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 국회(정기회)

국회산업자원위원회

산업자원부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서

2006년 10월 13일(금)

국회의원

이 병 석

(한나라당․포항 북)

체계적인 방사성폐기물 관리를 위한 법제 마련 시급!

○ 지난해 19년 동안 표류하던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이 경주로 결정됨에 따라 당장 급한 불은 껐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음.

특히 방사성폐기물과 관련한 법률체계가 체계적이지 못해 일부는 원자력법에, 그리고 일부는 전기사업법에 규정하고 있고, 과기부와 산자부간의 업무조정, 더 나아가 원자력위원회와 국가에너지위원회의 역할조정 문제는 시급히 처리해야 할 과제임.

▷ 이런 과제들에 대한 정부의 태도를 보면, 중․장기적인 로드맵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추진하기보다는 그때그때 적당한 타협에 의해 추진한 예가 많음.

실례로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설치는 특별법이 통과되기 전까지는 전망이 불투명했음.

그리고 ‘원전수명연장 및 폐로’와 관련해서도 체계적인 법률적 지원을 받지 못해 지금도 곳곳에서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형국임.

한편, ‘원자력업무’ 역시 원자력위원회와 국가에너지위원회로 이원화되어 있어 이들의 권한조정에 대해 많은 문제제기가 있어왔음.

[참고자료] ‘원자력의 이용 및 안전관리’는 원자력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원자력발전정책’은 국가에너지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음.

▶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에서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사업추진 이전에 법률적 토대를 우선적으로 갖추는 것이 사업성공을 위한 전제조건이라는 것에 동의하는가?

(답변: 예)

○ 지난 6월27일, 본 위원의 주관으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정책의 현재와 미래’라는 제목의 정책토론회가 열렸음.

발제자, 토론자 모두의 한결같은 의견은 ‘투명성에 기초한 법률적 토대 마련 후 사업추진이 바람직하다.’라는 것이었음.

그리고 지난 4월, 감사원 역시 방폐물 관리사업의 전담기관 설치와 법제화에 대하여 지적하였음.

이 밖에도 여러 시민단체와 국회 역시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체제와 제도개선(전담기관, 정보공개, 원전사후처리충당금 기금화 등)에 관한 요구가 있어왔음.

▶ 이른바 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법이 없는 상태에서 처분시설을 언급하는 것은 선후가 뒤바뀐 것이라는 지적인데, 장관도 이런 지적에 동의하는가?

(답변: 예)

○ 한편, 방사성폐기물 관련 정책은 이제 국가적 과제로서 다루어져야 함.

중․저준위방폐물 처분시설은 우리에게 값비싼 교훈을 주었음.

즉, 산자부나 과기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발전의 핵심적인 과제이며 그 추진과정은 절차의 투명성이라는 원칙에 따라 全 부처의 협조와 도움을 절실하게 필요로 함.

▷ 그런데 현행규정을 보면, 방사성폐기물의 관리는 산자부와 과기부가 주축이 되어 만든 ‘방사성폐기물처분대책’의 이름으로 원자력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

▶ 원자력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볼 때, 방사성폐기물 이슈를 국가적 과제로 다루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며, 따라서 앞으로 이 문제는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에너지위원회에서 국가적 의제로 다루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떤가?

[참고자료] 원자력위원회 VS 국가에너지위원회

* 원자력위원회(원자력법 제3조) : 국무총리가 위원장, 재경부장관․과기부장관․산자부장관․기예처장관이 당연직 위원 (9인 내지 11인으로 구성)

* 국가에너지위원회(에너지기본법 제9조) : 대통령이 위원장, 국무총리가 부위원장, 재정경제부장관·과학기술부장관·외교통상부장관·산업자원부장관·환경부장관·건설교통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장은 당연직위원 및 다양한 민간전문가 (25인 이내)

[참고자료] 방사성폐기물 관리 규정

§ 원자력법 제84조의2

①산업자원부장관은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방사성폐기물의 저장·처리 또는 처분(사용후핵연료의 처리·처분을 제외한다)에 관한 기본정책 및 사업계획등을 포함한 관리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전기사업법 제84조(방사성폐기물의 관리대책)

①산업자원부장관은 방사성폐기물관리에 관한 기본정책 및 사업계획 등을 포함한 관리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대책을 수립하는 때에는 미리 과학기술부장관과 협의한 후 「원자력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원자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관리대책의 내용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오늘 본 위원이 정책보고서로 만든 이 법은 가칭 ‘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법’으로서 방사성폐기물 관리의 기본법적 성격을 갖고 있음.

주요내용은 방사성폐기물의 안전관리를 국가적 과제로 설정하여 국가에너지위원회에서 다루고, 한수원에서 관리하는 원전사후처리충당금을 기금화 하도록 했음.

또한, 방사성폐기물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기술개발을 적극지원하고 방사성폐기물 관리 전반에 관한 정보공개를 의무화하였음.

[참고] 정부에서는 지난 5월부터 법제정에 착수하고 준비중에 있음.

▶ 타법과의 관계 등 몇 가지 검토해야 할 사항이 있긴 하지만 본 위원이 구상하고 있는 법안의 취지와 방향에 대해 산자부장관으로서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항공산업 독점화 폐해 심각, 경쟁제한하는 산자부

○ 항공산업은 반도체, 자동차와 함께 우리나라 차세대 성장동력으로서 전후방효과가 매우 큰 사업임. 따라서 이를 위한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특히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함.

▶ 동의하는가? (예)

○ 우리나라 항공산업은 99년 10월, 정부의 빅딜정책에 따라 대우중공업, 삼성항공, 현대우주항공 등 3개사를 통합한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대한항공의 2개사로 재편하였음.

