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정책 자료집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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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

균형감각을 잃지 말아야 한다!

(안전보건규제완화로 증가하는 산업재해 사례를 중심으로)

2006. 10.

국회의원 김영주

(열린우리당, 국회 정무위원회)

■ 인사말

우리사회에서 규제개혁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 활성화 정책의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습니다. 그 결과 IMF 경제위기도 단 기간에 극복할 수 있었고, 2000년 OECD는 가장 적극적으로 규제개혁을 하고 있는 국가로 우리나라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규제개혁은 이 같은 긍정적인 측면뿐 아니라 여러 가지 폐해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사회적 규제로 불리는 환경, 안전, 소비자 보호 등 국민일반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는 공익적 성격의 규제까지도 무차별적으로 완화, 폐지하고 있습니다.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중복적이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보호나 최소한의 자연환경을 보호하는 사회적 규제까지도 무차별적으로 완화, 폐지해야 한다면 이에 국민적 동의가 함께 하기는 어렵습니다.

규제개혁이 개혁 그 자체만을 위한 것이어서는 안 됩니다. 사회적 가치와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규제개혁을 우리보다 앞서 실행하고 있는 선진 외국에서도 이 같은 사회적 규제에 대해서는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사회적 가치를 훼손시키지 않고 오히려 강화시키는 것이 국가 경쟁력의 원동력이 된다는 점을 기업과 정부는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규제개혁의 흐름 속에서 진정으로 바람직한 개혁의 모습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를 위한 규제정책은 어떠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정책 자료집이 되기를 바랍니다.

2006년 10월

국회의원 김 영 주

■ 목 차

Ⅰ. 규제개혁의 이해

1. 규제개혁의 정의

2. 규제개혁 연혁

3. 참여정부의 규제개혁

4. 참여정부의 핵심규제개혁 내용

Ⅱ. 기업에 끌려가는 규제개혁

1. 기업파견 인원이 규제개혁기획단 정원의 50%

2. 기업만 참여한 전략과제 추진

Ⅲ. 안전규제 폐지, 증가하는 산업재해

1. 안전보건규제는 산업재해 예방 목적

2. 안전규제 폐지, 증가하는 산업재해

Ⅳ. 대안 모색

1. 노동,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규제개혁

2.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한 안전보건규제 복원

Ⅰ. 규제개혁의 이해

2006년 정책자료집

영등포의 기분좋은 변화, 김영주

1. 규제개혁의 정의

- 규제는 정부가 바람직한 경제사회 질서를 구현하기 위해 개인이나 기업의 행위를 제약하거나 강제하는 것을 말하는데,

- 목적, 필요성에 따라 경제적 규제(시장실패를 보완하여 시장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와 사회적 규제(환경, 안전, 보건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조치) 그리고 행정적 규제(정부의 업무 수행과 관련된 서류작업, 행정적 절차에 관한 조치)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 이 중에서 환경, 안전 등을 위한 사회적 규제는 국민의 삶의 질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분야로 규제강화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음.

- 규제개혁이란 이 같은 규제가 경제개발이나 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라는 판단 아래 기존 규제에 대한 완화, 폐지와 신설, 강화되는 규제에 대한 사전 규제심사를 범정부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의미함.

- 1997년 제정된 [행정규제기본법]은 이를 위한 법적 근간이 되고 있는데,

- 동 기본법에서는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의 신설을 억제함으로써 사회․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여 국가 경쟁력의 지속적인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행정규제기본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행정규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의 신설을 억제함으로써 사회·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경쟁력의 지속적인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규제개혁 연혁

- 규제개혁은 1980년대 이후 추진되기 시작했는데,

- 1981년 ‘경제발전 저해요인 개선’을 명분으로 총무처 주관으로 추진하다 동 년 5월 ‘성장발전 저해요인 개선 심의위원회’ 출범하였고,

- 1983년에는 동 위원회를 ‘성장발전을 위한 제도개선위원회’개칭하여 각종 제도 개선을 추진함

- 1989년 ‘민간행정개혁위원회’를 구성하여 규제개혁을 이어감.

- 문민정부에서는 경제개혁 및 행정개혁을 목적으로 ‘경제규제개혁위원회’와 ‘행정쇄신위원회’를 주축으로 규제개혁이 추진되었고,

- 1993년 6월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이 제정되면서 규제개혁이 본격적으로 추진됨(문민정부 5년간 6천여 건의 규제 개선)

- 1997년 ‘규제개혁추진위원회’가 설치되면서 100여건의 규제개혁과제를 선정하고 과제별 개선방안이 마련되는 한편, ‘행정규제기본법’ 제정됨.

- 1998년 국민의정부에서는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하여 규제의 수를 줄이는 데 정책을 초점을 맞춤(국민의정부 5년간 5,888건의 규제 폐지)

- 2006년 현재까지 위 기본법과 위원회가 주축이 되어서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지속적인 규제개혁을 추진해 오고 있음('98년 등록된 규제 0,717건이 ‘06년 6월 말 현재 8,029건으로 감소)

3. 참여정부의 규제개혁

- 참여정부는 기존의 양적 규제 중심에서 한 발 나아간 질적 측면의 규제개혁을 시도하고 있는데,

- 이 같은 규제개혁의 목료를 실현하기 위해서 기존의 ‘규제개혁위원회’와는 별도의 기구인 ‘규제개혁기획단’을 2004년 하반기에 설치하면서 2원화된 규제개혁 추진 기구를 갖추게 됨.

<참여정부의 규제개혁 추진체계>

				규제개혁추진회의
				규제개혁장관회의
				↳추진상황점검 ↳안건심의확정
규제개혁위원회							규제개혁기획단
↳신설강화규제심사 ↳규제정책수립								↳기존규제개혁 (경제5단체건의사항) ↳핵심덩어리규제개혁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조정관실
중앙부처 규제개혁추진단				지자체 규제개혁위원회

<출처:규제개혁의 효과분석평가, 산업연구원>

- 새롭게 설립된 규제개혁기획단은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덩어리 규제를 획기적으로 정비’하고자 2004년 8월 2년 한시 조직으로 설치되면서,

- 신설, 강화되는 규제의 정비는 규제개혁위원회가 전담하고, 규제개혁기획단은 기존규제 중에서 핵심덩어리 규제를 집중적으로 정비하는 역할을 하게 됨.

- 그러나 2006년 8월 활동을 종료키로 한 규제개혁기획단은 ‘그동안 추진한 규제정비 성과가 크고, 민간기업 등이 직접 과제추진에 참여하는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혁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대한상의, 전경련 등 경제단체의 요청으로 참여정부 말까지 활동기한을 연장하게 됨.

4. 참여정부의 핵심 규제개혁 내용

- 국민의 정부 시절 규제개혁이 양적 측면에 맞추어지면서 일반 국민과 기업의 체감도가 낮다는 비판이 비등해 지자 참여정부는 질 위주의 규제개혁을 추진하게 되는데,

- 다수부처가 관련되고 파급효과가 큰 이른바 덩어리 규제인 기업 활동, 금융, 토지ㆍ건축 등과 관련된 사안들을 ‘전략과제’로 선정하고 있음.

