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위 (가평․양평)	보도자료 2006. 10. 26(목)	국회의원 鄭 柄 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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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국정감사 KBS/MBC

〈한국방송공사〉

[KBS, 외화수입관련 리베이트/은폐의혹 밝혀야]

- KBS 50여억원 국가예산 낭비

- 2002년 외부기관 KBS 정책기획센터에 리베이트의혹 제기

- 2005년 11월 국가청렴위로부터 통보받고 나서야 감사실시

- 정 전사장, 감사의 형사상, 민사상 법적 조치 요구 무시해

- 수입업자 통한 구입 KBS 36.9%(06년도 80.9%), MBC 23.61%

【KBS 방송사고, 총체적 시스템 붕괴에서 비롯돼】

- 03년 51건, 04년 39건, 05년 81건, 06년 32건 방송장애 발생해

- 03년 14시간19분, 04년 59분, 05년 13시간30분, 06년 7시간 48분간 장애 발생

- KBS, 2TV 주조 근무수칙 위반해

[KBS, 출장비 횡령 등 도덕적 해이 심각해]

- 최근 5년간 회계질서문란으로 9명 징계받아

- ’05, ’06년 출장비 감사결과 확인된 금액만 천칠백만원 넘어

【KBS 전파사유화, 피해는 결국 시청자 몫】

- KBS, DMB 보도 66.6% 지상파DMB에 집중

- KBS, DMB관련 긍정적 보도 중 80%가 지상파 DMB에 집중

[KBS 사육신, 북측과 협의는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방만한 KBS, 국고 지원받을 자격없어】

- KBS 2006년 200억원, 2007년 500억원 적자 발생 예상해

- 2005년 의도적 흑자규모 축소 의혹 제기돼(해외출장 적극 권장, 프로그램 긴급편성이 이뤄져)

- 2002년 이후 창립기념품 지급액만 75억원에 달해

【KBS 고비용 저효율 극치 적나라하게 드러나】

- 2005 방송평가 KBS 2TV 방송3사 중 “꼴찌”

- 경영효율성 KBS 11.25, SBS 18.75, MBC 15.00로 가장 낮아

- 1인당 매출액 MBC의 57.2%, SBS의 32.7%에 불과

- 노동생산성 MBC의 54.5%, SBS의 43.2%에 불과

- 1인당 노동소득분배율 SBS 대비 44.23포인트 높아

【KBS 아트비전, 비리와 부실덩어리 방치해!!】

- 2005년 77억원 적자 발생해

- 2000년 이후 금품수수, 퇴직금 과다지급 등 119건이나 지적받아

[KBS, 드라마 세트장 건립 부담 지자체에 전가해]

- 지난 10년간 세트장 건립비로 KBS 170억, MBC 137억, SBS 287억 지원받아...방송3사 ‘05 순수익 1,379억 달해

- KBS, 세트장선정 운영지침에 지자체 지원사항 고려토록 명시

- 2000년 <태조 왕건>때 20.8%에서 2006년 <서울1945>때는 100% 지자체에 부담 전가

〈방송문화진흥회/MBC〉

【경영평가 보고서, MBC 브랜드 가치하락 지적해】

- 프로그램의 다양성 지수 지상파 방송 3사 중 가장 낮아

- 모든 장르에서 QI 평점 하락, MBC 프로그램 브랜드 가치 하락

- 성과인센티브 일률적 지급, 동기부여가 아닌 임금보전 수단화

- 위험발생 사전 예측/준비 미흡. 체계적인 위기관리시스템 없어

- 급여 상승 계속돼 인건비 절감 없어(인건비 0.1% 상승, 급여 4.0% 증가)

- DMB 이외의 융합서비스 준비실적 매우 저조함

【방만한 예산지출, 주인없는 방송이라서?】

- 뮤지컬 ‘10계’ 고연장 섭외도 없는 졸속추진으로 15억 적자

- 임금삭감 6%, 연말 성과금으로 되돌려줘

- 임금 삭감 약속 불구, 인건비 총액 0.1% 상승, 급여 4.0% 증가

- MBC 1인당 인건비 9천5백만원으로 방송3사 중 가장 높아

【외압 때문인가, 제 식구 감싸기 인가】

- 최문순사장, 인사규정 제 72조(재심) 위반해

【MBC, 여전한 안전불감증!】

【저녁뉴스 자사홍보 MBC 10, KBS 3, SBS 4】

- 간접광고로 인한 제재 MBC 3건, KBS 1건, SBS 1건

【MBC 뉴스데스크 시청률 제고 대책 있는가】

- ’06년 9월 현재 KBS 15.0, MBC 7.9, SBS 7.0

【MBC, 사내 포상금 멋대로 과도하게 지급해】

【최문순사장, MBC 개혁 과연 제대로 하고 있나】

- MBC 구성원 61% “개혁 지지부진”

【방문진, 독립된 사옥확보 필요한가】

[KBS, 외화수입관련 리베이트/은폐의혹 밝혀야]

- KBS 50여억원 국가예산 낭비

- 2002년 외부기관 KBS 정책기획센터에 리베이트의혹 제기

- 2005년 11월 국가청렴위로부터 통보받고 나서야 감사실시

- 정 전사장, 감사의 형사상, 민사상 법적 조치 요구 무시해

- 수입업자 통한 구입 KBS 36.9%(06년도 80.9%), MBC 23.61%

○ KBS는 KBS미디어를 통해 외화를 구매하고 있음. 그런데 KBS미디어는 업무 처리 잘못으로 인해 ’91년부터 ’00년까지 50여억원의 국가예산을 낭비하고 이러한 사실을 은폐하려고 한 정황이 드러났음

- KBS 미디어는 영화수입을 하면서 원천세 부분을 공제하여야 함에도, 이를 공제하지 않아 지출하지 않아도 되는 비용이 과다하게 지출되었고 이후 납득할 수 없는 일련의 사건과 리베이트 의혹까지 제기되었음

- KBS는 문제를 인지하고 2001년 3월 30일 편성운영 소속 L차장이 환수추진 보고서를 올렸고, 부사장까지 결제가 났으나, Y주간이 동 건의 환수추진을 보류시켰고, 이후 거듭된 환수추진 중단 사태가 발생하였음

- 급기야 2002년 2월 26일 외부기관에서 영화관련 리베이트 의혹이 있다며 정책기획센터에 확인을 요청하는 사태까지 발생했고 정책기획센터는 담당자의 과실로 인한 과다지급이며 환수 재추진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고, 사장에게 보고 했음

- 보고 후 환수 재추진은 편성본부에 하도록 하였고 당시 편성본부장에게 업무를 추진토록 하였음. 하지만 이후 편성본부에서는 동 건을 추진하지 않았음

- 2003년 11월 편성운영 소속 L차장은 외주제작국 K국장에게 다시 환수 재추진을 건의했고, 환수추진을 위해 외부 회계 법인과 계약서 초안까지 만들었으나, 또 다시 환수추진이 중단되는 이해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였음

- 국가청렴위는 2005년 8월 2일 관련 사실을 접수받고 동년 9월 13일 감사원에 기관 송부하였고 감사원은 9월 23일 국세청에 송부하고 2005년 10월 18일이 되어서야 국세청은 조사결과를 청렴위에 통보해 왔음.

- 국세청의 통보를 받은 청렴위는 2005년 11월 4일 KBS에 관련 사실을 통보했고 KBS는 2006년 3월 31일이 되어서야 조사결과를 청렴위에 통보해 왔음

- 청렴위에 제보 이후 사건처리가 안되자 2006년 4월 10일 또다시 청렴위에 제보를 하였고 그때서야 청렴위는 2006년 5월 3일 대검에 사건을 이첩하였고 현재 남부지검에서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짐

- 최근 3년간 방송사의 영화 수입유형을 보면 KBS는 방송사에서 직접구입 한 것이 총 184편 중 116편(63.1%)인 반면, 수입업자를 통한 구입은 68편(36.9%)로 나왔음

- 반면 MBC는 총 72편 중 직접 구입이 55편(76.38)이고 수입업자를 통한 구입이 17편(23.61%)로 나와 KBS가 상대적으로 수입업자를 통한 구입이 높은 걸 알 수 있음(SBS도 직접구매와 업자를 통한 구매 비율이 8:2 정도임)

- 수입업자를 통한 구매 비율이 높아지면 구매 단계가 많아져 비용이 증가하고 리베이트가 발생할 우려 또한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지나치게 높은 것은 문제가 있음

▶KBS가 이미 2001년 본 사건에 대한 인지를 하고서도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2005년 11월에 청렴위로부터 통보를 받고 나서야 조치를 보인 것은 은폐시도가 분명함. 더구나 외부 기관에서 영화관련 리베이트 의혹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진상을 철저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보는데 답변바람.

▶막대한 예산낭비도 막지 않고, 감사의 관련자에 대한 형사상, 민사상 법적 조치 요구를 무시해 버린 KBS 정前사장은 사장후보로 부적합하다고 보는데 답변바람

최근 3년 간 수입한 영화 중 직접구매와 수입업체를  거친 것의 비율

방송사	연도별	구입 총 편수	직접구입편수		국내구입 (수입업자 통한 구입)
			편수	비율(%)	편수	비율(%)
KBS	2004	108	76	70.4	32	29.6
	2005	55	36	65.5	19	34.5
	2006. 9	21	4	19.1	17	80.9
	합계	184	116	63.1	68	36.9
MBC	2004	12	9	75.0	3	25.0
	2005	52	38	73.07	14	26.92
	2006. 9	8	8	100	0	0
	합계	72	55	76.38	17	23.61

최근 3년 간 외화 수입관련 국세청에 신고한 금액 내역(KBS)

연도별	계약금액(USD)	방송권료(천원)	원천세 신고금액(천원)
2004	6,214,970	7,109,189	830,501
2005	4,626,024	4,735,808	511,190
2006	1,065,414	1,023,002	108,360
합계	11,906,408	12,867,999	1,450,051

【KBS 방송사고, 총체적 시스템 붕괴에서 비롯돼】

- 03년 51건, 04년 39건, 05년 81건, 06년 32건 방송장애 발생해

- 03년 14시간19분, 04년 59분, 05년 13시간30분, 06년 7시간 48분간 장애발생해

- KBS, 2TV 주조 근무수칙 위반해

○ KBS는 14일 오후 11시8분 <위기탈출 넘버원>을 방송하던 중 갑자기 화면 송출이 중단되고 초록색 화면이 나오면서 오디오가 나오지 않는 사고가 발생했음

- KBS는“현재 정확한 원인 파악을 위한 조사가 진행중이며, 현재까지 밝혀진 것은 주조정실 송출장비인 디먹스의 이상으로 20분간 송출 중단사태가 발생하였고, 근무자가 디먹스 이상 유무를 신속히 파악하지 못하고 대응이 늦어져 방송사고 시간이 길어졌다”고 답변을 보내왔음

- 문제는 방송 중단이 20분이나 이어졌다는 점임. 기술적 문제로 방송사고가 날 경우 방송국마다 비상 테이프 송신 등 대처 매뉴얼을 갖추고 있음.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한다면 송출 중단 사고는 결코 5분 이상 계속되지 않는다고 방송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음

- KBS 2TV 주조 근무수칙을 보면 방송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무사고 방송 방출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각종 장비의 운용능력을 숙지, 송출진행에 대한 사전․사후 확인을 철저, 송출용 장비 점검 및 기계적 사고 미연 방지, 방송사고시 응급조치 능력을 숙지토록 규정하고 있음

- 이번 사고는 이러한 근무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기강해이와 4개월 가까이 계속되고 있는 사장 공백 사태로 인한 총체적 시스템 문제라고 봄

