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문화관광위원회

한국관광공사  국정감사

담당자 :김민희정책비서 (011-9703-1321)

2006년 10월24일(화)

전화 : (02)784-1265, 788-2008 / 팩스 : (02)788-3309 / www.kangchum.com

금강산 관광 사업 지속 추진해야

-정치적 시각으로만 바라보아서는 안 될 것-

북핵 위기로 인해 최근 금강산관광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열린우리당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강혜숙 의원이 금강산 관광을 지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강혜숙의원(열린우리당)은 정치적, 경제적인 이유를 떠나서 금강산관광 사업이 한반도 평화의 상징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금강산관광 사업은 사업 지속의 당위성을 갖는다며 금강산 사업이 군사분계선 개방, 비무장지대 지뢰 제거, 북한군 후방 이동 등의 성과를 이뤄냈음을 강조했다.

금강산은 2002년 이후 이산가족 상봉 장소로 사용되어 총 2,385가족 10,834명이 금강산에서 재회의 기쁨을 맛보았던 장소이기도 하며, 1985년에 시작된 남북 이산가족 교류 사업은 그동안 이벤트성으로 진행되다가 2002년 이후에야 안정적으로 지속, 추진되고 있다. 〈표-1 참조〉

<표-1> 이산가족 상봉 증감 추이

금강산 체험학습에 참여한 학생 중 일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학생들의 98%가 금강산 체험학습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며, 78.4%의 학생들이 '체험학습을 통해 북한을 더 잘 이해하게 되었다' 고 응답하였고, 92.4%의 학생들이 '향후 북한주민을 친구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응답하여 대다수 학생들의 북한에 대한 인식이 금강산 체험학습을 계기로 긍정적으로 변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2 참조〉

뿐만아니라, 2005년도에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 여론조사에서, '금강산 관광 후 북한/통일에 대한 인식 변화가 있었는가'라는 항목에 대해 '긍정적으로 변화하였다'라는 응답이 77.5%를 기록하여 금강산관광이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효과적인 통일교육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표-2> 금강산 관광 후 북한/통일에 관한 인식 변화

※ ´05년 (주)리서치앤리서치 조사 결과 자료 중 일부

또한, 지난 2005년 통일교육원의 일반 국민 대상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72.3%가 대북지원정책에 찬성하였고, 83.9%의 응답자들이 금강산관광 사업에 대해 찬성하였으며, '북한 핵문제가 악화될 경우에도 금강산관광을 지속해야 한다'는 응답이 73.4% 나 됐었다.〈표-3.4.5 참조〉

이에 대해 강혜숙 의원은 “작년 금강산 연 관광객이 30만 명이었고 누적 관광객이 백만 명을 넘어섰으며 금강산 관광은 우리 국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사업이다.”며,

“국민들이 원하는데 정치권에서 정치적 입장만을 내세우며 사업을 중단해서는 안된다”라는 의견을 분명히 했다.

<표-3> 귀하는 대북지원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2%	50.3%	19.3%	8.4%

매우 찬성한다	대체로 찬성한다	대체로 반대한다	매우 반대한다

<표 4> 귀하는 금강산관광사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3.9%	50%	11.8%	4.3%

	매우 찬성한다	대체로 찬성한다	대체로 반대한다	매우 반대한다

<표 5> 귀하는 북한핵문제가 악화될 경우 금강산사업을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9.4%	42.5%	21.5%	26.6%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	그대로 지속해야 한다	규모를 축소해야 한다	전면 중단해야 한다

※ 통일연구원, '2005년 통일문제 국민여론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