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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2006. 10. 13 金 ]

국회의원

김 기 현

(한나라당/울산남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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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공, 북한정촌 흑연광산사업 사실상 졸속 추진 !

준공식 이후 생산은 커녕 각종 기자재 점검조차 못하고 있어 !

김기현 의원 “전시성 남북공동사업으로 막대한 세금만 낭비”

남북 광물협력의 상징인 북한정촌 흑연광산이 설비공정 점검 미비 등 준공여건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준공식을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진공이 한나라당 김기현의원(산자위, 울산 남구 을)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광진공이 2005년 12월 12일 전기공사 공정진척도를 조사한 결과 20% 공정에 불과했음에도, 그후 준공식을 치를 때까지 최종적인 전기 공사완료에 대한 감리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06.4.14. 준공식행사 점검차 방북한 결과에도 전력공급 상황이 특고압 89KV, 주파수 46hz에 불과해 표준전압 110KV, 주파수 60hz에 훨씬 미치지 못하여 사실상 흑연생산 가동자체가 불가능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진공은 2006.4.27 전세기를 이용해 한국광업협회 등 80개 기업체를 포함 147명이 참석한 초호화 준공식을 억지로 개최하였으며 이후, 계속된 전압의 불안정으로 인해 아직까지도 생산은 시작조차 되지 않은 상태이다.

또한 광진공은 2006.5.3 이후 기술자를 북한에 파견하지 않아 굴삭기, 덤프트럭 등 각종 기자재에 대한 장비유지 상황조차도 제대로 점검하지 못하고 있으며, 북한이 지난 9월 30일 주파수 변환기 제작을 완료하겠다는 취지로 초청장을 보냈지만 사장 부재라는 이유로 거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기현 의원은 “광진공이 이 사업에 약 60억원의 남북협력기금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관리자 1명 조차 현장에 없어 장비 실태 및 광산운영 현황 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국민의 세금으로 마련된 각종 장비와 투자설비시설이 녹슬은 상태로 방치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

<연도별 정촌흑연광산 투자비용>(공장 설립비용, 기자재 비용 등 포함)

구분	집행내역	금액(천원)
2004	- 채광 및 운반장비 등	518,634
2005	- 토목공사 공기구 및 선광시설 등	4,184,025
2006	- 선광시설(2차) 대금 및 감리비	936,523
계		5,639,182

(2006. 9월말 기준, VAT 제외)

<공사관련 기술자 출장현황>

상주직원명	소속/직책	년도, 월	사 유
유승성 오종원	감리사/이사	‘05. 9.26~10. 1 ‘05.12.23~12.31 ‘06. 2. 3~ 2. 8 ‘06. 3. 1~ 3. 8 ‘06. 4. 1~ 5. 3	공사감리
탁권이	원진/상무	'05. 8. 2~ 8. 9 '05. 9. 9~ 9. 16 '05. 11.26~12.3 '05.12.13~‘06.1.3	선광장공사
고광만	원진/부장	‘05.11.28~’06.1.8 ‘06.2.15~3.11 ‘06.4.5~5.3	선광장공사
신제원	원진/과장	‘05.9.11~11.5 ‘05.11.23~’06.4.28	선광장공사
고수거(중국인)	원진/직원	‘05.12.14~’06.1.21 ‘06.4.20~.4.29	선광장공사
이창석	효성/부장	'05. 8. 2~ 8. 9	110KV전기공사
박상종 등 3명	효성/직원	'05.11.27~12.29	110KV전기공사
정구인	제일계전/사장	'05. 8. 2~ 8. 9 '05.10.18~10.29 '05.11.21~11.29 '06. 1.11~ 1.14	22.9KV전기공사
전병준	제일계전/대리	'05.11.18~‘06.1.14 '06. 3.20~ 4.28	22.9KV전기공사
박흥주	대흥하이/이사	'06. 2.11~ 2.18	22.9KV전기공사
이호진	동화/이사	'05.12.17~‘06. 1.14 '06. 2.11~ 2.18	22.9KV전기공사
유길옥,국진호	동화/반장	'06. 2.11~ 3.29	22.9KV전기공사
박상복	동화/소장	'06. 2.11~ 4.22	22.9KV전기공사
강태욱	동화/반장	'06. 2.11~ 3.8	22.9KV전기공사

<연도별 정촌흑연광산 기자재 반출 현황>

일시	기자재명	용도
2004. 3.13	덤프트럭, 카고트럭, 굴삭기, 로우더, 지게차	채광 및 운반
2005. 4.27	용접기, 현장사무실용콘테이너 등	토목용
2005. 5. 9	산소통, 아세틸렌,	토목용
2005. 6. 1	토목용 앙카볼트 등	토목용
2005. 8. 2	22.9kv수배전반, 발전기, 앙카플레이트 등	22.9KV수배전
2005. 9.10	부선기, 농축기, 집진기 등	선광장건설
2005. 9.17	뽈밀, 분급기 등	선광장건설
2005.10.19	110kv 설비(5mva변압기, GIS, Tr 등)	110KV수배전
2005.11. 9	사일로, 홉바, 구조물,컴프레샤, 모터 등	선광장건설
2005.11.25	선광장 내부 전기자재, 배관설비, 110kva케이블트레이, 농축기, 저수조 방수자재	22.9KV수배전
2005.12. 5	접지봉, 피뢰침, 선광설비 추가분, 실험기기, 임대 발전기	22.9KV수배전
2005.12.24	110kv설치용 특수공구,임대발전기	110KV수배전
2006. 1. 4	전동그릴, 핸드그라인더, 터미널 등	토목용추가분
2006. 1.27	볼트, 발전기용접기, 트레이커버	토목용추가분
2006. 2.28	용접봉, 파이프렌치, 함마드릴, 용접기, 케이블타이 등	토목용추가분
2006. 3.21	세퍼레이터 자재, 엘보 등 배관자재	선광시설 추가분
2006. 3.31	파인오일, 울타리문, 철판 등	선광시설 추가분
2006. 4. 9	수동융착기, PE전자소켓, 파이프 등	선광시설 추가분
2006. 4.16	실험실용 실리콘 및 피스 등	실험실 용품
2006. 4.19	레벨게이지,페인트류,여과포 등	선광시설 추가분
2006. 8.16	소모품(v-belt, 라이너, 첵크벨브 등)	선광시설 추가분
2006. 9.22	홉바 철판(6t, 200㎡)	선광시설 추가분

※ 공사에서는 장비 제작업체와 일괄계약 하였으므로 항목별 세부 반출금액은 알 수 없음(현재까지 총 투자금액 : 5,639,182천원)

<정촌인상 흑연광산 남북공동개발 타당성 검토자료>

○사업성 분석 : IRR 7.32%로 낮은 편이나 투자비 상환은 북한 대남경제 전담기관인 민족경제협력연합회에서 보장하기로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