- KBS 방송사고는 이번 처음이 아님. 2003년 51건, 2004년 39건, 2005년 81건, 2006년 9월 현재32건 등 각종 방송장애가 발생해 왔다는 점에서 철저한 교육과 장비점검 및 사고발생 후 사후조치가 미흡했음을 알 수 있음

- 사고가 나자 사측은 다음날 사고조사위원회를 꾸리고 바로 담당 팀장과 근무자를 대기발령했음

- 하지만 방송사고 당시 응급 복구 등 전반적인 대처와 사태 수습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음. 충분한 사후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이번 사고를 불러왔다고 봄

- 지난 몇 년 동안 동일한 장비에서 유사한 사고가 났을 때 제대로 대책을 세웠어야 했음에도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경영진의 책임이 큼. 제대로 된 대책은 고사하고 사실상 방치해 오다 이번과 같은 엄청난 방송사고를 초래한 것임

▶20분간 전파를 송출하지 못한 것은 사상 초유의 사태임. 국가 재난방송을 주관하고 있는 KBS의 시스템 부재와 총체적 기강해이에 놀라지 않을 수 없음. 근본원인과 대책이 무엇인가 답변바람

KBS 연도별 장애현황

년도별	정 파(시간,회수)					무 변 조(시간,회수)					총장애시간 (정파+무변조)
	자연 재해	시스템 장애	인적 장애	기반구 조장애	계	자연 재해	시스템 장애	인적 장애	기반구 조장애	계
2003	10:36:02 8회	00:56:45 18회	00:00:00 0회	01:38:42 2회	13:11:29 28회	00:00:43 1회	00:44:45 15회	00:13:47 1회	00:08:53 6회	01:08:08 23회	14:19:37 51회
2004	00:17:00 2회	00:01:24 12회	00:00:55 1회	00:30:42 14회	00:50:01 29회	00:00:00 0회	00:03:35 4회	00:04:41 4회	00:01:12 2회	00:09:28 10회	00:59:29 39회
2005	03:32:00 8회	00:53:27 5회	04:29:00 5회	00:01:07 4회	08:55:34 22회	00:00:00 0회	00:33:10 16회	00:02:09 3회	03:59:13 40회	04:34:32 59회	13:30:06 81회
2006. 9	00:35:36 3회	00:28:55 1회	00:00:00 0회	03:49:47 15회	04:54:18 19회	00:00:00 0회	00:15:21 4회	00:01:40 2회	02:37:17 7회	02:54:18 13회	07:48:36 32회

- 위의 장애시간은 동일원인에 의하여 다매체 장애 동시발생 시 각 매체의 장애시간을 모두 합쳐서 기록한 시간임

- 에를 들어 6매체를 운영하고 있는 송신소에서 전원사고로 6매체 모두 1시간 정파가 발생한 경우 장애회수와 시간은 6회 6시간으로 기록됨

- 기반구조장애란 한전정전, 통신시설, 원격설비, 회선(임차,자영), 철탑, 안테나, 발전기 등 기반구조요인에 의한 방송장애를 말함

- 인적장애란 시스템 운영실수, 사전점검 소홀, 착오, 직무태만 등의 인적요인에 의한 방송장애를 말함

- 정파란 송신시설에서 방송구역내 지정된 주파수로 출력을 내지 못한 상태

- 무변조란 송신시설이나 중계시설에서 반송파는 복사되나 영상 또는 음향, 데이터정보가 방송되지 못한 상태를 말함

자료: 한국방송공사

[KBS, 출장비 횡령 등 도덕적 해이 심각해]

- 최근 5년간 회계질서문란으로 9명 징계받아

- ’05, ’06년 출장비 감사결과 확인된 금액만 천칠백만원 넘어

○ KBS 남북교류협력팀 일반감사(2006.3.27-4.14) 결과 북한지역 출장시 국내여비를 적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남북교류협력팀의 경우 2000년도부터 감사종료일 현재까지 북한지역에 출장하면서 국외여비를 적용해 공금 부당지급 받은 것으로 드러났음

- 2005년과 ,2006년 출장비 부당지출 또는 과다지출 여부에 대한 감사결과 출장비 횡령 문제는 남북교류협력팀만의 문제가 아니라  KBS 전체에 만연된 것으로 드러났음

○ 해외지국 일반감사(2005.1.25-2.7)에서 회계책임자였던 전 특파원 모씨는 2003. 7 본인 및 촬영기자 특파원의 출장비 잔액 3,203.45유로를 중복 인출, 촬영기자 특파원 체재비 828.37유로를 과다인출, 고용원 출장비 2,183.21유로를 과다인출 및 기타 규정초과 집행 운영자금 미반납 등으로 파리지국 운영자금10,424.52유로를 부당 인출했음

- 또한 특파원 모씨외 1명은 ‘04.2.27-’04.2.28(1박2일) 취재하면서 외부기관으로부터 식비, 숙박비, 교통비 일체를 제공 받았는데도 일비 전액(305.21유로)을 수령하여 일비152.6유로를 과다 수령했음

- 아울러「여비규정」에 따르면 일비, 식비, 숙박비는 실제 출장일수와 숙박일수에 따라 지급하여야 함에도 2002년 8월5일-8일(3박4일)동안 예정된 출장이 실제로는 2002년 8월5일-7일(2박3일)까지 실시되었으나, 단축된 출장일수에 대한 일비, 식비 및 숙박비를 포함한 출장비(540달러)와 카메라크루비(230유로)를 횡령했음

- 그리고『해외지국 업무처리 운영기준』에 따르면 외부 카메라맨 등 외부인 동행 출장시에는 외부인에게 일비를 제외한 숙박비 및 식비를 지급토록 되어 있음에도, 현지고용인인 모씨의 근무기간 동안 2회에 걸친 출장에서 모씨를 대신하여 외부인 2명이 출장을 갔는데도 외부인에게 일비(100달러)를 과다 지급한 사건도 있었음

ㅇ 지역국 일반감사(2005.6.27-7.20)에서도 여비규정에 의하면 항공여행중 경과한 밤의 수에 대한 숙박비는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모씨는 취재를 위해 '03.8.7부터 8.20까지 독일 출장을 위한 숙박비를 계산함에 있어 항공여행중 경과한 밤에 대한 숙박비 1일분(120달러)을 부당 수령한 사실이 있었음

- 또한 여비규정에 공사차 또는 공사가 제공한 차를 이용하여 여행하는 경우에는 일비의 50%를 지급토록 하고 있음에도, 모씨등 2인은 2005년 4월 다큐멘터리 제작을 위한 해외취재시 현지에서 차량을 임차하여 사용하였음에도 일비를 100% 수령하여 총 207,440원을 과다 수령한 사실도 있었음

- 아울러 취업규칙에 의거 직원은 공사업무와 관련하여 출장이 가능하며, 여비규정에 의거 공사의 집행기관 및 직원이 공사업무로 국내외에 여행하거나 전근하기 위하여 그 거주지를 변경할 때에 한하여 출장여비를 청구하여야 함에도 모씨 등 28명은 공사업무가 아닌 임의단체의 협회운영위원회 회의 및 세미나 등에 참석하면서 첨부와 같이 출장비 총 30건 2,151,260원을 부당하게 수령했음

ㅇ TV제작본부 일반감사(2005.9.9-11.30)에서는 TVR 출장시 지급받는 추가일비는 여비규정 및 여비지침에 따라 무인 TVR점검 및 보수업무의 경우에 한하여 수령하여야 함에도, 모씨 등 4명은 '04.10월부터 '05.4월까지 TVR 출장이 아님에도 TVR 출장의 경우에 지급하는 추가일비를 청구하여 총 188,000원을 과다 수령했음

ㅇ 해외지국 일반감사(2006.2.15-2.22)에서는 취재 출장비 중 국외여비는 여비 지급규정에 의거 지역별 구분에 따른 해당 등급을 적용해 지급해야 함에도, 해외 출장 2건에 대한 등급 적용 오류로 출장비 829,060원 과다 지급한 사실이 있었음

- 또한 여비규정에 의거 공사차량 또는 출장자 소유차량을 이용해 출장을 갈 경우 일비는 50%가 지급돼야 함에도, 모씨외 2명은 4일동안 렌터가를 이용하면서 일비 전액을 지급받아 총 180달러의 일비를 과다 수령한 사실이 있었음

▶직원 징계 현황을 보면 최근 5년간 회계질서문란으로 9명 징계를 받았고, 2005/2006년 출장비 감사결과 확인된 금액만 1천7백만원이 넘는 것으로 나옴. 전 부서에 만연해 있는 심각한 도덕적 해이를 보여줌. 향후 철저한 관리감독과 재발방지를 위한 시스템 정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답변바람

【KBS 전파사유화, 피해는 결국 시청자 몫】

- KBS, DMB 보도 66.6% 지상파DMB에 집중

- KBS, DMB관련 긍정적 보도 중 80%가 지상파 DMB에 집중

○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이 2004년 1월부터 2006년 6월까지 방송3사 저녁 종합뉴스를 기준으로 DMB관련 보도를 분석한 결과, 지상파 방송 3사는 위성DMB보다는 자사의 이해가 직결된 지상파DMB에 홍보에 집중한 것으로 나타났음

- 이것은 소비자의 올바른 선택을 유도할 수 있도록 공정하게 보도해야 하는 방송이 자사의 이익을 위해 전파를 사유화한 부적절한 보도행태임

- 지상파 3사의 DMB 관련 보도를 보면 KBS는 저녁 종합뉴스를 빌려 자사의 DMB기술을 홍보하는 보도 행태를 보이고 있음

- 또한 DMB 보도 취재원도 방송 3사 모두 지상파 DMB 보도에 대한 취재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이것은 지상파 DMB에 대한 보도가 지상파 방송의 이해관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임

- 더욱 문제는 공영방송인 KBS와 MBC가 민영방송 SBS에 비해 이러한 보도 행태가 두드러졌다는 것임

- 구체적인 KBS의 보도 사례를 보면

“이런 한계를 극복한 것이 KBS와 KT가 공동 개발한 지상파DMB와 휴대인터넷의 연동서비스랍니다. 말 그대로 TV 프로그램을 보면서 휴대인터넷 서비스가 가능한 서비스로 세계 최초의 기술입니다(2006. 5. 11)”

“큰 호응을 얻고 있는 DMB폰에 콘텐츠를 제공하는 KBS 지상파DMB 방송기술이 세계 최대의 방송장비 전시회에서 대상을 수상했습니다(2006.4.25)”

“부산 APEC에서는 또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지상파 DMB 방송이 선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KBS의 시험방송이 외국인들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다음달 사용화를 앞두고 KBS가 이번 APEC 기간 동안 지상파 방송사로는 유일하게 부산 지역에 실험 전파를 발사해 이뤄진 것입니다(2005.11.17)

▶KBS가 지상파DMB와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에서 공공의 재산인 전파를 자사의 이익을 위해 사유화하고 홍보 도구로 이용하는 부적절한 보도행태라고 보는데 답변바람

방송 3사 보도대상별 보도논조

구분	KBS			MBC			SBS			계
	DMB 일반	위성 DMB	지상파 DMB	DMB 일반	위성 DMB	지상파 DMB	DMB 일반	위성 DMB	지상파 DMB
긍정적	3	0	12	1	0	0	3	0	4	23
중립적	3	4	10	1	1	11	5	6	27	68
부정적	1	0	0	0	0	0	0	1	0	2
계	7	4	22	2	1	11	8	7	31	93

