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 국회(정기회)

질   의   서

(서울고검 등 10개기관)

2006. 10. 17(화)

이종걸의원실

(서울중앙지검, 바다이야기 수사는 한점 의혹없이 철저히)

이종걸의원실                                                  2006-10-17

○ 서울중앙지검에서 사행성 게임기 ‘바다이야기’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선 지 금주 말(21일)이면 벌써 두 달이 다 되어감.

○ 사상 유례없는 100여명의 대규모 수사인력을 투입했던 검찰은 뒤늦게 대검 중앙수사부까지 동원하였지만 일각에서는 `도박공화국 수사`가 용두사미로 끝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 사실임.

○ 서울동부지검은 지난해 11월 게임장 업주들의 이익단체인 한국컴퓨터게임산업중앙회(한컴산) 전직 임원이 상품권 업체들로부터 각각 수억원씩 20억여원을 거둬 상품권 업체 지정 권한을 갖고 있는 한국게임산업개발원을 상대로 로비를 했다는 첩보를 근거로 수사를 벌였으나 일부 사실 관계가 다른 데다 `제이유' 횡령 사건이 터져 수사는 중단되었다고 함.

< 질문 >

○ 그러나 이러한 사행성게임에 대한 수사는 이미 서울동부지검이 상품건 지정업체에 대한 수사를 하였고 당시 수사가 좀 더 확대되었다면 지금 같은 파국은 좀 더 일찍 막을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드는 데, 서울동부지검에서 수사한 당시 수사가 조기 종결되고 확대되지 못한 이유는? (일부에서는 이익단체의 로비설도 제기)

○ 현재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중인 인사 중에는 서울 동부지검에서 상품권 발행업체 지정과 관련해 로비를 벌인 혐의로 이미 조사를 받았으나 뚜렷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풀려난 경우도 있는 데, 이번에는 이들의 혐의를 밝힐 수 있는지?

○ 또 바다이야기에 수사인력이 올인되면서, 민생과 관련한 수사에 대한 공백과 미제사건의 증가도 우려되는 데, 이에 대한 대비책은?

○ 최근 법원이 공판중심주의 영향으로 검찰의 계좌추적과 압수수색 영장 심사를 강화한 것도 검찰로서는 부담일 수밖에 없어 수사가 예상보다 장기화될 수도 있는 데, 이에 대한 복안은 있는지?

(사행성게임에 대한 일률적 사법처리 기준은?)

○ 검찰이 사행성 게임업에 대한 일률적인 사법처리 기준을 적용하지 못해 지검별로 기소내용 달라 혼란을 주고 있음.

사례:

춘천지검 속초지청은 지난 4월 바다이야기 60대로 4억8천만원의 수익을 올린 이모(58)씨를 사행행위규제특례법 위반혐의로 기소하여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음.

이에 반해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7월 서울 광진구에서 바다이야기 80대로 영업하다 단속된 이모씨에 대해 단순히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음비법) 위반 혐의만 적용해 기소하여 벌금 1000만원만 선고 받음.

< 질문 >

○  현재 서울중앙지검에만 사행행위 전담부가 있고 다른 지검이나 지청은 전담부가 없어서 사법처리 기준이 일률적이지 못하게 나타남.  이에 대한 대책은?

(서울동부지검, 무리한 체포 □ 구속은 없는가?)

< 질문 >

○ 2006년 상반기 법원별 체포 □ 구속 적부심 자료를 보면 각 법원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특히 서울동부지방법원의 경우 79.1%, 서울북부지방법원의 경우 21.1%로 그 차이가 무려 58%나 되며 법원평균비율인 46.4%와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서울동부지검의 경우 이렇게 석방율이 높은 데 대한 이유는?  혹시 무리한 체포 □ 구속은 없었는지?

