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혜석 정 무 위 원 회	보도자료
	2005년 10월 19일 (월요일)
www.olive.go.kr	Tel : 788-2534 Fax : 788-3732 담당자 : 차가진 비서관
□ 생보사 상장안 준비과정의 공정성 논란 중립적이고 투명성이 담보되어야 하는 생보사 상장자문위 의심스러운 위원 구성, 금감원 독립성을 핑계로 책임회피에 급급 상장자문위원회는 중립성을 위해 금융당국과 시민단체, 생보사 관계자들을 배제하고 설립․운영되어야 함. 이에 금감위는 그동안 상장안에 최종책임이 있는 정부와 사실상 보험계약자의 이해를 대변하는 시민단체를 자문위에서 배제해 자문위가 중립적이라고 말해 옴. 하지만 2006년 총 9명의 자문위원 중에는 이미 1999년과 2003년에도 자문위원회에 참여했던 나동민 위원장을 포함 3명의 위원들이 있음. 특히 나 위원장은 1999년 자문위원에 이어 2003년에 자문위원장을 맡았음. 이미 여러 차례 상장안 마련에 실패했던 자문위원들을 다시 불러와야 할 만큼 우리나라에는 보험관련 분야 전문가 풀이 부족한 상태인지 의심스러움. 게다가 개인적인 정직성 문제를 떠나서 이미 한번 상장위에 소속했던 위원들은 그만큼 보험업계의 로비에 노출돼 있음. 금융감독의 자문위 관리도 엉망임. 본 위원이 금감위에 상장자문위원들의 이력을 요청하여 A4 한 장짜리 자료를 받았는데, 한영회계법인의 박종수 회계사를 영화회계법인 이사로,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의 정민근 회계사를 하나회계법인 부대표라고 제출하였음. ※ 영화회계법인은 안건회계법인과 지난해 1월 합병작업을 거치면서 한영회계법인으로 상호를 변경했음. 하나회계법인은 2004년말 안진회계법인과 합병으로 현재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으로 영업중. 이에 대한 금감위 담당자는 자문위원회 이력사항은 금감위에서 보유하고 있지 않아 인터넷 검색을 통해 자료를 작성했다고 답변. 박종수 회계사가 한영회계법인이 아닌 영화회계법인 이사가 맞냐는 질문에도 “한영과 영화가 다른 회사가 아니라 상호를 변경된 것”이라고 함. 한영회계법인은 동부·동양·ING생명 등 3개 생보사의 감사인이고, 안진회계법인이 교보·금호·녹십자·대한·메트라이프·미래에셋·흥국·LIG생명 등 모두 8개 생보사의 외부감사를 맡고 있어 공정성에 의심이 감. 때문에 정확하지 않은 자료를 제출한 것이 아닌지 의심. 자문위 구성의 공정성도 공정성이지만, 최종 검증도장을 쥐고 있는 금감위가 생보사 상장안을 승인한들 이래서야 국민들이 믿고 따라갈 수 있을지 의문임. 문제는 또 있음. 금감원에선 자문위의 상장안 마련과 별도로 현재 생보사 자산구분계리 관련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을 검토중임. 이를 위해서 금감원에서 T/F팀을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T/F팀의 위원장이 나동민 박사임. ☞ 생보사 장기투자자산의 평가손익의 배분기준을 유지하는 경우, 계약자의 몫이 주주에게 이전되는 현상이 계속될 것으로 보여 이를 막기 위해 구분계리 방안을 새로 도입하려고 검토중 금감원에서는 자산구분계리 문제와 상장안 마련은 별도 사항이라고 하지만, 이미 지난 7월 공청회에서도 상장과 관련해서는 보험사 자산의 구분계리가 필요하다는 데에 모두 인식을 같이 함. 특히 시민단체에서는 자산구분계리 없는 상장안 마련은 무효라고 주장. 구분계리 T/F팀은 자문위 선정 전에 금감원에서 자체적으로 발족했고 금감원 주장대로 생보사 자산구분계리 관련 감독규정 개정 추진이 상장안 마련과 별도의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나동민 박사가 T/F팀과 자문위 위원장을 겸임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음. 게다가 금감원에서 구분계리 방안과 관련해 법률자문을 의뢰한 내역을 보니, 1차로 법무법인 덕수에 자문을 구하고 올 1월에 2차로 법무법인 태평양에 자문을 구함. 이에 본 위원이 관련 내용을 자료로 요청하여 덕수의 자료는 제출받았지만 공교롭게도 자문위의 이정한 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 태평양의 자료는 제출받지 못함. 상장자문위의 공정성을 의심하게 하는 것이 또 있음. 자문위는 국회에 설명을 올 때마다 보험개발원 직원들을 대동해서 옴. 보험 전문가들이라고는 하시지만 결국 보험개발원은 보험업계 의견을 대변하는 곳임. 금감위는 분명 자문위원회는 금융당국 당국과 시민단체를 배제하고 구성됐다고 누차 강조했었음. 하지만 이런 구성을 해놓고 자문위는 절대 공정하다고 말하면 누구도 납득이 안 됨. 정부가 그동안 생보사 상장을 추진했지만 특정 보험사의 저항에 밀려 두차례나 무산된 점을 고려한다면 이번 상장 준비 절차가 매우 미흡하다는 판단임. 금융당국이 독립적인 자문위 설치를 위해 증권거래소에 이를 맡겼다고는 하나 지금까지 진행과정을 보면 독립성을 핑계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까지 들 정도임. 아직 상장안이 확정된 상태도 아니고, 국회 공청회 등 여러 차례의 의견수렴 과정이 남아있는 만큼 금감위원장은 이에 대해 마냥 피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공정한 방안 마련을 위해 신중한 입장을 취해야 함. 보도자료는 서혜석 의원 홈페이지 www.olive.go.kr 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