- 규제개혁위원회는 모두 9개의 전략과제를 선정하였는데, 주요내용은 물류ㆍ유통분야(4개 분야, 21개 안건), 금융회사 영업활동(4개 분야, 25개 안건), 준조세 정비(5개 분야, 33개 안건) 등 모두 9개를 선정하여 추진하였음.

- 규제개혁기획단은 공장설립, 골프장 건설, 영향평가 제도 등 7개 분야 48개 과제(세부과제 1,435개)의 개선 방안을 확정하였음.

<규제개혁기획단 전략과제 추진 현황>

분야	과제
창업 및 경영환경 (10개 과제)	①창업 및 공장설립, ②행정조사, ③법인설립 개선, ④산업단지, ⑤부담금 ⑥표시광고, ⑦사업자 교육, ⑧산업단지 내 중소기업, ⑨조세부과․징수 기업공개․시장제도
물류ㆍ유통 (7개 과제)	①물류시설 투자, ②대형유통점, ③항공운송, ④해상운송, ⑤육상운송 ⑥농수산물 유통, ⑦재래시장 활성화
건축ㆍ건설 (5개 과제)	①골프장 건설, ②민간SOC 투자, ③건설산업, ④공동주택, ⑤소규모건축
정보통신ㆍ방송ㆍ금융 등 신산업 (8개 과제)	①전자상거래, ②신기술․신제품, ③정보통신, ④소프트웨어 산업 ⑤금융산업 진입․영업 ⑥공공정보 이용 활성화 ⑦에너지․네트워크 설비, ⑧금융감독․예금보험 제도
교육ㆍ문화 및 관광 (5개 과제)	①관광․레저 규제, ②문화예술 창의성, ③대학행정 규제 ④초중등 교육 규제, ⑤고등교육기관 설립규제
고용ㆍ환경 (6개 과제)	①직업훈련제도, ②수질 보전지역, ③4대 영향평가, ④산업안전․보건 ⑤환경분야 인허가 신고 등 행정관련 ⑥폐기물 처리․재활용
국민편의 (7개 과제)	①지방자치단체 규제, ②행정내부 규제, ③유사행정 규제 ④교통관련 제도, ⑤국공유재산 관리제도, ⑥옥외광고 ⑦외국인 기업경영․생활환경

<출처:보도자료, 국무조정실>

Ⅱ. 기업에 끌려가는 규제개혁

1. 기업파견 인원이 규제개혁기획단 정원의 50%

- 앞서 살펴본 것처럼 참여정부 이전의 규제개혁은 주로 양적 중심의 규제정비를 추진했다고 하면, 참여정부 규제개혁의 특징은 질적 위주로 규제를 정비하는 것임,

- 이를 위해 질적 중심의 규제개혁 추진기구인 규제개혁기획단을 설치하여,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규제를 정비해서 일자리 창출 및 기업투자를 활성화하고 수요자 중심으로 규제를 발굴, 개선함으로써 기존규제에 대한 전면재검토 및 일제정비를 목적으로 하고 있고,

- 설치의 법률적 근거는 2004년 8월25일 개정된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임.

- 규제개혁기획단에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기업 등에서 파견된 민간직원 비율을 전체 정원의 절반 정도로 구성하여 민간의 관점에서 규제 요구가 직접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 정원 50명 중에서 공무원 25명은 직제에 근거를 두고 있고, 민간인 25명은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 임용령 등에 근거하여 민간기업 등에서 파견 받아 구성되었음.

- 민간파견은 현대자동차, 포스코 등 대기업 10곳을 포함해서 전경련 경제단체와 국책연구원에서 파견되고 있는데,

- 대기업 파견 인원은 전경련에 중소기업 파견은 중기협에 각각 추전을 의뢰하고 있는데, 년 도별 파견 현황은 아래와 같음.

<민간기업 파견 현황>

	1기 기획단			2기 기획단
	2004년 12월	2005년 12월	2006년 6월	2006년 9월
대기업	현대자동차	현대자동차	현대자동차	현대자동차
	포스코	포스코	포스코	삼성생명
	현대중공업	현대중공업	현대중공업	SK(주)
	대한항공	대한항공	대한항공	롯데칠성음료
	롯데마트	롯데정보통신	롯데정보통신	대한항공
	SK텔레콤	SK텔레콤	SK텔레콤	대한생명
	삼성생명	삼성생명	삼성생명	하이닉스
	아시아나항공	아시아나	아시아나	대림산업
	대한생명	대한생명	대한생명
	LG전자	LG전자	LG전자
소 계	10명	10명	10명	8명
중소기업	삼우중공업	삼우중공업	삼우중공업	대현산업
	큐캐피털파트너스	대주중공업	대주중공업	부광화학공업
소 계	2	2명	2명	2명
경제단체	전국경제인연합회	전국경제인연합회	전국경제인연합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
	2명	2명	2명	1명
국책연구원	노동연구원 등 13곳	노동연구원 등 9곳	노동연구원 등 8곳	한국개발연구원 등 2곳
소 계	13명	9명	8명	2명
총 계	27명	23명	22명	13명

<출처:국무조정실 국감제출자료>

- 기업에서 파견된 민간인들은 기획단에서 상근으로 활동하면서 보수는 원 소속 기업에서 받고 국가에서는 여비, 업무추진비 등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를 월정액 형태로 변상 하고 있음.

- 대기업과 국책연구원에서 파견된 전문위원은 1인당 월 50만원, 중소기업에서 파견된 전문위원은 1인당 월 200만원의 특정업무경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2004년 설치 후 2006년 8월까지 지급된 금액은 모두 3억4 천 만원에 달하고 년 도별 지급현황은 아래와 같음.

<규제개혁기획단 민간파견자 수당지급 현황>              (단위:천원)

	2004년		2005년		2006년 8월
	월평균인원	지급총액	월평균인원	지급총액	월평균인원	지급총액
특정업무경비	25	49,916	23.42	173,749	23.75	116,848

<출처:국무조정실 국감제출자료>

- 실비변상을 하는 것은 ‘파견공무원 인사관리지침’에 근거하고 있고,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여비, 업무추진비 등)를 변상하는 차원에서 지급할 수 있게 되어있는데,

- 개인별 월정액으로 지급하려면 직급별, 직책별로 집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기업 파견자들에게 ‘전문위원’이란 직급을 부여하고 월정액을 지급하는 것은 규정상 명확한 근거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 국가공무원법 제5조 [정의]에는 직급에 대해서 ‘직무의 종류, 곤란성과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으로 정의하고 있어, 직위가 부여되어야 직급을 가질 수 있는 것임.

- 그러나 ‘파견공무원 인사관리지침’ 제20조 [파견된 자의 신분]에는 ‘파견된 민간전문가에게는 파견 받은 국가기관의 직제상 직위에 보직을 부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기업에서 파견된자들에게 직급을 부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이를 근거로 실비변상금을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것은 문제임.