한편 정부는 당시 항공우주산업개발 정책심의회(위원장: 국무총리)의 의결을 통해 KAI만을 항공방위산업 분야의 전문화업체로 지정하여 정부 발주물량에 대한 독점적 사업권과 금융지원을 약속하였음.

▷ 이른바 항공방위산업의 전문화 ․ 계열화 제도가 이때부터 시작되었는데 금년 1월 방위사업법이 제정되면서 이 제도의 母法인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폐지되었음.

▶ 특별법이 방위사업법으로 전환되면서 전문화 ․ 계열화제도를 폐지(폐지실효는 2009년 1월부터)한 이유는 이 제도가 본래의 취지와 달리 독점화폐해가 인정되었기 때문아닌가? (예)

[참고자료] 방위사업법 제정안 주요내용 (정부)

방위산업을 합리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시행되어 온 방위산업체의 전문화․계열화제도가 방위산업의 공정경쟁 및 기술혁신에는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어 이를 폐지하기로 함에 따라....(후략)

○ 사실 방위산업의 전문화 ․ 계열화 제도는 방위사업법이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정부간 그리고 정부와 방산업계간에 논의되고 있던 과제였음.

2005년 5월, 국방부가 발표한 ‘방산 전문화․계열화 제도정비 추진계획’을 보면,

‘3년간의 유예기간을 부여한 후, 07년말 일괄 폐지하는 제도개선의 취지를 고려하여 기존 전문화․계열화 품목 및 업체는 현행체제를 유지하고 신기술 보유 등 능력이 있는 업체의 경쟁참여 보장을 위해 현행 전문화․계열화 품목에 신규업체를 추가로 지정’하는 식의 정비방향을 제시하였음.

▷ 그 후, 국방부는 내부 검토작업을 거쳐 최종 신규업체 지정권을 갖고 있는 산자부에 9월 15일, ‘방산 전문화․계열화 신규업체 추가관련 검토협조 의뢰’를 하였고,

산자부는 결국 올해 8월 3일, 한국방위산업진흥회(국방부 산하기관이며 이 업무의 실질적 실무담당기관)에 최종 신규업체선정결과를 보냈음.

▶ 그런데 방위산업 중 통신전자를 비롯한 광학, 화생방 등의 방위산업의 전문화업체는 추가로 지정했으면서도 유독 항공분야만 추가지정을 보류한 사유가 무엇인가?

(항공부문의 경우 항공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추진하다는 ’99년 구조조정 당시의 3사통합 목표와 항공우주산업개발 정책심의회의 결정을 존중하여 항공방위산업 분야의 전문화업체 추가선정을 보류하게 되었음.)

○ 99년 이후 몇 년간 KAI에 대한 독점적 지위를 부여한 것은 IMF 당시 산업구조조정 상황을 고려할 때,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은 그때와 상황이 많이 다름.

▷ 이미 KAI에 대하여 T-50사업, KT-1 기본훈련기사업, Lynx(링크스) 헬기 개량사업, 적외선 전방야시장비(FLIR)장착사업, 아파치헬기 ․ 민항기부품 수출사업, 그리고 최근의 한국형헬기개발사업(KHP) 등 정부사업을 손쉽게 수주하였음.

[참고자료] 이 밖에도 경영개선을 위하여 750억 원의 출자전환, 800억 원의 자금지원, 3,744억 원의 차입금 상환유예 등 총 5,300억 원의 금융지원을 받았으며, F-16 20대 추가물량지원을 비롯하여 최근에는 조기 경영 정상화를 위해 산업은행은 1,200억 원 규모의 채권액을 추가 출자전환하여 당초 지분 5%에서 31.7%로 최대주주가 되었음.

반면, KAI가 이 같은 정부지원이 아니라 자력으로 경쟁하여 수주한 사업은 단 한 건도 없음. 즉, 스스로의 자생능력을 키우는데 소홀히 했음.

▶ 이는 다시 말해 스스로의 연구개발이나 기술경쟁력 확보노력 없이 정부사업의 독점적 사업권을 이용한 정황이 인정되는 만큼 어떤 분야보다도 항공방위산업 분야에 대한 경쟁요소도입이 절실하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 KAI 자체에 대한 문제도 많이 있음.

▷ KAI는 99년 통합당시 약속한 외자유치에도 실패하였으며, T-50 사업 관련 국내 경쟁업체와는 하청관계를 불법적으로 해지함으로 인해 피소된 사례(협의조정)도 있음.

그리고 미국의 록히드마틴사와는 T-50 날개 하청생산권 이전에 따른 8,000만 달러 보상에 국가예산을 사용한 혐의로 감사원의 지적을 받기도 했음. 경영부실에 따른 정부지원은 다시 언급하지 않겠음.

이런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도 그동안 정부로부터 어떠한 경고도 없이 독점적 사업권을 꾸준히 유지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 항간에서는 KAI의 사장에 전문경영인이 아닌 정권 관련자가 임명된 것을 들고 있음.

[참고자료] KAI 역대 사장

제1대 사장 : 임인택 前 건교부장관

제2대 사장 : 길형보 前 육군참모총장

제3대 사장(現) : 정해주 前 통상산업부 장관, 제17대 총선 경남 통영고성 열린우리당 후보

▶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에도 산자부가 항공분야만 유독 독점정책을 고수하는 것은 그동안 여권출신 인사가 사장으로 임명된 KAI에 대한 뒤봐주기가 아닌가?