방송3사 DMB관련 보도건수

구분	보도대상
	DMB일반	위성DMB	지상파DMB	합계
KBS	7	4	22(66.66%)	33
MBC	2	1	11(78.57%)	14
SBS	8	7	31(67.39%)	46
합계	17	12	64(68.81%)	93

[KBS 사육신, 북측과 협의는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 KBS는 지난 2003년 9월 ‘사육신’ 주문제작을 위해 북측과 공식 협의를 시작했음. KBS는 사육신 제작비로 북측에 210만 달러를 주기로 했음

- 사육신은 북한측에서 기획한 것을 KBS가 제작비를 대기로 한 것으로 완성 후 저작권은 KBS가 갖지만 북한에서의 무료방영을 허용키로 한 상황임

- KBS는 올 10월 중 북한에 가서 제작된 드라마를 보고 수정·보완작업을 할 예정이었으나 지난 9일 핵실험 이후 KBS는 아직 추후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음

- 또한 작년 북경에서 대본수정 작업을 한 과정에서 당초 북측이 제시한 대본 내용이 상당 부분이 수정되었다는 점에서 제작된 드라마 수정 작업도 쉽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됨

- 더구나 드라마 원전(原典)격으로 북한에서 출판된 ‘삭풍’ 서문에는 “앞으로 충신과 의리에 대한 력사 이야기를 발굴하여 영화도 만들고 소설도 많이 쓰도록 하여야겠습니다”라는 김정일의 말이 인용돼 있고 이어 “위대한 장군님의 말씀을 듣고 창작하였다”고 기술돼 있다는 점에서 논란의 여지도 있는 상황임

▶KBS는 ‘사육신’ 제작비 중 아직 100만 달러는 지급하지 않고 있음. 이 때문에 북측이 독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KBS는 국가정보원과 통일부, 방송위원회 검토까지 마쳐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조선중앙텔레비전이 사육신을 통해 북한 주민들에게 김정일에 대한 충성을 유도한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향후 추진 일정은 어떠한가 답변바람

<사육신> 제작 진행현황

ㅇ 사육신 주문제작 추진 공식협의	2003. 9.20-10. 4, 평양

ㅇ 사업비용 협의	2003.12. 9-12.13, 금강산

ㅇ 사업주체 확정 및 의향서 채택	2004. 2. 9- 2.14, 평양

ㅇ 세부 합의서 서명 및 대본 인수	2005. 1.19- 1.21, 개성

ㅇ 편성제작회의 통과	2005. 3. 2

ㅇ 제1차 기록촬영	2005. 7.25- 7.30, 묘향산

ㅇ 제2차 기록촬영	2005.10.24-10.29, 평양

ㅇ 제3차 기록촬영	2006. 6.20- 6.24, 개성

ㅇ 시사회 (예정)	2006.10월(예정)

【방만한 KBS, 국고 지원받을 자격없어】

- KBS 2006년 200억원, 2007년 500억원 적자 발생 예상해

- 2005년 의도적 흑자규모 축소 의혹 제기돼(해외출장 적극 권장, 프로그램 긴급편성이 이뤄져)

- 2002년 이후 창립기념품 지급액만 75억원에 달해

○ KBS에 대한 국고보조는 지난 2005년 12월 30일 일반회계 43억원(송출경비)와 방송발전기금 61억원(방송제작비)으로 총 104억원이 확정되었으나 아직 집행되지 않아 지난 6월 9일 KBS는 방송위에 2006년도 일반회계 및 방송발전기금 자금 배정을 촉구하는 공문을 보낸 상황임

- 또한 지난 5월 2일에는 방송위에 「2007년도 국고보조금 예산 신청」을 했지만 방송위는 5월 23일 ‘2006년도 KBS의 경영상황’, ‘이익잉여금 국고 배당 관련 정관개정 이행 미비’, ‘퇴직금누진제 폐지 이행 미비’등의 사유로 부결 결정을 내림

- 이에 대해 KBS는 5월 30일과 9월 7일에 걸쳐 국고보조금 신청 부결건에 대한 재검토 요청 공문을 방송위에 제출하였음

- KBS가 지난 9월 7일 방송위에 제출한 「2007년도 KBS 대외방송 국고보조금 재심 요청」공문으로 보면, KBS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남

○ ‘2006년도 KBS의 경영상황’ 관련

- KBS는 2006년도에 법인세 372억원의 환급 및 국고보조금 104억원을 지원 받는 것을 전제로 280억원 정도의 순익을 예상하고 있음

- 그러나 2006년도에 발생한 법인세 환급금(372억원)과 국고보조금(104억원)을 제외할 경우 실질적으로는 약 200억 정도 순손실이 발생한다고 되어 있음

- 또한 2007년에는 광고수입 하락(’06년 대비 340억원 감소) 등으로 인해 2006년 대비 수입규모가 800억원 감소가 예상되고 비용면에서 예산을 긴축운영 하더라도 500억원 내외의 적자가 예상되는 것으로 나옴

○ ‘이익잉여금 국고 납입 정관 개정 이행 미비’ 관련

- 방송시설 디지털화(7,451억)에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 상황이고 공사의 정관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이사회의 의결과 방송위의 인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익잉여금 국고 납입을 위한 정관 개정은 집행부가 임의대로 결정할수 없다고 밝히고 있음

○ ‘퇴직금 누진제 폐지 이행 미비’ 관련

- 2004년도 단체교섭시 노동조합과 퇴직금누진제 폐지에 대한 기본원칙에 합의하였으며, ’06.9월 현재 근로기준법 기준에 부합하는 새로운 퇴직금 제도의 세부합의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힘

- 하지만 KBS 노보 특보 48호(2005. 12. 26)을 보면 흑자규모를 교묘하게 짜 맞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면서 “이러한 의혹을 뒷받침하는 정황증거는 여러 곳에서 찾을 수 있다. 우선 지난 달 말 이후 흑자로 돌아섰다는 확신을 가진 사측이 보여주고 있는 행태이다. 마치 행정기관의 연말 보도블럭 공사처럼 한동안 자제했던 해외출장을 적극 권장하고, 프로그램 긴급편성이 이뤄졌다. 최소 500억 원 이하로 최대 1,000억 원 이하로 흑자를 줄이려는 의도된 행동들이다”라고 되어 있음

- 실제 확인 결과 2004년 4분기 출장인원은 470명에 6억6천만원이 소요된 반면에 2005년 4분기에는 566명에 7억2천만원이 집행된 것으로 나옴

- 또한 프로그램도 1TV에서는 ｢객석과 공간｣ (토 / 밤 11:00-12:00, 60분),  ｢걸어서 세계속으로｣ 신설 (토 / 오전 10:00-11:00, 60분) ,  ｢경제뉴스｣ (월～목 / 밤 11:30-11:40, 10분),  ｢파워인터뷰｣ (일 / 밤 11:00-11:50, 50분) 등이 신설되었음

- 2TV에서는 ｢별난 아시아｣(가제) (일 / 오전 9:40-10:30, 50분),  ｢웰빙 건강테크｣ (월～목 / 저녁 6:40-7:10, 30분), 박수홍 박경림의 좋은 사람 소개시켜줘｣ (일/오전 10:30-11:40, 70분), ｢영화 완전정복｣ (금 / 저녁 7:00-8:00, 60분), ｢스포츠 뉴스｣(월~금 / 저녁 8:45-8:55, 10분) 등이 신설되었음

- 아울러 2002년 이후 창립기념품 지급액만 75억 3천9백만원에 달함. 또한 금년에는 지상파DMB, 네비게이션 등을 지급하는데 12억6천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왔음

▶방만한 경영으로 비판을 받아온 KBS가 국민에게 부담을 떠넘기려는 시도를 하고 있음. 먼저 경영체질을 바꾸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정부에 손부터 내미는 방식은 온당치 않다고 보는데 답변바람

해외출장 현황(2004, 2005년)

(단위 : 명, 원)

구 분	출장인원	출장비(총액)
2004. 1분기	292	557,765,255
2004. 2분기	469	889,191,980
2004. 3분기	510	954,446,783
2004. 4분기	470	664,380,463
2005. 1분기	330	446,754,351
2005. 2분기	466	502,105,519
2005. 3분기	578	598,402,552
2005. 4분기	566	726,404,741

※ 해외 출장시 항공료는 실비정산으로 별도 처리됨.

2007년도 KBS 수입예산(안)

(단위:억원)

구 분	2007년 예산(안)	2006년 전망	증감	증감률(%)
수신료	5,328	5,280	48	0.9
광고료	6,288	6,628	-340	-5.1
기타 수입	1,517	2,011	-494	-24.6
계	13,133	13,919	-786	-5.6

자료: 방송위원회(기타 수입 786억 감소= 2006년도 법인세 환급(372억원) + 국고보조금(104억원))

KBS 이익잉여금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금액	293,298	395,566	424,298	360,508	418,141
전년 대비	22,811	102,268	28,732 (28,801)	△63,790	57,633

KBS 국고보조 요청

(단위:억원)

국 고	’05결산	’06에산	’07예산안	’08계획	’09계획	’10계획
요구	84	104	179	138	162	142
국고	36	43	179	138	162	142
기금	48	61
증가율(%)		23.8	72.1	-22.9	-17.4	-12.3

【KBS 고비용 저효율 극치 적나라하게 드러나】

- 2005 방송평가 KBS 2TV 방송3사 중 “꼴찌”

- 경영효율성 KBS 11.25, SBS 18.75, MBC 15.00로 가장 낮아

- 1인당 매출액 MBC의 57.2%, SBS의 32.7%에 불과

- 노동생산성 MBC의 54.5%, SBS의 43.2%에 불과

- 1인당 노동소득분배율 SBS 대비 44.23포인트 높아

○ 방송위는 방송사의 재허가 심사를 위해 매년 방송심의규정 준수 등 방송 관련 각종 규정의 준수 여부를 보는 ‘내용평가’(350점 만점)와 프로그램 편성의 적정성을 살피는 ‘편성평가’(350점 만점), 그리고 경영과 재정 등을 보는 ‘운영평가’(300점 만점)를 함

- 방송위가 제출한 ‘2005년 지상파방송사업자 방송평가’에 따르면 종합평가에서 KBS1는 811.05점을 받아 SBS(811.25점)보다는 낮고 MBC(783.91점)보다는 높게 나왔음

- 그러나 KBS 2TV는 746.71점에 그쳐 1TV와 2TV를 합산해 평균을 내면 778.88점으로 3사 가운데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 특히 KBS는 경영 효율성에서 20점 만점에 11.25점을 받아 SBS의 18.75점, MBC의 15.00점보다 낮게 나왔고 재무구조의 건전성에서 20점 만점에 2.5점을 받아 각각 10점을 받은 SBS와 MBC보다 낮게 나왔음

- 또한 KBS는 내용평가 가운데 ‘시청자 불만’ 항목에서 시청자 불만에 대한 처리가 매우 미흡하다는 평가와 함께 0점을 받았음. 운영평가 중 ‘방송법 등 관계 법령 준수 여부’ 항목에서는 공영방송으로서는 많이 부족하다는 평가와 함께 7.5점을 받았음

- 이같은 결과는 이미 KBS가 자체분석한「2004년도 경영평가보고서」를 보면 노동생산성은 KBS가 1억9백만원, MBC는 2억원, SBS는 2억5천2백만원으로 나타나 KBS는 MBC의 54.5%, SBS의 43.2%에 불과해 비효율적인 인력구조가 드러났음

- 또한 2004년도 KBS의 1인당 매출액은 2억2천6백만원, MBC는 3억9천5백만원, SBS는 6억9천1백만원으로 나타났었음. SBS의 1/3에도 못미치는 성과임.

