전문점

15. 유지관리 서비스업 : 세탁소, 청소대행업, 수리전문점

16. 인쇄업 : 인쇄소, 컴퓨터 출력 관련, 광고물 제작업

17. 인적 서비스업 : 산후조리원, 보안 관련업

18. 자동차 관련 사업 : 자동차 용품 판매점, 세차용품

□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의 전망

□ 국내 프랜차이즈산업 성장규모 예측

- 주요 선진국의 성장률을 고려할 때, 국내 프랜차이즈산업은 2010년 매출 114조원, 2013년에는 150조원에 근접한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됨.

•명목 GDP 대비 비율도 2010년에 이르러 9%를 넘어설 것으로 보임.

□ 국내 프랜차이즈산업 가맹본부 수, 가맹점 및 종업원 수 예측

- 가맹본부의 수도 크게 증가하여 2010년에는 약 3,200개로 증가하고 가맹점 수와 상시 종업원 수도 각각 40만개와 12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됨.

<표> 국내 프랜차이즈산업 성장 전망

항목	2002년	2005년	2007년	20010년	2013년
매출(조원)	41.69	61.31	78.70	114.46	148.97
명목 GDP(조원)(a)	684	841(b)	984	1,244	1,574
명목 GDP 대비 %	6.09	7.28	7.99	9.19	9.46
가맹본부 수(개)	1,600	2,211	2,675	3,186	3,794
가맹점 수(개)	119,623	284,182	343,860	409,543	487,772
상시 종업원 수(명)	566,094	831,726	1,006,388	1,198,625	1,427,581

a: 당해년가격 GDP임.

( 자료 : (사)프랜차이즈협회)

2. 프랜차이즈산업관련 실태조사

□ 공정위, 소보원 등이 내놓은 각종 보고서만을 보더라도, 현재 프랜차이즈산업에 불법이 만연하고 있음을 알수 있음

• 가맹본부 81.2%가 법위반 사실 인정

• 가맹사업자의 71.6%는 가맹본부가 법위반 행위하고 있다 진술

• 프랜차이즈 창업광고 80.4%는 허위․과장광고

□ 프랜차이즈 사업 가맹본부 80% 이상이 법 위반 사실 인정

<가맹본부 업종별 법위반 혐의 비율 - 가맹본부 대상 조사>

(단위 : %)

구 분	평균	도․소매업	서비스업	외식업		교육업
				패스트푸드	비 패스트푸드
법위반 혐의 비율	81.2	37.5	87.5	87.5	76.0	100

( 자료 : 공정위 )

□ ‘06년 4월~5월에 걸쳐 실시된 100개 가맹본부 서면실태조사 결과, 응답한 96개 업체 중 75개 업체가 가맹사업법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하여 법위반 혐의업체 비율은 81.2%

• 정보공개서 제공기한 미준수 : 정보공개서를 계약체결일 또는 가맹금 수령일 이후에 제공함(23.2%)

•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 : 가맹점사업자에게 불리한 계약조항을 설정 또는 변경함(4.2%)

• 구속조건부 거래 : 가맹본부가 정한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을 지키지 아니한 가맹점사업자에게 벌점을 부과하는 등 불이익을 제공함(13.3%)

□ 가맹점사업자 조사결과 가맹본부의 법위반 혐의업체 비율은 71.6%.

- 1000여개 가맹점을 대상으로 가맹본부의 법위반 여부를 물음

<가맹본부 업종별 법위반 혐의 비율 - 가맹점 대상 조사>

(단위 : %)

구 분	평균	도․소매업	서비스업	외식업		교육업
				패스트푸드	비 패스트푸드
법위반 혐의 비율	71.6	45.5	58.3	71.4	92.9	65

( 자료 : 공정위 )

□ 주요 법위반 행위 유형

• 거래거절 또는 중단행위

- 가맹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용역, 상품 등의 공급 또는 영업지원 등을 중단하거나 제한(27.3%)

•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

- 가맹본부의 이익을 위해 상품, 용역 등을 필요한 양을 초과하여 구입하도록 강요(57.1%)

• 구속조건부 거래

- 가맹본부가 정한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을 지키지 아니한 가맹점사업자에게 벌점을 부과하는 등 불이익 제공(11.8%)

□ 프랜차이즈 창업광고의 80%는 허위ㆍ과장광고

□ '06년 3월 소비자보호원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프랜차이즈 창업 광고 5개중 4개가 허위·과장광고인 것으로 나타남

< 부당광고 검토대상 총괄현황 >

(단위 : 개)

조사대상광고수	분류결과		분류기준	비고
92 (100.0%)	14(15.2%)		부당광고 여지가 없는 정당광고	정당광고 18(19.6%)
	78 (84.8%)	4	객관적 자료 제출로 실증성공
		35	객관적 자료 제출했으나 실증 미흡	부당광고 74(80.4%)
		15	객관적 자료 제출했으나 실증 불가능
		20	실증요청에 불응
		5	주소 불명 등으로 실증요청 불가능

( 자료 : 소비자보호원 )

□ 조사대상 광고중 80.4%가 현행법상 반드시 표시하게 되어있는 가맹점 본부의 상호와 소재지, 가맹점 사업자의 부담내역 및 반환조건 등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는 등 관련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남.

□ 유형별로는 '2층 40평 B급매장에서 1일 200∼300만원 매출' 등 객관적 실증자료 없이 수익, 매출, 마진 등을 과장하는 경우가 38.0%(35개)로 가장 많음.

□ 다음으로, ▲'근거없이 최저, 최고 등의 배타적 표현을 사용'한 광고 23.9%(22개) ▲'객관적 근거없이 성공, 수익을 보장'하는 광고 19.6%(18개) ▲'실증자료없이 초보자를 유인'하는 광고 16.3%(15개) ▲'사실과 다르게 수상, 인증, 특허취득 등을 표시'한 경우 13.0%(12개)의 순.

