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김제․완주 최규성의원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1 국회의원회관 614호 T: 02)788-2603 F: 02)788-3614

1. 새만금개발특별법 제정으로 차질없는 사업추진 필요

-피해어민들에게 어업보상비 추가지급, 간척농지 우선분양 등 대책필요

- 내측수역 수질오염 방지 위한 해수유통 대책 필요

2. 대형국책사업인 새만금사업, 전북지역外 타지업체 독식

- 지역공동도급제와 같은 제도를 적극 도입해야

3.『평택 아산호 준설사업』, 계약해지 사유 발생 9개월이        지나도록 차일피일 미루는 것은 특혜의혹?...

4.「금강(Ⅱ)지구 사업」, 제2의 호남복선화사업 재판 우려

- 사업착수 18년 지나도록 공정률 61%로 지지부진

- 당초보다 17년 더 소요 사업비 당초보다 2.6배 증가

5. 장기사업 조기마무리용 예산지원시 사업비 959억원 절감

- 공사기간 장기화된 지구에 대한 만회대책 적극 추진 필요

6. 시설원예작물에 대한 배수개선사업 확대 필요

7.무분별한 광업권설정,공익사업 사업지연 및 보상비 과다지출

- 광업권 전문 보상담당자 양성 조치 뒤따라야

새만금개발특별법제정으로 차질없는 사업추진 필요

-피해어민들에게 어업보상비 추가지급, 간척농지 우선분양 등 대책필요

- 내측수역 수질오염 방지 위한 해수유통 대책 필요

■ 방조제공사 진행상황

□ ’91년 사업을 착수한지 14년 5개월만에 방조제 총 33km 전구간 물막이공사를 완료하였고, 배수갑문 2개소 중 1개소 완공

○ '91～'05기간중 1조 9,186억원 지원, '06예산 2,200억원

* 총사업비 : 22,683억원(내부개발비 1조 3,152억원 포함시 3조5,835억원)

○ 1호방조제(’98.12)와 가력배수갑문(’03.12) 완공

- 3호 방조제는 단면을 완성하고 도로포장 등만 남겨둔 상태

○ 2․4호방조제 물막이공사 시행부분에 대한 보강공사 진행

○ 신시배수갑문 문짝 설치를 완료하고 조작실 등 마무리

* 2호방조제의 황색부분 2개소가 '06년 연결된 구간임

■ 질의

▷ 새만금호 수질 관련 만경강 및 동진강 상류의 수질이 많이 좋아지고 있음.

새만금호의 수질개선대책의 주요 내용 및 추진현황에 대해 간단히 답변바람?

▷ 지난 06년 4월 21일 새만금 방조제 최종연결 완결됨. 방조제 끝막이 이후 해수소통량 축소로 갯벌노출 지역의 조개 등 저서생물 폐사, 비산먼지, 상류지역의 쓰레기 유입 등 여러 가지 환경 변화가 있을 것임. 이에 대한 장단기 대책은 무엇입니까?

▷ 새만금 관련 내부용역결과 발표가 06년 12월로 연기되었음.

내부용역결과 발표 및 새만금 사업이 지체되었던 중요한 이유가 환경문제이고 수질문제임.

내측수역의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 해수유통을 해야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 새만금은 전 국가적 사업이며 동시에 전북지역 발전에 대한 최대의 성장동력 기반이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음.

때문에 새만금 간척지 용도에 대해 특별법 제정 추진을 준비하고 있음. 농지이외의 개발에 대해 공사의 입장은 무엇인지?

▷ 새만금 공사가 오랫동안 지연되면서 새만금 사업으로 인한 피해어민들이 또다시 보상 및 생계대책을 요구하고 있음.

어업보상비 추가지급, 간척농지 우선분양 등을 요구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 내년부터 새만금 방조제도로공사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것임. 이에 공동구 설치에 대한 계획이 시급한데 군산시와 공사가 이견을 보이고 있음.

농림부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한다고 했는데 협의 내용 및 결과는 무엇인지?

