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국회 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이군현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340호 TEL: 02)784-2186  FAX: 02)788-3340

전북교육청 국정감사           2006.10.18(수)

▣ 전북지역, 보건교사 배치율 3년 연속 전국평균 이하

▶ 06년 보건교사 배치율 55.4%로 전국 평균 이하

▣ 전북지역, 유아교육 발전 대책 촉구

▶ 유치원 교사 확보율 64.9%로 전국 최저,  금년 유치원 교사 309명 부족

▣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배치 확대와 자격 강화 필요

▣ 전북지역, 신설학교 공기 오염물질 노출 심각

▶ 신설학교 16개 중 10개 학교 TVOC 기준치 초과,  4곳은 폼알데하이드 기준 초과

▣ 전북지역, 학교 급식 직영 전환 추진 미흡

▶ 직영 전환이 불가능하다는 학교가 19곳이나 돼

▣ 전북지역, 학교폭력 검거학생 3년간 3배 증가

▣ 전북지역, 전공 불일치 교사 336명으로 전국 최다

▣ 전북지역, 보건교사 배치율 3년 연속 전국평균 이하

▶ 06년 보건교사 배치율 55.4%로 전국 평균 이하

전북지역 보건 교사 배치율이 3년 연속 전국 평균 이하이며 3년간 보건교사를 불과 14명밖에 모집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보건교사 배치현황과 임용현황 ’ 자료에 따르면 06년 전북지역의 보건교사 배치율은 55.4%(423명)로 전국 평균인 67.4%보다도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표1 참고) 또한 3년간 보건교사를 04년(0명),05년(12명),06년(2명)으로 14명밖에 모집하지 않았다. 반면 인근 광주의 06년도 보건교사의 배치율은 77.3%이며 3년간 26명의 보건교사를 모집하였다.

이군현 의원은 학생과 교직원의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위해서 학교보건업무를 담당할 보건교사가 필요하다고 언급하면서 학생들의 성폭력, 약물오남용, 음주 및 흡연 등의 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사회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만큼 최근 3년 내내 보건교사 배치율이 평균이하로 저조한 전북지역의 보건교사 배치율을 높일 것을 촉구했다.

[표1] 최근 3년간 보건교사 배치현황 (2004~2006년)

구분	2004년		2005년		2006년
	보건교사 배치수	배치율(%)	보건교사 배치수	배치율(%)	보건교사 배치수	배치율(%)
서울	1,176	95.3%	1,195	95.8%	1,214	97.0%
부산	474	79.7%	491	82.1%	551	91.5%
대구	310	76.4%	320	77.7%	351	85.6%
광주	190	72.2%	195	72.5%	215	77.3%
경기	1,373	77.6%	1,404	76.1%	1,485	76.7%
울산	130	67.7%	137	68.8%	157	75.8%
인천	291	71.3%	304	71.4%	323	75.3%
대전	156	61.4%	162	62.3%	186	67.1%
충북	277	60.5%	283	61.1%	286	61.9%
경북	556	56.3%	561	56.6%	594	59.9%
전북	367	48.9%	385	50.6%	423	55.4%
충남	345	46.6%	358	48.1%	384	51.9%
강원	324	50.3%	317	49.0%	321	49.6%
경남	432	47.7%	442	48.2%	454	48.6%
전남	356	41.2%	369	42.0%	378	44.0%
제주	68	38.2%	71	39.9%	69	39.0%
합계	6,825	64.1%	6,994	64.7%	7,391	67.4%

▣ 전북지역, 유아교육 발전 대책 촉구

▶ 유치원 교사 확보율 64.9%로 전국 최저,  금년 유치원 교사 309명 부족

▶ 만5세유아 무상교육비지원, 공립유치원은 사립유치원의 1/11에 불과

▶ 겸임 원장,원감의 겸직 수당 지급 촉구

▶ 유아교육 전공 전문직 배치 요구

전북지역의 유치원 교사 교원법정정원 확보율이 64.9%로 309명이 부족하여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은 전북 지역의 경우 유치원 교사의 2006년 법정정원확보율은 64.9%로 전국 시도 중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는 작년의 유치원 교사 법정정원확보율 85.7%에서 무려 20.8%가 감소한 것으로 금년에는 309명의 유치원 교사가 부족한 상태이다. 특히 최근 종일반 교실에 대한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2005년도부터 종일반 교실이 법정정원 산출에 반영이 된 만큼 종일반 교사 확보 대책을 촉구했다.