<소비자 오인 우려가 있는 광고 표현 예시>

유형	비율	광고내용
수익, 매출, 마진 등을 과장	38.0% (35개)	▶2층 40평 B급매장에서 1일 200∼300만원 매출 ▶가맹점주 마진 최대 평균 75% ▶1일매출 10만원이 업종전환후 일일매출 40만원 이상
근거없이 최고, 최저등 배타적 표현 사용	23.9% (22개)	▶대한민국 최저 창업비용 ▶최고 육질의 고기를 최저의 가격에
객관적 근거없이 성공 (수익)을 보장	19.6% (18개)	▶100명만 관리해도 1,000만원의 수익을 보장해드리겠습니다. ▶영업이나 사업을 해보지 않으신 사장님들도 월수입 500만원이상 가능
근거없이 초보자를 유인하는 표현사용	16.3% (15개)	▶초보자도 성공창업이 가능 ▶누구나 안심하고 창업할 수 있는 검증된 브랜드입니다
사실과 다르게 수상·인증을 표시	13.0% (12개)	▶특허출원(제2004-0025038로) 발명특허원(제8886호) 실용신안원(제16443호) →특허출원 아님/발명특허번호 다름/발명,신안특허 소유자불명 ▶한국 프랜차이즈 대상, 각종 신문사 히트(1위)상품지정

( 자료 : 소비자보호원 )

3. 가맹사업법의 맹점

□ 현행 가맹사업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맹점

□ 현재 가맹사업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은 실질적으로 대다수의 가맹희망자 들을 보호하지 못함

• 가맹사업법이 정하는 ‘가맹희망자’라 함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서면으로 신청하는 자를 말함.

• 실제 가맹희망자가 서면신청을 해야만 가맹사업법의 보호를 받는 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서면신청을 비율은 매우 낮음.

• 한 업체 관계자, ‘매년 정보공개서를 다량 인쇄하나 창고에 쌓아놓는 실정.’

•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를 신청해본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10.0%로, 대부분이 정보공개서를 신청해본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신청 경험 여부 >

( 자료 : 산업자원부 프랜차이즈 총람 )

□ 설사, 가맹희망자가 서면신청 후 정보공개서를 받더라도 계약기간까지 5일의 숙고기간만이 있어 가맹본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보에 취약한 가맹희망자에겐 턱없이 짧은 기간임.

□ 10월에 공정위가 정부제출 법안으로 제출한 ‘가맹사업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개정안)에는 ① 가맹본부와 상담하거나 협의하는 자를 가맹희망자로 정해 정보공개서를 제공토록 하고 ② 계약전의 숙고기간을 5일에서 14일로 연장 하였으나 2002년 제정된 뒤 꾸준히 문제제기가 되어왔던 점을 생각하면 시기적으로 매우 늦음.

□ 종전에는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제공하는 경우 일정한 정보공개사항을 스스로 기재한 후 가맹희망자에게 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어서 정보공개서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담보하는데 한계가 있었음.

⇒ 정부제출 개정안에서 정보공개서 등록제 시행 준비중

※ 의원실은 그보다 더 진보된 ‘가맹본부 등록제 주장’

□ 종전에는 가맹본부가 가맹계약 만료일 90일 전에 가맹계약의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는 경우 그 가맹계약은 종료되고,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 가맹점사업자가 투자자본을 회수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음.

⇒ 개정안에서 수정 예고

□ 가맹사업당사자에 대한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가맹사업거래상담사 제도가 도입되었으나, 그 업무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되어 있어 동 제도를 활성화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개정안에서 개선 예고

□ 가맹본부들의 사업자단체의 구성에 관한 근거는 있으나, 가맹점주들의 사업자단체 구성에 관해서는 근거가 없어 불평등한 점이 있음.

⇒ 역시 개정안에서는 일부 수정 예정

□ 종전에는 가맹본부사업자단체에 설치된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가 가맹사업 관련 분쟁의 조정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그 분쟁조정결과에 대한 신뢰성과 관련하여 논란이 제기될 소지가 있었음.

⇒ 개정안을 통해 공정거래진흥원으로 이관하려함.

□ 가맹점주가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가맹본부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면서, 가맹본부가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아무런 제재수단도 두고 있지 않아 형평성에 맞지 않음

⇒ 공정위 측은 개선의지가 없음

4. 프랜차이즈 산업의 분쟁 심화

□ 프랜차이즈 산업의 분쟁 증가 및 심화

□ 1차적인 프랜차이즈 분쟁사건을 처리하는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분쟁사건처리현황을 보면 업무시작연도인 ‘03년도, 243건에 비해 ’05년에는 285건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 ‘05년도에 들어 조정불성립 건수가 급격히 늘어난 것이 분쟁의 증가보다 더 심각한 문제임.

<연도별 분쟁사건처리현황 >

연도	계	조정성립	조정불성립	기각
2003년	243	138	79	26
2004년	218	124	67	27
2005년	285	69	118	98
합계	746	331	264	151

( 자료 :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

□ ‘06년 상반기 역시 조정성립 건수 39, 조정불성립 건수 66으로 불성립 건수가 많아지는 추세.

□ 관계자에 따르면 조정불성립 건수가 많아지는 것은 가맹사업법 시행후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맹점이 드러났기 때문으로 분석.

• 서면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가맹사업법 적용대상이 아닌 맹점으로 가맹본부가 소송을 진행하였을때 유리함을 인식한 것으로 풀이 됨.

□ 공정위는 조정불성립 후 이첩되는 사건 대부분이 가맹사업법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가 많다고 답변.

• 총 330건의 불성립 건수에 비해 공정위 시정조치는 12건 뿐.

< 가맹본부 불공정거래행위 시정조치 내역 - 총 12건(시정명령 이상) >

연도	업 체 명	위반내용	조치유형	조치일
2006 (5건)	(주)일대	거래상대방의 구속	시정명령	2006.7.25
	(주)씨앤드큐 코리아	부당한 계약해지	시정명령	2006.5.10
	(주)페리카나	부당한 계약해지	시정명령	2006.5.8
	(주)녹색세상	부당한 계약해지	시정명령	2006.4.28
	파워정보통신	영업지원 등의 거절	시정명령	2006.4.17
2005 (5건)	꾸바꾸바체인본부	가맹계약서의 교부 등 위반	시정명령	2005.12.16
	장모육계유통	가맹계약서의 교부 등 위반	시정명령	2005.12.12
	(주)이바돔	가맹계약서의 교부 등 위반	시정명령	2005.12.12
	(주)파리크라상	부당한 계약해지	시정명령	2005.4.29
	(주)컴닥터119	부당한 계약조항의 설정 또는 변경	시정명령 공표명령	2005.4.18
2004 (2건)	(주)비비아이코리아	가맹금 반환의무 위반	시정명령	2004.10.2
	풀무원샘물	부당한 계약해지	시정명령	2004.2.11

( 자료 : 공정위 )

□ 업종별 분쟁상황의 심화

□ 업종별로는 외식업, 편의점, 패스트푸드 업종등이 ‘03년 42건, 12건, 14건에서 각각 102건, 67건, 31건으로 증가했는데, 그 중 편의점업종은 12건에서 67건으로 5배 이상 증가했으며 2005년의 경우 조정성립 건수가 18건인데 비해 불성립건수는 45건을 기록해 심각함을 드러냄.