▷ 새만금 방조제 완공이후 배수갑문 개방에 따른 방조제 내측 수위변화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가 떨어지고 있음.

배수관문 상시개방시 수위차가 최대 1.56m. 가력,신시의 배수관문을 개방했을 때 1.41m로 관리수위 1m를 넘고 있음.

배수관문 개폐에 대한 주민들과의 대책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대책은?

대형국책사업인 새만금사업, 전북지역外 타지업체 독식

- 지역공동도급제와 같은 제도를 적극 도입해야

□ 01년 - 06동안 각 공구별 시행업체 및 하도급업체. 하도급업체의 소재지.

(업체수 : 하도급공종별)

공구	2공구	3공구	4공구	5공구	6공구	계
시공사	현대건설	대림산업	대우건설	현대건설	대림산업	5
하도업체수	30	10	13	21	15	89
하도업체 소재지 및 업체 수	서울 : 21 경남 : 6 충남 : 2 부산 : 1	서울 : 3 경기.인천 : 6 충남 : 1	서울 : 13	서울 : 9 경기 : 2 전북 : 10	서울 : 1 부산 : 2 경기 : 2 경북 : 2 전남 : 2 전북 : 6	(전북소재기업:8개) 금전기업사.대한도시산업.(유)동원공사.금전공업(주)호평중공업(주).주안건설(주).(유)경동소방.(유)한양기공

* 5공구는 03년 이후/ 6공구는 05년 이후 실적 없음.

* 2.3.4공구는 방조제 공사. 5공구는 배수갑문 공사. 6공구는 기전공사.

□ 각 공구별 하도급 대상액 및 계약액

	2공구 (현대건설)	3공구 (대림산업)	4공구 (대우건설)	5공구 (현대건설)	6공구 (대림산업)
대상액(천원)	551,572,033	49,573,080	260,083,722	10,597,619	101,502,284
계약액(천원)	507,338,183	39,439,679	244,129,545	9,531,781	89,463,253
하도급율	91.98%	79.56%	93.87%	89.94%	88.14%

□전체 공구의 하도급 대상액 계약액 및 전북소재기업의 하도급 대상액 및 계약액

	전체	전북	비율
대상액(천원)	973,328,738	39,175,054	4.02%
계약액(천원)	889,902,441	32,702,732	3.67%
하도급율	91.43%	83.48%

■ 질의

▷ 최근 5년간 새만금 방조제 공사의 업체 및 하청업체를 분석한 결과 방조제 공사에서 전북지역 기업은 단 한곳도 없고 배수간문 및 기전공사에만 8개 기업이 있음.

또한 최근 5년간 전체 하도급 계약액 8,899억2백만원 중 전북소재기업의 하도급 계약액은 327억2백만원으로 극히 적은 3.67%밖에 되지 않음.

그동안 하도급 대상액 및 계약액, 즉 하도급율을 보면 전체 평균 하도급율은 91.43%인데 비해 전북지역소재 기업의 하도급율은  평균보다 7.95%적은 83.48%로 이는 그나마 전북지역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저가입찰을 통해 겨우 공사를 확보한 것임.

전북지역에 위치한 공사인만큼 전북도민들과 지역기업에서는 지역발전에 대한 큰 기대를 하고 있는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음. 새만금이 전북지역의 성장동력사업으로 실질적인 경제활성화와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대책마련이 필요함.

공사발주사업이 비록 경쟁입찰이지만 악화된 지역민심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참여를 보장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농촌공사의 홍보자료에 ‘고용창출 및 지역발전도모’라는 표현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함.

현행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공사 50억원 미만이거나, 전문공사 5억원 미만의 계약인 경우 지역소재의 건설업체로 제한하고 있음 이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함.

또한 동법 시행령 제72조2항의 경우 공동계약이 가능한 경우에는 공동계약을 의무화하고, 이 경우 5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지역건설업체 1인 이상을 공동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회계예규상 건설공사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에도 지역업체 참여시 가산점제도가 있음.