- 한편, 실비변상금액의 수준이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특정업무경비를 사업단위별로 편성하는 경우에는 개인별 월정액이 20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있어 현재 월50만원에서 많게는 월200만원까지 지급하고 있는 것은 과다하다고 볼 수 있음.

- 따라서 현재 기업에서 파견된 민간인에게 특정업무경비로 월 50만원  이상을 정액으로 지급하는 것은 관련 규정에 근거가 미비하기 때문에 조속히 시정하여 관련된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국가공무원법]

제5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직위"라 함은 1인의 공무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을 말한다.

2. "직급"이라 함은 직무의 종류·곤란성과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을 말한다.

제48조 (실비변상 등) ①공무원은 보수를 받는 외에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변상을 받을 수 있다.

②공무원이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본래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담당직무외의 특수한 연구과제를 위탁받아 이를 처리한 경우에는 그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다.

제49조 (국가기관외의 기관 등에서 파견된 자의 보수) 제32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기관외의 기관·단체로부터 파견된 임직원의 보수는 파견한 기관이 지급하며, 파견받은 기관은 제4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실비 변상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특히 필요한 경우 파견 받은 기관은 파견한 기관과 협의하여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파견공무원인사관리지침-중앙인사위원회]

제20조 (파견된 자의 신분) 국가기관에 파견된 민간전문가에게 공무원 신분을 부여하지 아니하되, 파견된 자가 행한 직무상 행위는 공무원에 의한 행위로 보도록 하고, 형법상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등의 적용, 공무상 손해배상의 적용 및 국가공무원에 준하는 복무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파견된 민간전문가에게는 파견받은 국가기관의 직제상 직위에 보직을 부여할 수 없다.

제21조 (파견된 자의 보수와 복무) ① 국가기관에 파견된 민간전문가의 보수는 원소속기관에서 지급하나,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여비, 업무추진비 등)는 파견받은 국가기관에서 변상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 원소속기관과 협의하여 파견받은 국가기관에서 보수를 지급할 수 있으며, 파견으로 인하여 보수상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경우에도 이를 보전해 줄 수 있다.

[세출예산집행지침-기획예산처]

▶ 특정업무경비(210-03목)

가. 일반지침

ㅇ 특정업무경비는 각 기관의 수사․감사․예산 등 특정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경비에 충당하기 위해 지급하는 경비를 말한다.

ㅇ 특정분야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당해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경상적으로 소요되는 경비가 일정액 이상일 때에는 개인별로 정액 지급할 수 있다.

- 다만, 정무직 및 특정업무를 상시적으로 수행하지 않는 자(일용직, 사무보조원 등)에 대해서는 월정액으로 지급할 수 없으며, 특정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지급소요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내역에 대한 증빙을 첨부하여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나. 세부지침

ㅇ 개인별 월정액으로 편성된 경우

- 각 기관에서 특정업무수행을 위하여 직급별, 직책별로 매월 정액으로 지급토록 예산에 계상된 경비는 예산 내역대로 집행한다. 다만, 2006년 지급단가를 인상하였거나 항목이 신설된 경우에는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 후 집행하여야 한다.

ㅇ 사업단위별 총액으로 편성된 경우

- 특정업무경비가 사업단위별 총액으로 계상된 기관은 세부집행계획을 마련하여 사전에 기획예산처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특정분야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경상적으로 소요되는 경비가 일정액 이상인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20만원 범위 내에서 매월 개인별로 정액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특정기간을 정하여 개인별로 정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연간 월평균 2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 개인에게 정액으로 지급된 경비 이외의 경비는 사용내역에 대한 증빙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소액 및 영수증 첨부가 곤란하여 증빙하기 어려운 지출의 경우에는 지출내역을 기록하고 감독자가 확인․관리하여야 한다.

- 한편 기획단에 기업에서 파견된 인력이 상근인력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은 규제개혁 추진과정에서 기업의 이해만을 대변하는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 원론적으로 규제는 경제와 사회의 질서를 구현하기 위해서 개인이나 기업의 행위를 제약하거나 강제하는 것으로 그 목적 및 필요성에 따라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 그리고 행정적 규제로 구분해 볼 수 있음.

- 그런데, 시장에 대한 진입, 가격, 수량 규제 등의 형태로 시장 기구에 관여하는 경제적 규제와 환경, 안전, 보건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경제적 효율성이나 경제적인 가치를 부차적인 것으로 취급하는 사회적 규제는 서로 충돌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 특정한 개혁 대상 규제가 기업의 입장과 노동 및 환경시민단체의 입장 간에 서로 극명하게 대립하는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음.

- 따라서 규제개혁기획단에 기업파견자가 상근으로 활동한다는 것은 기획단의 규제개혁 활동이 기업의 입장만을 직접 대변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이런 문제점이 잘 나타나는데, 기획단의 전략기획과제 중에서 개선방안이 확정된 47개 과제 중에서 건설 산업규제 합리화방안이 있는데,

- 내용 중에 정부 발주 공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제도 중 신인도 부문에서 산업재해율 감점제를 폐지하는 것으로 기획단의 합리화 방안이 마련되었음.

- 그러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제도는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업체들에게 공공 공사 입찰 때 감점을 줘 입찰을 제한하여 결과적으로 건설업에 집중되고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 감소시키려는 목적임.

- 이는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입, 낙찰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동안 규제를 완화하려 해왔고, 기업의 의도대로 규제개혁기획단에서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게 되었음.

- 반면에 건설현장 노동자의 산업재해 예방 목적은 공익적 성격의 사회적 규제이기 때문에 동 규제가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완화하기로 한 결정은 노동, 시민단체의 저항을 불러왔는데, 경실련 등의 성명서 발표와 민주노총, 안전연대 등 반대 활동이 있음.

- 결과적으로 사전심사제도에 산재율을 제외시키려했던 기획단의 개선방안은 수정되었지만,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가 상충되는 규제를 기업의 이해만을 수용하여 결정한 기획단의 활동은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초래한 원인이었음을 부정할 수 없고, 규제개혁기획단의 활동에 대한 객관성과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기획단 구성의 기업 편향적인 모습은 규제개혁 실무협의회 및 자문위원회 구성에서도 극명하게 드러나는데,

- 기획단 운영 방향 등에 대한 외부 의견수렴을 위한 자문기구임에도 불구하고 실무협의회는 100% 기업 측 인사들만 참여하고 있어 형평성과 객관성에 의구심을 갖게 함.

- 실무협의회는 기획단체 참여하고 있는 기업 및 중기협 추천자와 전경련 등 경제단체 임원급 17명으로 구성, 운영 중이며,

- 자문위원회는 기업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임 공무원 중심의 17명으로 구성, 운영하고 있는데, 현황은 아래와 같음.