구 분 법원별	2005년			2006. 1. ~ 6.
	석방명령		청구기각	석방명령		청구기각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서울중앙지방법원	128	36.8	196	45	36.0	77
서울동부지방법원	42	33.6	81	68	79.1	16
서울남부지방법원	59	34.9	106	25	31.6	54
서울북부지방법원	44	36.7	72	8	21.1	26
서울서부지방법원	63	48.8	62	19	33.9	25
의정부지방법원	155	51.7	145	56	61.5	33
인천지방법원	154	47.5	167	54	42.2	71
수원지방법원	391	57.2	276	140	50.7	124
춘천지방법원	82	41.8	108	37	45.7	42
대전지방법원	108	38.2	168	36	40.4	52
청주지방법원	52	34.2	100	21	42.9	28
대구지방법원	180	42.2	239	68	39.3	99
부산지방법원	255	52.7	217	75	45.2	87
울산지방법원	173	49.9	166	43	42.6	56
창원지방법원	236	43.1	300	116	60.4	71
광주지방법원	432	53.9	353	113	45.0	134
전주지방법원	108	56.5	82	34	47.9	36
제주지방법원	35	35.4	57	5	21.7	17
합계평균	2,697	47.1	2,895	963	46.4	1,048

* 체포, 구속 적부심

(서울북부지검의 공무원 뇌물죄에 대한 불기소율은 100%?)

○ 직무관련 공무원 뇌물죄에 대한 불기소율이 각급 지검별로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남.  검찰에서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2006년 상반기 동안 서울북부지검의 경우 직무관련 공무원 뇌물죄에 대해 100% 불기소 처분을 한 반면 청주지검은 100% 기소를 하였음.

*직무관련 공무원 뇌물죄 처리현황

지검별	접수			기소			불기소
	2004	2005	2006	2004	2005	2006	2004	2005	2006	2006 불기소율
서울중앙	100	121	49	57	31	8	28	75	32	65.3%
동부지검	6	22	12	2	9	2	2		5	41.7%
남부지검	10	15	11	5	4	3	5	2	4	36.4%
북부지검	14	23	4	5	5		3	11	4	100.0%
서부지검	5	8	7	5				7	4	57.1%
의정부지검	35	42	14	19	12	2	7	14	11	78.6%
인천지검	30	38	38	16	11	17	11	19	14	36.8%
수원지검	81	37	26	40	15	15	29	14	8	30.8%
춘천지검	9	34	8	6	11	3	2	21	3	37.5%
청주지검	9	12	5	7	6	4	2	6	0	0.0%
대전지검	15	52	21	6	16	4	5	25	14	66.7%
대구지검	56	31	21	34	9	12	21	21	2	9.5%
부산지검	45	20	13	31	12	10	13	7	3	23.1%
울산지검	14	6	10	8	3	9	6	2	1	10.0%
창원지검	17	40	16	10	15	3	5	21	12	75.0%
광주지검	42	21	9	16	10	3	18	6	4	44.4%
전주지검	16	32	12	10	21	2	6	9	4	33.3%
제주지검	5	7	1	3	4	1	1	3	0	0.0%
합계	509	561	277	280	194	98	164 (32%)	263 (46%)	125 (45%)	45.1%

< 질문 >

○ 서울북부지검의 경우 직무관련 공무원 뇌물죄에 대해 100% 불기소 처분을 하였는 데, 그 이유는?

(서울중앙지검,인천지검의 추징금 집행 실적 저조)

○ 범죄를 근본적으로 제압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그 수익을 박탈하는 것이라고 생각함.  우리의 형사절차에서도 범죄로 인한 이익은 몰수하게 되어 있고 몰수가 불가능한 경우 추징을 하도록 되어 있음.

* 형법상‘추징(追徵)’이란 범죄와 관련해 범인이 가진 물건이나 제3자가 얻은 장물을 몰수할 수 없을 때 그에 해당하는 금전을 강제로 받아내는 재산형임. 추징대상은 추징선고를 받은 본인 명의의 부동산이나 동산,채권만 포함된다. 징수시효는 3년이지만 추징금 중 일부라도 집행되면 시효3년이 연장됨.