지역업체의 경우 지리적 사정 및 장비, 인력공급 등에 유리한 위치에 있고, 중앙의 대형 건설업체와 공동으로 공사를 추진할 경우, 우수한 건설 시공능력 및 관리능력을 키울 수 있는 등 많은 잇점이 있음.

향후 방조제 공사에서도 도로높임, 사면녹화공사 등 마무리공사를 위해 상당한 공사추진이 필요하고, 내부개발공사가 착수 될 경우 대규모 토목공사가 발주될 것으로 보는데 지역건설업체의 경기활성화 및 지역주민의 근로기회 제공을 위해서 지역공동도급제와 같은 제도를 적극 도입함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평택 아산호 준설사업』, 계약해지 사유 발생 9개월이 지나도록 차일피일 미루는 것은 특혜의혹?

□  아산호 준설사업 현황(자체사업으로 추진)

◦ 본 호는 (구) 평택농지개량조합에서 1985년도부터 1993년까지 1차로 준설을 6,550천㎥ 추진완료

◦ 1994년부터 1996년까지 2차로 준설을 7,029천㎥ 추진완료

◦ 1998년부터 2004년까지 3차로 준설을 10,794천㎥ 추진 완료하였으며

◦ 2000년 3개기관 통합후 2005년도에 경기도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한국농촌공사에서 현재 4차로 자체준설사업을 6개공구 6,000천㎥ 추진중

◦ 그동안 추진현황

구 분	총계	‘85~‘93년	‘94~‘96년	‘98~‘04년	‘05~’09년 계획	비 고
준설량(천㎥)	30,373	6,550	7,029	10,794	6,000
사업비(억원)	402	-	126	126	150

주)1. ‘85～’93년 : 공구수는 1개소로 추정(자료없음), 수익금액(자료없음)

○ 준설물 반출현황(‘06.9.12현재)

- 2005. 12월에 착공한 6개 공구 중 4개 공구는 준설 준비공 및 준설물 반출을 위한 진․출입로에 대한 인․허가, 지역주민 동의 등 진출입로 설치공사를 완료하고, 준설공사가 진행중

- 그중 2개 공구(제1공구, 제2공구)는 진출입로를 미확보, 입찰자격 관련 소송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음

- 반출실적(모래) : 302천㎥(20%, 협잡물 미포함)           (단위 : 천㎥)

구 분		계	1공구	2공구	3공구	4공구	5공구	6공구	비고
물량	계획	(1,470) 2,100	(245) 350	(245) 350	(245) 350	(245) 350	(245) 350	(245) 350	( ):모래
	실적	302			24	194	50	34	모래
최초반출일				소송중	‘06.9.1	‘06.5.24	‘06.8.14	‘06.8.16

※ 계획 : 2005년 이월물량(600천㎥) 및 협잡물(630천㎥:30%) 포함

□〔제1공구〕

- 계약연월일 : 2005년 12월 28일

- 공사착공일 : 2006년  1월  6일

- 준공예정일 : 2009년 12월 31일

- 계약금액 및 물량(준설토)

구 분	총 도급액 (백만원)	계약물량(천㎥)			비고
		계	부산물	협잡물
계약금액, 물량	3,010	1,000	700	300

* 현재 진출입로 미확보.

□〔제2공구〕

○ 계약현황

- 계약연월일 : 2005년 12월 28일

- 공사착공일 : 2006년  1월  6일

- 준공예정일 : 2009년 12월 31일

- 계약금액 및 물량(준설토)

구 분	총 도급액 (백만원	계약물량(천㎥)			비고
		계	부산물	협잡물
계약금액, 물량	2,940	1,000	700	300

○ 문제점 : 입찰참가자격 부적합

- 아산(평택)호 준설사업 및 부산물매각건의 제2공구 계약을    2005.12.28.(주)대일개발과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입찰등록시 제출한 준설실적증명원이 입찰공고문 제3항, 제9항에 저촉, 입찰참가자격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판명

