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공부하는 정치인․일하는 국회의원․변함없는 사람
국정감사(행복건설청 등) 2006년 10월 27(금)		국회의원 (경기김포) 건설교통위원회 유 정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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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질의요목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정치적 의도에 의해 무리하게 추진되는 첫마을사업

- 첫마을사업 주관사인 주공은 취·등록세 내야할 판

□ 행복중심복합도시 땅값상승 주범

- 3년만에 지가지수 63.2% 상승

□ 취업은행 실적 8개월동안 고작48명

[각 지방국토관리청]

□ 지난 5년간 10조원 들인 국도 공사, 교통량 예측 실패로

수조원 낭비

□ 부산청 관할 지역, 하도급 통지 의무 위반률 52.37%

- 이 중 6.49%는 과태료 부과도 안 돼

□ 서울청, 계획 홍수위 미달 교량의 97% 방치

- 여름철 인재(人災) 반복 우려

□ 부산청, 감리원, 기준치의 절반만 배치

- 수해 반복을 부르는 ‘하천정비사업’ 감리 부실

□ 전국 국도상 육교의 경사로 설치율 9.2%

-  익산청은 63개 중 1곳만 설치돼

‘정치적 의도에 의해 무리하게 추진되는 첫마을사업’

첫마을사업 주관사인 주공은 취·등록세 내야할 판

■ 현황

<첫마을 사업 개요>

◦ 위치 : 충청남도 연기군 송원리, 나성리 일원

◦ 면적 : 약 34만평

◦ 사업기간 : 2005 ～ 2011년(입주개시 : 2010 하반기)

◦ 사업규모 : 인구 2만명, 주택 7,000호

◦ 사업주관 : 대한주택공사

◦ 사업특징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의 최초사업으로 상징적이고 모범적인 주거단지           개발을 위해 원형지 개발방식에 의해 추진

◦ 추진현황 및 향후 일정

- ‘05.4 : ‘시범단지’ 추진결정

- ‘06.3 : 입지결정

- ‘06.5 : 국제설계경기 공모

- ‘06.11 : 개발계획 수립

- ‘07.6. : 실시계획 승인

- ‘07.7 : 대지조성공사 착공

- ‘10. 하반기 1단계 입주, ’11. 하반기 2단계 입주

□ 기존 개발방식과 원형지 개발방식 비교

기존 개발방식	원형지 개발방식

○ 원형지를 이용한 법안제출과정

- 제안일자 : 2006.7.6

- 회부일 : 2006.7.7

- 상정일 : 2006.9.14

- 아직 상임위·본회의 통과가 되지않음

■ 문제점 및 질의

○ 첫마을 사업계획을 보면 ‘07년 7월 대지조성공사를 시작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또한 ‘06년5월부터 9월까지 마스터플랜수립을 위한 국제설계경기 실시를 하였고 9월1일 국제설계경기 당선작이 발표되었음.

이는 첫마을 사업은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가 원형지 형태로 토지를 공급하고 주관사인 주택공사가 계획 하에 진행되고 있음.

☞ 하지만,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법)에서는 아직까지 조성된 토지에 대한 공급에 관한 근거규정만 있을 뿐 원형지를 사업시행자가 공급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없고, 원형지를 이용한 개발방식과 관련된 개정안은 상임위에 상정됐을 뿐 상임위나 본회의 통과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벌써 원형지를 이용한 첫마을 사업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 원형지 개발방식의 추진근거는 기존 특별법에 의하면 개발계획을 세우고 사업시행자(한국토지공사) 조성토지공급계획을 세운 후 국제설계경기 실시 등 건축계획을 세워야 하지만, 조성토지공급계획이 세워지지도 않는 시점에서 국제설계경기 실시(‘06.5~9) 후 당선작을 선정, 발표(‘06.9.1)하 는 등 건축계획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이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기도 전에 과도하게, 단계를 뛰어넘는 추진으로 문제가 있음

첫마을 사업의 주관자인 대한주택공사와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 그리고 행정복합도시건설청이 합심하여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닌가?