□ 분쟁건수가 급증한 외식업, 편의점, 패스트푸드 등 3개 업종은 전문지식 없이 창업할 수 있어 창업희망자 고려대상 1순위라 할 수 있어 접근은 용이한데 비해 분쟁이 심화돼 그 심각성을 더 해준다.

< 세부업종별 분쟁사건처리현황>

년도	외식업	편의점	패스트푸드	교육업	일반도소매업	컴퓨터관련업	이미용업	유아관련업	자동차업	인력파견업	부동산업	기타업
2003	42	12	14	59	20	22	15	12	6	5	2	34
2004	46	25	31	47	27	7	6	4	3	2	1	19
2005	102	67	28	27	25	7	5	4	1	1	0	18
합계	190	104	73	133	72	36	26	20	10	8	3	71

( 자료 :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

□ 사건 유형별 처리 현황을 보면 가맹계약해지 및 가맹금 반환에 관한 분쟁이 전체의 52.4%로 반수 이상을 차지함. 또한 조정성립건수가 177건으로 성립건수인 167건보다 많아 문제.

- 대다수 가맹점주가 가맹사업법 보호대상에서 벗어나며 가맹금 반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으로 해석

< 사건 유형별 처리 현황 >

( 2003 ~ 2005 )

	가맹계약해지 및 가맹금반환	일방적 계약변경의 철회	부당한 계약해지및 갱신거절의 철회	계약이행의 청구	부당이득반환 (광고비 등)	영업지역의 보장	상표 및 의장권 침해	기타	합계
계	391	102	74	44	38	9	3	85	746
조정성립	167	19	31	13	25	4	2	70	331
조정불성립	177	29	20	20	7	1	1	9	264
기각	47	54	23	11	6	4	0	6	151

( 자료 :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

□ 대기업 및 유명 브랜드로부터의 가맹사업 거래 피해 심각

□ 업체별 분쟁접수 현황을 보면, 대기업이거나 전국적인 사업망을 가진 업체가 분쟁접수 현황 상위를 기록해, 가맹희망자가 잘 알려진 브랜드의 창업시에도 상당한 주의를 요하는 것으로 드러남.

< 업체별 분쟁사건처리현황 >

(2003.1~ 2005.12)

순번	회사명	업종별	건수	비율
1	BJIF(본죽)	외식	53건	7.1%
2	GS리테일	편의점	38건	5.1%
3	코리아세븐	편의점	30건	4.0%
4	대교	교육	27건	3.6%
5	글사임당	교육	26건	3.5%
6	보광훼미리마트	편의점	25건	3.4%
7	○엔제이	미용	13건	1.7%
8	○○과일	외식	12건	1.6%
9	○○들○○	교육	11건	1.5%
10	○○니	외식	10건	1.3%

( 자료 :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

□ 전체 2,211개 가맹본주 중 분쟁접수 1위를 기록한 ‘BJIF업체'는 '본죽’이라는 브랜드를 운영, 전국 650여개의 가맹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해외진출도 시작한 유명업체인데, 분쟁내용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살펴보면,

① 홍보시 영업지역을 인정해준다고 하였으나, 계약서에는 영업지역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있음

② 홍보시와 달리 가맹점을 남발하는 등 신청인들은 극심한 영업부진에 따른 매출감소로 곤란을 겪음

③ 또한 가맹본부의 상호를 변경한 뒤 브랜드 사용료 100만원을 강제하거나, 불리한 계약조항을 설정하고 재계약을 강요함

④ 심지어 계약기간이 남은 가맹점주들에게도 재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것임을 강조하여 재계약을 강요하는 등 상대적으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자행하였던 것으로 밝혀짐.

	< 사례 1 BJIF >
신청인들은 피신청인과 가맹점계약을 체결한 점주들로 피신청인의 구두 또는 서면약속을 신뢰하고 가맹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신청인은 당초 계약체결 당시 약속과는 달리 가맹점을 남설하여 신청인들의 영업지역 및 상권을 침해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일삼고 있어 신청인들은 극심한 영업부진에 따른 매출감소로 곤란을 겪고 있다고 한다. 신청인들은 계약체결시 피신청인의 대표이사가 구에 하나씩만 가맹점을 개설할 예정이라며 구두로 약속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피신청인의 대표이사의 말대로라면 부산의 경우 15개정도 개설하여야 하나, 실재로 40여개가 넘는 가맹점을 개설하는 등 허위·과장광고를 하였다고 한다. 또한 피신청인은 계약체결시 다른 프랜차이즈와는 달리 식·부자재를 자율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것이라며 식부자제 조달 등에 관한 자율성을 보장하였지만, 피신청인은 가맹희망자들이 늘어남을 기회로 2004.9. 가맹본부의 상호를 변경한 뒤 브랜드 사용료라는 명목으로 100만원을 계약만료 2주전까지 입금하지 않으면 계약이 자동해지된다는 등 가맹점사업자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조항을 설정하고 재계약을 강요하였으며, 심지어 계약기간이 남은 가맹점주들에게도 재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것임을 강조하여 재계약을 강요하는 등 상대적으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자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 ‘GS25’, ‘세븐일레븐’ 등 대기업이 주를 이루는 편의점 사업 및 여타 가맹업종도 상황은 심각하다. 사례를 살펴보면

① 동일 브랜드내 영업지역에 대한 분쟁역시 끊이지 않고 있음

② 상권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거나 상권조사가 부실한 경우

③ 홍보시 약속한 관리, 교육 및 지원의 부실 및 중단

④ 홍보시 약속한 지속적인 광고 및 홍보의 중단

⑤ 가맹본부 임의로 상품 출고, 재고는 점주 책임

⑥ 가맹점주와 상의없는 임의적인 브랜드 전환

⑦ 계약 및 홍보당시의 예상매출액을 밑돌아 적자를 보며 운영을 지속 할 수 없어 폐점을 요청할 시에는 가맹본부가 계약서를 내세워 3,000~4,000만원에서 많게는 8,000만원까지 위약금을 요구하여 가맹점주는 울며겨자먹기로 영업을 지속해야하는 실정 등등.

□ 각 사례를 살펴보면 한 가지 사항만으로 문제가 생기는 것보다 여려가지 문제점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음.

□ 영세업체의 창업사기 문제 심각

□ 영세한 가맹본부의 경우는 창업사기사례가 심각.

• 창업사기의 경우 가맹점을 모집하여 수익을 올린 후, 이후 운영지원을 제대로 하지 않고 폐업이나 브랜드 전환으로 가맹점주가 피해를 보는 유형의 사례.

