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연번	일시	장소	대상기관	관련 증인(참고인)
1	10.19(목)10시	대구환경청	대전지방노동청	대전지방노동청장 (보령지청장)
주제	16년전 폐광에도 불구하고 진폐 사망재해 다발 사유 및 대책

1. 현황

□ ’06.6월말 현재 대전지방노동청 사망 재해는 156건이 발생으로 전체 사망만인율 1.10에 근접하는 1.29임

○ 이중 사고성 사망재해는 75건이고, 나머지 81건은 광업 진폐, 개인질병․교통사고 등 사업주의 안전조치 위반에 기인하지 아니한 재해

○ 발생형태별로 보면, 진폐 58건(37.2%), 추락 26건(16.7%), 개인질병 등 23건(14.7%), 나머지 49건은 협착, 붕괴 등 기타 사유임

- 업종별로 보면, 석탄 광업 40건(25.6%), 제조업 36건(23.1%), 건설업 29건(18.6%), 금속 및 비금속광업 12건(7.7%), 나머지 39건은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등 기타 업종에서 발생

□ 보령지청, 2006년 6월말 기준으로 전체 근로자수 126,043명중 사망자가 58명 발생, 사망만인율이 4.60으로 전체 사망만인율 1.01보다 4배 이상 높음

○ 보령지역에서 다른 지역보다 사망재해 건수(58건)가 높은 이유는 광업 진폐로 인한 사망(40건, 69.0%)이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임.

※ 총 156건 : 대전 38, 청주 23, 천안 23, 충주 14, 보령 58건

○ 1980년대 보령지역에는 80여개소의 군소 석탄광업체가 운영중이었으나, 1990년 정부의 석탄산업합리화 사업계획에 따라 모두 폐광하고 현재 가동되는 광산은 전무함.

○ 16년전 폐광 조치되었음에도 탄광 가동시 근무했던 근로자들중에서 진폐로 판정된 진폐환자는 ‘06.6.30 현재 총 3,144명이고, 그 중 500명이 사망

※ 진폐법(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거 이직한 탄광 근로자도 산재보험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2003년 이전		2004년		2005년		2006.6월		누계
발생	사망	발생	사망	발생	사망	발생	사망	발생	사망
2,528	383	264	25	257	52	95	40	3,144	500

노동부 자료

□ 과거 석탄광업에서 이직한 진폐 근로자의 사망에 대해서는

○ 현재 상태에서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이 없고, 근로자의 안전보건조치 의무가 있는 사업주 또한 없는 상태이므로 국가가 정책적으로 나서서 진폐 사망자를 감소시키고자 해야 함에도

- 노동청은  사업주 없다는 이유로 진폐사망자를 감소시킬 수 있는 행정행위를 할 수 없다고 방치하고 있음

1. 질의사항

(1) 대전청장에게 물음.  2006년 발생한 사망재해 총 156건중  보령지역에서 가장 많은 58건이 발생하였음. 보령은 인구비율로 보면 대전청 소속근로자의 10%에 불과한데 사망자는 38%를 차지함. 그 이유가 무엇인가?

(2) 지난 1990년 정부의 석탄산업합리화 정책으로 폐광된 광산으로 인해 발생한 진폐 환자는 어떻게 되는가?

(3) 폐광되었다면 근로자의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가진 사업주가 없는 셈인데, 무엇보다 진폐 예방을 위한 노동부의 역할이 중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노동청의 대안을 밝혀 달라. (별첨 자료1)

대전노동청  최근 3년간(03-06) 산업재해 발생현황 (국정감사요구자료 P18)

(2003년)

구 분	2003				2002				증 감
	근로자수	재해자수	사망자수	재해율	근로자수	재해자수	사망자수	재해율	재해자수	사망자수	재해율
소 계	983,895	8,890	305	0.90	930,846	7,501	267	0.81	1,389	38	11.11
대 전 청	306,499	3,090	72	1.01	331,180	2,717	60	0.82	373	12	23.17
청 주	210,982	1,854	53	0.88	190,587	1,558	56	0.82	296	-3	7.32
천 안	269,182	2,027	57	0.75	221,290	1,489	37	0.67	538	20	11.94
충 주	93,886	890	43	0.95	90,640	872	36	0.96	18	7	-1.04
보 령	103,346	1,029	80	1.00	97,149	865	78	0.89	164	2	12.36

(2004년)

구 분	2004. 12월				전년 동기				증 감
	근로자수	재해자수	사망자수	재해율	근로자수	재해자수	사망자수	재해율	재해자수	사망자수	재해율
소 계	1,029,676	7,986	300	0.78	983,895	8,890	305	0.90	-904	-5	-13.33
대 전 청	327,842	2,601	70	0.79	306,499	3,090	72	1.01	-489	-2	-21.78
청 주	222,950	1,707	55	0.77	210,982	1,854	53	0.88	-147	2	-12.50
천 안	286,336	1,837	71	0.64	269,182	2,027	57	0.75	-190	14	-14.67
충 주	92,094	815	29	0.88	93,886	890	43	0.95	-75	-14	-7.37
보 령	100,454	1,026	75	1.02	103,346	1,029	80	1.00	-3	-5	2.00

(2005년)

구 분	2005.12월말					전년 동기					증 감
	근로자수	재해자수	사망자수	재해율	사망 만인율	근로자수	재해자수	사망자수	재해율	사망 만인율	재해자수	사망자수	재해율	사망 만인율
소 계	1,090,010	8,171	265	0.75	2.43	1,029,676	7,986	300	0.78	2.91	185	-35	-3.85	-16.49
대 전 청	350,727	2,491	58	0.71	1.65	327,842	2,601	70	0.79	2.14	-110	-12	-10.13	-22.90
청 주	240,662	1,711	37	0.71	1.54	222,950	1,707	55	0.77	2.47	4	-18	-7.79	-37.65
천 안	286,011	1,999	59	0.70	2.06	286,336	1,837	71	0.64	2.48	162	-12	9.38	-16.94
충 주	99,165	863	30	0.87	3.03	92,094	815	29	0.88	3.15	48	1	-1.14	-3.81
보 령	113,445	1,107	81	0.98	7.14	100,454	1,026	75	1.02	7.47	81	6	-3.92	-4.42

(2006년)

구 분	2006.6월말					전년 동기					증 감(%)
	근로자수	재해자수	사망자수	재해율	사망 만인율	근로자수	재해자수	사망자수	재해율	사망 만인율	재해자수	사망자수	재해율	사망 만인율
소 계	1,207,455	4,313	156	0.36	1.29	1,012,985	3,827	127	0.38	1.25	470	29	-5.26	3.20
대 전 청	375,212	1,350	38	0.36	1.01	327,742	1,155	28	0.35	0.85	195	10	2.86	18.82
청 주	278,675	923	23	0.33	0.83	222,457	828	18	0.37	0.81	95	5	-10.81	2.47
천 안	324,228	1,021	23	0.31	0.71	269,090	935	22	0.35	0.82	86	1	-11.43	-13.41
충 주	103,297	485	14	0.47	1.36	92,775	391	15	0.42	1.62	94	-1	11.90	-16.05
보 령	126,043	534	58	0.42	4.60	100,921	518	44	0.51	4.36	16	14	-17.65	5.50

※ 종류별(업종별, 규모별, 연령별, 요일별 등) 세부 구분은 전국 규모로 지방관서별로 확인할 수

없으며 내국인․외국인 구분은 재해자의 국적에 따른 실명으로 구분된 통계를 확인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