☞ 법안통과 후에 진행하여도 큰 문제가 따르지 않을텐데, 원형지개발방식을 고집하는 이유는 기존방식에 비하여 6~7개월 소요기간을 단축하려는 것으로 내년 대선이전에 첫마을사업을 착공하려는 정치적 의도에 편승하는 것은 아닌가?

가시적 성과를 내려는 조급함 때문에 관계 법령까지 바꿔가면서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아닌가?

○ 또한 현행 지방세법 제289조 제1항을 보면 사업시행자인 토공으로부터 사업주관사인 주택공사가 원형지 형태로 공급 받는 경우 취·등록세 감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현재로서는 취·등록세를 합하여 5.8%를 내야할텐데

제289조(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 ①「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주택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한다.<개정 2003.12.30, 2005.12.31>

☞ 약 34만평에 주택 7000호 정도가 들어갈 첫마을사업 계획에 주택공사의 취·등록세 감면이 없을 경우 얼마의 취·등록세를 낼 것으로 보이는가?

☞ 이처럼 주공이 취·등록세를 낼 경우 그 부담은 모두 분양받는 주민에게 전가될 것이 예상되는데 이런 미비한 법적 문제점을 해결할 방안은 있는가?

○ 정해진 규율과 원칙에 의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과도하게 조급한 추진으로 인한 후유증이 발생하지 않도록 차근차근 추진하기 바람

‘행복중심복합도시 땅값상승 주범

3년만에 지가지수 63.2% 상승 ’

■ 현황

※ 행복도시 관련 지가지수 추이표

지역	2003.10(A)	2005.8(B)	2006.8(C)	대비(C-A)
전국	94.91	103.63	108.75	13.84
서울	93.87	104.64	112.56	18.69
시지역	93.94	103.59	107.42	13.48
군지역	95.69	102.90	107.42	11.73
충남 연기군	77.13	116.16	140.33	63.20
충남 공주군	89.25	110.21	127.05	37.80
충남 천안시	81.87	106.38	109.50	27.63
충남 아산시	80.95	105.37	115.13	34.18
충남 논산시	97.28	104.97	108.87	11.59
충남 계룡시	97.28	106.11	110.79	13.51
충북 청원군	89.33	105.07	117.48	28.15
대전 유성구	95.95	107.48	114.63	18.68

* 국민은행 주택매매가격 지가지수 (2003.9=100.0)

2003년 4월부터 2006년 9월까지 41개월 동안 53회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여 1달 평균 1.3개꼴로 대증요법 주를 이루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2003년 10․29 주택시장안정 종합대책, 2005년 8․31 부동산 대책, 2006년 3․30 후속대책 등 엄청난 양의 부동산 관련 대책을 쏟아내었음.

부동산정책은 집값을 잡기는커녕 행정중심복합도시, 신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 전국적인 투기현상마저 보이고 있음.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지역인 연기군은 지난 2003년 10·29와 비교하여 63.2%나 29.4%나 높아 전국 최고 상승률을 보이고 있음

또한 주변지역인 공주, 아산의 경우 37.80%, 34.18%나 올랐으며 천안, 청원의 경우도 20%이상의 지가상승을 보이고 있음.

이는 각종 부동산정책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정부의 의지와는 반대로 행정중심복합도시는 전국집값 상승의 선두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문제점 및 질의

☞ 2003년 10․29 주택시장안정 종합대책, 2005년 8․31 부동산 대책, 2006년 3․30 후속대책 등 엄청난 양의 부동산 관련 대책을 쏟아내었는데 청장은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성공적으로 진행된다고 보는가?

☞ 국정감사를 진행하는 동안 전국 지가변동에 관하여 심도있게 조사한 결과 각종 부동산대책을 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정책은 실패했다라는 결론을 얻게 되었음.

또한 중요한 사실은 강남집값을 잡겠다던 기존 의도와는 달리 전국적인 부동산 투기증세까지 보이고 있다는 것임

☞ 그 한가운데에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이 있고 연기군의 경우 2003년 10·29 주택시장안정 종합대책이후 현재와 비교해볼때 지가지수가 63.2%나 올라가 있어 전국최고의 지가지수 상승률을 보이고 있음

이는 전국 부동산 투기증세에 한가운데에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청장은 이 부동산의 움직임에 대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문제점이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 행정중심복합도시 주변지역인 공주, 아산의 경우 37.80%, 34.18%나 오르고 주변 다른 지역들도 상당히 큰 폭으로 오른 것으로 나와 있는데 주변지역 부동산 가격앙등 및 안정대책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가?