• 이 같은 경우, 속칭 ‘바지사장’ 등을 앉히고 업체명이나 브랜드 전환이후에도 꾸준히 창업광고를 내보내는 경우도 있음

•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가맹본부가 사업자등록번호, 정보공개서, 약관 등의 요건을 등록하며 결격사유를 제한하는 가맹본부 등록제 등의 예방적 조치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사례 2 창업사기 >
< 대표사례 > 브랜드 및 업체명 전환, 프랜차이즈 창업 사기 대전에 본사를 둔 X사는 우동, 돈까스 관련한 가맹본부이다. 이 업체의 브랜드는 'OOO돈까스'이고 가맹비 500만원, 인테리어비용 3,000만원으로 가맹점주를 모집하고 있다. 2003년 10월에 A는 청주시 흥덕구를 영업지역으로 하는 'OOO돈까스' 청주지점을 개설하였다. A가 가맹점을 개설한 곳은 청주의 신흥 아파트 단지였고, 12평의 조그만한 상가를 임대하여 X사에게 3,000만원 정도의 비용으로 인테리어 공사를 의뢰한 후 영업을 하였다. 그런데 막상 영업을 하다보니 주방에서 돈까스 튀기는 연기가 외부로 빠져나가지 않고, 손님들이 식사하는 홀안쪽으로 들어와 튀김냄새가 나고 매워서 눈을 못 뜰지경이었다. 이에 여러 차례 인테리어 하자보수를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X는 대충대충 땜질씩 보수만 해 주고 완전한 보수를 위해서 500만원 가량의 추가비용을 요구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A와 X사는 계속적인 의견충돌이 있던 중, A의 점포로부터 약 300m 지점에 X사가 운영하는 또 다른 브랜드인 ‘OO우동’이 개설되어 운영 중인 것을 A가 알게 되었다. OO우동의 경우 'OOO돈까스'와 이름만 다를 뿐이지 그곳에서 파는 메뉴와 가격, 물류공급업체가 동일했으며, 심지어 점포를 관리하는 수퍼바이저도 동일한 직원이었다. 이에 A가 X에 대해서 영업지역의 침해 및 제대로 된 계약을 이행하지 않음을 이유로 분쟁조정을 신청하였고, X는 조정에 응하지 않았다. 또한 2005년 12월 또 다른 가맹점주 B가 X를 상대로 계약을 제대로 이행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분쟁조정신청을 하였으나, X는 답변서 조차 제출하지 않고 있으며, 협의회에서는 조사의 필요에 따라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했지만, 고의로 우편물수령을 거절하고 있고 조사관의 소환요구와 성실하게 조정에 응해달라는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 또한 2006년 7월 안동지역에 개설된 또 다른 가맹점주 C는 X사의 OO우동을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X가 가맹점만 개설해 준 뒤로 물류공급을 중단하여 피해를 보고 있다는 내용으로 조정신청이 들어왔으나 같은 이유로 조정의 진행이 어려운 형편이다. X사는 그 중에 회사의 명칭을 변경하고, 본사의 소재지를 대전에서 서울시 송파구로 이전하였으나, 전화연락도 우편물발송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경과) X사의 대표이사는 바지사장인 것 같고, 여러 차례 공정위의 조사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있는 것을 알고 있으며, 지역국회의원의 이름을 거론하며 거만한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고 함. 협의회에서는 해당 사건을 공정위에 보고하여 조사를 요청했고, 공정위에서 조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음. 대전지역 가맹점주들 이야기로는 아직까지 벼룩신문 등을 통해서 가맹점을 모집하고 있다고 함.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 예방이 필요함.

□ 허위․과장 광고성 창업기사에 의한 피해

□ 프랜차이즈 창업 광고의 80% 이상이 법위반 혐의가 있는 등 광고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데, 광고 뿐 아니라 신문, TV 등을 통해 보도되는 광고성 기사에도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피해가 있어 더욱 문제시됨.

□ 이 같은 광고성 기사는 경제지, 일간지, 케이블TV 뿐 아니라 일부 공중파 채널로도 중계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언론의 신뢰성을 믿고 창업투자를 하려는 피해자들이 발생.

□ 심지어, 가맹본부로부터 돈을 받고 언론에 광고 및 광고성 기사가 나갈 수 있도록 로비를 대행하는 업체도 있음(별첨자료 참조)

• 유력 일간지 및 주간지, 월간지, 지하철 신문 무가지 등을 대상으로 한 기사 보도 대행

• 케이블 TV 및 공중파 방송 또한 대상으로 하며, 특정 프로그램의 경우 광고성 기사를 보도하기 위한 비용을 제시(1회 광고성 기사 보도시 400 ~ 600만원 소요)

	< 사례 3 허위광고성 기사 >
어린이들의 미술과 독서교육을 내용으로 하는 ‘OOO교육’은 개인회사이다. 그 회사의 사장은 여자이고, 업무의 총괄은 그 남편인 X가 이사의 직함으로 일하고 있다. ‘OOO교육’사장은 수십차례 각종 일간지 및 잡지에 화제의 인물로 기사화되었으며, 이러한 기사를 보고 신뢰를 하여 가맹점을 개설한 가맹점주들이 많았다. 2005년 12월에는 000케이블TV를 통해서 광고성 기사가 방영되기도 하였다. 당시 방송에서는 자신들이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에는 자신들이 그 사업을 시작한다는 소문이 나자마자 전국에서 4,000명 이상의 회원이 가입했다는 내용이 진행자의 멘트를 통해서 방영되기도 하였다.(그러나 실제 가입한 회원은 고작 40여명 정도였다) 이 회사는 가맹점을 모집할 시에 회사 사장이 출연한 방송이나 잡지 등의 기사를 활용하였으며 단기간에 많은 가맹점을 확보할 수 있었다. 그런데 광고나 기사와는 많은 차이가 있었으며, 회사가 가맹점관리 등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었다. 2004년 2월에 대구에서 가맹점을 개설한 A모씨는 2006년 4월 현재까지 수입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며, ‘OOO'교육’이 허위·과장정보를 제공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이유로 가맹금반환을 요구하고 있다.

5. 프랜차이즈 산업의 수익구조 문제

□ 가맹점 개설이 곧 가맹본부의 수익

□ 상당수의 분쟁사례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을 남발하는 등 영업지역을 침해하는 경우 및 가맹점을 개설한 후 관리 소홀 및 폐업 하는 등의 문제를 앉고 있음

□ 이는 가맹본부는 가맹점을 개설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이익이 발생하기 때문

□ 2005년 프랜차이즈 가맹점 개설시 평균 총 소요비용은 1억 1,650만원.