○ 그러나 이 제도의 맹점은 벌금은 납부하지 않으면 노역장에 보내기 때문에 집행이 잘되지만, 추징금은 강제노역을 당하지 않은 탓에 재판 도중에 재산의 명의를 변경하여 미납하는 상황이 발생함.

○ 이에 대해 김성호 법무부장관은 추징금 미납자에 대해서는 노역장유치를 해서라도 엄벌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음.

< 질문 >

○ 각 지검별 추징금 징수현황을 보면 특히 서울중앙지검, 인천지검의 경우 추징금 징수실적이 저조한 데, 그 이유와 앞으로의 대책은? (다음 Page 표 참고)

○ 추징금 미납자에 대한 강제노역 도입 발언에 대한 의견은?

청명	추징금 집행 현황(미제)
	건수			금액
	2004	2005	2006	2004	2005	2006
합계	12,411	12,174	12,546	1,395,567	24,458,144	24,511,532
서울중앙지검	1,762	1,683	1,611	707,549	23,726,734	23,725,238
서울동부지검	400	428	473	117,157	116,975	120,132
서울남부지검	278	351	414	37,984	43,912	48,242
서울북부지검	391	510	469	19,184	22,826	24,915
서울서부지검	372	349	371	16,668	35,184	34,937
의정부지검	677	660	771	31,550	36,671	40,384
인천지검	1,661	1,485	1,501	185,834	192,712	204,194
수원지검	1,158	1,118	1,178	105,377	109,976	119,369
춘천지검	248	253	312	7,073	8,672	8,342
대전지검	466	504	535	11,378	10,423	11,566
청주지검	186	197	211	3,102	4,074	5,917
대구지검	1,245	1,191	1,237	17,758	17,817	39,068
부산지검	1,671	1,686	1,687	78,482	86,692	84,726
울산지검	255	243	255	9,381	9,178	9,785
창원지검	848	777	779	17,277	14,934	8,531
광주지검	526	446	437	18,348	10,183	11,049
전주지검	218	248	267	10,738	10,705	14,590
제주지검	49	45	38	722	478	549

* 각 지검별 추징금 집행 현황

(서울지검, 환경사범에 대해 너무 관대한 것은 아닌지?)

○ 지금껏 검찰은 절도나 상해 , 살인등과 같은 범죄에 대해서만 관여하는 것으로 국민들에게도 인식되었으며 검찰 스스로도 관심을 그런 곳으로만 두어왔던 것이 사실임.

○ 그러나 현대사회는 그런 신체의 침해나 재산권 침해와 관련한 것보다 더 중요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범죄들이 많음.  그중에서도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조금씩 국민들의 생활에 침투해서 많은 피해를 낳는 환경오염이야말로 치명적인 범죄임.

○ 이런 환경오염의 주범인 환경사범에 대한 엄중한 수사와 처벌이 필요할 때 이를 인식하고 2005년 이후 환경사범에 대한 기소율이 평균적으로 다른 범죄 기소율에 비해 높은 편이지만 서울 중앙지검은 2005년, 2006년 모두 16위, 17위를 차지. (다음 Page 표 참고)

< 질문 >

○ 서울은 동부지검을 제외하고 서울지역의 다른 지검들이 15위에서 17위를 차지하는 등 환경사범에 대한 처벌의지가 다른 지검에 비해 서울의 지검들이 대체로 낮아 보임.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일선 검사들이 환경에 대해 너무 등한히 생각하는 건 아닌지?