‘취업은행 실적 8개월동안 고작48명’

※ 현황

※ 취업은행 실적

구분	취업업종	고용일자	인원
계			48명
건설청	사무보조	‘06.5.4	1명
	사무보조	‘06.5.26	1명
	직장체험프로그램	‘06.7.4~9.3	5명
토지공사	분묘조사	‘06.4.1~5.31	41명

* 향후 사무보조 1명 추가 채용예정

□ 현재 보상액 수령대상인 전체 1만1353명 중 1억원 미만의 보상금을 받는 주민은 41.7%인 4,737명에 달함.

이중 5천만원 미만을 받는 주민도 24.8%(2,817명)에 이름. 또 1억∼5억원 미만은 44%(4,998명), 5억원∼10억원 미만은 9.4%(1,078명), 10억원 이상은 4.7%(540명) 등임.

□  수년간 계속되는 땅값 상승으로 5천만원 미만을 받는 주민의 경우 고향을 떠날 수 밖에 없는 형편임

□ 지역주민의 현지 재정착에 필요한 이주·생활대책으로

- 일정규묘의 생활용지 또는 상가시설 공급

- 현지인이 보상금의 일부를 예치할 경우 상업용지에 대한 우선 입찰권을 부여하는 제도 마련.

- 취업은행 설치(‘06.3) 및 직업전환 교육프로그램 마련(8월계획)

- 영세민용 임대아파트 1,000세대 건립.(전 세대의 24%)

- 영세민에 미개발농지를 임대하고 행정도시 건설과정에서 창출되는 일자리에 대해 영세민 우선 고용 추진등의 대책을 내어놓고 있음.

□ 그러나 취업은행의 경우 지금까지 48명 실적밖에 되지 않고 향후 계획도 행정도시 건설사업 공사현장 일자리 취업알선 등을 추진계획으로 있으나 영세민의 경우 그때까지 남아있을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질지 미지수임

■ 문제점 및 질의

○ 현재 보상을 받는 주민 중 1억원 미만의 보상가 책정이 41.7% 4737명에 달하고 이중 5000만원 미만을 받는 주민도 24.8%(2817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와 있음.

이는 각종 세금을 제하고 나면 복합도시 건설추진으로 인해 주변땅값의 폭등을 생각할 때 주변 어떤 곳을 가도 집한채를 구할 수 없는 이가 41.7%나 된다는 것임.

○ 현재 취업은행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그것에 대한 실적은 매우 저조한 편임. 3월부터 현재까지 48명밖에 취업시키지 못할뿐더러 고용일자를 보았을때 2달 정도의 단기적인 고용으로 인해 지역주민의 재정착이라는 취지를 살리지 못함.

☞ 그렇다면 지역주민들의 재정착이라는 기본취지와는 달리 취업은행이 존재하는 것은 아닌가?

특히 영세민 재정착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은 따로 가지고 있는가?

○ 아직까지 취업은행이라는 이름에 걸맞지 실적과 계획이라고 보기 어려움.

☞ 최소한 미개발농지 임대, 행정도시 건설과정에서 창출되는 일자리 우선고용, 각종 일자리 계획에 영세민 주민들을 먼저 참여시켜야 되지 않는가?

○ 또한 현지인의 현지 재정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대책을 세우는데 있어서 지역특성과 지리를 잘 아는 현지인의 특성을 살려 산림보존, 문화재관리, 도로관리, 공원관리, 장례단지관리 등 여러 일자리 창출을 위해 다양한 방도를 마련하고 실현하기 바람.

◈ 지난 5년간 10조원 들인 국도 공사,

교통량 예측 실패로 수조원 낭비 ◈

▣ 현 황

최근 5년간 개통 또는 확장된 전국의 국도들의 설계당시 예측한 교통량과 개통(확장)후 실제 교통량의 격차가 상식 이상으로 큼

원인은 대부분 중복 투자, 수요 예측 실패, 주변 연결 도로의 공사 지연 등으로 인한 본 도로 교통량에 영향 등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됨.