<규제개혁기획단 실무협의회 및 실무자문단 구성현황>

실무협의회 위원	실무자문단 위원
롯데마트 이사	순천향대 교수
한화그룹상무	국제통상법률자문단
현대자동차인재개발실장	김&장 법률사무소
LG전자 부사장	우리은행
현대중공업 재무관리부 이사	삼성전자
SK텔레콤 전략기획부문장(전무)	김&장 법률사무소
삼성생명 법인사업부장(부사장)	삼성생명
포스코 경영기획실 경영전략그룹장(부장)	호남대 교수
금호그룹 전략경영본부 상무	연세대 교수
한진 국제사업부 부장(상무)	세명대 교수
하이텍인터네셔널 대표	단국대 교수
중소기업연구원 산업연구팀위원	시민을 위한 정책연구원
전경련 경제조사본부장(상무)	연세대 교수
경총 경제조사본부장	국민대 교수
대한상의 조사2본부장	단국대 교수
무역협회 무역진흥본부장	경찰대 교수
중기협중앙회 정책조사본부장	서울대 교수
17명	17명

<출처:국무조정실 국감제출자료>

- 이들 자문기구는 2004년 이후 2006년 7월 현재까지 실무협의회는 5차례, 자문위원회는 4차례 회의를 진행하였음.

- 5차례 실무협의회에서 제출된 주요 의견을 간추려 보면,

- ’05.12.20 제3차 회의 :　노사관계 및 임금인상에 따른 기업의 부담이 크므로 기획단에서도 동 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음.

- ‘06.7.6 제5차 회의 : 기획단이 노사관계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 규제개혁기획단 민간전문위원은 기존의 참여 기업들뿐만 아니라 범위를 확대하여 규제개선 필요성을 크게 느끼는 기업들이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등임.

2. 기업만 참여한 전략과제 추진

- 규제개혁기획단은 2004년 8월 설치되면서 2006년 8월까지 2년 동안 모두 47개 과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확정하였는데, 관련사업자 및 시민단체의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와 공청회를 개최했고, 현황은 아래와 같음.

<전략과제 개선방안 확정을 위한 간담회, 공청회 개최 현황>

과제명	회의명	참여기관명	개최일
대규모 유통점포 신설 및 영업활동 규제개선	유통분야 전문가 의견수렴	백화점협회, 할인점협회 등 관계자	04.10.22
	대형할인점과 중소유통업과의 협력관련 의견수렴	재래시장클럽, 체인스토어협회, 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산업자원부, 중소기업청, 서울특별시	04.10.28
	유통영업규제 개선방안 관련 전문가 의견수렴	한솥도시락, 순환골재 협회 등	04.11.3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	관련업계 건의 및 애로사항 청취	15개 시도 및 지자체, 재래시장 대표	04.11.8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한 관계부처․이해당사자 의견수렴	건교부,재경부,중소기업청,등 국장, 재래시장 대표자	04.11.25
건설산업규제 합리화	건설산업분야 제안과제, 입찰제도 및 하도급제도관련 의견수렴	건설기계협회,대한건설협회,건설산업연구원	04.10.1
	건설산업관련 지자체 및 업계 의견수렴	대구시 등 지자체, 업계	04.12.23