또한 유아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은 물론 유아교육기관의 장으로서 직무수행을 감당하고 있는 유치원 겸임 원장/원감에 대해 합당한 수당을 지급할 것을 촉구했다. 참고로 대구지역의 경우에는 98년부터 자체예산으로 초등학교병설유치원원장⋅원감 겸임수당으로 원장은 월 3만원, 원감은 2만원씩을 지급하고 있으며 2006년도는 총6천만원 예산을 확보하고 있다.

‘2005년 만5세아 무상교육비지원현황’에 따르면 전북의 경우에 지원유아는 공립유치원이 1,113명으로  사립유치원의 2,530명에 비해 1/2이나 지방비를 통한 만5세아 무상교육비지원액은 사립유치원)의 1/11수준에 불과해 상대적으로 지원이 열악한 공립유치원에 대한 지원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적했다.

특히 전북의 경우에는 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을 포함한 유아교육담당 전문직의 전공자 배치율이 25%(전체 16명 중 4명만 전공자)에 불과하여 내실 있는 장학을 위해 유아교육 전공 전문직의 비율을 높일 것을 요구했다.

▣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배치확대와 자격강화 필요

▶ 18명 중 자격증 소지자는 단 3명에 불과

▶ 교육경력자도 16.6%에 불과

전북 지역의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의 배치실적이 미흡하고 영어보조교사의 질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이 전북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채용․ 운영 현황 자료’에 의하면  전북지역에는 2006년 총 18명의 원어민 영어보조교사가 배치되어 있으며 이중 3명만이 영어교육과 관련된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교육경력이 전혀 없는 원어민 영어보조교사가 18명 중 15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했으며 대부분 해외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교육경력과 자격증이 없는 학사 출신인 것으로 드러났다. (표1참고)

이군현 의원은 최근 3년간 전북지역의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2004년(16명), 2005년(17명), 2006년 18명으로 최근 3년간 매년 1명씩밖에 영어보조교사의 수가 늘어나지 않고 대부분 지역교육청에 배치되어서 지역 학교를 순환하는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서 전남지역의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의 확대배치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군현 의원은 영어보조교사의 채용과 관련되어서 2006년 영어보조교사 18명 중 영어교육 자격증을 소지한 교사는 단 3명(TESOL 자격증 소지)에 불과하다며 내실있는 영어교육을 위해서 앞으로 영어관련 자격증이나 교사 자격증 등을 소지한 검증된 영어보조교사의 비율을 높일 것을 촉구했다.

[표1] 전북교육청의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채용ㆍ운영 현황

연도	배치				합계
	교육청	전북외고	학생교육원	교육연수원
2003년	10				10
2004년	15			1	16
2005년	15	1	1		17
2006년	15	2	1		18

▣ 전북지역, 신설학교 공기 오염물질 노출 심각

▶ 신설학교 16개 중 10개 학교 TVOC 기준치 초과,  4곳은 폼알데하이드 기준 초과

▶ TVOC의 경우 기준치 최고 6.5배나 초과한 학교도 있어

▶ 기존학교의 경우 공기질을 측정한 학교는 3.6%에 그쳐

전북지역의 신설학교에 대한 공기질 검사 결과 전국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학교의 비율이 최고수준으로 높으며, 기존학교의 경우에는 공기질 검사를 실시한 학교가 전체학교의 3.6%에 불과해 학생들이 공기 오염물질에 노출될 위험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은 교육부가 제출한 ‘06년도 1학기 기존학교의 공기질 측정현황 자료’에 의하면 전북지역의 신설학교 16개를 조사한 결과 공기 오염물질인 TVOC(총휘발성유기화합물)는 신설학교 16개 중 10개(62.5%)가 기준치를 초과했으며 폼알데하이드의 경우에는 4개교(33.3%)가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표1참고)

신설학교의 공기오염 물질 기준치 초과 현황을 살펴보면 TVOC의 경우에는 군산진포초등학교의 경우 2,558㎍/㎥로 측정되서 기준치(400㎍/㎥)를 6.5배나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도 익산부송중은 4.8배, 익산한벌초는 4.4배, 정읍한솔초는 기준치를 3.9배 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군산진포초등학교의 경우에는 폼알데하이드의 측정 수치도 468㎍/㎥로 기준치(100㎍/㎥)를 4.7배나 초과하여 공기질 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표2참고)

이군현 의원은 2006년 8월까지 전북의 경우 초등학교(413개),중학교(197개), 고등학교(129개)를 포함한 관내 739개교 학교에 대한 공기질 측정검사가 3.6% (27곳)에 불과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전체학교에 대한 공기질 검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이군현 의원은 ‘철도역,도서관,의료기관 등의 여타 다중이용시설보다도 학생들이 생활하는 학교의 경우 실내 공기의 질관리는 더욱 더 중요하다며 전북 교육청에 조속한 공기질 검사와 함께 철저하고 체계적인 공기질 관리와 점검을 거듭 강조했다.

