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 8.31 3.30 3차례 부동산 대책 이후 버블세븐 집값 35.9% 상승

평촌 44.4%, 서초 40.2%, 분당 38.9%, 용인 36.7%, 양천 36.2%, 송파 28.1%, 강남 26.6% 順

8.31 대책 이후에는 17.8%, 3.30 대책 이후에는 9.4% 올라

8.31 이후에는 양천구가 28%로 최고, 3.30 이후에는 평촌이 16.4%로 최고

1. 2003년 10.29, 2005년 8.31, 2006년 3.30 등 3차례의 정부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지난 9월까지 서울 강남구 등 버블세븐 지역 아파트 가격이 35.9%나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 국민은행에 따르면, 2003년 10.29 대책 이후 지난 9월까지 전국 아파트 가격은 10.4% 올랐고 서울은 17.2% 뛰었다.

버블세븐 지역은 전체적으로 35.9%가 올랐고,

지역별로는 △경기 안양시 평촌(안양시 동안구)이 44.4%, △서울 서초구 40.2%, △경기 성남시 분당구 38.9%, △경기 용인시 36.7%, △서울 양천구 36.2%, △서울 송파구 28.1%, △서울 강남구 26.6% 順이었다.

- 2005년 8.31 대책 이후 지난 9월까지는 전국적으로 6.2%, 서울 11.1%, 버블세븐 전체지역 17.8%가 올랐다.

버블세븐 지역별로는 △양천구 28.0%, △평촌 23.5%, △서초구 17.3%, △강남구 14.6%, △용인시 15.2%, △송파구 13.8%, △분당구 12.0% 順이었다.

- 2006년 3.30 대책 이후에도 9월까지 6개월 동안 전국은 3.7%, 서울은 6.2%, 버블세븐은 9.4%가 올랐다.

버블세븐 지역별로는 △평촌 16.4%, △양천구 14.4%, △서초구 8.4%, △용인시 8.9%, △분당구 6.4%, △강남구 6.6%, △송파구 4.8% 順이었다.

☞ 참여정부의 잇단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없었다는(정책이 실패했다는) 얘기 아닌가?

☞ 이처럼 정부가 대책을 내놓을 때마다 아파트 가격은 계속 뛰고 있다. 이제는 통제 불능 상태라는 생각까지 든다. 어떻게 할 건가?

2. 문제는 정부가 이러한 정책실패를 인정하고 대책을 마련하기는 커녕 오히려 이들 부동산 정책을 자화자찬하고 정당화하는데 몰두하고 있다는 것.

- 지난 8월 31일 재정경제부, 건설교통부, 국정홍보처가 공동으로 발간한 ‘투기시대의 종말-참여정부 부동산정책 길라잡이’라는 제목의 책자를 보면,

10.29, 8.31, 3.30 정책은 “단기적인 경기효과를 노린 단막극이 아니라 일관된 주제의 3부작 장편 드라마”라고 정의한 뒤

참여정부가 투기차단 시스템을 구축하고, 부동산 시장 투명화, 주택공급 확대 등을 추진한 결과,

현재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고 서울 강남3구는 재건축을 중심으로 가격이 하락하는 등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결론을 짓고 있다.

2003년 가격 급등에 대해서는 정부가 단발성 정책이 아닌 중장기적 정책을 구사했기 때문이며,

2005년 가격 상승은 판교 특수를 노린 투기적 가수요의 파급과 10.29 대책 입법 과정에서의 종합부동산세 등 정책 일부 후퇴, 저금리 기조가 원인이라고 책임을 전가했다.

☞ 부동산 가격이 안정됐다는 책자의 내용에 동의하는 국민이 얼마나 되겠는가?(민심과 동떨어진 세상에서 자신들만의 폐쇄적 논리에 함몰)

☞ 이는 부동산 문제로 응어리진 서민들 가슴에 또 한번의 못을 박는 일이다.

☞ 참여정부 내내 집값이 급등했다면 그 원인이 어디에 있든 우선 국민에게 송구한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이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통렬한 반성을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