- 이것은 MBC의 57.2%, SBS의 32.7%에 불과해 KBS의 공익적 구조를 감안하더라도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KBS가 지극히 방만한 경영을 하고 있는 것을 스스로 확인한 것이었음.

- KBS발간 2004년도 경영평가보고서(2005. 5)에서는 “KBS의 공익적인 구조 때문에 직접비교는 어려우나 현저하게 낮은 것은 사실이다. 이 때문에 KBS는 대규모 인적구조를 갖고 방만한 경영을 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혀 이러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음

- 더구나 기업이 창출한 부가가치 중에서 노동에 배분된 몫인 1인당 노동소득분배율을 보면 2004년 KBS는 79.60%, MBC는 45.37%, SBS는 35.37%로 나타났음

- KBS는 MBC보다 25.23, SBS보다 44.23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즉 과도한 인건비 비중이 작년 638억 적자에 이어 계속적인 경영부담을 초래하는 원인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임

▶공익적 구조를 감안하더라도 모든 지표에서 KBS가 타 방송사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나오는 것은 KBS가 지극히 방만한 경영을 하고 있는 것이 입증되는 것이라고 보는데 답변바람.

2005년 지상파방송사업자 방송평가 결과표(최종1,000점/내용350점)

구 분	백분율	환산 점수	내용(350점)
			심의 규정	협찬	등급	선거	수상 실적	자체 심의	시청자 불만	평가 점수	환산 점수
KBS 1	81.10	811.05	144.00	30.00	30.00		37.50	30.00	0.00	271.50	296.95
KBS 2	74.67	746.71	135.00	30.00	30.00		12.50	30.00	0.00	237.50	259.77
MBC	78.39	783.91	131.00	30.00	30.00		50.00	20.00	10.00	271.00	296.41
SBS	81.13	811.25	134.00	30.00	30.00		50.00	20.00	20.00	284.00	310.63
EBS	84.83	848.31	150.00	30.00	30.00		37.50	30.00	20.00	297.50	325.39

자료:방송위원회

2005년 지상파방송사업자 방송평가 결과표(편성 350점)

구 분	편성(350점)
	편성 다양성	주시청 시간	국내 제작	영화	애니 메이션	대중 음악	외주 제작	특수 관계자	주시청 외주제작	어린이	노인	시청자 참여	시청자 평가	다른 방송 사업자	평가 점수	환산 점수
KBS 1	50.00	30.00	20.00	10.00	10.00	10.00	30.00		20.00	15.00	22.50	20.00	30.00		267.50	322.84
KBS 2	50.00	15.00	20.00	10.00	10.00	10.00	30.00		20.00	15.00	15.00	20.00	30.00		245.00	295.69
MBC	5-.00	0.00	20.00	10.00	10.00	10.00	30.00	10.00	20.00	15.00	15.00		30.00		220.00	275.00
SBS	50.00	0.00	20.00	10.00	10.00	10.00	30.00			15.00	22.50		30.00		227.50	284.38
EBS	50.00		20.00	10.00	10.00		30.00			30.00	22.50				172.50	335.42

자료:방송위원회

2005년 지상파방송사업자 방송평가 결과표(운영 300점)

구분	운영(300점)
	시청자 위원회	경영 효율성	재무 구조	인적 지원	연구 개발	프로 제작	내부 공정성	공정 거래	기술 개발	여성 고용	장애인	방송법	평가 점수	환산 점수
KBS 1	20.00	11.25	2.50	15.00	15.00	30.00	30.00	20.00	10.00	10.00	20.00	7.50	191.25	191.25
KBS 2	20.00	11.25	2.50	15.00	15.00	30.00	30.00	20.00	10.00	10.00	20.00	7.50	191.25	191.25
MBS	20.00	15.00	10.00	17.50	10.00	30.00	30.00	20.00	10.00	10.00	10.00	30.00	212.50	212.50
SBS	20.00	18.75	10.00	12.50	15.00	30.00	30.00	20.00	10.00	10.00	10.00	30.00	216.25	216.25
EBS		11.25	5.00	12.50	15.00	22.50		20.00	10.00	15.00	15.00	30.00	156.25	187.50

자료:방송위원회

※ 출처 : 2004사업연도 경영평가보고서」(한국방송공사)

1인당 매출액(매출액/인원수)

(단위:백만원)

방송사	2002년	2003년	2004년
KBS	240	230	226
MBC	418	397	395
SBS	772	731	691

방송3사 노동생산성(부가가치액/인원수)

(단위:백만원)

방송사	2002년	2003년	2004년
KBS	134	119	109
MBC	224	214	200
SBS	335	301	252

방송3사 1인당 인건비

(단위:백만원)

방송사	2002년	2003년	2004년
KBS	83	81	86
MBC	91	96	95
SBS	93	92	87

※ 출처 : 2004년도 지상파방송사업자 경영분석 (방송위원회)

방송4사 노동소득분배율

(단위 : %)

구분	2002년	2003년	2004년
KBS	61.93	68.37	79.60
(주)MBC	40.05	44.00	45.37
(주)SBS	27.29	30.77	35.37
EBS	57.76	65.36	55.50

※ 노동소득분배율:기업이 창출한 부가가치중에서 노동에 배분된 몫의 비중임.

(노동소득분배율 = 인건비×100÷부가가치)

방송 4사 매출액 대 인건비 현황

(단위:천원)

구 분	KBS	MBC	SBS	EBS
인건비	470,945,140	169,254,953	85,598,961	43,042,884
매출액	1,276,657,857	664,779,929	608,813,541	162,020,940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	36.88	25.46	14.71	26.56

【KBS 아트비전, 비리와 부실덩어리 방치해!!】

- 2005년 77억원 적자 발생해

- 2000년 이후 금품수수, 퇴직금 과다지급 등 119건이나 지적받아

○ KBS 아트비전은 지난 91년 설립되어 KBS 방송미술 업무대행(디자인, 의상, 소품, 장식 등)과 외부 공연예술 및 무대미술 제작 용역 및 기타 부대사업을 주요사업으로 하고 있음

- 하지만 아트비전은 2005년 77억원의 적자를 냈음. 부안영상 테마파크 사업실시에 따른 손실 약 31억과 KBS 미술비 감소 등에 따른 방송미술부분 손실 43억원이 적자의 주요원인임

- ‘부안영상테마파크 사업’은 전체 사업비가 190억원(아트비전 30억 투자)에 달하는 것으로 2005년 7월 준공하여 현재 운영중이지만 전시관, 상가 등 부대시설 개발에 소요되는 120억원 규모의 민자유치가 이뤄지지 않아 난항을 겪고 있음

- 비록 아트비전은 공사의존적 사업구조에서 탈피하고자 부안영상테마파크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지만 무리한 사업 추진 으로 인해 막대한 손실이 발생했음

- 이처럼 KBS 아트비전은 KBS의 경영실적 악화의 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과다한 미술비 집행구조 및 수준높은 방송미술 서비스 역량 부재 등으로 그 존재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임

- 또한 2000년 이후 아트비전에 대한 KBS 감사결과를 보면 태조왕건 세트장 공사관련 공사비 과다지급, 공사발주 기초서류 부실 등으로 8건의 감사조치를 받았음

- 2001년 일반 감사에서는 거래업체 금품수수, 퇴직금 과다지급, 복리후생경비 중복지급, 직무태만 등으로 36건의 지적을 받았고, 2001년 구례포 세트장 설치와 관련 특별감사에서는 자재불법유출, 직무태만 등으로 6건의 지적을 받았음

- 2003년 일반감사에서는 시간외실비 과다 지급, 교통보조금 과다 지급 등 32건의 지적을 받았고 2005년 감사에서는 차량유류대 과다지급, 특수직무수당 부당 수령 등 37건의 지적을 받았음

▶2000년 이후 감사결과 금품수수, 공사비 과다지급, 퇴직금 과다지급 등 119건이나 감사지적이 있었다는 것은 경영이 얼마나 엉터리로 행해 졌는지를 명백히 반증하는 것임. 조속한 시일내에 아트비전을 정리해 계열사 경영의 효율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보는데 답변바람

KBS아트비젼 경영수지 현황

(단위:백만원)

구 분	2003년	2004년	2005년
수익	46,761	61,862	46,315
비용	45,090	61,016	54,049
손익	1,671	846	△7,734

[KBS, 드라마 세트장 건립 부담 지자체에 전가해]

- 지난 10년간 세트장 건립비로 KBS 170억, MBC 137억, SBS 287억 지원받아...방송3사 ‘05 순수익 1,379억 달해

- KBS, 세트장선정 운영지침에 지자체 지원사항 고려토록 명시

- 2000년 <태조 왕건>때 20.8%에서 2006년 <서울1945>때는 100% 지자체에 부담 전가

o 본 위원이 방송위원회와 지상파 방송3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드라마 세트장 설치 현황을 보면, 지자체로부터 세트장 설치비로 KBS가 170억원, MBC가 137억원, SBS가 287억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드러남

- 그러나 KBS <서울1945>에 55억 전액 지원한 합천군 재정자립도는 13.3%에 불과하고, MBC <주몽>에 80억 전액 지원한 나주시 재정자립도 역시 11.4%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방송사의 횡포가 심각한 것으로 보임(출처: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별 재정자립도 현황)

- 또한 KBS의 ‘오픈세트부지선정 실무위원회 운영지침’ 제6조 1항을 보면, 세트장 부지로 선정할때 지자체의 지원사항 및 협약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심의할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공영방송 KBS가 열악한 재정상태에 있는 지자체를 상대로 막대한 세트장 건립비용을 부담지우는 부도덕한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라고 봄

- 관광수익 이외에는 특별한 수익구조가 없는 지자체 입장에서는 드라마 세트장을 유치함으로써 수입, 고용창출, 홍보 등의 관광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경쟁적으로 방송사 드라마 세트장 유치경쟁에 뛰어들고 있는 실정임

- 사정이 이렇다보니 각 지자체는 열악한 재정상황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방송국에 드라마 세트장 건립비용과 부지를 제공하고 그 외 각종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상황임

- 특히 KBS는 2000년 <태조 왕건>촬영 당시 지자체 3개 시로부터 세트건립비 72억원 중 20.8%인 15억원을 지원받았으나, 올해 방영된 <서울1945> 촬영 당시엔 55억원 100%를 지원받음. 이는 세트장 유치가 아쉬운 지자체들에게 힘있는 KBS가 의도적인 경쟁을 유발케 했음을 짐작케하는 대목임.