문화예술 창의성 제고방안	문화예술분야 전문가 의견수렴	마술피리 영화사, 한국연극협회, SM 엔터테인먼트, 한국만화애니메이션학회, 엔씨소프트, CJ인터넷마이엠사업본부, 캐릭터플랜 대표이사(캐릭터)	04.12.10
	문화예술분야 전문가 의견수렴	영화인회, 피카소, 종로구청 문화진흥과, 한국연극협회, 한국문인협회, 한국모바일게임협회, 다름기획, (재)서울문화재단, 한국광고단체연합회, 서울산업진흥재단 등 지자체,협회등	04.12.27~29
	기초예술분야 전문가 간담회	연합뉴스 문화부, 소공연장연합회, 서울프린지페스티벌, 서울문화재단, 한국문화정책연구소	05.01.07
공동주택 관련 규제 개선	주택산업 발전 방향 자문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원, 주택학회	05.1.4
	관련업계 의견수렴	현대산업개발 등 16개소	05.2.1
	업계 간담회	한국주택협회	05.2.21
해상운송 규제개선	해상운송 규제 개선 업계 의견수렴	한진해운, 현대상선, 동방, 고려해운,한국선주협회, 한국해운조합	05.2.17
	항만운영 관련 업계 의견수렴	인천항만물류협회, 선광(주), 청명(주), 영진공사, 인천항2부두운영(주)	05.2.25
전자상거래 규제 개선	관련업체 의견 수렴	복지부,인권위,보험공단,경실련,참여연대,보험소비자연맹,생보,손보,삼성생명, 교보생명	05.6.7
육상운송 규제 개선	관련업계 건의 및 애로사항 청취	고속버스운송사업조합,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05.3.7
항공운송 규제 개선	관련업계 건의 및 의견수렴	대한항공, 아시아나, 항공진흥협회	05.1.11
	업계건의사항 검토 및 개선방향 토의	한국항공대 교수, 교통개발연구원 박사, 항공진흥협회	05.1.13
관광레저 산업 활성화	현장 실태조사, 애로사항, 건의사항 청취	지자체 3개, 관광단지 2곳, 관광레저단지 2곳	05.4.19
	관련업계 건의 및 애로사항 청취	한솔오크밸리, 삼성에버랜드, 관광공사, 전남도청	05.5.17
	업계 건의사항 검토 및 개선방향 논의	한솔개발주, 한국관광공사	05.5.19
	현장 실태조사, 애로사항, 건의사항 청취	지자체 3개, 관광단지 2곳, 관광레저단지 2곳	05.5.25
신제품 신기술 규제개선	대덕연구단지중심 규제실태 파악 및 건의사항 의견수렴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한국화학연구원, 대덕벤처밸리연합회	05.4.13
	관련업계 건의 및 애로사항 토의	심진제약, 우양메디칼	05.4.22,
산업단지내 활성화 방안	개선방안에 대한 산업단지경영자 의견수렴	아산, 파주탄현, 북평, 여수, 창원, 대불, 서울, 남동 산업단지	05.8.12
농수산물 유통 개선	소비자 단체 의견 수렴	소시모, 소비자연맹, 소단협	05.09.23
수질보전지역 규제 개선	수질보전지역 규제 관련 논의	4대강 유역 17개 기업체 환경 담당자	05.10.20
각종 부담금 규제 개선	각종 부담금의 현황과 개선방향 논의	농협중앙회, 서울시립대학교, 관련협회 3곳, 관련업체 11곳	05.9.9
정보통신 진입, 영업	유선통신 업계 의견수렴	정보통신산업협회,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KT, 데이콤, 하나로텔레콤, 파워콤, 두루넷, SK텔링크	05.8.17
	무선통신 업계 의견수렴	한국전파진흥협회, 한국통신사업자협회, SK텔레콤, KTF, LG텔레콤, 에어미디어, 리얼텔레콤	05.8.18
	별정/부가통신 업계의 의견수렴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한국콘텐츠산업협회, 한국텔레포니연합회, 애니유저넷, 포스데이터, LG CNS	05.8.19
	케이블TV사업자의 의견수렴	한국케이블TV협회, C&M커뮤니케이션, 태광MSO, CJ케이블넷, 큐릭스	05.8.23
옥외광고 제도 개선	옥외광고 규제개선 논의 및 관련 업계 건의	서울신문, 관련업체 13곳	06.1.11
	옥외광고 규제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수렴	(주)광인	06.1.26
전사상거래 규제 개선	관련업체 의견 수렴	온라인쇼핑협회,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05.4.12
	관련업체 의견 수렴	온라인쇼핑협회, 현대홈쇼핑,우리홈쇼핑,농수산홈쇼핑	05.4.12
	관련업체 의견 수렴	온라인쇼핑협회,한국정보보호진흥원, 한국전자거래진흥원,한국전자거래협회,한국소비자보호원	05.4.14
	관련업체 의견 수렴	온라인쇼핑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은행연합회, 한국증권업협회, 여신금융협회, 전자지불산업협회	05.4.14
	관련업체 의견 수렴	대구백화점, 동아백화점,파라다이스호텔, 경주힐튼호텔	05.4.26
	관련업체 의견 수렴	소비자단체협의회,한국소비자연맹,소비자문제를연구하는시민의모임,녹색소비자연대,한국YMCA전국연맹,서울YMCA	05.4.29
	전자금융관련 부처 및 업계 협의	재경부, 정통부,금감위, 전국은행연합회, 여신금융협회, 조흥은행,LG카드,BC카드,SK텔레콤,KTF,LG텔레콤	05.5.17
	관련업체 의견 수렴	복지부,인권위,보험공단,경실련,참여연대,보험소비자연맹,생보,손보,삼성생명, 교보생명	05.6.7
산업단지 규제 개선	산업단지 업계관계자 면담	성남, 조치원 산업단지	05.5.13
	산업단지 업계관계자 면담	천안, 오창, 대불, 정읍 등	05.5.19
	업계관계자 면담	산업단지공단, 토지공사	05.6.8
초․중등교육 규제개선	전문가 의견 수렴	경기 성복초 교장, KEDI 선임연구위원, 한국교원대 교수, 전 대원외고 학교운영위원장	05.11.11
	전문가 의견 수렴	시도․시군구 교육청 및 학원 ․ 교습소 관계자 4개팀 12명	05.11.25
소프트웨어산업 규제개선	관련업계 의견 수렴	소프트웨어관련 협회 2곳, 업체 19곳	05.11.4
	관련업계 의견 수렴	한국게임산업협회, 소프트웨어 관련업체 3곳,	05.11.14
	관련업계 의견 수렴	한국게임산업협회, 관련업체 7곳	05.11.15
표시광고 규제개선	관련업계 의견 수렴	쉐링-프라우 코리아(주)	05.7.26
	관련 업계 의견 수렴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화장품협회, 한국건강기능 식품협회, 한국음식업중앙회, 한국식품공업협회, 대한변호사협회	05.09.12
고등교육기관 설립․운영규제 개선	전문가 의견 수렴	한국대학교교육협회, 전문대학교교육협의회, 한국경제연구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광운대학교 교수,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정책연구소	06.01.17
	전문가 의견 수렴	교육인적자원부 4명 위촉직전문위원 1명 민간전문가 4명	06.02.21
	전문가 의견 수렴	교육인적자원부 2명 건설교통부 1명 민간전문가 8명	06.03.10
산업안전보건 규제 개선	산업안전보건 규제 합리화에 관한 업계간담회	한국조선공업협회 등 3개 단체, 7개 업체 실무책임자	06.03.30
조세 부과․징수 제도개선	안건토론 / 건의 사항 청취	경원대교수, 관련업체 6곳	06.01.26
직업훈련제도개선	직업훈련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의견수렴	한국학원총연합회, 한국호텔관광전문학교	05.1.12
	직업훈련교육기관 관계자 의견수렴	볼보건설기계코리아, 한국항공직업전문학교, 서울시청 팀장, 대한상의 능력개발실장, 여성인력개발실장, 서울 노동청 청장, 장애인고용촉진공단, 자활후견기관 실장, 경기도 여성능력개발센터, 중앙노동경제연구원 중앙직업전문학교, 대성직업전문학교, 건설기술호남교육원, 광주 컴퓨터 직업전문학교, 중앙전산학원, 광주지방 노동청, 현대중공업, 울산지방노동사무소, 울산시청	05.1.27
	관련업계 의견조정	건설, 건축, 감리, 보증 등 협회관계자	05.3.8
에너지 네트워크 산업규제	관련 업계 의견 수렴	지역난방협회, 한국지역난방협회, 대한주택공사, 인천공항에너지, GS파워 10명등	06.02.16
	관련 업계 의견 수렴	대한석유협회 2명, (주)SK 2명, GS칼텍스 3명	06.02.17
	관련 업계 의견 수렴	도시가스협회 2명, 대한도시가스 1명, 삼천리 2명, 서울도시가스 1명	06.02.20

<출처:국무조정실 국감제출자료>

- 위 표에서 보듯이 개선방안이 마련된 47개 과제 중에서 절반정도에 불과한 27개 과제에 대해서만 간담회와 공청회를 진행했고, 그 중 25개 과제는 관련 업계만을 대상으로 했고, 시민사회 단체를 참석시킨 개선과제는 전자상거래 규제 개선과 농수산물 유통 규제개선 등 2개 뿐 이었음.

- 이처럼 관련 업계만을 대상으로 공청회와 간담회를 진행하다보니 확정된 개선방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 2005년 8월 공동주택 관련 규제개선 방안에 대해서 환경운동연합은 ‘자연보전권역 내 30만 제곱미터의 택지개발을 허용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은 수질오염 총량규제를 무력화시켜 수질을 악화시킬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였고,

- 또한 건설 산업규제 합리화 방안 중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대상에서 건설업을 제외시키려는 계획도 노동계의 저항에 부딪혀 있는 상황임.

- 정부기구는 최소한의 객관성과 중립성을 확보해야 정책의 정당성을 획득할 수 있고 그래야 국민적 동의를 바탕으로 힘 있는 집행이 가능한 것인데,

- 이런 점에서 규제개혁기획단의 활동은 객관성과 중립성 확보에 커다란 오류를 노정시키고 있음.

Ⅲ. 안전규제 폐지, 증가하는 산업재해

1. 안전보건규제는 산업재해 예방 목적

- 안전보건규제는 기업의 경제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와 직업병을 예방하기 위해 노동자의 최소한의 생존권적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임.

- 국가는 산업재해를 예방하여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을 제정하였고,

- 이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정부의 책무로 안전보건정책의 수립, 재해다발사업장에 대한 재해예방 지원, 기계기구 및 설비의 안전성 확보와 조치기준의 작성 등을 규정하고 있음.