○ 방위사업법에 경과기간이 앞으로 2년여가 남았다고는 하지만 이미 방위산업의 다른 분야는 올해 7월 산자부가 전문화업체 4개 업체, 계열화업체 4개 업체를 추가 선정한 바 있음.

이는 산자부 자체도 전문계열화제도 폐지 취지와 경쟁체제로의 전환 필요성은 인정하는 것으로 판단됨.

▶ 이미 항공산업에 대한 민간의 역량이 충분히 성숙하여 있는 만큼 과잉중복투자에 대해 대비는 하되, 항공산업의 기술경쟁력 확보와 세계시장으로의 진출을 모색하기 위해서 지금이라도 항공방위산업을 속히 경쟁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기 바람.

중소기업, 한․미 FTA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판

○ 한․미 FTA가 우리 경계에 몰고올 후폭풍에 대한 사회 각계의 우려가 깊음.

특히, 착실하게 준비할 수 있는 대기업과 달리 중소제조업은 업종에 따라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기도 함.

▷ 최근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자료(한․미 FTA가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따르면. 중소기업 비중이 높은 광물 ․ 금속제품, 기계장비 등의 산업에서는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것으로 전망한 바 있음.

▶ 산자부는 한․미 FTA체결로 인해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들에 대하여 개괄적인 수준이 아닌 구체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있는가?

(답변: 무역조정지원법, 중소기업사업전환촉진법에 명시된 지원대책을 추진할 예정이지만, 각 산업별 지원대책은 현재 없음. FTA가 체결된 이후 세부적으로 마련할 계획을 하고 있음.)

○ 한․미 FTA와 관련하여 최대한 많은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라는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음.

▷ 그러나 실제로는 관련 정보의 제공에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임.

예를 들어 중소기업중앙회는 이와 관련하여

“한․미 FTA가 중소기업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임에도 중소기업들은 환율 등 단기적인 문제에 더 관심을 두고 있다.”라고 지적함.

또한, 부산․울산 지역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중소기업의 업종별, 산업별로 FTA의 장단점과 사전정보 분석 등이 제대로 안 돼 정확한 판단을 낼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중소기업을 위한 FTA 정책 홍보와 정확한 정보 제공이 시급한 과제”라고 밝혔음.

(부산일보 2006. 9. 7)

▶ 이상으로 미루어 볼 때 여전히 산자부를 포함한 정부의 모든 부처가 한․미 FTA의 장점만을 부각할 뿐 피해산업의 종류 ․ 피해범위 ․ 세부지원대책에 대해서는 속 시원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음.

장관의 견해는 어떤가?

▷ 한․미 FTA협상결과와 관련하여 국회에 제출된 자료는 ‘한․미 FTA 각 회차별 협상 결과 및 산업부문별 대응방안’이 전부임.

그나마도 내용을 보면 협상진행의 전반적인 경과만 나열되어 있을 뿐 산업별, 업종별 단체가 참고할 만한 내용은 전혀 없음.

한편 산자부는 지난 제1차 협상을 앞두고 관련 업종별 단체에 ‘상품앙허안 작성을 위한 관련단체의 의견’을 모으는 모임안내와 공문을 보냈지만 협상종료 후, 이들 단체가 제시한 사항에 관한 협상결과를 단체에 전혀 알리지 않았음.

▶ 산업별, 업종별 단체에 의견을 물었으면 진행경과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정보공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지금은 각 상품별, 산업별, 업종별 정보가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음.

이런 식의 협상방식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는 의견에 대해 장관의 견해는?

○ 한편, 산자부는 피해산업에 대한 지원대책을 언급할 때마다 항상 내년 4월 시행되는 ‘무역조정지원법’에 명시된 각종 지원책을 성실하게 수행하겠다고 밝히고 있음.

▷ 그런데 이 법에 명시된 각종 지원사업과 관련한 2007년도 예산안을 보면, 정부의 의지와 달리 그 실효성에 의문이 듦.

무역조정지원법에 명시된 지원사업을 보면, 크게 ‘정보제공’(제7조), ‘융자지원’(제8조), ‘상담지원’(제9조), ‘출자지원’(제10조), ‘무역조정지원센터’(제16조)인데,

우선 ‘정보제공’ 사업은 내년도 예산안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으며,

‘융자지원’ 사업은 200억 원이 새롭게 편성되었지만 업체당 4억원 씩 50개 업체에 혜택이 돌아갈 뿐임. 이마저도 중산기금의 현행 구조개선자금의 일부 예산을 빼내 온 것에 불과하여 ‘아래 돌 빼서 위 돌 괘는 식’에 지나지 않음.

그리고 ‘출자지원’ 사업은 근거조항은 신설되었지만 예산은 신청조차도 하지 않았음.

끝으로 ‘무역조정지원센터’의 설치를 위한 관련 예산은 내년도 예산에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음.

[참고자료] 무역조정지원법의 지원사업

* 제7조(정보제공)

- 정부, 무역조정지원위원회, 무역위원회 등에서 수행하고 있는 정책 및 지원 현황을 통합 제공하는 협조체제 구축

- 무역피해 및 지원대상 등을 사전에 자율적인 평가를 통해 진단할 수 있는 온라인 자가진단 시스템 구축

* 제8조(융자지원)

- 자금회전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은 원․부자재 및 공장부지 매입비 등 단기경영자금 즉시 지원

- 구조조정 계획 이행을 위한 기술개발 및 설비투자 등 경쟁력 확보를 위한 자금 지원

* 제9조(상담지원)

- 무역조정전략(사업전환, 사업구조개편 등) 경영 ․ 기술개선 및 경영혁신 상담지원 등 컨설팅 지원

* 제10조(출자지원)

- CRC(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조합을 결성하여 무역조정기업에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 정부는 50% 이내 자금 출자 가능

▶ 피해산업에 대한 지원사업은 예산의 뒷받침이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볼 때, 산자부의 구제대책은 구호에 그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기 바람.