- 가맹비 : 992만원

- 인테리어 비용 : 3,041만원

- 임대료 및 보증금 : 3,276만원

- 초기 물품비 : 2,349만원

< 점포 개설 비용 항목 구성비 >

( 자료 : 산자부 프랜차이즈 총람 )

□ 만약 가맹본부가 한 개의 가맹점을 개설 할 경우 평균 2,700만원에서 4,500만원 사이의 수익을 얻음

• 가맹비 992만원을 받으며

- 가맹비의 경우 브랜드 운영을 위한 운영비용으로 사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거의 대부분의 업체에서는 수익으로 처리.

• 보증금으로 500 ~ 2,000 만원을 받고

• 인테리어 비용 중 정상적인 마진 및 백마진*으로 1,200 ~ 1,500만원의 차익을 얻음

- 인테리어비용의 경우 평당 150만원의 공사 기준으로 가맹본부와 인테리어 업체는 약 50 ~ 60%가격에 공사 계약함. 40 ~ 50%의 금액은 가맹본부의 수익.

- 대부분의 가맹본부가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거나 가맹본부에서 직접 인테리어 업체의 통장을 관리하는 실정임.

(업계 관계자 증언)

* ‘백마진’ : 가맹점은 통상 가맹본부가 지정한 물품 혹은 인테리어를 사용 하므로 가맹본부는 대량 및 고정구매 하며 공장도가 이하로 구매하여 가맹점에 납품할 때는 공장도가 혹은 그 이상으로 납품하는 것을 일컬음. ‘숨은 로열티’라고도 불림.

※ 가맹본부가 대기업이 아닌 이상 브랜드파워나 인지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로열티를 수납 어려움 있음. 현실적인 방안으로 가맹본부에서 공급하는 물품에 대하여 이윤을 붙이거나 물류공급 업체로부터 가맹본부 소속의 가맹점의 전체 매출액에 대하여 일정부분의 홍보비(영업지원금)명목으로 수령.

□ 가맹점 개설 이후의 가맹본부 수익

□ 로열티로 인한 수익(편의점 및 대기업 계열, 매출액 200억 이상 가맹본부 중 63.2%가 사용)

• 가맹본부는 매출액 기준, 매달 혹은 매년 일정금액 및 영업점의 매장면적 등으로 부과

• 매출액 기준으로 부과할 경우 월 12.48%를 로열티로 부과(편의점 업계의 경우 30% ~ 35%로 알려짐)

• 매월 부과 기준의 경우 월 29만 7천원을 부과하며 매년 부과의 경우 238만원을 부과

• 면적당 부과의 경우 평당 만원 정도로 알려짐

□ 물품 납품 과정에서의 마진(거의 대부분의 가맹본부에서 시행)

• 개설시와 마찬가지로 가맹본부의 독점적 물품 공급으로 ‘백마진’ 발생.

• 정확한 수치는 알려지지 않음.

□ 가맹점이 경영악화로 폐점 요구시 미래수익을 보상 요구

(일부 편의점 및 대기업 계열)

• 일반적으로 계약시 가맹점의 일방 계약 해지 요구시 3~6개월의 미래수익을 보상하는 조항을 삽입

• 수익이 없어 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가맹점주에게 미래 수익의 보상을 요구

□ 현재의 불합리한 수익구조는 가맹본부가 가맹점 관리를 등한시 하게함

□ 가맹점 개설 수익(2,700 ~ 4,500 만원)이 가맹점의 영업으로 얻는 로열티에 비해 과다하게 큼

• 대기업ㆍ유명브랜드가 선호하는 매출액 기준 로열티 부과방식의 경우, 월평균 매출액 2334만원에 평균 로열티 12.48%로 추산하면, 연 3495만원

• 중소업체가 선호하는 일정액 로열티 부과 방식의 경우, 매월부과의 경우 연 356만원, 매년부과의 경우 238만원에 불과

□ 가맹점의 손해가 가맹본부로 전가되지 않는 시스템

• 일반적으로 인건비, 운영비, 임대료 등을 가맹점주가 부담하여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관리비용 및 교육비용만을 제외하면 가맹본부의 부담액은 없음.

• 가맹점이 손해를 보더라도 가맹본부는 매출에 따른 물품 마진이 작아질 뿐, 로열티로 인한 수익은 그대로

□ 가맹본부가 가맹점을 개설하면 개설수익, 로열티, 백마진, 계약 해지 보상금 등으로 가맹점의 손해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수익이 발생

⇒ 가맹점 남설, 영업지역 침해, 가맹점 모집 후 폐업 등의 요인이 됨.

□ 관계자, ‘1년동안 가맹점 운영을 잘하는 것보다 가맹점이 빨리 망하고 새로 개설해 수익을 올리는 것이 가맹본부에 더 이익’

□ 본 의원이 공정위에 문의한 결과, 이 같이 가맹점에 불리한 수익구조에 대해 공정위는 ‘사업자 간의 계약으로서 사적자치에 해당하므로 공정위가 개입할 부분이 아니다.’ 라고 답변.

□ 가맹본부 측의 과다한 예상 수익 추정

□ 거의 대다수 가맹본부의 경우 상권분석시스템이나 수익률 산정에 대한 프로그램이 없음.

□ 현재 외국계 편의점(훼미리마트/미니스톱)등은 일본이나 미국에 가맹본부의 시스템을 도입하여 사용을 하고 있으나 국내현실에 맞지 않아 오류가 많음. (또한 구두로 제시할뿐 문서로는 제공 안함)

□ 과도한 수익을 강조하여 투자를 유인한 후 개점이후에 영업이 안되면 본부의 책임이 아닌 가맹점주의 영업능력 부족에 기인한 것으로 주장함.

□ 개설을 담당하는 가맹본부의 직원이 가맹본부의 정직원이 아닌 계약직 사원(소위 오더맨)들로 가맹점 개설 수익의 일정부분을 수익(개설 수당)으로 하여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가맹점을 유인하기 위하여 과장된 수익정보를 제공함.

예) B치킨 프랜차이즈의 경우 개설비용이 임대료를 제외하고 4000만원 가량 된다면 본부 수익 1800여 만원에서 7%정도를 개설수당으로 120여 만원을 수령함.

□ 가맹본부만 과대성장. 투자 대비 수익률에 만족하는 가맹점은 전체 22.9% 뿐.