- 한편, 행정규제기본법 제5조에는 규제를 정하는 경우에 ‘국민의 자유와 창의 같은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게 해야 한다’는 원칙과 함께 ‘국민의 생명, 인권, 보건 등을 위한 규제를 실효성 있게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안전보건규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 더욱이 매년 8만 명이 넘는 노동자가 산업재해를 당하고 있고, 그 중 3천명에 가까운 노동자가 사망하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안전보건규제의 필요성은 두 말할 필요가 없는 상황임.

- 또한 안전보건규제는 노동자 뿐 아니라 기업의 입장에서도 매우 중요한 영역인데, 산업재해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이 2005년의 경우에는 15조1290억원에 달하고 있어 산재예방에 대한 비용 효과는 매우 클 수밖에 없는 상황임.

<2005년 산업재해 발생현황>

구 분	2005년
○ 재해자수(명)	85,411
- 사망자수	2,493
- 요양자수	82,918
○ 재 해 율(%)	0.77
○ 사망만인율	2.25

<출처:노동부 2005년도 산업재해 현황>

2. 안전규제 폐지, 증가하는 산업재해

- 위에 살펴본 것처럼 안전보건규제는 생명, 안전, 보건과 같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회적 규제임에도 불구하고 1997년 이후 꾸준히 완화, 폐지되어 왔는데,

- 규제완화의 주된 이유는 안전보건규제를 기업 활동의 저해요인으로 인식하면서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안전보건규제 완화가 불가피하다는 것이었는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안전보건규제 완화 주요 현황>

	주요 내용	비고
1997년	프레스, 리프트 정기검사 면제	기업규제완화특별법
	제조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의무 면제	기업규제완화특별법
	소규모사업장 안전, 보건 관리자 선임의무 폐지	기업규제완화특별법
	유해위험작업 도급시 안전보건평가 실시면제	기업규제완화특별법
	안전보건 선임대상 사업장 및 인원 축소	기업규제완화특별법
	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신규, 보수교육 면제	기업규제완화특별법
1999년	공정안전보고서 재 작성, 심사규정 폐지	규제개혁위원회

<출처:노동부 국감제출자료>

- 위와 같이 완화된 안전보건규제의 폐해에 대해서는 노동, 시민단체는 물론이고 관련 학계의 꾸준한 복원 요구가 있어왔고,

- 국가인권위원회, 노동부, 한국산업안전공단, 서울대보건대학원 등에서 규제완화의 폐해에 대한 연구가 있었음.

<안전보건규제 완화의 폐해에 대한 연구 현황>

	연구 제목	연구기관
1999년	기업활동 규제완화가 안전보건 업무에 미치는 영향 연구	한국산업안전공단
2003년	산업안전보건규제완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편익분석	서울대 보건대학원
2004년	규제완화 이후 산업안전보건정책의 변화와 노동자 건강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기초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05년	산업안전보건규제완화의 타당성 분석 연구	노동부,산업자원부

<출처:노동부 국감제출자료>

- 다음은 노동부가 국감자료로 제출한 연구보고서인 ‘산업안전보건규제완화의 타당성 분석 연구’ 내용 중에서 주요 폐해 사례임.

1) 프레스, 리프트 정기검사제도

<개 요>

- 1996년 11월 국가경쟁력강화기획단 회의에서 기업 활동 촉진을 위해 일부 위험기계․기구에 대한 정기검사 면제 결정.

- 1997년 4월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을 개정하여 2년 주기의 프레스․리프트(건설용 리프트는 1년) 정기검사 면제.

- 1997년 프레스의 정기검사가 폐지된 시점을 기준으로 정기검사 주기를 2년으로 할 때 정기검사 폐지로 인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2000년 이후임.

<문제점>

- 1999년에는 프레스 및 전단기에서 발생하는 재해가 1,310건이었으나 2000년에는 2,697건으로 1,387건이 대폭적으로 증가(106%)하는 등,

- 2003년까지 매년 재해 발생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

<정기검사 면제 후 프레스 재해의 발생 추이>

		1999	2000	2001	2002	2003
	계	2,647	4,148	3,164	4,417	4,088
재해건수	프레스 및 전단기	1,310	2,697	1,970	2,601	2,232
	로울러	250	222	149	201	226
	크레인 및 호이스트	1,087	1,229	1,045	1,615	1,630

<출처:노동부 국감제출자료>

- 반면 정기검사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크레인 및 호이스트에서는 2000년 이후 평균 1,380건의 재해가 발생하여 1999년에 비하여 27% 증가.

<표> 위험기계기구의 기인물별 재해발생 현황

년도	계	산업용로봇	동력식수동대패	목재가공용등근톱	연삭기	로울러기	보일러	압력용기	리프트	곤도라	승강기	크레인	교류아크용접기	아세틸렌용접장치 등	프레스및전단기
계 (%)	25,928 100.0	48 0.19	200 0.77	2,838 10.9	2,438 9.4	1,056 4.1	238 0.9	212 0.8	73 0.3	43 0.2	457 1.8	6,606 25.5	227 0.9	682 2.6	10,810 41.7
99	3,717	16	16	378	292	250	36	47	15	9	84	1,087	41	116	1,310
00	5,626	6	6	483	449	230	38	34	15	3	104	1,229	168	120	2,697
01	4,533	2	2	545	485	149	71	48	13	12	68	1,045	4	74	1,970
02	6,179	8	8	709	624	201	37	40	13	11	109	1,615	2	170	2,601
03	5,873	16	16	723	588	226	56	43	17	8	92	1,630	12	202	2,232

<출처:노동부 국감제출자료>

- 이와 같은 추이로 보아 프레스의 정기검사 폐지로 인한 산업재해 발생이 심각한 현실 문제로 대두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실제로 1999년부터 2003년까지 위험기계기구의 기인물별 재해발생 분석결과 전체 재해(25,928건) 중 41.7%인 10,810건이 프레스 전단기에 발생하고 있음.

2) 유해작업 도급시 안전․보건평가 실시 면제

<개 요>

-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안전보건상의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 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작업은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않고는 그 작업만을 분리하여 도급을 줄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 1997년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5조 5에 의해서 유해위험작업의 도급인가시 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평가를 실시할 수 없도록 완화됨.

<문제점>

- 2004년도 노동부의 제조업 작업환경실태조사에 따르면, 도급을 줄 경우 인가가 필요한 공정수는 2,572개소였고, 이 중 8.2%인 212개소에서 도급이 이루어졌고,

- 도급을 준 공정에 종사하는 노동자는 총 1,004명으로 나타났음.