○ 한편, 산자부는 한․미 FTA체결에 따른 대기업의 피해를 중소기업에 전가하는 것을 막기 위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함.

▷ 그러나 내년도 예산편성 상황을 보면 암울하기까지 함.

대․중소기업의 불공정거래는 그 특성상 중소기업의 제보에 의해서는 안 됨. 오히려 정부의 적극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불공정거래 관행을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한데,

내년도 실태조사 관련 예산을 보면 올해 1억 5,000만 원에서 크게 증가해야 함에도 오히려 5,000만 원으로 대폭 삭감되었음.

▶ 대․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대기업에만 의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측면지원이 절실하다고 할 때, 정부의 이 같은 대책미비는 FTA에 따른 피해가 중소기업에 전가되는 것을 부채질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장관의 견해와 개선책을 밝혀 주기 바람.

석유공급의 경제적 안정성, 주요국 대비 여전히 최하위

○ 우리나라는 석유다소비 경제구조를 갖고 있으며 석유자원의 해외의존도가 거의 100%에 이르고 있어 석유공급의 안정적 확보가 경제의 안정 및 성장에 전제조건임.

▷ 하지만, 이와 같은 중요성에도 우리나라 석유공급안보에 관한 각종 통계지표를 보면 별다른 진전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음.

석유공사가 2003년에 발표한 ‘2001년 기준, 주요국 석유공급안보 취약성 비교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조사 9개 나라 중 ‘경제구조적 안정성 부분’은 9위, ‘석유소비효율성’ 부문은 6위, ‘직접대응능력’ 부문은 4위, 그리고 ‘장기대응능력’ 부문은 9위를 차지하였음.

한편, 국정감사를 앞두고 본 위원이 각부분별 기초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5년 말 현재, 우리나라 석유공급위기의 구조적 안정성은 9위, 석유소비효율성은 5위, 직접대응능력은 4위, 그리고 장기대응능력은 8위를 기록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먼저 경제구조적 안전성에 있어서 그동안 수입선다변화의 노력에도 여전히 석유수입의 중동의존도는 77.4%에서 82%로 악화 된 반면, 일본과 스페인을 제외한 나머지 나라들은 오히려 중동의존도가 개선되었음.

▶ 그동안 대통령과 총리의 자원외교 노력이 별다른 효과를 거두고 있지 못하는 반증이라고 생각함. 본 위원이 늘 주장하는 바와 같이 에너지문제에 관한 ‘경제적 접근법’에서 벗어나 ‘안보적 접근법’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떤가?

○ 둘째로 석유소비효율성 개선을 위해 정부는 그동안 각종 고효율에너지사업 및 에너지절약사업을 벌여 왔음.

▷ 그러나 이번 조사결과를 보면, 비록 2001년에 비해 한 단계 올라서긴 했지만 석유소비의 GDP 탄성치(석유소비증가율/경제성장률)는 오히려 2001년에 비해 한 단계 떨어졌음.

그리고 IEA가 발표한 우리나라의 에너지탄성치는, 1995년부터 2003년까지 1.09에서 0.69로 33.9%의 향상을 보이고 있으나 동기간 동안 OECD 평균(0.83 → 0.37, 55.4% 향상)에는 턱없이 낮은 수준임.

특히, 우리나라와 같은 자원빈국으로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일본의 경우 지난 1995년에는 우리와 비슷한 1.08을 기록하고 있지만 2003년에는 -0.26을 기록할 만큼 에너지고효율에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음.

▶ 고효율기자재보급사업 및 에너지절약 캠페인 등에 관한 정부의 각별한 관심과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장관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기 바람.

▷ 셋째, 원유의 자주개발률로 보는 장기대응능력 분야를 살펴보면 우리의 경쟁국인 중국과 인도가 각각 1위와 3위를 기록한 반면, 우리나라는 크게 개선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못하고 있음.

▶ 원유자주개발율의 개선을 위해서는 우리의 대응전략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는데, 산자부는 어떤 전략을 세워놓고 있는가?

다시 말해 세계 유명회사와 견줄 수 있는 대형회사의 설립이 효과적이라고 보는가 아니면 현재 시스템을 유지하되 틈새시장을 꾸준히 공략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보는가?

○ 결과적으로 석유공급의 취약성 정도를 2001년과 비교할 때, 다소 개선된 측면이 있지만 여전히 공급구조의 안정성 측면, 효율개선을 위한 노력, 그리고 원유자주개발률 확대 등은 여전히 우리에게 남은 숙제라는 정책적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음.

▶ 산자부차원의 각별한 노력을 당부드리며 장관의 대책을 밝혀 주기 바람.