▣ 문제점 및 질의

지난 5년간 개통 또는 확장되어 실제 교통량이 측정된 전국 104개 국도의 설계당시 예측 교통량과 개통(확장)후 실제 교통량을 비교해본 결과, < 표 1 참고>

전국적으로 실제 교통량이 당초 예측교통량에 25.96%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국도 건설에 소요된 10조원이 넘는 예산 중 수조원이 낭비된 것으로 추정됨.

참고: 전국 국도의 설계당시 예측 교통량은 209만 710대이고, 실제 교통량은 154만 7,888대임.

< 표  > 지난 5년간 각 지방국토관리청별 개통(확장)된 국도의 예측교통량과 실제교통량 비교

	개통 (확장)된 국도수	총사업비 (백만)	예측 교통량 합 (대)	실제 교통량 합 (대)	전체교통량 과부족 율	예측량에 30%이상 미달한 국도 비율 (개, %)	예측량을 30%이상 초월한 국도 비율 (개, %)
서울청	6	1,048,627	180,560	215,792	19.51%	1 (16.67%)	1 (16.67%)
부산청	43	3,437,344	883,385	649,422	-26.48%	19 (44.19%)	13 (30.23%)
대전청	22	2,057,443	410,496	291,616	-28.96%	11 (50.00%)	2 (9.09%)
익산청	19	2,032,198	365,228	264,156	-27.67%	8 (42.11%)	3 (15.79%)
원주청	14	1,431,282	251,041	126,902	-49.45%	14 (100.00%)	0 (0.00%)
합 계	104	10,006,894	2,090,710	1,547,888	-25.96%	53 (50.96%)	19 (18.27%)

물론, 예측치와 실제 교통량이 일치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서 그 격차가 30%가 넘는 국도만 따져보았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전체 104개 국도 중 50.96%인 53개가 예측치에 30%에 미달하였고, 18.27%인 19개 국도가 예측치보다 30% 이상 실제 교통량이 많게 나타나 교통 정체를 유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특히, 원주청은 이렇게 조건을 완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5년동안 개통(확장)되어 실제 교통량이 측정된 14개 도로 모두가 실제교통량이 예측치에 30%이상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물론, 부산청 ․ 대전청 ․ 익산청도 전체 개통(확장) 국도 중 각각 44.19%, 50%, 42.11%의 국도가 개통(확장)후 교통량이 예측치에 30%이상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원주청장. 2002년 개통된 5번 국도 ‘삼마치-홍천’ 구간을 보면, 설계시 예측한 하루 평균 교통량은 18,929대였지만, 개통후 실제 교통량은 35%에도 못미치는 6,577대였음.

이는 인근의 중앙고속도로가 건설되는 것을 고려하지 않아 예측 교통량을 과다하게 산정한데 그 원인이 있는 중복투자라고 밖에 할 수 없음. 그렇지 않은가?

부산청장. 부산청 관할의 국도는 실제 교통량이 예측량보다 30% 많은 국도의 비율도 44.19%고, 예측량을 30%이상 넘은 국도의 비율도 30.23%에 달해, 수요 예측의 일관성이 가장 없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어떻게 예측이 이렇게 산만할 수 있는가?

서울청장. 서울청 관할 국도들만 다른 청들과는 달리 실제 교통량이 당초 예측치보다 19.51% 높은 것으로 나왔고,

특히 39번 국도 ‘반월~발안’ 구간 확장 공사 전에는 교통량을 하루 13,780대로 예측하였지만, 개통 후 실제 교통량은 이보다 262.98%나 많은 50,018대에 달했음.

도로 부문 중복 투자로 인한 예산 낭비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닐뿐더러, 예측을 잘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예산의 손실이나 낭비액도 그 규모가 크기 때문에 좀더 신중함을 요함.