※ 제3항 : 입찰참가자격 준설실적, 제9항 : 입찰의 무효

○ 조치내용 : 계약해제통보(2006.03.21)

○ 조치 후 진행사항 : 도급체가 낙찰자지위확인 소 제기하여 소송 중

■ 질의

준설사업은 가뭄 상습지역의주 수공원 중 토사 퇴적량이 많아 용수가 부족한 저수지의 퇴적된 토사를 준설하는 것으로 타당성 조사연구를 근거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아산호 제1공구 준설사업을 지난 05년 12월 28일 (주)금은개발과 계약. 06년 1월 6일 공사를 착공하기로 하였으나 진.출입로를 확보하지 못함. 이는 준설사업 시방서 제3-1 및 계약일반조건 제3조 5항 진출입로 설치와 관련하여 계약해지 사유가 되는 것임.

1개월 이내에 진.출입로를 확보하지 못하면 계약해지 사유가 되는데 현재 계약일로부터 약 10개월이 경과 되었음. 제1공구 준설사업의 계약은 현재 해지 되었습니까?

▷ 지난 1997년 삽교호 제1공구 준설사업의 경우 당시 계약자 충무건설(주)에서 진출입로 개설과 관련 연장을 요구하였는데 낙찰자가 골재반출 진출입로를 개설할 의지가 없음을 확인하고 97년 5월 9일 계약을 해지하고 입찰보증금을 귀속조치 하였음.

그러나 아산호 제1공구의 준설사업은 계약일로부터 약 10개월이 경과되도록 총 6차례에 걸쳐 연장조치를 하고 현재까지 계약이 해지 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제1공구에 대해서 기존 도로를 소유하고 있는 삼광스카이랜드와 낙찰자인 금은개발이 각종 진정을 내는 등 업체 당사자간의 분쟁으로 계약해지가 늦었다는 것은 그 사유가 미약하다 생각함.

공사에서는 처음부터 계약서상의 원칙대로 처리했어야 한다고 생각함. 9월30일까지 해지통보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해지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혹시 해지 의사가 없는 것은 아닙니까?

▷ 며칠 전 계약해지에 대해 법률검토를 의뢰했는데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 그동안 각종 법률검토 등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10월에 와서야 소송을 의식하여 법률검토를 의뢰했는데 이런 늦장 대응이 결국 사업을 지연시키고 업체와 공사의 관계에 대해 오해의 소지를 불러 온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제2공구 역시 입찰참가자격 부적합으로 당시 계약을 체결한 (주)대일개발과의 입찰을 무효했으며 현재 소송이 진행중임.

제2공구 입찰참가자격 준설실적이 문제가 되어 계약이 해지 되었는데 문제가 된 준설실적은 어디에서 발주한 공사에 대한 준설실적이며 무슨 사유로 문제가 되었는지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 제3공구 역시 입찰관련 검찰에 진정서가 제출되고 제 1.2공구 역시 사업지연 및 분쟁 중에 있음. 아산호 준설사업 전반에 걸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향후 평택의 준설사업관련 전반적인 대책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금강(Ⅱ)지구 사업」, 제2의 호남복선화사업 재판 우려

- 사업착수 18년 지나도록 공정률 61%로 지지부진

- 당초보다 17년 더 소요 사업비 당초보다 2.6배 증가

□ 금강(Ⅱ)지구 농업개발사업 개요.

○ 사업구역 : 2도 3시 3군 52개 읍.면

(충남 부여군,서천군. 전북 군산,익산.김제.완주군)

○ 개발면적 : 43,000ha

○ 총사업비 : 국고 6,932억원(당초예산 : 4,159억원)

○ 사업기간 : 1989 - 2008 (20개년)

□ 사업추진현황.