<표 1> 2001년 말 현재, 주요 석유수입국의 기초자료 (출처: 한국석유공사, ‘주요국 석유공급안보 취약성 비교분석’, 2003. 9)

국가	2001									1997~2001
	GDP (10억＄)	석유수입 금액 (10억＄)	석유 소비 (백만톤)	원유 수입 (천b/d)	중동 원유수입 (천b/d)	자주 개발원유 (천b/d)	석유 소비량 (천b/d)	석유순 수입량 (천b/d)	총석유재고 (연말 백만bbl)	연평균 경제성장률 (%)	연평균 석유소비 증가율(%)
미국	10,082.2	105.4	896.1	9,629.3	2,679.1	5,801.4	19,649	9,324	1,219.5	3.6	1.4
일본	4,182.6	45.9	247.5	4,209.5	3,734.5	693.1	5,434	4,508	531.8	-0.3	-1.3
독일	2,063.0	27.6	131.6	2,123.6	221.2	345.0	2,804	2,280	267.0	1.8	-0.8
한국	422.7	25.7	103.1	2,336.7	1.808.1	46.3	2,235	1,319	124.4	4.3	1.2
프랑스	1,464.1	24.6	95.5	1,741.7	497.2	1,470.6	2,023	1,657	149.4	2.8	1.0
이태리	1,216.6	18.0	92.8	1,689.4	578.1	875.4	1,946	1,561	138.4	2.0	-0.1
중국	1,159.7	15.4	232.2	1,209.3	679.2	3,296.6	5,030	1,419	63.9	7.8	6.6
스페인	650.0	12.9	72.7	1,139.6	277.8	645.0	1,508	1,217	107.9	3.9	4.3
인도	488.0	14.7	96.7	990.0	648.5	570.7	2,066	1,612	72.5	5.5	4.5

주: 자주개발원유는 해당국(산유국인 미국,중국,인도는 제외) 석유회사의 해외 생산량이 포함된 수치

자료)	GDP, 경제성장률 : IMF,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Yearbook(2002)

1차에너지소비, 석유소비(량), 석유소비증가율 : BP통계(2003.6월)

원유수입, 중동원유수입 : World Oil Trade(2002.9월)

자주개발원유 : Oil & Gas Journal

석유순수입량(2000년 기준), 총석유재고 : IEA, Oil Market Report 등 여러자료 종합･추정

출처) ‘주요국 석유공급안보 취약성 비교분석’, 한국석유공사 석유정보처, 2003. 9

<표2> 2005년 말 현재, 주요 석유수입국의 기초자료 (자체분석)

국가	GDP (10억＄)	석유수입 금액 (10억＄)*	석유 소비 (백만톤)	원유 수입 (천b/d)	중동 원유수입 (천b/d)	자주 개발원유 (천b/d)**	석유 소비량 (천b/d)	석유순 수입량 (천b/d)	총석유재고 (백만배럴)	2001~2005년 연평균 경제성장률 (%)	2001~2005년 연평균 석유소비 증가율(%)
미국	12,485.7	174.2	994.6	10,056	2,216	7,241	20,655	11,488	1,314	2.56	0.82
일본	4,571.3	99.7	244.2	4,225	3,813	620	5,360	3,788	517	1.46	-0.94
독일	2,797.3	***58.5	121.5	5,608	281	160	2,586	2,117	249	0.72	-1.32
한국	787.5	49.5	105.5	2,310	1,888	85	2,308	1,094	113	4.52	0.54
프랑스	2,105.9	***48.1	93.1	2,419	662	77	1,961	1,710	177	1.56	-0.02
이태리	1,766.2	***41.2	86.3	1,328	63	104	1,809	1,440	143	0.64	-2.3
중국	2,224.8	58.2	327.2	2,552	771	3,490	6,988	2,867	***n.a	9.48	7.36
스페인	1,126.6	***34.2	78.8	1,335	420	25	1,618	1,365	122	3.14	2.36
인도	775.4	***34.0	115.7	1,437	840	819	2,485	1,804	***n.a	6.38	0.9

주1) GDP와 경제성장률 : 한국은행 자료임

주2) 석유수입금액 : 미국(EIA), 한국(석유공사), 일본(일본석유연맹), 중국(중국세관) 자료 기준임

주3) 석유소비 : BP통계(2006) 자료임

주4) 원유수입 : 미국(EIA 2005년 기준), 일본․중국(BP 2005년 기준), 한국(석유공사 2005년 기준), 기타(World oil trade 2006년 기준)

주5) 중동원유수입 : 미국(EIA 2005년 기준), 일본(일본석유연맹 2005년 기준), 한국(석유공사 2005년 기준), 기타(World oil trade 2006년 기준)

주6) 석유순수입량과 총석유재고 : IEA SEQ 회의자료(2006년초) 발췌

주7) 자주개발원유 : 석유공사, BP통계 등

*참고1)

- 세계 각국의 석유수입금액을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으나, 최대 이용 가능한 자료를 활용해 산출

- 미국은 원유 수입금액(FOB기준)으로 2005년 총 원유수입량(36.7억배럴)에서 평균 원유수입단가($47.47/B)을 곱해 추산한 수치임

- 미국과 한국은 FOB기준, 일본은 CIF 기준임.

**참고2)

-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 일본만이 자주개발원유(해외생산물량/국내원유도입량)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있으며, 양국을 제외한 자주개발율은 자급율(국내생산량/자국소비량)을 나타냄

- 한국, 일본의 자국소비량은 연간 국내원유도입량 기준임.

- 일본의 자주개발율물량은 추정물량임.

- 중국, 미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및 스페인 해외생산물량도 자국 주요석유회사가 해외에서 생산한 물량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임.