이를 위해, 본 위원의 생각으론, “개통 국도 교통량이나 개통 계획 지점의 예측 교통량을 DB化하고 이를 분석할 모델을 개발”하는 등의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 같은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 부산청 관할 지역, 하도급 통지 의무 위반률 52.37% ◈

~ 이 중 6.49%는 과태료 부과도 안 돼 ~

▣ 현 황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하면,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 등을 한 자는 하도급 계약 등을 체결한 날부터 30일이내에 발주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어길시에는 동법 제99조제5호에 의해 2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음.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건설공사의 하도급제한) ⑤제2항 및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등을 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발주자에게 통보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하도급등을 하고자 하는 부분이 당해 공사의 주요부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발주자가 품질관리상 필요하여 도급계약조건으로 사전승인을 얻도록 요구한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동법 시행령 제32조(하도급등의 통보) ①법 제2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도급계약등을 체결한 날부터 3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하도급계약등을 변경 또는 해제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감리자가 있는 건설공사로서 하도급등을 한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감리자에게 통보한 경우는 이를 발주자에게 통보한 것으로 본다.

이는 역량이 부족한 업체로의 무분별한 하도급으로 인한 공사 품질의 저하와 거듭된 하도급에 의한 공사비 감액으로 부실 공사가 발생할 우려 등을 차단하기 위함임.

▣ 문제점 및 질의

< 표  > 2002~2006.6 하도급 사실 통지 의무 위반 현황

	전체하도급 건수	하도급 사실 未통지		과태료 未부과
		건수	비율	건수	비율
서울청	1,133	329	29.38%
부산청	2,654	1,264	52.37%	1,182	93.51%
대전청	929	75	8.07%	39	52.00%
익산청	1,372	551	40.16%
원주청	1,726	654	37.89%	0	0.00%
합 계	7,814	2,873	36.77%

2002년부터 2006년 상반기까지 전국적으로 하도급 통지 의무를 위반한 건수는 총 2,873건으로 전체 7,814건의 36.7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지역별로는 부산청이 52.37%로 제일 높았고, 차례로 익산청 40.16%, 원주청 37.89%, 서울청 29.38%, 대전청 8.07% 순이었음.

특히 하도급 통지 의무 위반 비율이 가장 높은 부산청은 하도급 통지 의무를 위반한 업체의 93.51%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음으로써,

최고 29억 5,500만원(건당 과태료 최고 250만원)의 과태료가 몇 년 째 징수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과태료를 100% 징수한 원주청과 대조됨.

참고: 과태료는 하도급 통지 의무 위반 업체를 적발한 발주청(국토관리청)이 업체의 처분청(건설업 등록관청, 즉 지자체)에 통보하면 처분청이 이를 징수함.

하도급 통지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까닭이 ‘역량이 부족한 업체로의 무분별한 하도급으로 인한 공사 품질의 저하와 거듭된 하도급에 의한 공사비 감액으로 부실 공사가 발생할 우려 등을 차단하기 위함’이란 점을 고려한다면,

지역에 따라 하도급 통지 의무를 위반한 비율이 30%~50%대에 이른다는 점은 이와 같은 법 제정 취지를 제대로 살리고 있지 못한 것으로 생각됨.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그 원인이 규모에 따라 수억에서 수백억에 이르는 공사를 불법 하도급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이를 위반함으로써 부담하게 되는 250만원 이하의 과태료보다 적은데다가 납부하지 않고 버틸 수도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됨.

그래서, 이런 불합리함을 개선하기 위해 철저한 관리 감독과 함께 법규도 좀더 강화하는 쪽으로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건교부 차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 서울청, 계획 홍수위 미달 교량의 97% 방치 ◈

~ 여름철 인재(人災) 반복 우려 ~

▣ 현 황

전국적으로 계획 홍수위에 미달하는 교량이 78개소에 이름.

계획홍수위: 인근 하천 제방의 높이와 100년 발생 빈도 강수량을 기준으로 책정되며, 계획홍수위보다 낮은 곳의 교량은 집중 강우시 불어난 유수를 막아 제방 범람을 야기하고, 수압에 교량의 안전성이 훼손되는 결과를 낳음.