06년예산 400억원 투입, 전체공정 56% => 61%까지 추진               (단위:억원)

구분	총계획	2005까지	2006계획	2007이후
○사업비 (누계진도)	6,932	3,859 (56%)	400 (61%)	2,763 (100%)
-전북	5,823	2,948	400	2,475
-충남	1,109	911	0	198
○주요공사	양수장 11개소	9개소 완공	1개소 계속	2개소
	취입보 1개소	-	-	1개소
	배수장 8개소	4개소 완공	-	4개소
	용수로 610.3km	284.8km 완공	11.4km 완공	314.1km
	배수개선 5,315ha	477ha	-	4,838ha
	경지재정리 16,251ha	4,157ha (2,195ha)	542ha <192ha>	11,192ha ( ):농특세시행

※ < >: 내서 ‘06봄마무리 사업, ’07년이후 잔사업비 ‘06년도 환산 추정액 : 6,649억원

‘06년도 환산추정내역: 용수로 및 기타사업 3,627억원, 대구획경지재정리 3,022억원

□ 사업장기화에 따른 문제점.

○ 사업비 증가 초래. 당초89인가 4,158억원 => 변경 05년승인 6,932억원

□ 사업기간 연장 초래.

○ 당초 : 1989 - 2004년 (16개년)

○ 1차 변경 : 1989 - 2006년 (18개년)

○ 2차 변경 : 1989 - 2008년 (20개년, 05년 예산처 승인)

○ 07이후 잔여사업비 2,673억원은 06년도 단가로 환산추정액은 6,649억원으로 년 400억원으로 정부예산이 지원시 향후 약 17년(2023년)의 사업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

■ 질의

▷ 금강(Ⅱ)지구 농업개발사업은 당초 1989년도 착공하여 2004년에 마무리 되어야 할 사업인데 18년이 지난 지금 공정률이 61%밖에 진행되지 못하고 있음.

사업비도 당초 예상보다 당초예상보다 2.6배로 증가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 대단위사업지구로 고시에 따른 대구획 경지정리 실적이 전국평균 69%에 비해 30%밖에 되지 않음. 이에 따라 김제 진봉, 청하, 회현의 말단부에 1주일에 4일만 급수하고 있으며, 김제 동서부지역 상습한해지구 지역주민의 불만여론이 높음.

07년 이후 매년 400억원의 정부예산을 지원하면 향후 약 17여년(2023)년의 사업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하는데 맞습니까?

▷ 사업기간이 35년 이상 소요될 경우 사업초반기에 시공된 강관은 노후화로 한번 사용하지도 못하고 보수해야하는 기현상이 발생하고, 한쪽에서는 신규로 강관을 설치해야하는 일이 발생할 것이라는데 이는 사업효과뿐만 아니라 막대한 국고가 낭비되는 것이라 생각함.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답변 바랍니다

▷ 시행중인 장기국책사업에 대한 현실적인 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을 산정.관리하여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함.

국책사업에 대한 국고예산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중점관리 지구를 선정 조기완공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함.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김제 백궁지구의 예. 300억 예산의 사업이 년 30억씩 지원 10년의 공사기간이 소요됨. 2-3년에 완공될 수 있는 사업이 예산확보 및 비효율적 예산 집행으로 사업효과 저감 및 추가 재정소요의 원인이 되고 있음.

장기사업 조기마무리용 예산지원시 사업비 959억원 절감

- 공사기간 장기화된 지구에 대한 만회대책 적극 추진 필요

□ 사업기간 장기화 현황

◦ 사업별 평균 사업시행 기간

- 대중규모용수개발은 당초사업계획상 5~6년 계획이나, 9년 정도 소요되고 있음.

- 배수개선의 경우 3~4년 계획에 최근 4~5년만에 완공하고 있으며, 지표수보강개발이나 수리시설개보수사업의 경우 평균 4년으로 장기간 공사가 계속된다고 할 수는 없으나, 소규모사업(예 : 50억원 미만)이 4~5년 계속되는 사례와 일부지구는 장기간(15년이상) 계속 되고 있음