□ 2002년과 2005년의 가맹본부 매출액, 가맹점 매출액, 초기 가맹비 등을 비교해 보면 가맹점의 평균 매출액은 1억 8,672만원에서 2,334만원으로 3년간 778만원이 늘어 50%의 증가에 그친 반면 가맹본부의 평균매출액은 117억원에서 477억원으로 증가해 360억원이 증가해 3년간 무려 300% 이상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가맹본부와 가맹점 매출액 비교 >

	2002년(A)	2005년(B)	증가율{(B-A)/A%}
가맹본부 연 평균 매출액	117억원	477억원	307.7%
가맹점 연 평균 매출액	1억 8,672만원	2억8,008만원	50%

(자료 : 산자부 프랜차이즈 총람)

□ 또한 가맹점에 투자한 것에 비교하여 수익률에 만족하지 못하는 업체가 46.2%(‘전혀’ 19.7% + ‘대체로’ 26.5%)로, 만족한다는 업체 22.9%(‘매우’ 2.9% + ‘대체로’ 20.0%)에 비해 매우 높음

□ 5점 만점으로 환산하면 평균 2.6점으로, ‘보통 이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 5점 척도 환산. 최고 5점, 최저 1점, 3.0이 평균수준.

< 가맹점 수익률 만족도 >

( 자료 : 산자부 )

6.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문제

□ 1차 분쟁조정 기구의 공정성 크게 훼손

□ 현재 가맹사업과 관련된 분쟁의 경우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가 1차적인 분쟁조정기구로 기능을 하고 있으나, 업무량에 비해 인원이 부족하며, 공정성을 의심할만한 소지가 다분함.

□ 협의회 9명의 비상임 분쟁조정위원은 공익대표, 가맹본부 이익대표, 가맹점사업자 이익대표 각 3인이 공정위의 위촉을 밭아 임명되는데, 현재 가맹점사업자단체의 설립근거가 없어 가맹점사업자대표 3인은 경실련, 소보원 및 가맹사업 업무관련 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가 대신해서 위원을 맡고 있음.

□ 민사적 분쟁의 조정이라는 업무의 성격상 공정성과 중립성이 보장되어야 할 협의회가 가맹본부의 이익단체인 (사)한국프랜차이즈협회에 설치되어 있다는 것은 아무리 공정하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업무를 처리해왔다고 하더라도 누구나 공정성과 중립성에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 사안임.

□ 또한, 협의회 사무국 직원에 대한 인사권이나 예산집행의 결정권이 설치단체인 한국프랜차이즈협회장에게 있음.

• (사)프랜차이즈협회가 인사권의 행사나 예산집행에 개입함으로써 협의회의 중립적이고 공정한 운영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 협의회의 05년 예산운영 내역을 보면, 예산총액 1억 4,85만원 중 25%에 달하는 3,646만원을 (사)프랜차이즈협회가 지원.

• 분쟁조정위원회가 열리는 회의장은 협의회와 (사)프랜차이즈협회가 같이 사용

• 연 12회의 위원회중 6회분의 회의비용은 (사)프랜차이즈협회가 부담

□ 연간 200~300건의 분쟁을 처리해야하는 조사관은 사무국장을 포함해 3명뿐이어서 업무가 과중함.

□ 현재 업계에서는 협의회가 조정중인 분쟁이 (사)한국프랜차이즈협회로 보고가 된다는 확인되지 않은 소문도 돌고 있는 등 여러 여건상 협의회의 독립성이 보장된다고 보기 힘든 실정.

<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05년도 예산운영 내역 >

(단위 : 천원)

항 목		국고부담	협회부담	계
인건비	사무국장 직원1 직원2 사업자부담금	39,996 26,943 16,992 3,063	- 3,602 - 3,917	39,996 30,545 16,992 6,980
	소계	86,994	7,519	94,513
위원수당	위원장 위원8인	2,100 9,200	2,050 8,300	4,150 17,500
	소계	11,300	10,350	21,650
회의운영비	회의식대	1,550	2,677	4,227
사무실 임차료		1,400	15,100	16,500
기타 운영비	복리후생비 일반관리비 소모품비 여비교통비 도서구입비 송금수수료 잡비	2,800 4,200 1,425 1,206 527 138 460	- - - - 802 12 -	2,800 4,200 1,425 1,206 1,329 150 460
	소계	10,756	814	11,570
합계		112,000	36,460	148,460

( 자료 : 공정위 )

7. 가맹사업거래 상담사 운용의 문제

□ 가맹사업거래상담사(이하 상담사)는 공정한 가맹사업의 활성화와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2002년부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공정위에서 시행하는 국가자격증 제도로 만들어졌다. 그러나 법적 미비와 공정위의 무성의로 인해 사실상 유명무실화 됨.

< 가맹사업거래상담사 현황 >

년도	회별	1차시험				2차시험
		대상	응시	합격	합격률	대상	응시	합격	합격률
2003	1	1,194	818	151	18.46	147	141	62	43.97
2004	2	425	331	149	45.02	204	178	52	29.21
2005	3	215	159	41	25.79	109	92	18	19.57
2006	4	129	80	30	37.50
계		1,963	1,388	371	26.73	460	411	132	32.12

( 자료 : 산업인력공단 )

□ ‘03년 이후 해가 거듭될수록 응시자 및 합격자가 급격히 줄어들어 현재 진행중인 ’06년도 시험에는 ‘03년도 응시자 818명의 10분의 1도 안되는 80명만이 원서를 응시

□ 현재까지 총 합격자도 132명 뿐이며, 실제 프랜차이즈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상담사는 20명이 채 안되는 것으로 알려짐.

□ 현행 법상 상담사의 업무가 가맹사업 사업성 검토, 교육, 정보공개서, 계약서 작성 등으로 한정되어 있으나 특별히 상담사 자격증을 요구되지 않는 분야로 상담사제도의 운용이 미비함.

□ 공정위는 60시간만으로 관련 교육을 마치는 등 운용에 무성의함을 보였으며 현재 상담사의 현황조차 공정위의 업무가 아니라며 전혀 파악하지 않음.

8. 개선을 위한 제언

□ 공정위는 가맹본부의 ‘거래상 지위 남용’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라

□ 가맹본부의 과다한 가맹점 개설수익은 계약 이후 관리부실, 영업지역의 침해 등의 원인이 되며, 더군다나 가맹점 모집 후 폐업하는 프랜차이즈창업사기의 유인이 됨.

□ 가맹점 운영과정에서 가맹점의 적자가 가맹본부로 전혀 전이되지 않는 시스템 또한 가맹점 관리의 부실을 야기하는 원인.

□ 공정위가 지금의 수익구조에 대해 사업자간의 사적문제라고 치부하고 있으나, 산업전체의 구조적인 문제이며, 가맹점주는 사업자이나 계약당시에는 소비자에 준하는 성격을 갖추었고, 정보의 비대칭성 및 지위를 이용한 계약으로 발생하는 것이므로 가맹본부의 ‘거래상 지위 남용’에 대한 공정위의 수사를 촉구한다.

