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 및 불법체류자 증가 문제

【질의】

■ 고용허가제 문제

○ 외국인 고용허가제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 과거 산업연수생 제도가 인권침해, 송출비리 등 많은 문제점을 노출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안으로 나온 것이 고용허가제입니다. 2007년1월1일부터는 산업연수생제도는 폐지되고 고용허가제로 일원화될 예정입니다.

○ 그런데, 막상 고용허가제를 시행하고 보니 산업연수생 제도에서 나타났던 문제점이 재현되거나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 먼저 외국인력의 공급이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주들의 불편이 큽니다. 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사업주가 구인신청을 한뒤 근로자가 입국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산업연수생은 77일인데 고용허가제는 이보다 22일이나 긴 99일이었습니다. 이렇게 장기간이 걸려서 채용을 취소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둘째, 송출비리가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고용허가제 도입취지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송출비리를 근절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명부작성, 근로계약 체결, 사증발급인정서 전달과정에서 현지 송출담당자와 브로커들이 저지르는 비리가 적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내년 1월1일부터 산업연수생제가 폐지되는 데 준비가 부족한 느낌이 없지 않습니다. 현재 산업연수생 송출국가가 몇 개죠?

○ 고용허가제는 몇 개국입니까?

○ 그럼 내년 1월1일부터 고용허가제 MOU를 체결하지 못한 국가들은 인력송출이 전면 중단되는 것 아닙니까?

○ 고용허가제 일원화와 관련하여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동부 차원의 대책을 밝혀주십시오.

■ 불법체류자 문제

○ 본 위원은 현재 우리나라의 외국인력제도의 안정적인 시행을 저해하는 가장 큰 원인은 불법체류자에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불법체류자문제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말 불법체류자는 총 18만6천명입니다. 그런데 체류기간을 살펴보면 10만3천명, 전체의 55%가 2년 미만 불법체류자들입니다. 고용허가제 시행일이 2004년 8월 17일이니까 이들은 대부분 고용허가제 시행 이후에 한국에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 불법체류자문제와 관련하여 노동부는 어떤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까?

○ 그것 가지고는 안됩니다. 출입국 관리소 직원들만으로는 현장의 불법체류자를 적발해 내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기업과 근로자를 가장 빈번히 상대하는 노동부가 일정부분을 담당해야 합니다.

○ 외국인 밀집지역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것은 물론, 각종 지원사업의 경우 불법체류자 고용사업장은 자격을 박탈하고, 근로감독관의 사업장 점검시 불체자 고용여부를 반드시 점검토록 하는 등의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경우, 불법체류자가 큰 폭으로 줄어들 수 있다고 보는 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