- 또한 방송사가 독점적으로 세트장을 소유하고 사후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드라마 세트장이 촬영이 끝난 후에 흉물로 방치되는 사례가 많음

- 더구나 KBS 드라마 ‘황진이’ 세트장 같이 건축과정에서 관련 법규를 위반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음

▶열악한 재정에 시달리는 지자체에게 지나친 비용을 전가하는 것은 지자체의 약점을 이용한 방송사의 횡포라는 점에서 실로 중대한 문제임. 이에 대한 대책은

▶막대한 비용이 들어간 세트장이 드라마가 끝나고 나서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흉물로 방치되는 사레도 빈번함. 지속적인 활용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답변바람

▶드라마 촬영장에서 방송국의 문화재보호 의식 결핍으로 인해 각종 문화재가 훼손되고 있고 환경오염 또한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고 봄. 답변바람

최근 10년간 지상파 3사 드라마 세트장 설치 현황

방송사	드라마명	방영시기	세트건립비(부가세포함)		지자체명/건립주체	재정자립도 (2006년기준)
			방송사	지자체
KBS	태조왕건	'00.04.01～'02.02.24	약 57억 8천만원	3억	문경시	16.5
			약 9억 6천만원	9억	안동시	16.2
			약 4억 6천만원	3억	제천시	20.6
	동양극장	‘01.06.09～’01.09.09	약 8억원	-	-
	명성황후	'01.05.09～'02.07.18	약 16억 5천만원
	불멸의 이순신	'04.09.04～'05.08.28	약 55억 7천만원(특영, 특효 포함)	50억	부안군	12.0
	해신	'04.11.24～'05.05.25	약 51억 5천만원 (중국촬영세트분 약 4억4천만원 포함)	50억	완도군	11.3
	서울1945	‘06.01.07~	약 55억원 (건립완료단계, 특영 5억원 포함)	55억	합천군	13.3
	대조영	‘06.09 예정	약 70억원 예정(특영 5억원 포함) (한화국토개발 제작지원금)	-	강원도, 속초시, 한화국토개발	26.5
소 계			328억 7천만원	170억
MBC	왕초	99.4.5-99.7.6	423,500,000		MBC
	황금시대	00.11.29-01.2.1	387,717,408		〃
	상도	01.10.15-02.4.2	280,005,000		〃
	홍국영	01.3.26-01.8.7	175,650,000			20.7
	대장금	03.9.15-04.3.23	532,500,000		양주시	36.7
	신돈	05.9.24-06.5.7	5,749,506,300	5,749,506,300	용인시	56.4
	주몽	06.5.15-06.7.31		8,000,000,000	나주시	11.4
소 계			7,548,878,708	13,749,506,300
SBS	대망	2002.10월-12월		22억원	제천시	20.6
	야인시대	2002.7-2003.9		29억원	부천문화재단	62.0
	애정만세	2003.10-2004.4			강화군	12.6
	올인	2003.1월-4월		2.2억원	제주시	33.8
	폭풍속으로	2004.3월-5월		2.3억원	울진군	21.3
	토지	2004.11-2005.5		12억원	하동군	15.3
	토지	2004.11-2005.5		22억원	횡성테마랜드	13.7
	장길산	2004.5월-11월		40억원	VK건설	26.6
	패션70’S	2005.5월-8월		7억원	사람과사람	40.8
	서동요	2005.9월-2006.3월		11억원	익산시	29.2
	서동요	2005.9월-2006.3월		35.2억원	부여군	13.6
	사랑과야망	2006.2월-11월		44.55억원	순천시	28.8
	연개소문	2006.7월-2007.6월		60억원	문경시	16.5
소 계				287.25억원
총 계				594.745억원

【경영평가 보고서, MBC 브랜드 가치하락 지적해】

- 프로그램의 다양성 지수 지상파 방송 3사 중 가장 낮아

- 모든 장르에서 QI 평점 하락, MBC 프로그램 브랜드 가치 하락

- 성과인센티브 일률적 지급, 동기부여가 아닌 임금보전 수단화

- 위험발생 사전 예측/준비 미흡. 체계적인 위기관리시스템 없어

- 급여 상승 계속돼 인건비 절감 없어(인건비 0.1% 상승, 급여 4.0% 증가)

- DMB 이외의 융합서비스 준비실적 매우 저조함

○ 방송문화진흥회가 제출한 「2005년도 문화방송 경영평가보고서」는 방송문화진흥회법 제10조에 따라 작성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총 5차례 이뤄졌으며, 이번 평가는 방송부문, 경영정책부문, 재무․회계부문, 기술부문 등 4개 부문으로 나뉘어 이뤄졌음

□ 방송부문 지적사항

- 프로그램의 다양성 관련, 장르별 편성비율은 보도 21.22%, 교양 37.24%, 오락 41.54%, 채널 내의 다양성 지수(가을편성기준)는 지상파 방송 3사 중 가장 낮음

- 프로그램 완성도 면에서는 모든 장르에서 QI 평점 하락, MBC 프로그램 브랜드 가치 하락 현상이 발생함. 또한 예능 및 오락 프로그램 전반적으로 저조, 기존 포맷에 안주하고 ‘공익적 오락’에 치중해 오락 본연의 기능을 적절히 드러내지 못함

- 정책 및 운영 목표에서 방송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그 방향을 설정하거나 프로그램의 가치를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음. 운영방침의 실천요강이 포괄적이고 구체성이 부족함

- 윤리강령 및 MBC 클린센터 설치와 관련하여 윤리관련 사고가 여러 차례 발생하고 난 뒤에 이루어진 조치로 아쉬움이 남음. 편성위원회는 개최되지 않았고 소수계층을 대변하는 내부 제도가 미흡함

- 의제설정 기능과 표현의 공공성 관련 연간 캠페인의 의제설정 효과가 미흡했고 의제제시에 있어서 지속성, 심층분석, 대안제시 등이 부족함

- 사회적 가치의 달성 노력과 관련,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드라마, 오락프로그램의 제작 노력 또는 그 성과는 상대적으로 저조함

- 어린이 프로그램 편성 비율(4.41%)은 소폭 상승했으나 청소년(4.75%)과 기타 소수계층 프로그램(20.03%)의 편성비율은 하락함

- 편성정책의 타당성 및 일관성과 관련해서는 방송 또는 편성 목표에 따라 구체적으로 어떤 편성 전략을 수립했는지 모호함

- 편성목표에 따라 편성의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개별 프로그램에 반영하는 제도적 기능이 부족하고 시장행태 분석, 프로그램 점검 분석, 프로그램 개선회의 등의 운영 결과가 개별프로그램 제작에 반영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구체적 방안으로 활용되지 못함

- 편성의 정시운행 강화라는 목표아래 비정시성에 대한 엄중대처를 한다고 했지만 전체적으로 비정시성이 상당히 개선된 반면에 드라마 경쟁으로 밤 11시 이후 방송의 비정시성은 개선되지 않았음

- 제작관리시스템 관련 운용목표가 주로 기획기능과 경쟁력 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비생산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제작관리의 본질적인 측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함

- 뉴스편집기능 강화를 위한 CP제도 도입, 보도제작 프로그램에 취재PD 투입, 인터넷뉴스시스템의 개선 추진, 전문기자제도 운영의 무효화 발생

- 콘텐츠의 관리 및 활용과 관련 다창구 효과의 극대화를 위한 본․채널사간의 전략적 협업시스템이 미흡하고 콘텐츠 멀티유즈를 위한 사전기획활동이 저조함

- 보도의 신뢰성 관련 뉴스 심층성을 위한 제도 개선은 긍정적이나 오보 또는 케이트키핑 실수 등으로 신뢰도 추락, 뉴스 프로그램의 시청률과 QI 평점이 전반적으로 하락함

- 시청자 권익보호와 관련해서는 시청자위원회 지적에 대한 제작진의 피드백 노력이 미흡(구체적인 반영 노력이 드러나지 않음), 시청자 위원회와 시청자 평가원의 연계활동 부족

- 또한 〈TV 속의 TV〉가 시청자 의견과 평가를 수렴하지 못하고 재미있는 ‘교양’ 프로그램으로 취지가 변질됨

- 방송위원회 심의 제재 16건 및 심의지적 21건, 언론중재 36건, 법적 소송 26건 등 보도 및 방송내용에 의한 명예훼손, 그리고 저작권 관련 소송 증대

□ 경영정책부문 지적사항

- 경영전략 및 목표설정의 타당성 관련 일부 내용은 여전히 추상적이어서 전략적 기능을 행하지 못함. 타방송사와 차별화 전략과 새로운 방송환경에 대비한 구체적 전략이 부족함

- 성과인센티브와 다른 성과상여가 일률적으로 지급되고 있어 동기부여가 아닌 임금보전 수단으로 활용되는 문제가 나타남

- 임금피크제 확대 실시는 긍정적이나 적용기간이 짧고 삭감 규모가 작아 인건비 절감 효과는 미미함

- 성과주의 인사제도에 따른 성과인센티브 항목 도입은 개선된 조치로 평가되나, 규모 및 배분의 폭이 크지 않아 직원들의 동기 부여에 한계가 존재함

- 중견간부 비율이 높은 항아리형 인력 구조 심화, 나머지 직급은 감소 추세로 전환되는 등 문제의 심각성이 여전함

- 자회사 수익구조는 악화되고 본사거래 의존도 역시 여전하여 본사 경영의 부담으로 작용. 플랫폼 효과 극대화를 위한 기능 분화 노력 및 개발이 미흡함

- 경영평가 결과의 활용을 더욱 확대한 것은 긍정적이나 인센티브 배분의 규모가 작아 동기부여는 제한되는 실정임

- 지방 계열사 광역화 및 경쟁력 강화방안의 달성 실적이 거의 부재하고 지방계열사 구조조정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 및 방안 수립 노력이 미흡함

- 상암동 신사옥 중심의 site plan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가 미흡함. 디지털 시대 뉴스 제작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사안인 디지털 뉴스룸 구축은 답보 상태임

- 글로벌사업본부의 신설은 콘텐츠 비즈니스의 실현 측면에서 적절한 조치이나 구체적인 비즈니스 전략과 모델 개발은 미흡함

- 국장 중심의 실무책임체제로 본부장에 의한 책임 경영체제 구현이 제한되고 있으며, 부서평가제도의 부재로 권한과 책임을 대응시키는 데 한계 발생

- 비정규직 운영의 확대가 단일호봉제의 지속에 따른 정규직의 경직성을 대체하는 수단으로 인식될 수 있는 우려 존재(일부 비정규직 직무는 정규직과 직무 차별성이 드러나지 않음)

- 교육과정 뿐만 아니라 성과주의 인사제도에 대한 구성원 불만이 팽배함

- 조직의 위계구조와 역할 정도에 따른 임금배분의 공정성이 부족함. 업무직의 경우 직무차이와 관계없이 고용형태에 따른 임금격차로 조직위화감 발생우려

- 본․자회사간 업무협조 및 공동 비즈니스 개발을 위한 노력은 매우 미흡함

- 네트워크 업무처리기준 개정 내용이 명확하지 않고 네트워크 프로그램 공급권료의 산정방식 확정되지 않은 부분은 한계임

- 징계 배점이 높아 행정직 판단이 경영평가를 좌우하는 시스템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음. 자회사 평가지표 가중치 차별적용 역시 그 타당성이 부족함

- 사회공헌센터의 역할이 사내 봉사활동 및 공익캠페인 행사와 꿈나무 축구재단 운영으로 제한되어 있어 MBC의 사회적 책임을 적극 장려하는 데 한계가 발생

□ 재무․회계부문 지적사항

- 경영목표 및 업무방침의 이행에 대한 감사, 공영방송으로서의 역할 구현에 대한 감사 등을 추구하도록 요구했으나 구체적 실적 미흡함

- MBC 관련 사건․사고에 따라 9건의 특별감사를 실시한 것은 적절했으나 감사결과 및 조치가 모호하고 내부감사에 대한 조직내부의 수용도는 매우 부족함

- 인건비의 총액은 전년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급여의 상승은 계속되어 인건비 절감 실적은 없었음(인건비 총액은 전년대비 0.1% 상승, 급여 4.0% 증가, 퇴직급여 13.0% 감소)

- 위험발생시 사후적 대응을 위한 노력은 긍정적이나 사전적 예측과 준비방안은 미흡함.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위기관리시스템이 구축되지 못함