□ ‘가맹본부 등록제‘ 시행하라

□ 다단계판매업의 경우에도 일정한 등록요건(실질자본금 3억원 이상인 상법상 주식회사, 주된 사업장이 자기 소유이거나 1년 이상 임차한 것 일 것, 일정규모 이상의 전산기기 및 전산프로그램을 갖출 것, 실질자본금의 10%를 공탁)을 갖춘 사업자를 대상으로 등록하도록 하고 있음

□ 가맹사업의 경우도 ‘가맹약관’ 및 ‘정보공개서’를 등록토록 하고, 직영점을 운영하는 경우 직영점에 관한 사항을 기입하도록 하여 우량가맹본부와 비우량가맹본부를 구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또한 가맹사업법의 위반 사실이 있는 자를 임원으로 할 경우 등록 제한 등의 결격사유를 두어 프랜차이즈 창업사기 등을 예방 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해야 함

□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독립성 회복 및 역할 강화

□ 현행 법령에 사무국의 설치에 대한 근거규정이나 사무국의 운영과 관련한 규칙을 둠으로써 사무국 직원들이 설치단체로부터 인사권이나 기타 압력에 영향을 받지 않고 엄정하고 공정하게 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사)한국프랜차이즈협회로부터 독립적인 사무공간 확보 및 법률적 근거 마련 필요

- (사)한국프랜차이즈협회로부터 인사권, 예산집행권 독립

□ 협의회에 소비자보호원과 같은 조사권 및 공표권 등을 부여

- 가맹점사업자 및 가맹희망자로 하여금 가맹사업거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분쟁의 사전예방과 가맹희망자들에 대한 사전정보 제공차원에서 ‘상습적으로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가맹본부’나 ‘소위 치고 빠지는 위험한 인물이 운영하는 가맹본부’에 대한 정보 등을 미리 알릴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

- 실제로 소비자보호원의 경우에는 상습적으로 소비자 피해를 야기하거나, 그렇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이를 보도자료 형식으로 공표하고 있음

□ 가맹사업거래상담사 운용 활성화

- 실질적으로 운용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담사 제도 활성화 필요

- 더 많은 상담사 육성 필요(현재 132명 자격보유, 가맹업계종사 20명 이하)

- 상담이외의 가맹사업 정상화를 위한 업무확대 필요

< 별첨 #1 >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접수된 주요 분쟁사례 예시

□ 사례 1

샌드위치나 빵을 만드는 기계를 제작하여 판매하는 회사인 X는 이 기계를 프랜차이즈방식으로 판매하고 있다. 즉 가맹점을 모집하여 이들로 하여금 기계를 대당 15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에 처분하고, 대신 그 기계를 설치할 분식점등을 X가 섭외하고 이들에게 빵을 만드는 재료를 공급해 주는 방식이다. 이 경우 기계를 설치할 분식점에서는 설치한 기계를 무상으로 임차하고 그 기계를 통해서 판매한 대금을 가맹점주와 일정한 비율로 나누어 수익취하는 구조인 것이다.

A와 B등은 창업전문방송인 모 방송을 통해서 X사의 광고를 시청한 뒤, 방송에 나올 정도니 신뢰할만하여 기계를 10대를 구입하는 내용의 가맹점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막상 운영을 해보니 수요가 없어서 기계를 철거해가라는 요청이 여기저기에서 쇄도하였다.

이에 A,B는 기계와 제품에 대한 홍보를 X사에 요청했지만 X사는 이들의 요구를 묵살하고 있으며, 들리는 말로는 X사는 해당 사업의 사업성이 없어서 다른 브랜드를 만들고 있으며 그것에 사업을 집중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고 한다.

확인결과 X사는 다른 브랜드를 만들어서 새롭게 사업을 진행 중에 있고, 기존에 A와 B가 가입했던 가맹사업은 접을 예정이라고 한다. 따라서 이들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홍보는 할 수 없으며, 가맹점주들이 문을 닫고 그만 둘 때까지는 지원은 계속하겠다는 말만 할 뿐이다.

□ 사례 2

A는 어린이 학습지 전문 가맹본사인 X와 2002년 3월 경기도 00시를 영업지역으로 하고, 계약기간을 2년으로 하는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계약에 따라 A는 매월 1회씩 모집한 회원수의 110%의 학습지를 X로부터 공급받았으며 10%의 재고는 X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였다. 학습지의 단가는 권당 1,500원이었다. 2003.4월 X는 학습지 내용의 개편과 영업방침의 변경등을 이유로 학습지 공급횟수를 매월 1회에서 2회로, 학습지 단가를 권당 1,500원에서 2,500원으로 인상한다는 내용을 A에게 통보하였다. 매월 재고10%를 부담하던 X는 이러한 X측의 조치가 결국 가맹점에게 지극히 불리한 것으로 이에 응하지 않겠다고 하자, X는 가맹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고 물류공급을 중단하였다.

□ 사례 3

신청인 성모씨는 가맹본부인 Y와 2002년 5월 6일 오류점에 대한 가맹계약을 체결한 후 영업 중에 있다. 계약기간은 5년이었다. 계약체결 당시 Y는 일평균 150만원 이상의 매출이 있을 것이라는 자료를 제시하였으나, 계약체결 후 6개월이 지나도 일평균 매출액은 예상매출액에 훨씬 못 미치는 90-100만원 정도였고, 최근에는 경제침체로 일평균매출액이 80만원이 되지 않았다. 그 정도의 매출로서는 점포 임대료 및 인건비를 제하면 수입이 거의 발생하지 않게 되었다. 이에 성모씨는 건강상의 이유와 영업부진 등을 근거로 가맹계약의 해지를 요청하였으나, Y는 가맹점주의 사정으로 계약기간 중에 계약을 해지할 시에는 위약금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가맹계약서를 근거로 하여 성모씨에게 위약금으로 3000만원을 요구하였다.

□ 사례 4

피신청인 Y의 가맹사업은 지역가맹사업자들을 모집한 뒤, 각 지역가맹사업자들로 하여금 해당 지역의 뉴스를 인터넷상으로 게재하게 하고 베너광고 등을 유치시켜 여기에서 나오는 수입을 가맹점사업자와 일정한 비율로 나누어 갖는 것이다. 이때 해당지역의 소식에 대한 취재와 광고유치는 지역가맹사업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매니저를 채용하여 이들로 하여금 이런 일을 대행시키고 여기서 나오는 광고소득을 가맹본부, 가맹점사업자, 매니저가 30:30:40으로 수입을 나누는 것이다.