<도급인가 공정을 보유한 작업공정 수와 도급을 준 비율>

작업내용		작업장소 개수	도급장소 개수	비율
도금작업	크롬도금	433	48	11.1
	아연도금	354	41	11.6
	니켈도금	573	34	5.9
	금은도금	307	32	10.4
	기타도금	548	35	6.4
수은의 제련, 주입, 가공, 가열		23	-	-
연(납)의 제련, 주입, 가공, 가열		211	8	3.8
카드뮴의 제련, 주입, 가공, 가열		5	1	20.0
허가물질을 제조, 사용하는 작업		114	11	9.6
석면설비, 건축물의 해체, 제거작업		4	2	50.0
계		2,572	212	8.2

<출처:노동부 국감제출자료>

- 도급의 인가가 필요한 위의 공정들은 모두 발암물질 등 인체에 매우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화학물질에 노출되기 쉬운 공정으로 철저한 안전보건 관리가 필요한 사업장들임.

- 또한대부분의 공정이 영세소규모인 경우가 많아 비정규직 등 상대적으로 안전에 취약한 계층이 근무하고 있음.

- 따라서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사업장의 기업부담은 일시적으로 경감시킬 수 있을지라도 그 위험부담이 그대로 상대적으로 더욱 열악한 소규모 사업장이나 안전취약계층에게 전가되는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음.

3) 제조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면제

<개 요>

-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제출, 심사제도는 유해위험 설비 설치시 설계단계에서부터 사전에 위험요인을 제거하여 근본적인 산재예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로 도입되었으나,

- 1997년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으로 건설업을 제외한 조립금속제춤제조업 등 10개 제조업에 대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이 면제되고 있음.

<문제점>

-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에 대한 산재율의 분석결과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조립금속제품제조업, 기타운송장비제조업, 기계기구제조업, 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 고무및플라스틱제조업, 제1차금속산업 등은 제조업 평균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 특히 상위 3개 업종인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조립금속제품제조업, 기타운송장비제조업은 재해율이 제조업 평균보다 235%, 235% 그리고 149%로 나타나 위험수준이 매우 높았음.

-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 1998년부터 2000년까지 3년 동안 안산지역 사업장 중에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받은 사업장과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을 하지 않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재해율을 비교한 결과,

-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고 심사를 받은 사업장의 재해율이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제출 및 심사를 받지 않은 사업장보다 약 46% 정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사업장과 미제출 사업장의 재해율 비교- 안산지역 중심>

업 종	연도	구 분	사업장수	노동자수	재해자수	재해율	재해증감율(%)
화학제품 제조업	1998	미제출	46	858	15	1.748
		제 출	16	1001	3	0.300	△ 83
	1999	미제출	46	757	11	1.453
		제 출	16	1012	8	0.791	△ 46
	2000	미제출	46	728	9	1.236
		제 출	16	1031	7	0.679	△ 45
1 차 금속산업	1998	미제출	6	193	2	1.036
		제 출	18	484	3	0.620	△ 40
	1999	미제출	6	187	6	3.209
		제 출	18	481	6	1.247	△ 61
	2000	미제출	6	221	2	0.905
		제 출	18	526	6	1.141	26
조 립 금속기계 제조업	1998	미제출	74	1485	13	0.875
		제 출	36	10575	78	0.738	△ 16
	1999	미제출	74	1362	21	1.542
		제 출	36	9504	70	0.737	△ 52
	2000	미제출	74	1514	26	1.717
		제 출	36	8837	77	0.871	△ 49
총 계		미제출	74	7305	105	1.437
		제 출	36	33451	258	0.771	△ 46

<출처:노동부 국감제출자료>

- 또한 조사대상의 사업장에 대한 연도별 산재율은 전반적으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장이 제출하지 않은 사업장에 비해 산재율이 현저히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음.

<일부 화학제품제조업의 유해위험방지게획서 제출여부에 따른 산재율>

<출처:노동부 국감제출자료>

<일부 1차금속산업의 유해위험방지게획서 제출여부에 따른 산재율>

<출처:노동부 국감제출자료>

< 일부 조립금속기계제조업의 유해위험방지게획서 제출여부에 따른 산재율 비교>

<출처:노동부 국감제출자료>

4) 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신규․보수교육 면제

<개 요>

- 산업안전보건법은 교육 이수에 관한 사항을 노동자에 대한 교육과 관리감독자 및 전문가에 대한 교육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 1997년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해서 관리감독자와 전문가에 대한 교육의무가 면제되었음.

- 그러나 산업안전보건상 발생하는 각종 사고 및 직업병의 위험은 사업주가 의도해서 발생하는 위험이 아니라 사업상 불가피하게 부산물로 발생하는 부작위 요소로,

- 사전 교육이나 홍보에 의하지 않고서는 미리 알기 어렵기 때문에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관리차원에서 교육이 가장 중요한 대책이 될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교육에 관련된 규제부분을 완화한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음.

<문제점>

- 2003년에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 실시한 관리감독자 교육실시현화에 따르면, 49인 이하의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63%가 관리감독자에 대한 교육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 안전보건관계자가 전문교육에 참여하는 정도에 대한 조사에서도 49인 이하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100점 만점으로 환산할 때 47.7점으로 50점 수준을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음.

<사업장 규모별 관리감독자 월 교육 시간>

규모	사례수	없음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이상	계
5~49인	824	63.0	14.6	11.2	1.2	4.7	5.3	100.0
50~299인	404	23.3	19.3	36.9	2.2	5.2	13.1	100.0
300인 이상	305	5.2	19.7	55.7	3.3	3.6	12.5	100.0
전체	1,533	41.0	16.8	26.8	1.9	4.6	8.8	100.0

<출처:노동부 국감제출자료>

<사업장 규모별 안전보건관계자의 교육 참여 정도>

규모	사례수	응답자 척도 비율						평균	100점환산평균
		5점	4점	3점	2점	1점	전체
5~49인	789	13.4	18.9	29.9	20.4	17.4	100.0	2.9	47.7
50~299인	404	23.5	38.9	27.2	8.9	1.5	100.0	3.7	68.5
300인 이상	303	40.9	41.3	14.5	3.0	0.3	100.0	4.2	79.9
전체	1,496	21.7	28.8	26.1	13.8	9.6	100.0	3.4	59.8

<출처:노동부 국감제출자료>

5) 안전․보건관리자 선임대상 사업장 및 인원 축소

<개 요>

- 1993년에 상시근로자 30인 이상인 경우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1997년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되면서 삭제하여 50인 이상인 사업장으로 완화되었는데,

- 주요한 업종은  토사석 채취업,  음식료품 제조업,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제외), 자동차 종합수리업, 자동차 전문수리업,  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복제업,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품 제조업,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가구 및 기타 제조업 등 20개임.

<문제점>

- 규제완화된 사업장은 대부분 50인 미만의 중소규모 사업장으로 산업안전보건 규제의 사각지대를 양산하고 있는데,

- 대표적으로 토사석 채취업의 규모별 사업장 수를 보면 50인 이상 사업장 수는 2003년의 경우 단 1개이고 나머지는 모두 49인 이하 규모의 사업장임.