*** 독일, 프랑스, 이태리, 스페인, 인도의 석유수입금액은 추산에 의해 도출된 가격으로 통계상 정확한 수치가 아닙니다. 계산방법은 첨부합니다

**** 중국 및 인도의 석유재고 물량

- 인도와 중국의 공식적인 석유재고 물량은 공개되지 않고 있음

- 석유재고에는 통상 민간재고와 국가전략비축이 포함되는데, 중국과 인도 모두 현재 국가전략비축 기지 건설중이거나 준비중으로, 2005년말 현재 국가전략비축 물량은 없다고 보아도 무방함

- 민간재고의 경우 인도의 경우는 민간 상업용 저장용량이 19일(4200만 배럴)로 알려지고 있음

- 중국의 경우는 전혀 추정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없으나, OECD 선진국과 같은 높은 재고수준은 아닌 것으로 가정할 때, 인도와 같은 수준으로 추정할 수 있음

<표 3> 2001년 주요석유수입국의 석유공급위기에 대한 대응력 비교 평가

(출처: 한국석유공사, ‘주요국 석유공급안보 취약성 비교분석’, 2003. 9)

국가	경제구조적 안전성 순위					석유소비효율성 순위				직접대응능력순위		장기대응능력순위
	석유수입 /GDP	석유소비 비중	중동 의존도	소계		석유소비 집중도	석유소비 탄성치	소계		비축지속 일수		석유자급
미국	1	5	3	9	1	5	6	11	5	1	1	5	5
일본	2	6	9	17	5	1	3	4	2	2	2	7	7
독일	4	4	1	9	1	2	1	3	1	3	3	8	8
한국	9	7	8	24	9	9	4	13	6	4	4	9	9
프랑스	6	3	4	13	4	3	5	8	4	5	5	1	1
이태리	5	8	5	18	7	4	2	6	3	6	6	3	3
중국	3	1	6	10	3	8	8	16	9	8	8	2	2
스페인	7	9	2	18	7	6	9	15	8	6	6	4	4
인도	8	2	7	17	5	7	7	14	7	8	8	6	6

주: 1) 순위(숫자)가 낮을수록 취약성･위험도가 낮고, 안정성･효율성･대응능력은 높음

2) 경제 안정성 순위와 소비효율성 순위는 각 평가요소에 순위를 매겨서 점수로 표시하고, 이를 합계하여 평가

출처) ‘주요국 석유공급안보 취약성 비교분석’, 한국석유공사 석유정보처, 2003. 9

<표 4> ’05년도 주요국의 석유공급위기에 대한 대응력 비교 평가 (자체분석)

국가	경제구조적 안전성 순위					석유소비효율성 순위				직접대응능력순위		장기대응능력순위
	석유수입 /GDP	석유소비 비중	중동 의존도	소계		석유소비 집중도	석유소비 탄성치	소계		비축지속 일수		석유자급
미국	1	5	3	9	2	6	7	13	6	3	3	2	2
일본	3	6	9	18	7	4	3	7	4	1	1	4	4
독일	2	4	2	8	1	1	2	3	1	2	2	5	5
한국	9	7	8	24	9	7	5	12	5	4	4	8	8
프랑스	4	3	4	11	3	2	4	6	3	4	4	7	7
이태리	4	8	1	13	5	3	1	4	2	6	6	6	6
중국	6	1	5	12	4	8	9	17	9	8	8	1	1
스페인	7	9	6	22	8	5	8	13	6	7	7	9	9
인도	8	2	7	17	6	9	6	15	8	8	8	3	3

주: 1) 순위(숫자)가 낮을수록 취약성･위험도가 낮고, 안정성･효율성･대응능력은 높음

2) 경제 안정성 순위와 소비효율성 순위는 각 평가요소에 순위를 매겨서 점수로 표시하고, 이를 합계하여 평가

바이오디젤 활성화 필요

※ 바이오디젤 보급정책의 문제점

① BD20의 공급에 있어 자가정비 및 자가주유시설을 갖춘 사업장만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것은 사실상 일반판매를 금지한 것임

② 산자부에서 말하는 유동성의 문제는 지난 4년간의 시범사업과정에서 해소되었음

③ 친환경성 및 대체연료임을 반영해 보급 확산이 필요하며, 이미 유럽이나 미국 등에 비해 낮은 보급률을 보이고 있는 만큼

④ 바이오디젤의 일반보급은 즉시 확대되어야 함

2006년 7월부터 9만톤의 바이오디젤을 공급할 예정에 있으나, 이것은 국내 생산가능물량 31만 4,300톤의 28.6% 수준임

○ 산자부는 지난 2002년 5월부터 2006년 6월까지 BD20을 대상으로 바이오디젤 혼합 연료유 시범보급사업을 실시하였음

○ 시범보급사업을 통해 BD20은 자가정비 및 자가주유시설을 갖춘 사업장의 버스, 트럭, 건설기계에 대해서만 공급하고, 일반 주유소에는 BD5를 공급하는 방향으로 사업추진을 결정하였음

▶ 맞는가?

[참고자료] BD20, BD5

BD20 : 바이오디젤 20% 이하 함유 경유

BD5 : 바이오디젤 5% 이하 함유 경유

▷ 그런데, 자가정비 및 자가주유시설을 갖춘 사업장의 경우 이미 건교부로부터 유가보조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바이오디젤을 사용할 필요가 없음

▶ 따라서 산자부의 이러한 정책은 결과적으로 BD20의 일반판매를 사실상 금지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사유는 무엇인가?