신청인 최모씨는 인터넷을 전혀 모름에도 불구하고 모든 정보관리는 Y가 채용한 매니저가 대행하기 때문에 가맹점을 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다는 Y의 직원의 설명과 향후 월 1억원 이상의 매출이 발생할 것이며 지역 언론사로서의 사회적 지위도 얻을 것이라는  과장된 설명을 듣고 2003년 4월 7일 Y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금으로 3,0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였다. 그런데 가맹계약 체결 후 영업을 개시하고도 Y는 매니저를 채용하지 못하자, 신청인 최씨는 개점 후에도 가맹점 수입을 전혀 올릴 수 없었다. 이에 신청인은 피신청인 Y가 애초부터 계약내용의 이행이 불가능하였음에도 가맹금을 사취하기 위한 사기행위라는 내용으로 신고하였다.

□ 사례 5

백모씨는 2003년11월 23일 부산에서 개최된 창업박람회에 갔다가, 자동차외형복원 가맹사업을 하는 주식회사 Y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백모씨는 가맹계약체결시에 Y측의 영업사원인 A로부터 Y가 개발한 자동차복원 기술은 특허를 받은 것이며, Y가 시행하는 교육을 2주정도 받게 되면 누구나 쉽게 가맹점을 운영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막상 계약을 체결한 후에 교육을 받았으나 계약체결시와는 달리 Y는 기본적인 교육만을 하고 나머지는 자신이 스스로 터득해야 한다고 하였으며, Y의 기술이 특허를 받은 사실도 없음을 알게 되었다.

□ 사례 6

장모씨는 2003.7.15에 아이스크림 판매를 내용으로 가맹사업을 하는 X와 계약기간 3년의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 가맹계약체결당시 X는 ‘1억8천만원 투자시 점주는 상주하지 않고 월400~700만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사업제안을 받았고, 이에 따라 인테리어 비용, 가맹금 등을 포함하여 총 1억8천만원을 투자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막상 가맹점을 개설하고 영업을 해 보니 월 100만원의 수입도 올리지 못하였다. 이에 장모씨는 X가 허위과장정보를 제공하여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이유로 가맹본부를 신고하였다.

□ 사례 7

김모씨는 2002.8.19. 미국의 A사부터 라이선스를 받아 국내에서 가맹사업을 하고 있는 Y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뒤, 부산에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다. 2003.2. 경 Y는 A사로부터 로열티 등의 미지급등을 이유로 라이선스계약이 해지되어 더 이상 가맹사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되자, 별개의 브랜드로 가맹사업을 계획하고 기존의 가맹점사업자들에게는 새로운 브랜드로의 계약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김모씨는 더 이상 Y와의 가맹계약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였으나, Y가 이에 응하지 않아 신고하게 된 것이다.

□ 사례 8

Y는 베이비시터 파견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이다. 2000년 3월 X는 Y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서울시 000지역을 영업지역으로 하는 가맹점을 개설하였다. 이 가맹계약에 따라 X는 자신이 모집한 회원들의 집에 베이비시터나 실버시터 등을 파견하였다.  회원들이 매월 정기적으로 내는 회비 등을 X, Y 및 베이비시터가 일정한 비율에 따라 나누어 가졌다. 그런데 Y의 영업은 직업안정법상 유료직업소개업에 해당되어 상호의 대여가 금지되어 있었다. 2003. 5. 이러한 사실이 해당 구청에 적발되어 직업소개업등록이 취소되어 더 이상 가맹사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되었다. X는 이로 인하여 더 이상 가맹사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되는 피해를 입게 되었다.

□ 사례 9

Y는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면서 이들에게 자신이 만든 과자제조기를 대당 1,000만원에 공급하면서, 10대 정도를 구입하여 영업지역에 있는 분식점이나 식당 등에 이를 임대하여 주면 월 임대료와 물류수입 등 고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제조기를 임대할 분식점 등에 대해서는 Y가 직접 물색하기 때문에 가맹점주들의 영업에 대한 부담은 전혀 없을 것이라고 하였다.

이에 X는 Y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제조기 20대(시가 2,000만원)을 구입하였다. 그런데 막상 영업을 시작해 보니, 영업을 해 주겠다던 Y는 제대로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의 영업이 시장성이 없기 때문에 이를 포기하고 다른 사업으로의 전환 중이었다. 이에 강력한 영업전략 등을 요구하는 X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책도 마련해 주지 않는 등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하였다. 또한 계약의 해지와 물건의 반환을 요구하는 X에 대해서는 회사의 자금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이를 묵살하는 등 불성실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 사례 10

신청인 A씨는 가맹본부 Y와 우동전문점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영업 중에 있던 중, Y가 계약시에 약정한 것과는 달리 가맹사업에 대한 광고 내지 홍보를 제대로 지원해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원·부자재를 제때에 공급하지 않아 영업활동에 많은 지장을 받고 있었다.

이에 A씨는 Y에 대해서 광고지원의 강화와 원부자재를 제대로 공급해달라는 내용으로 여러 번 요구하였으나, Y는 알았다고만 하고 이제는 아예 수퍼바이저를 통한 관리 및 지원도 하지 않고 물류지원도 중단한 상태여서 A는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Y는 기존의 가맹사업과 동일한 내용의 가맹사업을 명칭만을 변경하여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여 A의 영업지역 인근에 유사가맹점을 개설하는 등 A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

□ 사례 11

신청인 송모씨는 2002년 6월 21일 숯불바베큐양념치킨 가맹본부인 Y와 부산 가야점에 대한 가맹계약을 체결한 뒤,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다. 영업지역은 송씨의 가맹점포로부터 Y의 신규가맹점까지 승용차 도로 기준 1km로 하며, 단 송씨의 판매실적이 극히 저조하거나, 신규상권형성 및 상권이 분리되어 송씨의 기존영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시에는 1km 이내에서도 신규 가맹점을 개설할 수 있는 것으로 하였다.(당시 가맹계약서 제3조) 그런데 Y는 송씨의 가맹점과 직선거리 약 470m 지점에 다른 가맹점을 개설하였다. Y에 따르면 양 점포사이에는 왕복 10차선 도로가 있으며 이 도로를 가로지를 횡단시설은 육교가 전부이며 이 시설만으로는 사실상 배달이 용이하지 않다는 점, 계약서 제3조에 따르면 영업권은 승용차 도로기준으로 1km인데 위 가맹점간의 거리는 승용차도로 기준으로 약 1.8km이므로 계약을 위반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유로 가맹점을 개설하였던 것이다. 이에 신청인 송씨가 Y의 영업권침해를 이유로 가맹계약의 해지를 내용으로 하는 분쟁조정신청을 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