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인력공단] 해외취업인턴제도 부실운영 문제

【현황】

○ 해외인턴취업제도는 외국 현지 기업체에서 인턴근무경험을 쌍도록 하여 해외 취업 연결 및 국내취업능력을 제고하겠다는 취지로 ’04년부터 시작되었고 전체적인 취업률은 20% 안팎임

<해외취업인턴 연도별 실적>

연도	목표인원	배정인원	취업인원	취업률	예산액	집행액
2004	1,000	1,268	258	20.3	60억	62억
2005	500	616	117	19.0	30억	32억

○ 그러나 국가별․배정업체별 실적을 살펴보면 동 사업의 운영실태가 확연히 드러남

- 중국․일본을 제외하고는 취업실적이 사실상 없음

< 해외인턴 배정업체별 실적>

○ 2004년

국 가	인턴배정업체	배정인원	취업인원	집행예산
호 주	ISPC	407	-	2,279,059,560
미 국	IMS	41	-	464,596,550
	에듀조선	33	1
캐 나 다	Internex	108	-	634,015,969
중 국	에듀조선	353	155	754,407,290
일 본	전자상거래협동조합	173	97	667,517,700
아일랜드	투어리즘	41	2	524,341,330
영 국	인터넥서스	85	-	244,613,450
인 도	잡코리아	16	3	82,832,920
뉴질랜드	STS 에듀케이션	11	-	61,438,000
계				5,712,822,769

※ 이월예산 528,179,130원 미포함

○ 2005년

국 가	인턴배정업체	배정인원	취업인원	집행예산
호 주	ISPC	169	7	907,026,888
미 국	IMS	80	-	481,882,778
아일랜드	투어리즘	30	2	178,345,880
영 국	인터넥서스	30	1	178,737,100
중 국	에듀조선	156	59	554,740,050
일 본	전자상거래협동조합	77	45	287,897,000
기타(동남아, 남미 등)	숙명여대국제교류센터	70	2	330,494,783
그 리 스	공단(한상대회)	2	-	16,740,000
아르헨티나	공단(한상대회)	1	-
남 아 공	공단(한상대회)	1	1
계				2,935,864,479

※ 홍보비 등 기타비용 227,131,779원 미포함

【문제점】

○ 실제 사업 취지와 부합되게 운영되는 나라는 중국과 일본뿐이고, 호주, 영국, 미국은 사실상 연수자체가 목적인 것으로 나타났음.

- 호주 : 2년간 ISPC라는 업체에 576명을 보내고 예산 32억원을 투입했음에도 취업실적은 고작 7명

- 미국 : 113명 파견 예산은 9억5천만원 투입해서 취업 단 1명!

○ 공단은 사업 첫해 실적만으로도 중국․일본과 호주․미국 등 국가권의 사업양상이 판이하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제도개선이나 취업률제고 대책 등을 수립하지 않았음

- 특히 호주의 ISPC, 미국의 IMS, 영국의 인터넥서스 등 알선업체의 취업실적이 단 1건도 없음에도 다음연도인 2005년도에 이들과 사업을 계속적으로 유지하는 등 관리부실의 극치를 보였음

【질의】

○ 산업인력공단 이사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 ’04년부터 시작된 해외취업인턴지원사업이 형편없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일본과 중국에 간 청년들이 그나마 많이 취업에 성공하고 있고 나머지 국가, 미국, 호주, 영국 같은 나라들의 실적을 보면 연수는 수백명을 보냈는데, 연수이후 취업자는 거의 없습니다.

○ 호주의 경우 2004년부터 2005년까지 2년간 576명을 보내고, 예산도 32억을 투입했지만 취업한 실적은 고작 7명에 불과합니다. 미국은 9억5천만원을 들여 113명을 보냈는 데 취업은 단 1명, 영국도 115명 중에 단 1명만이 취업했습니다.

○ 이 정도만 보더라도 중국, 일본과 미국 등 영어권 국가의 사업양상이 판이하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습니다. 즉, 영미권 국가를 지원하는 사람들의 주목적은 취업에 있다기 보다는 어학이나 경력관리용 연수쪽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제도개선책을 마련했어야 합니다. 공단은 무슨 대책을 만들었죠?

○ 더욱 이상한 것은 취업이 극히 부진한 나라의 전담업체는 당연히 교체되어야 하는 데 매년 같은 업체가 계속 연수생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장 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입니까? 시정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