▣ 문제점 및 질의

교량이 계획 홍수위에 미치지 못할 경우, 교량이 물의 흐름을 막아 범람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유수의 압력으로 인해 교량의 수명과 안전성도 크게 침해될 위험이 있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교량들은 한시라도 시급히 보완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2006년 8월 현재 전국적으로 보완이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인 교량의 비율은 31%에 불과하고, 나머지 69% 교량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황. < 표 1 참고 >

< 표  >  계획 홍수위 미달 교량 보완 조치 현황

(2006. 8 현재)

	계획 홍수위 미달 교량	未조치 교량	未조치율
서울청	36	35	97.22%
부산청	12	9	75.00%
대전청	2	0	0.00%
익산청	18	7	38.89%
원주청	10	3	30.00%
합 계	78	54	69.23%

특히 서울청의 경우는 전체 36개의 계획 홍수위 미달 교량 중 35개가 아직 아무런 보완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채 방치되어 있는데,

이중 의정부 국도의 오빈교, 송우교, 포천 2교, 도곡교 등은 (전국)보완 우선 순위가 각각 1위, 3위, 9위, 13위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구체적인 계획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임.

서울청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특히 포천 2교의 경우 아직 보완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이유가 ‘우선 순위에 따른 예산 반영이 아직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되어 있는데,

포천 2교의 보완 우선 순위가 9위라는 점을 감안하면, 서울청이 홍수위 미달 교량 개선에 있어서 매우 태만하였던 것으로 생각되는데, 서울청장,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부산청의 경우도 전체 홍수위 미달 교량 중 75%가 아직 보완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음.

양 청을 비롯한 나머지 청의 청장들은 한시 바삐 이런 교량들을 개량하여, 여름철마다 인재로 의심되는 홍수나 교량 훼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기 바람.

◈ 부산청, 감리원, 기준치의 절반만 배치 ◈

~수해 반복을 부르는 ‘하천정비사업’ 감리 부실~

▣ 현  황

하천정비사업

각 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전국 13개 본류의 국가 하천 및 지방하천을 일괄 개수하고, 노후 제방을 보강하거나 새로운 제방을 축조하여 하천의 범람 등에 의한 홍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건교부는 ‘하천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올해 한해만도 약 8,000억(7974억 1,800만)원을 배정하는 등 동 사업에 매년 수천억원을 사용하고 있음.

▣ 문제점별 질의

적정 수준의 감리비 확보 미흡

공사의 부실의 막기 위해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에서 공사의 규모나 종류에 따라 감리원을 선정하여 배치하도록 하고 있고,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1-363호’에서는 최소한으로 배치되어야 하는 적정 감리원 수를 정하여 이를 규제하고 있음.

그런데, 지난 3년간의 하천정비사업 예산 편성 형태를 보면, < 표 1의 ‘B/A' 참고 >

< 표  > 감리비 예산에서 전용이 차지하는 비율

(단위 : 백만원)

연 도	예산액(A)	전용(B)	B/A	예산현액(C)	B/C
2003	9,967	18,695	187.6%	29,723	62.90%
2004	23,007	24,000	104.3%	48,419	49.57%
2005	26,730	34,010	127.2%	62,444	54.46%

※ 시각적 편의와 수치의 미미함으로 위해 이월, 이용 등의 항목은 표시하지 않되, ‘예산현액(C)'에 반영하여 계산하였음.

본 예산 편성시 감리비 부문이 예산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여, 매년 타부문에서 감리비로 전용해온 예산이 본래의 감리비 예산보다 많은 비정상적인 집행 행태를 반복해오고 있음. 예산 현액 대비 전용 예산의 비율도 절반이 넘어서고 있음.

이는 당초 공사 발주에만 급급한 나머지 적정 감리비 규모를 고려하지 않은 데에서 비롯된 것으로, 감리의 부실은 공사 전체의 부실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애초부터 적정 감리비 규모를 고려하여 전체 사업 예산을 책정하여야 할 것임.

2. 최소 기준에도 못 미치는 현장 감리원 배치 수

앞서 지적한 대로 처음부터 감리비 예산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으므로 해서, 인건비가 낮은 미숙한 초보 감리원 위주로 현장에 배치되거나, 현장에 배치된 감리원의 수가 최소 기준에도 못미치는 경우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음.