- 전년도부터 의욕적으로 추진한 포상감사 활동은 1건으로 제한되고, 감사결과 및 조치를 통한 문제개선의 피드백기능은 여전히 미흡함

- 신규 CI 활용 관련 구체적인 뉴미디어 중심의 미디어 전략이 마련되지 않은 것은 아쉬움

- 경영목표를 예산과 연계한 것과 관련 구체적인 연계정도가 모호함. DTV 전환계획 및 뉴미디어 진출 등 투자계획의 예산 반영 정도는 미흡함

- 예비비 편성내역은 편정지침과 괴리되는 문제 발생(연초 예측 가능한 사안에 대한 예비비 편성)

- 각 실국 별 예산집행 실적을 보면 그 편차가 심해 예산 운영과 집행에 있어 비합리성이 발견됨

- 지상파 방송의 시장지배력 감소로 수익구조가 전반적으로 악화되고 있으나 특별한 수익창출 방안이 마련되지 못함

- 비용구조 개선 관련 제작비 증가추세는 전년보다 줄었고(2.0%상승) 경비 절감의 규모 역시 전년보다 축소되어(3.3% 감소) 실질적인 비용구조 효과는 미미함

- 투자 결정이후의 사후 관리제도 미흡으로 피드백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음. 또한 투자항목 간에 집행실적의 격차가 매우 커서 투자집행의 분석기능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됨

- 타사 비교 시 자본 및 자산의 수익률 저조, 매출액 대비 고정자산이 높아 총자산 회전율 저조함. 자산이 비효율적으로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는 것이 수익률을 낮추는 원인이 되고 있음

- 보도부문에 대한 경쟁력 하락이 계속 지적되는 상황에서 직접 제작비의 축소는 적절하지 못한 결과임

- 간접비 배분, 처리, 실적 분석 등의 시스템을 개선한 것은 긍정적이나 간접비 배분방식에 대한 기준이 없는 등 여전히 MBC 원가관리 기능은 미흡함

□ 기술부문 지적사항

- 방송통신 융합 대비 단말기 사업자 및 통신사업자의 협력을 통해 융합서비스 기술체제를 적극 검토한 것은 적절한 조치로 평가됨. 그러나 DMB 이외의 융합서비스 준비실적은 매우 저조함

- 아날로그 난시청 사업의 소극적 대응은 지상파 매체력 감소의 상황에서 아쉬운 전략임

- 아날로그 방송 중단이후의 중장기적 방송망 확장 및 관리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못한 것으로 평가됨

- 근무자의 부주의 및 오류에 의한 방송사고의 증가로 방송망 안전성이 적절히 관리되지 못함

- 내부 장비에 의한 사건발생 건수가 증가하여 장비유지보수 및 관리도 미흡한 것으로 평가됨

- DTV 전환 관련 기술정책은 적절하나, 콘텐츠 창조 기반 구축에 대한 정책은 미흡(신기술 대비 조직․인력 운영계획 미흡)

- HD 방송을 대비한 품질향상 노력과 디지털 환경에서의 방송사고 대응을 위한 노력은 상대적으로 저조함

- DMB 기술개발 치중으로 IPTV, 와이브로, BcN 등 네트워크 중심의 신기술 연구․개발실적 저조

- DTV 전환 정책과 계획은 큰 변동없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으나 HD 전환 정책과 계획은 구체화 되지 못함

- DTV 투자 실적이 계획보다 저조함. 특히 방송장비와 제작시설의 전환실적이 저조해 DTV 품질구현이 어려움에 직면함

- 일산 제작센터의 제작시설 구축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방향이 부족함

- DTV 송출을 위한 시스템 개발 및 구축은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나 디지털 뉴스룸 구축, NLE 제작시스템, NPS 등의 추진 실적은 매우 저조함

- 방송․통신 융합 대응 및 콘텐츠 다각화를 위한 조직정비는 긍정적으로 평가됨. 다만 통신플렛폼 기반에서의 MBC 뉴미디어 전략과 계획은 미흡함

- DMB용 독립형 서비스 준비실적은 양호하나 연동형 서비스의 대비실태는 미흡함

- 시설물 관리 유지는 에년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평가되나 상암동 신사옥에 대한 기술본부 차원의 준비실태는 미흡함

- 장비구매 절차에 대한 사후관리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아 구매결정에 대한 효과적인 피드백이 이루어지지 않음

- 방송시설 평균활용도는 상대적으로 높음. 그러나 사용일 기준의 이용률 측정은 정확한 활용수준을 반영하지 못하는 실정임

■ 결론

- 이사장 ! MBC 경영평가보고서는 지금까지 MBC에 대해 제기된 문제를 전반적으로 지적하고 있다고 봄. 이러한 지적사항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점검을 거친 후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출하기 바람

【방만한 예산지출, 주인없는 방송이라서?】

- 뮤지컬 ‘10계’ 고연장 섭외도 없는 졸속추진으로 15억 적자

- 임금삭감 6%, 연말 성과금으로 되돌려줘

- 임금 삭감 약속 불구, 인건비 총액 0.1% 상승, 급여 4.0% 증가

- MBC 1인당 인건비 9천5백만원으로 방송3사 중 가장 높아

○ MBC는 지난 4월 11일부터 프랑스 3대뮤지컬 중 하나로 꼽히는 ‘십계'(Les DIX)를 주최했으나 통상 정식계약 체결 전에 공연장을 섭외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MBC는 공연장 섭외도 없이 계약을 체결하였음

- 당초 MBC는 세종문화회관에서 뮤지컬 ‘십계’를 공연하려고 하였으나 과당경쟁 속에서 공연장 섭외도 없이 일을 졸속으로 추진해 15억 적자를 발생하였음

- 또한 MBC는 지난해 9월 광복 60주년 기념 공연 ‘나훈아의 아리수’ 공연을 개최하면서 당초 (3억5천만원)보다 많은 7억5천만을 게획하여 실제 6억2천9백만원을 집행하였고, 같은 해 9월 '테니스요정' 사라포바를 초청하는데 당초 계획(1억5천정도)보다 많은 3억원이 넘는 예산을 사용하는 등 방만한 예산운영을 하여 비판을 받았음.

- 아울러 MBC는 지난 2005년 2월 25일 최문순사장 취임사에서 임금 10% 삭감하여 제작인력 확충을 약속하였음

- 본 위원은 작년 국정감사에서 ‘금년 MBC는 6%임금 삭감을 결정해 최사장 취임이후 MBC 개혁과 경영혁신을 추진하는 듯 했음. 그러나 최근 MBC 내부에서는 삭감한 만큼 연말에 상여금으로 되돌려 줄 것이라는 소문이 있는데 만일 이것이 사실이면 MBC개혁은 대국민 사기극임’이라고 지적하였음

- 결국 본 위원의 지적과 같이 MBC는 '당초 6% 삭감을 계획했지만 임금삭감 및 비상경영계획을 실행하여 예상보다 높은 경영성과를 달성함에 따라 기 삭감하였던 직원 인건비를 연말에 보전했다’고 밝혀 전혀 삭감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2005년도 MBC 경영평가보고서를 보면 인건비의 총액은 전년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급여의 상승은 계속되어 인건비 절감 실적은 없는 것(인건비 총액은 전년대비 0.1% 상승, 급여 4.0% 증가)으로 나옴

- 더구나 공영방송 MBC는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급으로 기본급, 정기상여외에 직책수당, 직무수당, 근속수당, 주택수당, 면허수당, 가족수당 등 제수당과 식대까지 포함하고 있어 다른 기관에 비해 과도한 퇴직금이 산정되고 있음.

- 또한, MBC의 퇴직금 누진율을 보면 퇴직금누진제를 실시하지 않는 일반회사에 비해 MBC는 5년에 7.5개월, 10년 15.7개월, 20년 34.5개월, 30년 56.7개월, 40년의 경우 82.2개월치의 퇴직금을 받음

- 퇴직금 누진율을 적용받아 그동안 비판받아 온 KBS보다 높은 누진율을 적용하고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각종 수당 등도 많음.

- 「2004년도 경영평가보고서」에 따르면 MBC의 1인당 인건비는 9천5백만원, SBS는 8천7백만원, KBS는 8천6백만원으로 MBC의 인건비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MBC가 그동안 스포츠중계권 경쟁을 촉발하여 중계료를 인상시키고 각종 행사에서 방만하게 예산을 사용하는 것은 주인없는 방송사로 전형적인 행태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보는데 답변바람

▶이사장! 공영방송인 MBC가 모범을 보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방만한 경영으로 자사 사원들에게 특혜를 주고 있는데 퇴직금제도 개선방안은

MBC 퇴직급여금 지급기준 비교표

근속년수	지급배율	근속년수	지급배율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7.5 9.1 10.7 12.3 14.0 15.7 17.4 19.2 21.0 22.8 24.7 26.6 28.5 30.5 32.5 34.5 36.6 38.7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0.8 43.0 45.2 47.4 49.7 50.0 54.3 56.7 59.1 61.5 64 66.5 69.0 71.6 74.2 76.8 79.5 82.2

※ 출처 : MBC 보수규정 별표 1

1인당 인건비

(단위:백만원)

방송사	2002년	2003년	2004년
MBC	91	96	95
KBS	83	81	86
SBS	93	92	87

2005년도 MBC 인건비 삭감 내용

구분	삭감률	실제 삭감여부
사장	20.45%	삭감
감사 외 임원	11.38%	삭감
직원	6%	임금삭감 및 비상경영계획을 실행하여 예상보다 높은 경영성과를 달성함에 따라 기 삭감하였던 직원 인건비를 연말에 보전함

【외압 때문인가, 제 식구 감싸기 인가】

- 최문순사장, 인사규정 제 72조(재심) 위반해

○ 노무현 대통령의 후원회장을 지낸 이기명씨의 아들인 이모 기자 는 지난 6월15일 출입처 여직원을 성추행했고, MBC 인사위는 7월19일 ‘해고결정’을 내렸음

- 7월 24일 이 모기자는 인사규정 72조 1항에 따라 사장에게 재심을 요청했고 최사장은 ‘직원의 재심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는 인사위원회 제72조 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에 재심요청을 하였음

- 사장의 재심요청으로 이뤄진 인사위원회은 8월 11일 ‘해고 유지’결정을 내려 인사처분은 확정되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8월 14일 최문순 사장은 규정에도 없는 재심을 또다시 요청하여 결국 ‘정직 6개월’로 완화(파문이 커지자 8월18일 이모기자 사직서 제출)

※ MBC 인사관련 규정- 취업규칙 제72조(재심)

1. 징계를 받은 자가 징계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그 처분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사장에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2. 사장은 인사위원회가 의결한 징계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또는 직원의 재심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3. 재심의결은 징계의결 결과보고일 또는 재심청구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4. 인사위원회는 재심의 경우에도 징계대상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미 징계당사자의 요청으로 사장이 재심을 요청하고 재심까지 받은 사안에 대해 또 다시 재심을 요청하는 것은 ‘재심이 아니라 삼심을 강요한 것’으로 사장 스스로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는데 답변바람

▶최 사장의 이러한 무리수 배경에는 이 모기자가 노 대통령의 후원회장을 지내고 원외 친노 조직인 ‘국참1219’의 상임고문을 맡고 있는 이기명씨의 장남이란 사실이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사장이 성추행으로 징계를 받은 당사자를 비난을 무릅쓰고 옹호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는지 답변바람

○ 또한 MBC는 2004년 11월 15일에 친환경비료인 ‘생명탄’을 홍보하는 뉴스를 방송했는데, 이 회사의 사장은 브로커홍의 아들이었음

- 브로커 홍의 진술에 따르면 이기명씨의 아들인 MBC 이모 기자는(경제부-농림부출입) 농림부 공무원 및 브로커홍과 저녁식사를 하였으며 이 자리에서 이 기자가 여당 유력인사의 아들임을 밝힘

▶이후 뉴스데스크에서 ‘생명탄’과 관련된 뉴스를 보도해 유착의혹이 제기되었음. 이와 관련된 MBC 자체 조사자료가 사라졌다는 소식도 있음. 윤리위원회 등에서 재조사를 실시할 의사는 없는가

사건 진행경과

- 6.15 : MBC 보도국 이모 기자 출입처 여직원 성추행사건 발생

- 7.19 : 1차 인사위원회 ⇒ ‘해고’ 결정

- 7.24 : 재심청구(징계당사자인 이모기자 요청)

- 8.11 : 재심 인사위원회 ⇒ ‘해고 유지’ 결정 내림

- 8.14 : 사장의 재심청구에 따른 인사위 재 개최 ⇒ 정직 6개월

- 8.18 : MBC 보도국 이모 기자 사직서 제출

【MBC, 여전한 안전불감증!】

○ 지난해 10월 3일 경북 상주 시민운동장에서 열린 MBC가요콘서트에서 사고가 발생해 사망 11명, 중상 2명, 부상자 160명의 대형사고가 발생했었음

- 이후 MBC의 사고 방지를 위한 조치를 보면,

1.현재는 소방방재청에서 재정한 “공연행사장 안전관리 기본 매뉴얼”을 사용해 사원들에 대한 안전관리 교육을 하고 있음. 전 사원을 대상으로 “공연행사장 안전관리 기본 매뉴얼”을 게시하고 있으며, 예능국에 대해서는 별도로 “공연행사장 안전관리 기본 매뉴얼”을 게시하고 이를 적극 활용하도록 조치하고 있음.