사업명	구 분	준공지구 기준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대․중규모용수	지구수	9	15	23	24	11	17	16	20	15	8	16
	사업기간(년)	9	8	8	7	6	6	9	8	7	11	9
지표수보강개발	지구수	-	-	-	-	-	7	5	6	8	7	3
	사업기간(년)	-	-	-	-	-	2	2	4	4	5	4
배 수 개 선	지구수	11	8	21	18	27	26	30	27	22	20	10
	사업기간(년)	5	7	7	4	6	5	4	5	4	4	3
수리시설개보수	지구수	-	-	-	-	-	95	114	110	97	69	84
	사업기간(년)	-	-	-	-	-	3	4	5	5	4	4

□ 생산기반정비사업 잔여공정 조기완공 계획 수립결과(06년)

○ 연차별 투자계획

− 조기마무리를 위한 예산 지원 시 사업기간 단축에 의한 물가변동, 여건변동 등의 요인제거로 사업비 959억원이 절감

(단위:억원)

구 분	계	‘06	'07	'08	'09	'10	'11	'12	'13	'14이후
현수준 지원(A)	39,147	7,479	6,717	5,834	5,016	3,724	2,778	2,034	1,548	4,017
조기 마무리(B)	38,188	7,479	9,006	7,305	5,521	3,579	2,164	1,097	611	1,426
절감액 (A-B)	959	-	△2,289	△1,471	△505	145	614	937	937	2,592

○ 연도별 시행지구 수                                          (단위 : 지구수)

지구수	‘06	'07	'08	'09	'10	'11	'12	'13	'14이후
현수준지원	646	516	429	339	243	115	89	69	53
조기마무리	646	516	400	299	164	80	56	40	34

○ 현장에서 시공가능한 수준으로 조기마무리를 위한 예산 지원 시 193지구가 평균 2년정도 사업기간이 단축됨

(단위 : 지구수)

구 분	사업기간 미단축	사업기간이 단축되는 지구수
		소계	1년	2년	3년	4년	5년 이상
계	453	193	145	21	10	5	12
중규모용수	48	53	30	11	5	3	4
지표수보강	25	15	9	6	-	-	-
배 수 개 선	48	37	18	4	5	2	8
수리시설개보수	332	88	88	-	-	-	-

<질의>

▷ 사업기간이 장기화되면 단가인상, 지가상승, 여건변동 등에 의한 계획변경으로 사업비가 증가되고, 다시 사업기간을 연장시키는 악순환이 발생함.

사업기간 장기화는 소요사업비 증가 및 지역주민 민원, 시공업체 추가 간접비 청구 등의 문제를 발생시키고 사업물량이 적어 시공업체는 단기간에 공사를 끝내고 나머지 기간은 최소인원으로 현장사무소만 유지하는 형태로 운영.

사업이 장기화되는 사유는 무엇인지?

- ‘06년 상반기 시행중인 사업의 잔여공정 조기 완공계획을 수립했는데 현재 어느 정도 진행 중이며 예산확보 방안은 무엇인지?

- 계획대로 시행되면 사업비 959억원이 절감되고, 193지구가 평균 2년정도의 사업기간이 단축되는 것으로 나왔는데 이를 적극 추진해야 할 것임. 이를 위한 공사의 대책은 무엇지?

시설원예작물에 대한 배수개선사업 확대 필요

□ 최근 5년간 논의 원예작물 재배지역 대상지(침수)현황

구 분	지구수	수혜면적(ha) (벼+원예)	대상면적(ha) (원예)	비 고
총 계	529	62,433	26,323
경 기	20	866	355
강 원	8	683	267
충 북	9	660	278
충 남	35	7,668	4,120
전 북	83	17,750	4,492
전 남	62	10,131	3,887	광주(3지구)포함
경 북	167	10,241	5,289	대구(10지구)포함
경 남	141	13,678	7,285	부산(6지구), 울산(1지구)포함
제 주	4	756	350

□ 원예작물 배수개선 설계기준.

구분	설계강우량	침수시간	허용 담수심
수도작	20년 빈도	24시간 이내	30cm
원예작물	30년 빈도	침수 허용치 않음	담수 허용치 않음

<질의>

▷ 최근 원예작물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음. 원예작물 재배 농업인은 침수피해에 취약한 평야부 말단지역 및 수도작기준 배수개선사업 지구에 원예작물을 재배하고 있음.