* 환경사범 처리현황

청명	2005 년도				2006년도
	접수	기소	기소율	순위	접수	기소	기소율	순위
합계	14183	10734	75.7%		9097	6369	70.0%
서울중앙지검	216	104	48.1%	16	143	64	44.8%	17
서울동부지검	267	211	79.0%	3	118	88	74.6%	4
서울남부지검	127	77	60.6%	15	62	31	50.0%	16
서울북부지검	221	138	62.4%	14	163	61	37.4%	18
서울서부지검	62	12	19.4%	17	31	17	54.8%	15
의정부지검	1196	879	73.5%	11	713	516	72.4%	7
인천지검	1079	867	80.4%	2	724	525	72.5%	6
수원지검	2240	1859	83.0%	1	1050	846	80.6%	1
춘천지검	673	500	74.3%	10	541	365	67.5%	11
대전지검	1090	833	76.4%	6	653	436	66.8%	12
청주지검	550	414	75.3%	8	352	243	69.0%	10
대구지검	1397	1047	74.9%	9	801	508	63.4%	13
부산지검	1014	704	69.4%	13	718	410	57.1%	14
울산지검	471	336	71.3%	12	383	282	73.6%	5
창원지검	1130	851	75.3%	7	920	711	77.3%	3
광주지검	1432	111	7.8%	18	1056	739	70.0%	9
전주지검	822	638	77.6%	5	574	460	80.1%	2
제주지검	196	153	78.1%	4	95	67	70.5%	8

(서울중앙지검, 진정사건에 대한 입건율 낮아)

○ 고소는 범죄 성립이 명백하고 증인이나 물적증거도 어느정도 이상 확보된 경우 하는 것이고 진정은 범죄 성립여부 자체가 불확실 하거나 애매한 경우 명확한 사실조사, 판단을 구하기 위해 행해지는 것이고 오히려 무고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은 것도 사실임.

< 질문 >

○ 하지만, 진정인의 입장에서 보면 절박한 마음으로 이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좀더 신중히 진정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억울한 사람을 한사람이라도 줄이는 방법이 아닐지?

○ 전반적으로 진정사건에 대한 입건률이 5%를 넘지 않는 것은 다른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너무 낮지 않는지?

○ 특히 서울중앙지검의 경우는 2004년 이후 계속 1%만 입건 진정사건 입건률 최하위를 기록. 진정사건에 너무 무심한 건 아닌지? (다음 Page 표 참조)

	접수			입건			종결			입건률(%)
	2004	2005	2006	2004	2005	2006	2004	2005	2006	2004	2005	2006 (1-7)
서울중앙지방검찰청	3401	2770	1908	39	35	21	3020	2300	1560	1%	1%	1%
서울동부지방검찰청	859	1191	722	23	27	8	772	1072	577	3%	2%	1%
서울남부지방검찰청	1277	1184	610	15	23	18	1170	1059	505	1%	2%	3%
서울북부지방검찰청	815	867	583	15	21	12	737	783	476	2%	2%	2%
서울서부지방검찰청	759	805	552	13	18	7	681	716	480	2%	2%	1%
의정부지방검찰청	1435	1533	688	41	41	14	1266	1280	527	3%	3%	2%
인천지방검찰청	1624	1635	841	53	49	20	1397	1459	691	3%	3%	2%
수원지방검찰청	2864	3042	1777	78	95	95	2571	2702	1429	3%	3%	5%
춘청지방검찰청	1029	937	567	27	27	11	920	820	480	3%	3%	2%
대전지방검찰청	2212	2066	1392	79	72	43	1929	1834	1095	4%	3%	3%
청주지방검찰청	782	808	507	28	36	25	672	695	398	4%	4%	5%
대구지방검찰청	2722	2782	1591	97	91	42	2371	2454	1269	4%	3%	3%
부산지방검찰청	1911	2141	1310	40	63	36	1734	1907	1058	2%	3%	3%
울산지방검찰청	443	441	207	11	20	13	379	376	168	2%	5%	6%
창원지방검찰청	1552	1598	936	67	41	33	1339	1430	749	4%	3%	4%
광주지방검찰청	2120	2143	1297	81	82	41	1896	1893	1046	4%	4%	3%
전주지방검찰청	1103	1087	630	36	47	10	997	925	524	3%	4%	2%
제주지방검찰청	304	332	163	5	14	7	279	290	123	2%	4%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