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유통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제 216 호	2006.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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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 손 봉 숙 (민주당, 문화관광위원회. 여성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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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유통원 공동배달망 거꾸로 가고 있다!

-수도권에서 돈부터 벌고, 지방에 설치?

신문유통원의 공배센터 구축 사업이 법 취지와 달리 거꾸로 달려가고 있다. 신문법에 따라 국민의 언론매체 선택권을 넓혀 여론의 다양성을 구현한다는 목적으로 설치되는 공동배달망(공배센터)이 수도권 중심으로 설치돼 유통원의 첫 공익사업이 돈벌이에 열중하고 있는 모습이다.

2006년 공배센터 개설현황에 따르면 10월 13일 현재 직영 10개소가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강원도 강릉센터만 시범사업으로 직영 공배센터로 운영되고 있을 뿐이다. 민영 공배센터 33개소도 대부분 서울·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지방에는 강원도 평창과 인제 2개소에만 설치됐다. <아래표 참조>

[공배센터 개설현황(2006. 10.13일 현재)]

구분	개소	설치 지역
직영센터	10개소	광화문, 의정부, 강남, 성남, 노원, 중구, 금천, 부천, 수원, 강릉(강원도)
민영센터	33개소	의정부(서부, 남부, 북부, 송산), 양주, 성남시(은행, 태평), 포천, 서울(신림, 봉천, 수유동부, 창동, 상계북부, 공릉, 종로, 방학, 종로2, 명동, 번동, 가산, 중계, 쌍문, 미아서부, 미아동부, 수유서부, 동시흥, 독산), 용인, 부천소사, 인천연수, 고양일산, 강원도(평창, 인제)

지방 가운데 강원도에만 직영1개소와 민영 2개소를 설치한 것은 지방에 공배센터를 구축할 경우 수익모델이 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알기 위한 시범사업으로 설치된 것이다.

유통원의 이 같은 수도권 중심의 공배센터 구축은 철저하게 이익을 남길 수 있는 곳에 배달망을 갖추겠다는 속셈이다. 지난해 11월 국회 문광위 예결소위에서도 문광부 관계자는 “일단 배달이 잘 되는 곳에 우선적으로 공배망을 구축한 뒤, 취약지구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와 관련 신문유통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손봉숙 의원은 신문유통원이 왜 만들어지는 지에 대한 기본적 원칙을 무시하는 사업을 펴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손 의원에 따르면 신문유통원은 비영리법인으로 기본적으로 수익사업과는 거리가 먼 공적 기관이다. 그런데 유통원이 첫 사업으로 수익모델을 먼저 고민하면서 배달망이 잘 갖춰져 있는 수도권에 공배센터를 집중 신설하는 것은 법적 위상을 거스르는 것이라는 주장을 폈다.

손 의원은 “오히려 유통원은 배달망이 제대로 갖춰지지 못해 수요는 있으나 공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농어촌이나 산간벽지, 지방도시를 중심으로 정부가 공배센터를 구축해 국민들에게 언론선택의 폭을 넓혀줘야 한다”면서 “지금이라도 유통원의 공배센터 구축 사업의 방향을 대폭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