[표1] 폼알데하이드 및 총휘발성유기화합물 측정결과

[2006. 8월 현재]

구 분		초등학교		중 학 교		고등학교		기 타		계
		적합	초과	적합	초과	적합	초과	적합	초과	적합	초과	비율(%)
서 울	HCHO	3	0	4	0	3	0			10	0	0.0
	TVOC	3	0	4	0	3	0			10	0	0.0
부 산	HCHO	6	0	2	0	2	0			10	0	0.0
	TVOC	6	0	2	0	2	0			10	0	0.0
대 구	HCHO	1	0	2	0	1	0			4	0	0.0
	TVOC	1	0	2	0	1	0			4	0	0.0
인 천	HCHO	2	2	1	0	0	5			3	7	70.0
	TVOC	2	2	0	1	5	0			7	3	30.0
광 주	HCHO											0.0
	TVOC											0.0
대 전	HCHO	3	0	8	0	3	0			14	0	0.0
	TVOC	2	1	7	1	2	1			11	3	21.4
울 산	HCHO	1	0	2	0	5	0			8	0	0.0
	TVOC	1	0	2	0	5	0			8	0	0.0
경 기	HCHO	30	0	31	0	19	0			80	0	0.0
	TVOC	30	0	30	1	18	1			78	2	2.5
강 원	HCHO	2	1			2	1			4	2	33.3
	TVOC	1	2			1	2			2	4	66.7
충 북	HCHO
	TVOC
충 남	HCHO	3	0	2	0	2	0	1	0	8	0	0.0
	TVOC	3	0	2	0	2	0	1	0	8	0	0.0
전 북	HCHO	5	2	5	2	1	0			12	4	33.3
	TVOC	3	5	3	4	0	1			6	10	62.5
전 남	HCHO	3	0	1	0	2	0	1	0	7	0	0.0
	TVOC	3	0	1	0	2	0	1	0	7	0	0.0
경 북	HCHO	1	0	1	0	1	0	1	0	4	0	0.0
	TVOC	1	0	1	0	1	0	0	1	3	1	25.0
경 남	HCHO
	TVOC
제 주	HCHO	0	1					0	1	0	2	100
	TVOC	0	1					0	1	0	2	100
계	HCHO	60	6	59	2	41	6	3	1	164	15	8.4
	TVOC	56	11	54	7	42	5	2	2	154	25	14.0

[표2] ´06년도 1학기 신설한 학교 교사 공기질 현황 관련 폼알데하이드

및  총휘발성유기화합물 측정결과

▸측정일자 : 2006. 6.13～7.7                   ▸출처: 이군현의원실

구분	측정학교	측정항목		비고
		HCHO 100(㎍/㎥)이하	TVOC 400(㎍/㎥)이하
초	전주용와초	103.7
	전주대정초		1,756
	전주만수초		1,091
	군산진포초	468.9	2,558.1
	익산한벌초		1,765.0
	정읍한솔초		1,542.7
	기준초과	2교	5교
중	전주용흥중	102.4
	익산부송중		1,920.7
	기준초과	1교	1교
합계(기준초과)		3교	6교

▣ 전북지역, 학교 급식 직영 전환 추진 미흡

▶ 유예 기간 내 직영전환 계획 중인 학교는 52.5%에 불과

▶ 직영 전환이 불가능하다는 학교가 19곳이나 돼

금년 7월에 개정된 학교급식법 부칙 제4조에서 종전 위탁급식은 향후 3년간만 효력을 가지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북지역의 위탁 급식 학교 중 유예 기간 내 직영으로 전환하겠다는 학교는 52.5%에 불과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첨부자료1)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시⋅도 교육청별 급식 직영전환 추진 자료‘에 따르면, 전북 지역의 경우 유예 기간 내(~2009년)에 직영으로 전환하겠다는 학교는 위탁급식학교 61개 중 32개 학교로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유예기간 이후인 2010년에 직영화하겠다는 학교는 전체 61개 중 5개나 된다. 또한 위탁이 불가능하여 직영전환이 불가능하겠다는 학교가 31%(19개)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군현 의원은 전북지역의 학교 급식 직영전환이 어려워서 위탁이 불가피한 경우에 대한 대책과 유예 기간 내에 직영전환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과 함께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할 것을 강조했다.