[참고자료] 산자부가 밝힌 이유

① 동절기 필터막힘 등의 품질 불량 (혹한기 응고)

- 연료의 응고로 인해 시동불량, 주행 중 엔진정지 등의 문제발생

② 국내·외 자동차 메이커의 보증거부

- BD5 이상의 바이오디젤 주유에 따른 결함은 보증수리 거부

○ 그런데 동절기 품질 불량은 바이오디젤에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일반 경유의 경우도 혹한기에 나타나는 현상임

○ 소비자보호원의 자료에 따르면, 경유자동자의 운행 중 ‘시동꺼짐 현상’이 바이오디젤이 출시되기 전인 2002년 한 해 동안 모두 68차례 발생한 것으로 나와 있음

[참고자료] 소비자보호원, 2002년 중 ‘운행 중 시동 꺼짐’ 현상을 호소한 사례 (68건) 및 원인

① ‘경유에 물이 함유됐기 때문’(52.9%)

② ‘경유 불량’(27.9%)

③ ‘경유에 이물질 혼입’(16.2%)

▶ 이러한 상황에서 바이오디젤만 응고현상을 일으킨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 그리고 응고문제에 대해서도 바이오디젤 업계에서는 지난 4년간의 시범사업기간을 통해 일반 경유에서 사용하는 방식과 같이 유동성 강화제 등의 첨가물을 통해 응고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

○ 즉, 현재의 기술로도 충분히 응고문제는 해결이 가능하다는 것임

▶ 만약, 석유품질관리원 등과 같이 공인된 검증 기관에서 BD20의 품질이 검증된다면, 일반 주유소에서의 판매를 허용할 수 있겠는가?

○ 경유대비 바이오디젤의 우수점은 공해물질 감소라는 친환경적인 면과 함께 석유의 대체연료라는 두 가지 시각에서 접근하여야 함

[참고자료] 경유대비 바이오디젤의 공해물질 배출 감소율 (환경운동연합)

구 분	BD100	BD20
매연	-67%	-20%
일산화탄소	-48%	-12%
미세먼지	-47%	-12%
NOX (질소화합물)	+10%	+2%
SOX (황화합물)	-100%	-20%
방향족 화합물	-80%	-13%

○ 지금 우리나라의 바이오디젤 공급은 외국에 비해 상당히 늦은 편임.

내년도 국내 바이오디젤의 총 공급량이 9만 톤인데, 유럽의 경우 2004년 190만 톤에서 2005년 320만 톤으로 사용량이 확대되었고, 미국의 경우도 올해 129만톤의 생산시설을 내년까지 232만톤 규모로 확대하고 있음

[참고자료] 주요국가의 바이오디젤 공급 정책

국가	사용방식	사용처 및 혼합비율	특 징
미국	BD20	· 공공차량 (버스), 대형트럭	· 운수회사에 대해 대체연료 사용 의무화 · 일부 주에서만 보급
	BD100	· 공공기관의 BD 전용차량
독일	BD5 (3.6%)	· 일반차량	· 품질관리기구에서 품질관리
	BD100	· 엔진개조 전용버스
프랑스	BD5 (2%)	· 일반차량
	BD30	· 자체 정비시설과 주유시설이 있는 경우 · 엔진개조 전용차	· 자동차사에 대한 법적책임이 없음
오스트리아	BD100	· 시내버스	·
한국	BD5 (0.5%)	· 일반차량	․
	BD20	· 자체 정비시설과 주유시설이 있는 경우

▶ 응고성에 문제가 없다면 바이오디젤의 친환경적 측면, 대체 연료로서의 측면 등을 감안해 기존 BD20의 시범판매방식과 같이 일반 시판을 허용하고 판매 주요소를 지정하는 방식으로 수요의 확대와 함께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데,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기 바람?

○ 마지막으로 바이오디젤이 자동차 연료로서 산자부 고시 상 부적절하다면 당연히 판매가 금지되어야겠지만, 기준에 적합함에도 판매시키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정유사의 손을 들어주는 것과 별반 다름이 없음

[참고자료] 2005-123호, 석유제품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및 검사수수료에 관한 고시

경유는 디젤엔진 또는 이와 유사한 내연기관의 연료로서 다음의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등급 항목	자동차용	선박용
유동점(℃)	0.0이하 (겨울용 : -17.5이하)	0.0이하 (겨울용 : -12.5이하)
인화점(℃)	40이상
동점도(40℃, mm2/s)	1.9이상～5.5이하	1.5이상～6.0이하
증류성상(90%유출온도, ℃)	360이하
10% 잔유중 잔류탄소분(무게%)	0.15이하	0.20이하
물과 침전물(부피%)	0.02이하
황분(㎎/㎏)	30이하	1.0이하(무게%)
회분(무게%)	0.02이하	0.01이하
세탄값(세탄지수)	45이상	40이상
동판부식(100℃, 3h)	1이하
필터막힘점(℃)	-16이하	-
윤활성@60℃(HFRR 마모흔경, ㎛)	460이하	-
밀도@15℃(kg/m3)	815이상～845이하	-
다고리방향족 함량(무게%)	11이하	-
지방산메틸에스테르함량(부피%)	5이하	-
주) 1. 겨울용 기준은 생산․수입단계검사는 10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31일까지, 유통단계검사는 11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다만, 자동차용의 경우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생산․수입단계 및 유통단계검사 모두 -12.5℃를 적용한다. 2. 필터막힘점은 혹한기(11월 15일부터 다음해 2월 28일까지)에 생산․수입단계검사에만 적용한다. 3. 윤활성 및 다고리방향족함량은 생산․수입단계검사에 한하여 적용한다.

▶ BD20이 산자부에서 정한 경유의 품질기준에 들지 않는가?

○ 지난 8월 국회에서 있었던 토론회에서 토론자로 참여한 서울시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의 미세먼지문제를 줄이기 위해 청소차 및 공공차량에 BD20을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자가주유시설을 갖추도록 한 산자부 개정 고시에 의해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사례가 지적된 바가 있음

○ 유럽과 미국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정부 주도로 공공용 차량 등을 대상으로 활발한 확대 정책을 펴고 있는 것과는 달리, 국내의 상황은 기존 경유업자 중심의 매우 소극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음

▷ 수요와 공급은 시장의 조건이 이루어져야 함.