<규모별 토사석 채취업 사업장수(2000～2003)>

연도	총계	상시 노동자 수
		5인미만	5～9	10～29	30～49	50～99	100～299	300인 이상
2000	130	38	52	35	5	0	0	0
2001	132	45	50	34	2	1	0	0
2002	122	57	34	28	3	0	0	0
2003	126	65	30	28	3	0	0	0

<출처:노동부 국감제출자료>

- 또한 각각 20개 업종의 재해율은 평균재해율과 비교하여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격차는 1997년 규제완화 이후 더욱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주요 업종의 재해율 추이는 아래와 같음.

<연도별 토사석 채취업 재해율 추이(노동부 산업재해분석)>

<출처:노동부 국감제출자료>

<연도별 음식료품제조업의 재해율 추이(노동부 산업재해분석)>

<출처:노동부 국감제출자료>

<연도별 목재품제조업의 재해율 추이(노동부 산업재해분석)>

<출처:노동부 국감제출자료>

<연도별 인쇄업의 재해율 추이(노동부 산업재해분석)>

<출처:노동부 국감제출자료>

<연도별 화학제품제조업의 재해율 추이(노동부 산업재해분석)>

<출처:노동부 국감제출자료>

- 상시노동자 30~49인의 위험업종에 대한 안전관리자 선임의무 완화에 대한 영향을 산업재해율로만 분석해 보면 대부분 산재위험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 특히, 유해위험업종 중 재해율이 30~49인 규모의 사업장 평균재해율보다 높고, 98년 이후 산재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업종도 제재 및 베니어판제조업, 제1차 금속산업,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조립금속제품제조업, 기계기구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등 7개 업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남.

<전산업 대비 업종별 초과재해율 요약>

전규모	순위	초과 위험비(%)	30-499인	순위	초과 위험비(%)
광업	1	1067.2	광업	1	1096.9
제재및베니아판제조업	2	377.7	선박건조및수리업	2	399.0
목재품제조업	3	284.9	금속재료품제조업	3	200.7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4	271.5	제재및베니아판제조업	4	156.5
금속재료품제조업	5	161.1	펄프및지류제조업	5	121.4
선박건조및수리업	6	156.2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6	116.3
수송용기계기구제조업(을)	7	135.4	수송용기계기구제조업(을)	7	94.1
기계기구제조업	8	112.6	목재품제조업	8	84.8
기타제조업	9	109.5	음식료품제조업	9	64.7
수송기계기구제조업	10	107.7	고무제품제조업	10	48.0
펄프및지류제조업	11	101.0	기계기구제조업	11	41.0
도금업	12	96.0	기타제조업	12	40.6
고무제품제조업	13	88.4	금속제련업	13	34.5
음식료품제조업	14	59.1	화학제품제조업	14	33.2
화학제품제조업	15	46.3	섬유또는섬유제품제조업(을)	15	30.3
인쇄업	16	36.6	도금업	16	28.7
코크스및석탄가스제조업	17	25.5	수송기계기구제조업	17	9.7
섬유또는섬유제품제조업(을)	18	23.1	인쇄업	18	7.6
수제품제조업	19	-1.5	전기기계기구업	19	-14.6
전기기계기구업	20	-11.9	계량기.광학기계.기타정밀기구제조업	20	-22.0
계량기.광학기계.기타정밀기구제조업	21	-26.5	수제품제조업	21	-38.8
금속제련업	22	-54.5	전자제품제조업	22	-59.1
신문화폐발행및출판업	23	-69.2	신문화폐발행및출판업	23	-59.7
전자제품제조업	24	-73.6	코크스및석탄가스제조업	24	-100.0

<출처:노동부 국감제출자료>

Ⅳ. 규제개혁 대안 모색

1. 노동,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규제개혁

- 규제가 신설되거나 또는 완화, 폐지되는 경우에 해당 규제에 대해서 는 수혜자와 피해자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 특히 생명, 환경, 안전, 보건과 같은 공익적 성격을 갖는 사회적 규제의 경우에는 이런 현상이 더욱 두드러짐.

- 구체적으로 보면 노동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보건규제의 경우가 그러한데, 사업주와 노동자의 상반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물리고 있음.

- 따라서 이에 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대부분의 규제개혁은 사업주와 노동자에게 상반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규제개혁 과정에 이해 당사자의 실질적인 참여가 확실히 보장될 필요가 있음.

- 그러나 현재 운용되고 있는 규제개혁기획단은 상근인력의 절반정도를 기업에서 파견 받아 활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 상시적인 자문단의 경우에도 기업 측 인사만으로 구성하고 있어 문제가 아닐 수 없음.

- 이 점은 기획단이 출범할 당시부터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의 비판이 이어지면서 규제개혁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의문을 제기해 오고 있는데,

- 현재와 같이 규제의 특성이나 성격을 구별하지 않고 규제가 경제발전의 걸림돌이기 때문에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일반 국민들에게 자칫하면 왜곡된 정보를 전달하고 규제개혁에 대한 편견을 심어줄 수 있는 만큼 이해당사자의 참여에 대한 근본적인 판단이 필요함.

- 따라서 규제개혁기획단에 대한 당사자의 참여를 기업뿐 아니라 노동, 환경시민사회단체로 확대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마련해야 할 것임.

-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과정자체가 합리성이나 합의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규제품질을 제고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며, 규제 순응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임.

- 또한, 규제개혁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와 간담회 등이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이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한 세밀한 대책을 마련하여 시민사회의 의견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수렴하는 등 규제개혁에 대한 국민 일반의 동의를 구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2.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한 안전보건규제 복원

- 앞서 살펴본 것처럼 그 동안 진행해온 안전보건규제 완화로 인한 폐해를 중단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함.

- 노동자의 생존권적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보건규제를 기업의 애로 해소 차원에서 일방적으로 완화시킨 것은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사회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해서 안전보건규제를 복원해야 한다는 요구와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는데, 이에 대해서 규제개혁위원회의는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어 문제가 아닐 수 없음,

- 2002년 4월 정부출연기관인 한국산업안전공단은 안전보건관련 제도개선 건의서를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했고, 4월에는 국무총리실 안전관리개선기획단에 규제복원을 건의했으나 구체적인 응답이 없었고,

- 2003년 11월에도 산업안전공단과 산업보건협회 등 13곳의 안전보건 전문기관에서 공동으로 ‘안전보건분야 규제완화 복원’건의서를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했으나 아직까지 아무런 대책이 마련되고 있지 않음.

- 특히 안전보건규제 복원 문제는 현 대통령의 선거 공약 사항인 ‘산업재해 절반 감소’와 직결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규제개혁위원회 등에서 관련된 건의서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음.

- 따라서 사회적 규제로 공익성이 매우 큰 안전보건 분야에서 그동안  완화된 규제를 복원하는 것은 매우 시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는데,

- 규제개혁위원회와 기획단은 기업 활동 자유화 조치의 일환으로 완화, 폐지된 프레스 등의 정기 검사 면제 등 주요 규제를 복원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임.

- 그리고 행정규제기본법의 적용범위의 예외 규정으로 안전보건 관련 사안이 제외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그 밖에 공익적 성격이 매우 강한 분야인 환경, 인권 등에 대해서도 규제심사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입법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