첨부자료 1. 연도별 학교급식 직영전환 추진계획 (시⋅도교육청)

※ 학교급식법 개정(‘06.7.19자 공포)으로 부칙 제4조에서 종전의 위탁급식은

향후 3년간만 효력을 가지도록 규정

시도별	위 탁 급 식 학교수	유예기간내 직영전환 계획						2010년 직영화	부 분 위 탁	위 탁 불가피
		2006 년중	2007 년중	2008 년중	2009 년중	누계	비율 (%)
서 울	620	10	160	208	242	620	100.0	-	-	-
부 산	169	8	18	51	25	102	60.4	2	49	16
대 구	47	4	7	9	7	27	57.4	2	-	18
인 천	109	25	17	12	27	81	74.3	-	19	9
광 주	17	3	8	2	4	17	100.0	-	-	-
대 전	25	17	8	-	-	25	100.0	-	-	-
울 산	6	3	2	1	-	6	100.0	-	-	-
경 기	261	16	46	61	69	192	73.6	34	32	3
강 원	25	3	6	3	6	18	72.0	5	-	2
충 북	38	1	3	12	10	26	68.4	7	3	2
충 남	26	2	7	3	6	18	69.2	4	-	4
전 북	61	6	13	5	8	32	52.5	5	5	19
전 남	15	1	3	6	4	14	93.3	-	-	1
경 북	76	6	17	10	27	60	78.9	4	12	-
경 남	80	21	18	11	4	54	67.5	4	1	21
제 주	-	-	-	-	-	-		-	-	-
계	1,575	126	333	394	439	1,292	82.0	67	121	95
비율(%)		8.0	21.1	25.0	27.9	82.0	-	4.3	7.7	6.0

▣ 전북지역, 학교폭력 검거학생 3년간 3배 증가

▶ 단금품갈취는 4배 증가, 단순폭력은 2배 증가

최근 3년간 전북지역에서 학교폭력으로 검거된 학생의 수가 3배가 증가한 것으로 드러나 학교폭력에 대해 시급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학교폭력 실태조사자료’에 따르면,  전북 지역의 경우 학교폭력으로 검거된 학생의 수가 2004년 109명에서 2006년 7월까지 313명으로 약 3배가량 증가했다고 밝혔다. (표1참고)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단속폭력의 경우에는 2004년의 50명 검거에서 2006년 204명의 학생이 검거되어 여전히 학교폭력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금품갈취의 경우도 학생 검거수가 2004년의 56명에서 2006년의 109명으로 2배가량 증가했다.

이군현 의원은 학교폭력에 대한 집중적이 단속과 지도와 함께 학교 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학교폭력 가해학생들에 대한 분석과 피해학생의 심리적 치료 등에 대한 종합적인 방안을 교육청이 마련해서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표1] 최근 3년간 학교폭력 단속 및 처리실태- 전북 (경찰청자료)

구분 청별	계		폭력서클		단순폭력		금품갈취		성 폭 력
	검 거 (명)	구 속 (명)	검 거	구 속	검 거	구 속	검 거	구 속	검 거	구 속
2004년	109	9			50	4	56	2	3	3
2005년	242	14	30	6	84	4	128	4
2006년	313	5			204		109	5

(2006년의 경우엔 ’06. 1. 1 ～ 7. 31)

▣ 전북지역, 전공 불일치 교사 336명으로 전국 최다

▶ 중학교는 194명, 고등학교는 142명으로 최다

▶ 한문, 공통사회 등의 과목에 편중

전북지역 중⋅고등학교의 상치교사(전공 불일치 교사)수가 총 336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06년도 상치교사현황 자료’에 의하면 전국에는 총 1,728명의 상치교사가 수업을 하고 있으며 그 중 전북지역이 19.4%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1참조)

구체적으로 중학교에는 194명, 고등학교에는 142명의 상치교사가 있으며 과목별로 살펴보면 중학교는 한문이 89명으로 그 뒤를 이어 정보․컴퓨터 50명, 도덕 ․ 윤리 22명 순으로 나타났으며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공통사회가 29명으로 가장 많으며 한문 21   정보 ․ 컴퓨터 20 등으로 나타났다.

이군현 의원은 공교육의 질이 교사의 전문성에 의해 크게 좌우된다고 지적하며, 전북지역의 전공 불일치 교원 수를 줄이고 교사의 전문성을 제고방안을 촉구하였다.

[표1] 2006년 상치교사 현황

중학교		고등학교
구분	상치교사수	구분	상치교사수
전 북	194	전 북	142
경 북	189	강 원	126
강 원	155	경 북	106
전 남	122	충 남	84
충 북	102	경 남	63
경 남	92	전 남	47
울 산	48	인 천	27
서 울	44	경 기	25
인 천	41	충 북	20
부 산	20	서 울	14
대 구	20	대 전	5
경 기	16	대 구	4
충 남	12	울 산	4
대 전	1	제 주	4
광 주	0	부 산	1
제 주	0	광 주	0
합계	1056	합계	6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