시장과 공급처가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지난 4년간 해왔던 시범사업보다도 못한 조건으로 시장을 제한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임.

○ 현재 국내 바이오디젤 업계에서 생산 가능량은 31만 4,300톤 수준임에도 올해 6월부터 내년 6월까지 공급예정 총량은 9만톤 임

▷ 바이오디젤 보급사업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확대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확대보급에 대한 산자부의 명확한 의견을 밝혀 주기 바람.

미활용에너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 현재 우리나라 전력수요의 가장 큰 문제점은 ‘하절기 전력피크를 어떻게 해소하는가’의 문제임

○ 물론 정부에서도 이러한 상황은 잘 인지하고 있는 사항이고, 이에 따라 발전소 추가건설을 비롯해 신·재생에너지 개발, 에너지 효율향상 등의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

▶ 이에 따라 이제까지 크게 이용되지 않았던 미활용에너지에 대해서도 활용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동의하는가?

○ 그런 의미에서 본 의원이 산자부에서 추진한 각종 에너지관련 사안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미활용에너지라 할 수 있는 냉열에너지사업에 대해 세부적으로 검토해 보았음

○ 그런데, 산자부에서 냉열에너지 관련 사업이라고 제출한 54개 사업의 2/3 정도가 실질적인 냉열에너지를 연구한 것이 아닌 환경문제를 야기한 기존의 CFC 냉매를 활용한 것이거나 에너지 효율향상을 중점적으로 연구한 것이었음

▷ 실질적인 냉열에너지인 해수나 지하수, 지열 등을 활용하려는 연구는 전체에 1/3에 불과하였음

▷ 결국, 이 같은 정부의 사업방향은 그대로 현실로 이어져,

외국에선 상당수가 지하수와 해수 등의 미활용 1차 에너지를 열원으로 삼고 있음에도 국내에서는 별도의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체계로 이어졌음

▷ 예를 들어 지역난방 54곳의 열원 중 각종 폐열 등을 이용하는 곳이 10곳이고, 나머지 44곳은 발전소나 보일러 등 기존의 화석연료를 활용하는 방안을 통해 해결하고 있음

[참고자료] 지역난방공사의 전국 54개 열원시설 현황

- 첨두부하보일러 PLB 40기 (LNG를 열원으로 사용)

- 열병합 발전소 7곳 (3곳은 발전사 소속의 발전폐열 이용, 4곳은 열병합)

- 자원회수시설 7개소 (소각로의 소각폐열 이용)

▶ 이것은 국가적 차원에서 볼 때 불필요한 재원낭비임과 동시에 환경오염의 문제를 불러 올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 본 의원이 보기에 이러한 현상이 발생한 원인은 산자부에서 추가적으로 사용 가능한 미활용에너지를 활용하는 등의 자원절약형 정책 등을 능동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발전소를 확대하고 공급을 늘리기에 급급한 수동적인 정책의 결과로 볼 수 있음

○ 우리보다 경제력이 강하고 자원확보가 용이한 유럽과 북미지역의 국가들도 해수와 지하수를 이용하여 열공급을 하는 사례를 흔히 볼 수 있음

※ 유럽 및 북미지역에서의 해수 및 지하수를 이용한 열공급 사례

이용 열원	국명	공급구역명	공급형태	설비규모 (MW)	공급대상
해수	스웨덴	스톡홀름 (로브스텐)	고온수 80℃	262
		스톡홀름 (리팅그)	고온수 80℃	147	주택·공장·업무
	노르웨이	오레슨	고온수 60~90℃	6	주택
	핀란드	헬싱키	고온수 70~120℃		주택
지하수	독일	스탄베르크	온수		리조트
	프랑스	폴베닐	온수 55~69℃	1.5	주택·공공시설
		파리 교외	온수 50℃	0.5	주택
	미국	세인트폴	온수, 냉수 6.1℃		주택·공장
	캐나다	칼톤대학	온수, 냉수	2	대학

▷ 물론 자연적인 조건 등에 있어 유럽이나 북미 국가 등과 차이점은 있을 수 있으나 미활용에너지 활용이라는 기본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방향도 변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임

▶ 장관의 견해는?

온압보정, 근원적인 해결책이 되어야 한다.

○ 그간 꾸준히 제기되어 온 도시가스의 미설명가스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국회에서 도시가스법 개정안이 논의되어 왔음

▶ 이와 관련하여 최근 산자부에서 온압보정계수를 적용하는 방향으로 정리된 것으로 아는데, 정확한가?

○ 그런데 온압보정계수의 적용과 관련하여 그 실효성에 대해 다소 의문이 있음

○ 온도와 압력에 따라서 가스의 팽창률이 다른 만큼 그 적용시점을 두고 이견이 있을 수 있음

보정계수 적용을 실내에서 할 것인가 실외에서 할 것인가 또는 음지인가 양지인가, 해당 수요처의 높이 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현실적으로 각 가정마다 별도의 온압보정계수를 적용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온압보정계수를 적용할 방침인가?

▷ 온압보정계수를 적용함에 있어 지자체 단위 등으로 적용할 경우 보정계수 적용의 효과가 전혀 없을 수도 있음

즉, 여러 변수들에 의해 차이가 발생 될 수 있는데, 획일적인 적용은 생색만 나고 실질적인 해결은 되지 않을 우려가 있음

▶ 특히 본 건의 경우 이미 여론화되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사항임

실질적인 대책이 될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를 해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