2.여의도 스튜디오에서 진행되는 공개 녹화 방송의 경우도 과거보다 대폭 안전관리 요원을 증원해 만전을 기하고 있음. 또한 안전관리요원들 교육도 강화했음.

3.아주 작은 문제점이라도 현장에서 발견되면 정책기획팀을 주관으로 해당부서들이 모여 안전관리회의를 통해 현실적인 안전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함

- 하지만 ‘상주참사’가 잊혀지기도 전인 지난 9월 9일, MBC ‘쇼! 음악중심'에서 팬들이 한꺼번에 몰리는 사태가 발생하자, 안전관리요원 중 한명이 소화기를 분사하는 사태가 발생했음

- MBC 측은 “최근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는 전사적 분위기 때문에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안전관리 요원들 입장에서 다소 과민한 대응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화기 분사가 아주 적절한 수단은 아니었지만 자칫 대형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조치였다고 판단됩니다.”라는 답변을 해옴

- 하지만 MBC 스스로 과민한 대응이었고 적절한 수단이 아니었음을 밝혔듯이 아무리 상황이 급박해도 사람에게 소화기를 뿌린 처사는 이해할 수 없는 것임

- 많은 팬들이 집단적으로 몰려들 경우 유사한 상황은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음. 질서를 유지시키고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인력을 충분히 확보해야 할 것임

▶이사장! 지난해 상주참사는 행사 당일에도 현지답사후 안전에 문제가 있음을 인식하고도 공연을 강행한 것은 MBC의 심각한 안전불감증 때문에 발생했던 것임. 다행히 이번 사건에서 큰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MBC의 안전불감증이 또 한번 드러난 사건이라 보는데 답변바람

○ 2006년 7월 27일 대구고법 형사1부는 MBC 모 부장에 대해서 방송책임자로서 녹화 현장의 안전을 점검하고 확인하여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다는 1심 판단과 같이 MBC의 책임을 인정하였음

- 이에 더해 공연법상 재해 대처 계획의 수립 및 신고 의무가 상주시와 협회에 전이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1심의 판단과 달리 MBC는 본 공연의 '주최자'로서 지위에 있고 따라서 공연법상 재해대처계획 수립 및 신고의무를 부담하게 되며, 이에 대한 MBC 모 부장의 과실을 인정(유죄)하였음

- 현재 MBC는 공연법상 재해대처계획 수립 및 신고의무를 지는 ‘공연을 하고자 하는 자'는 '주최자'에 해당한다는 문광부의 해석과 함께 본건 공연의 주최자는 상주시라는 여러 자료들을 제출하여 본사에 그러한 의무가 없음을 주장하고 대법원에 상고를 진행중임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지켜봐야 할 것이지만 MBC는 향후 공연 등을 기획할 때 항상 우선적으로 안전사고에 대응한 충분한 조치부터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보는데 답변바람

【저녁뉴스 자사홍보 MBC 10, KBS 3, SBS 4】

- 간접광고로 인한 제재 MBC 3건, KBS 1건, SBS 1건

○ 최근 방송사는 매체 영향력을 이용해 자사 드라마 띄우기 경쟁까지 펼치고 있는 상황임. 종전 연예 프로그램에서만 다루던 것이 이젠 메인 뉴스에 까지 등장하는 지경임

- 또한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이 2004년 9월1일부터 2005년 1월 31일까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저녁 메인 뉴스에서 KBS는 3건, MBC는 10건, SBS는 4건의 자사 홍보성 보도를 한 걸로 나왔음

- 이젠 시청자들도 TV 등에 자주 출연하는 연예인이 있으면 영화나 음반을 선전하러 나왔다는 것을 쉽게 눈치 챌 정도가 되었음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 47조 ②에는「방송은 특정상품이나 기업, 영업장소 또는 공연 등(이하 “상품 등”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거나 의도적으로 부각시켜 광고효과를 주어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 하지만 외주제작사는 협찬사를 통해 제작비를 충당하고 있고, 협찬사는 자사 광고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간접광고는 더욱 확산되는 추세임

- 방송위는“일부 연예 오락프로그램에서와 같이 단순한 문화 예술 정보제공 차원을 넘어 상업적 이익을 추구하려는 의도로 특정 영화 및 음반을 지나치게 노골적으로 집중 부각하여 명백하고 현저하게 광고 효과를 주는 내용이 방송될 경우에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7조(간접광고) 및 48조(정보전달)를 엄격히 적용하여 심의 제재해 나갈 방침이다”고 밝히고 있음

- 하지만 “방송위는 프로그램에서 자사의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것에 대해서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제재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기는 현실적으로 무리라고 보고, 자사 프로그램을 알리려는 노력이 지나쳐 시청자가 식상할 정도로 이루어지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만큼 이와 같은 지나친 내용이 방송되지 않도록 방송사 심의․제작책임자 회의 등을 통해 적극 유도해나가겠다”고 밝혀 실제 규제가 어려움을 밝히고 있음

- 특정업체로부터 협찬받는 경우 대본, 스토리 라인 등이 광고물에 따라 변경되는 등 프로그램의 질 하락 우려와 시청자 권리침해임

▶노골적으로 특정 상품을 홍보하고 자사프로그램에 홍보성 프로그램이 비일비재 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3년간 방송위 제재현황을 보면 7건에 불과해 방송위가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음. 이에 대한 입장은

방송3사 저녁 종합뉴스 문화보도의 자사 홍보성 여부

방송사	구 분		합계
	연관있음	연관없음
KBS	3	132	135
	2.2%	97.8%	100%
MBC	10	189	199
	5.0%	95.0%	100%
SBS	4	123	127
	3.1%	96.9%	100%
합계	17	444	461
	3.7%2	96.3%	100%

출처 : 한국방송영산산업진흥원(2005 TV 저널리즘의 이슈와 쟁점)

간접광고로 인한 제재 현황

구 분	2004	2005	2006
제재현황	MBC-특정영화 홍보	MBC - 특정가수 공연 홍보	MBC - 특정 영화 홍보
	ITV-특정영화/상품홍보
	SBS-특정영화 홍보
	KBS2TV-특정영화 홍보
	BBS-특정가수 공연 홍보

【MBC 뉴스데스크 시청률 제고 대책 있는가】

○ MBC는 뉴스의 품질을 변화시키고 궁극적으로 시청률 제고의 초석이 되고자 2006년 8월자로 조직 개편을 단행했음

- 즉 부서장 제도를 폐지하고 보도국장 외 7명의 에디터를 보직자로 두어 경험 많은 선참 기자들을 뉴스 일선에 전진 배치시켰음

- 또한 주요 아이템을 특화, 강조하는 시스템으로 정보전달 기능을 강화하는 등 지속적인 개선방안 모색으로 장기적인 측면에서 시청률 제고와 활성화를 도모하기로 했음

- 그러나 90년대 평균시청률 20%대를 넘던 방송 3사의 메인 뉴스는 10%대를 오가고 있고, 특히 MBC의 하락세가 두드러짐.

- 최근 MBC와 SBS의 메인뉴스 시청률이 KBS의 절반 수준으로 가라앉은 것에 대하여 KBS뉴스 자체 경쟁력보다 상대적으로 젊은 시청층이 많던 MBC와 SBS 뉴스에서 젊은층들이 이탈했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음.

- 그러나 SBS의 경우 등락폭이 이전과 별 차이가 없고, 동 시간대 타 방송사의 일일연속극과 경쟁해야 하는 약점이 있음. 이런 점에서 MBC의 시청률 하락을 단순히 젊은 세대의 탓으로 돌리기엔 무리가 있음.

- 앞으로 지상파TV를 떠난 10대～20대들은 케이블 채널과 인터넷 등 뉴미디어로 시청수단을 바꿔갈 것으로 보이나, 이는 매체가 다양해져 시청 패턴이 바뀌었을 뿐 여전히 지상파는 가장 선호되는 콘텐츠임. MBC의 근본적 인식전환 필요함

▶시청률 저조는 광고수익 저하로 인한 경영수지 악화, 보도의 선정성 유발 등의 문제점을 가져올 우려를 내포하고 있음. MBC의 분발은 방송사간 보도내용과 깊이, 신속성 등에 대한 건전한 경쟁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함. MBC는 뉴스 시청률 제고를 위해 어떤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가. 답변 바람.

05년 11월 이후 지상파TV 3사 메인뉴스 월별 시청률 (단위:%, 자료원: TNS/ 가구, 서울수도권 기준)
년월	KBS 9시뉴스	MBC 뉴스데스크	SBS 8시뉴스
2005년 11월	17.3	8.6	8.5
2005년 12월	19.7	8.1	10.2
2006년 1월	18.4	8.7	10.0
2006년 2월	17.9	9.4	9.8
2006년 3월	17.6	10.8	10.3
2006년 4월	17.1	8.6	8.6
2006년 5월	16.4	9.2	8.4
2006년 6월	16.4	11.0	9.5
2006년 7월	16.5	9.9	9.7
2006년 8월	16.2	9.0	7.9
2006년 9월	15.0	7.9	7.0

【MBC, 사내 포상금 멋대로 과도하게 지급해】

○ MBC는 퇴임 감사에게 특별공로금을 지급하는 등 거액의 특별공로금을 직원들에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남

- 최근 3년간 퇴임감사와 직원들에게 지급한 특별공로금 자료에 따르면 MBC는 박 모 전 감사(2004)와 장 모 전감사(2006년)에게 각각 30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옴

- 또 드라마 ‘내 이름은 김삼순’ 제작진에게 총 1억원(2005년), ‘굳세어라 금순아’ 제작진에게는 총 6000만원(2005년)을 ‘드라마 경쟁력 강화 특별 예산’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나왔음

- 2006년에는 하인즈 워드와 독점 보도게약에 성공한 보도국 워싱턴 지사팀(500만원)과 토크쇼 ‘슈퍼볼 영웅 하인스 워드’를 제작한 예능국(500만원)에도 특별공로금이 주어졌고, ‘PD수첩’ 황우석 관련 보도 취재팀에게도 총 6000만원의 포상금이 주어졌음