논 지역내 수도작은 30cm의 담수를 허용하며, 30cm이상 되는 홍수는 24시간 이내에 배제하면 작물생육에는 지장이 없으나 원예작물은 약간의 침수에도 작물 생육이 곤란하거나 농업을 아예 망치는 경우가 발생함.

이는 재해시 집단민원발생으로 사회여론이 악화되고 해결방법이 뚜렷히 없는 실정임. 논지역내 안정된 원예작물 재배로 작부체계를 다양화하여 안전한 영농활동 보장으로 농가소득을 증대 시켜야 함.

▷ 해마다 수해시 원예작물의 피해 및 이에 대한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있음. 원예작물 배수개선 사업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무분별한 광업권 설정,

공익사업의 사업지연 및 보상비 과다 지출

- 광업권 전문 보상담당자 양성 조치 뒤따라야

□ 현황.

광업권이 설정되면 그 설정 구역 내에서 도로, 하천정비, 생산기반정비사업 등으로 편입되는 시설부지에 대한 광업권 감구처분을 하고 이에 대한 손실을 광업권자에게 보상하여야 함.

1. '04년~'06년현재까지 광업권 보상 상세내역 (단위 : 천원)
시.도별	년도	사업명	지구명	사업기간	편입면적	총사업비	보상비
전북	2004년	농촌용수	고기	'97-'08	12.4ha	30,918	해당없음
전남	2004년	농업종합개발	영산강4지구	04.1.1 ∼12.31	22.1ha	18,000,000	6,556
	2005년
충남	2006년 현재	농촌용수개발사업	흥산	'03~'08	2.5ha	25,974,000	106,436
	"	"	홍보 (오천공구)	'04.12.27 '13.12.30	2.4ha	89,180,000	해당없음

2. ''04년~'06년현재까지 광업권 민원 및 분쟁상황 (단위:천원)
	년도	사업명	지구명	사업기간	편입면적	보상비	지급여부	광업권 분쟁상황
	'04년	농촌용수	고기	'97-'08	12.4ha	해당없음	-	소송계류중(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05년
충남	'06년현재	농촌용수개발사업	흥산	'03~'08	2.5ha	2건:106.436	1건:5,3045	8차례, 민원제기
	"	"	오천공구	'04.12.27 ~ '13.12.30	2.4ha	-	-	공사중지및방해금지등 가처분 - 1심 (홍성지원) : 공사 승소 - 2심 (대전고법) : 소송진행중

4. '04년~'06년현재까지 광업권 설정 이전과 이후에 진행된 공사별 현황 (단위 : 천원)
	년도	사업명	지구명	사업기간	편입면적	보상비	광업권설정이전	광업권설정이후
전남	2004년	대단위농업 종합개발사업	영산강4지구	'04.1.1 ∼12.31	22.1ha	6,556		ㅇ
	2005년
	2006년현재	농촌용수개발사업	흥산	'03~'08	2.5ha	106,436	세부설계 완료	이설도로 및 제당공사

■ 질의

▷ 광업권 구역이 너무 광역화 되어 있어 생산기반정비사업 뿐만 아니라 하천개수, 저수지 준설, 도로공사 사업에서도 많은 보상비가 지출 되고 있음.

특히 김제 동부 지역인 금구, 금산, 봉남, 황산면 지역은 다수 농경지에 광업권이 설정되어 있음. 광업권 설정지역에 대한 생산기반정비 사업시 해당사업 및 업무추진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경우 광업권 등 보상요구를 하는 지구는 사업 시행 지구 선정에서 제외되도록 한다는데 맞습니까?

▷ 지구사업에서 광업권이 없는 다수의 농민들에 대해서 영농편익을 제공할 수 없다는 것은 광업권선정으로 인해 선량한 농민이 피해를 입는 결과를 초래하게 됨.

다수의 농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공사차원에서 광업권 전문 보상담당자를 양성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