실제 ‘하천정비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각 지방 국토관리청으로부터 지난 3년간 공사별로 최소 배치해야 하는 감리원 수와 실제 배치되어 있는 감리원 수에 대한 자료를 받아 분석해본 결과,

< 그림  > 각 국토관리청별 기준치 대비 감리원 수 배치 비율 추이

< 그림 1 참고 > 전국적으로 매년 기준치 대비 70% 수준 밖에 감리원이 배치되지 않았음이 드러났고, 서울 ․ 부산 ․ 익산국토관리청의 경우는 그나마 매년 그 비율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청장님들 앞으로 제대로 관리하시겠습니까?

특히 부산청장, 부산청은 작년의 경우 기준치 대비 배치 감리원 수 비율이 53%로 지금의 감소 추세라면 내년엔 기준 대비 절반도 되지 않을 우려가 있음.< 표 2 참고 > 원주청의 경우는 지난 3년간 100% 기준치를 채웠는데, 이를 보고 부산청장 비롯한 나머지 국토관리청장님들은 반성하시기 바람.

< 표  > 각 국토관리청별 기준치 대비 감리원 수 배치 비율

( 단위: 명)

		2003	2004	2005	계
서울청	적정감리원수(A)	25	36	20	81
	실제배치된수(B)	20	26	13	59
	(B/A) %	80.00	72.22	65.00	72.84
대전청	적정감리원수(A)	6	35	17	58
	실제배치된수(B)	6	25	14	45
	(B/A) %	100.00	75.76	82.35	77.59
부산청	적정감리원수(A)	89	106	41	236
	실제배치된수(B)	52	61	22	135
	(B/A) %	58.43	57.55	53.66	57.20
원주청	적정감리원수(A)	62	44	43	149
	실제배치된수(B)	62	44	43	149
	(B/A) %	100.00	100.00	100.00	100.00
익산청	적정감리원수(A)	37	58	14	109
	실제배치된수(B)	30	40	9	79
	(B/A) %	81.08	68.97	64.29	72.48
전 국	적정감리원수(A)	219	279	135	633
	실제배치된수(B)	170	196	101	467
	(B/A) %	77.63	70.25	74.81	73.78

◈ 전국 국도상 육교의 경사로 설치율 9.2% ◈

~ 익산청은 63개 중 1곳만 설치돼 ~

▣ 현 황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에 의해 국도상의 육교에 대해서도 장애인의 이용이 가능하도록 휠체어를 위한 경사로가 설치되어야 함.

▣ 문제점 및 질의

전국 5개 지방국토관리청 관할 국도 상에 설치된 육교 251개 중 장애인과 자전거 사용자를 위한 경사로 설치된 육교는 전체의 9.2%인 23개소에 불과함. < 표 1 참고 >

특히 익산청은 전체 63개 육교 중 1개소에만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고, 최근 5년간 신축된 육교 9개소 중에서도 1개소에만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음.

< 표  > 국도상 육교의 경사로 설치 현황

	전체 육교			최근 5년간 신축된 육교
	육교수	경사로설치 육교수	경사로 설치비율	신축된육교수	경사로설치 육교수	경사로설치비율
서울청	51	8	15.7%	10	5	50.0%
부산청	55	4	7.3%	9	3	33.3%
대전청	52	6	11.5%	5	3	60.0%
익산청	63	1	1.6%	9	1	11.1%
원주청	30	4	13.3%	-	-	-
합 계	251	23	9.2%	33	12	36.4%

서울청 ․ 대전청 ․ 부산청은 비록 旣축조된 육교의 경사로 설치율은 10% 안팎으로 낮지만, 최근 5년간 신축된 육교의 경사로 설치율은 30~60%로 높아져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할 때, 경사로가 없이 이미 축조되어 있는 육교들에 대해 경사로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 있는지 여부도 함께 요청하였으나, 모든 곳에서 전혀 계획이 마련된 바가 없다는 회신이 왔음.

익산청장을 비롯한 나머지 청장들께서는 장애인 이동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국민의 자전거 이용 편의 높이는 데에 이바지하기 위해서라도 이미 축조되어 있는 육교들에 대한 경사로 추가 설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주기 바람. 그렇게 하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