- 물론 특별공로금은 동기부여를 통해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는 점에서 필요하지만 그 지급대상과 지급규모에 있어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함

- 이미 MBC '2005년 경영평가보고서'에서는 성과인센티브와 다른 성과 상여가 일률적으로 지급되고 있어 동기부여가 아닌 임금 보전의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하였음

▶이사장! 퇴직금 제도, 임금 등에서 다른 방송사보다 특혜를 주고 있는 공영방송 MBC가 성과인센티브(특별공로금)도 무원칙하고 과도하게 집행하고 있는 것은 주인없는 방송사의 전형적인 행태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보는데 답변바람

최근 3년간 퇴임 감사 또는 직원들에게 지급한 특별공로금 (MBC)

(단위: 만원)

연도	포상대상(포상이유)	수상자	포상금	비고
‘04년	드라마 ‘대장금’ 연출	이병훈	200
	드라마 ‘대장금’ 기획	조중현	200
	베스트극장 ‘늪’ 기획	최창욱	300	제44회 몬테카를로 TV페스티벌 최고작품상 골드님프상 수상작
	베스트극장 ‘늪’ 연출	김윤철	400	상동
	베스트극장 ‘늪’ 촬영	이태술	400	상동
	사과나무(교양)	이모현	300	2004 ABU PRIZE TV 청소년 부문 대상 수상
	PD수첩 연출팀(교양)	조문목,오동운 외 (단체)	100	9th Asian TV awards 수상
	MBC 스페셜	정호식	100	상동
	일밤 ‘러브하우스’ 연출	박석원	100	상동
‘05년	iMBC 코스닥 등록 성공	김판영	200	2003.1부터 준비업무
	상동	오재민	700	상동
	독도취재팀 / 일본지진속보팀	보도국(단체)	500
		기획실 DMB 추진팀(단체)	500	방송위지상파 DMB 사업권 최고성적 획득
	드라마 ‘신입사원’ 연출	한희	2,000	드라마 경쟁력강화 특별예산 지급
	드라마 ‘신입사원’ 기획	김사현	1,000	상동
	드라마 ‘내 이름은 김삼순’ 연출	김윤철	5,000	상동
	드라마 ‘내 이름은 김삼순’ 기획	김사현	1,000	상동
	드라마 ‘내 이름은 김삼순’ 연출	김도우	3,000	상동
	드라마 ‘내 이름은 김삼순’ 촬영	김경철	1,000	특별격려상 포상금 지급
	드라마 ‘굳세어라 금순아’ 연출	이대영	5,000	드라마 경쟁력 강화 특별예산 지급
	드라마 ‘굳세어라 금순아’ 기획	장근수	1,000	상동
	글로벌사업본부 미주지사	김윤영, 이시용	700	특별격려상 포상금 지급
	글로벌사업본부 중국지사	정경수	500	상동
	보도국 기자	이상호	500	안기부 X파일 보도
	특별취재반	보도국(단체)	500	상동
	라디오본부	이순곤	300	2005 ABU PRIZE 라디오부문 대상
	예능국	김영진	100	10th Asian TV awards 예능부문 최우수상
‘06년	드라마 ‘궁’기획	최창욱	1,000	드라마국 소속
	드라마 ‘궁’촬영	박화진	1,000	영상 1부 소속
	드라마 ‘궁’후반작업	종합편집부(단체)	1,000	제작기술국
	워싱턴 지사팀	보도국(단체)	500	하인스워드 독점 보도계약
	예능국	박현석	500	특별기획 토크쇼 ‘수퍼볼 영웅 하인스 워드’
	PD수첩 황우석 취재팀	최승호	1,000
	상동	한학수	1,000 (총3,000만원)	연초 인사위원회 결의 통해 2000만원 기지급
	상동	PD수첩(단체)	2,000
	황우석 특별취재팀	보도국(단체)	2,000	총21명
	지방선거 개표방송 ‘선택 2006’	선거방송기획단(단체)	1,000
계			38,600	퇴임감사 포함 (44,600)

박근학 전 감사 : 특별 퇴직공로금 3천만원 (2004년 3월)

장명호 전 감사 : 특별 퇴직공로금 3천만원 (2006년 3월)

【최문순사장, MBC 개혁 과연 제대로 하고 있나】

- MBC 구성원 61% “개혁 지지부진”

○ MBC는 지난 2월초 자체 직원 대상 설문조사에서 최사장이 천명한 개혁정책이 어느 정도 이뤄졌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60.8%(전혀 이뤄지지 않음 9.0%, 별로 이뤄지지 않았음 51.8%)가 부정적 응답을 했음

- 특히 프로그램 경쟁력 강화 부분은 74.4%, 각종 사건사고에 대한 대응도 58.7%가 부정적으로 응답했음. 본 위원이 MBC에 최문순사장 출범 이후 제안한 개혁과제와 진행경과 및 자체평가를 질의한 결과 다음과 같은 답변이 제출되었음

ㅇ 팀제 도입 관련

▷MBC 입장

- 2005년 글로벌 사업본부를 출범시키고 전사적으로 전면적인 소팀제 도입을 검토했으나 사전 검토가 충분치 않아 유보시켰습니다.

- 2006년 8월 10일자로 보도국을 기존 15개부에서 직제 외 28개팀으로 분할, 조직의 유연성을 높이고 전문성을 키우는 기구 개편을 시행했습니다.

- 보도국 기구개편 성과를 보아 전사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MBC 경영평가 보고서를 보면 MBC는 여전히 중견간부 비율이 높은 항아리형 인력 구조가 심화되고 있고, 나머지 직급은 감소 추세로 전환되는 등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되어 있음

▶또한 국장 중심의 실무책임체제로 본부장에 의한 책임 경영체제 구현이 제한되고 있으며, 부서평가제도의 부재로 권한과 책임을 대응시키는 데 한계가 발생했다고 되어 있음

ㅇ 인사 개혁

▷MBC 입장

- 2005년 위원제 완전 폐지(5월)/ 임금 삭감(6%)/ 성과주의 인사제도 도입

- 단일 호봉제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은 여러 가지 대안을 두고 지속 검토 중입니다.  관건은 객관적이고 합리적 평가 제도를 마련하는 데 있다고 보고 현재 관련 평가제도 시스템 설계 중으로 올해 안에 마무리 지을 예정입니다. 2007년 시스템이 정착되면 기존 인사시스템에 상당부분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하지만 인건비의 총액은 전년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급여의 상승은 계속되어 인건비 절감 실적은 없는 것으로 나타남(인건비 총액은 전년대비 0.1% 상승, 급여 4.0% 증가, 퇴직급여 13.0% 감소)

ㅇ MBC월드와이드

▷MBC 입장

- 글로벌 사업 본부 출범 : 해외시장 적극 공략/ 일본, 상해지사 설치/ 2006년 9월 인도 시장 공략 개시/ 채널사업 확장/ 콘텐츠 유통창구 단일화 등 구체적 성과를 기록했습니다.

- 2006년 들어 반 한류 등 상황이 안 좋은 중에도 국익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글로벌 사업을 전개하고는 있으나 국가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글로벌사업본부의 신설은 콘텐츠 비즈니스의 실현 측면에서 적절한 조치이나 구체적인 비즈니스 전략과 모델 개발은 미흡하고 콘텐츠의 관리 및 활용과 관련 본사와 채널사간의 전략적 협업시스템이 미흡하고 사전기획활동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ㅇ 지역사 광역화

▷MBC 입장

- 현재 계열사는 뉴미디어와 케이블 방송 약진에 따라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 중 하나가 광역화입니다.

- 광역화는 물리적인 회사의 통폐합과 업무를 통폐합하는 내용적인 광역화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광역화 개념은 회사의 통폐합을 의미하나, 이는 소주주의 주식 매수 청구권과 법적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복잡한 절차와 많은 비용 그리고 오랜 기간이 필요하여 실현가능성이 다소 떨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 내용적인 광역화는 특정 권역 내 회사들이 인력, 장비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 회사는 광역화뿐만 아니라 계열사 경쟁력 강화에 대해서는 계열사가 자율적으로 대안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는 기본 입장을 가지고 있으며 계열사 구성원의 지지와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 계열사 광역화 및 경쟁력 강화방안의 달성 실적이 거의 부재하고 지방계열사 구조조정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 및 방안 수립 노력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 결론

▶BBC 같은 세계적인 방송도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하고 이를 통해 발생한 재원은 서비스 개선 과 콘텐츠 개발에 재투자 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MBC는 과연 어떤한 생산성 향상 조치를 하고 있는가

▶그동안 방송법상으로만 공영방송, 실질은 광고에 의존하는 상업방송인 MBC는 공영방송으로서의 특혜만 누리고 감사원이나 국회의 감사는 회피해 왔음. 내부 개혁과 함께 이를 통제하는 외부 감시시스템의 구비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답변바람.

최문순 사장 취임 1년 맞는 MBC 설문조사(2006년 2월 1,490명 참여)

항 목	매우 잘했음	잘한 편임	보통	못한 편임	매우 못했음	합계
프로그램 경쟁력 강화	0.0	4.0	21.6	51.0	23.4	100
공영성 강화	0.5	18.0	57.2	20.3	4.0	100
내부현안 처리(각종 사건사고 대응)	·0.5	10.2	30.6	42.5	16.2	100
인사정책(임원 및 국장인사)	0.2	10.3	41.9	35.1	12.5	100
관계회사 정책(강릉MBC, 프로덕션 등)	1.0	13.3	39.9	32.3	13.5	100
방송환경변화에 대한 대응 (광고제도 개선, 뉴미디어 정책 등)	1.3	16.6	52.6	25.2	4.3	100
제작비의 선택과 집중	0.5	11.8	49.0	31.5	7.2	100
임금 및 후생복지	0.5	10.0	50.0	30.5	9.0	100
미래에 대한 비전 제시	0.3	14.5	37.9	35.3	12.0	100
경영수지 및 수입구조 개선	0.8	10.0	52.9	27.8	8.5	100

【방문진, 독립된 사옥확보 필요한가】

○ 방문진은 MBC의 임원 선임 및 결산 승인을 중심으로 하는 상법상 대주주로서 역할 이외에도 MBC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현재 방문진은 자체 공간을 확보하지 않고 사무공간만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상황임

- 2004년도 감사보고서와 2005년 자체 감사결과 및 조치사항을 보면 방문진은 문화공간을 갖춘 사옥확보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음

- 즉 ①업무 수행을 위한 사무 공간 확보와 더불어 시청자를 위한 교육이나 방송문화 진흥시설을 설치할 공간이 필요하고 ②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임차료를 감안하면 자체 사옥을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임

- 또한 제6기 이사회에서는 나름대로 공간확보를 위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있었으며 2005년 제17차 경영이사회에서 향후 누적되는 임차료 지출(매년 2억 정도)에 해당하는 규모의 빌딩을 적당한 위치에 건물을 매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건물 전체를 매입하는 것이 부담된다면 몇 개 층만 분양받자는 의견 등이 제시된 바 있음

- MBC는 ‘사옥 건립과 관련하여 본회 이사회에서 논의한 사항은 없으며, 관련 계획을 수립한 적도 없습니다. 다만 예산을 수립하는 논의에서 임차료 지급과 관련하여 사옥 소유에 대한 언급이 있었던 적이 있으며 2005년 감사 보고에서 문화 공간을 갖춘 사옥 확보 측면에서 언급된 바 있습니다.’라고 답변해 왔음

▶이사장! 사옥 매입이 필요하다고 보는지, 그리고 방문진에서 시청자 교육과 방송문화 진흥시설을 설치할 별도의 공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지 답변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