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A. 미국의 방송시장 양허요구안, 민주주의 위협............... 4

B. 방송의 소유규제 완화 요구에 대해서.........................  8

Ⅰ.  미국의 요구 ...................................................  8

Ⅱ.  한국의 현행 법제 ............................................ 17

Ⅲ.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  21

Ⅳ.  지상파 개방이 지상파구성원과 시청자에게 미치는 영향 ..  24

C. 방송의 편성쿼터 규제 완화 요구에 대해서 ...............  29

Ⅰ.  미국의 요구 ...................................................  29

Ⅱ.  한국의 현행 법제-방송의 편성쿼터 규제 ...........  34

Ⅲ.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  41

Ⅳ.  편성쿼터 완화가 지상파구성원과 시청자에게 미치는

영향 .............................................................. 44

D. 방송광고공사 해체 요구에 대해서 ............................. 51

Ⅰ.  미국의 요구 ...................................................  51

Ⅱ.  3차 본 협상, 한국 유보안, 미국 요청안에 왜 없나? ...  57

Ⅲ.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  59

Ⅳ.‘광고공사 해체’에 대한 미국의 입장과 대응 ........ 62

A.

미국의 방송시장 양허요구안, 민주주의 위협

그동안 한미FTA협상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는 정부의 발표와 더불어 수 많은 논의들이 오갔다. 국민의 60% 이상이 한 때 한미FTA 찬성의견을 피력하기도 했지만, 지난 6월부터 그 흐름이 변하더니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오차범위 내에서 한미FTA 반대 의견이 더 많아지기 시작했다.

문제는 국민에게 현재까지 협상이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에 대해 알리지 않고 있는 정부의 태도다. 국민 스스로 자신의 삶에 한미FTA가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차 협상 전후로 구체적인 협상내용이 좀 더 가시화된 상태에서 국민이 현재 처해 있는 처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정부와 국회 모두 일방적인 독주에 대한 책임을 추궁당할 수 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분명한 원칙을 세워야 한다. 반드시 고려해야 할 원칙은 국민이 정부의 정보공개를 통해서 한미 FTA가 자신의 삶에 미칠 영향을 인지하고 그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원칙 정도는 국회가 정부에게 인식시켜 줄 필요가 있다. 이런 원칙 위에서 한미FTA와 같은 국민경제에 결정적인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

경제를 건실하게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요건이 민주주의이라면, 현재 한미FTA 협상 분야 중 미디어 분야 협상은 한국의 민주주의 자체를 위태롭게 할 수도 있는 점에서 중요하다. 민주주의의 기본 토대는 여론과 문화의 다양성이다. 우리는 지난 시절 조작된 여론의 폐해를 충분히 경험한 국가이다. 한미FTA 협정이 여론과 문화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는 여기에서 비롯된다.

이 보고서는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을 침해할 수 있는 미디어시장의 개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언급하고자 한다. 특히 세 영역에 한해서 논의한다. 첫째,‘한국방송광공사 해체 및 복수미디어렙 도입’논의 둘째,‘소유규제완화를 통한 외국인의 소유지분 확대’논의, 셋째,‘방송편성비율 즉 편성쿼터 규제 축소 또는 해소’ 논의이다.

다음 내용은 한미FTA 제3차 본 협상 과정에서 나온 논의 중 문화부가 작성하여 장관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진 문건에서‘방송관련’내용을 발췌한 것이다.

방송 관련

협상내용

□ 방송 관련해서는 심도는 있는 논의가 진행되지는 못하였으나 전자상거래 분과와 연합회의 (Joint Meeting)을 통해 미측은 방송분야에 대한 한국측 유보가 너무 광범위하여 특히 한국측의 현행규제 제시를 강하게 요구하였음

□ 우리측은 미측의 이와 같은 요구에 대해 단지 유보만 변경 (Annex2→1)만을 요구하는 것인지, 추가 개방을 요구할 계획이 있는 지를 확인함

○ 미측은 방송사업자에 대한 지분제한의 문제, 콘텐츠에 대한 규제 (각종 쿼터) 등에 대해 관심이 있으며 추후 현행 규제 확인을 통해 구체적인 개방요구를 할 계획이라고 답변

□ 구체적인 논의는 추후 협상에서 진행하기로 함

평가 및 향후 조치 계획

□ 당초 우리측의 예상대로 미측의 Request(Annex2→1)는 보다 구체적인 개방요구를 위한 예비 요구인 것으로 확인

□ 방송사업자 지분제한 문제를 포함하여 특히 방송쿼터 부분에 대한 우리측의 전반적인 대응방안을 강구하여 향후 협상 대응할 필요

* 방송쿼터 T/F를 통해 업계․전문가 의견수렵, 쿼터 완화 가능성 대비한 피해 영향분석 및 국내 보완대책 검토 등을 조속히 추진

먼저, 이 내용을 보면 미국은 지분제한의 문제와 편성비율에 대한 개방요구 의지가 분명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또한‘한국방송광고공사’에 대해 일절 언급이 없다. 사실상‘광고공사해체 및 복수미디어렙 도입’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정부는 편성비율 완화 가능성에 대비한 영향분석과 국내 보완대책조차 마련되지 않았음이 분명하다.

이와 같은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해 볼 때 몇 가지 문제가 정리된다. 그동안 일각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방송영역에 대해서 미국은 관심 없다’는 주장이 잘못됐다는 점이다. 이로 인한 초기대응의 부실은 큰 문제이다.

다음으로 ‘지분제한 문제와 콘텐츠 규제문제(각종쿼터) 등에 관심이 있다’는 한마디로 요약된 보고서의 내용이다. 이는 단 한 줄로 정리된 문장이지만, 이와 관련된 미국의 ‘압력’은 아주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된 수많은 자료 속에 있어왔다.

이 보고서는 먼저, 그동안 미국이 한국의 방송시장에 대해서 어떤 개방 압력을 넣어왔는지를 살펴보고, 이것이 방송현업과 시청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살펴봄으로써 한미FTA협상이 방송에 미칠 전반적인 영향을 서술하고자 한다.

B.

방송의 소유규제 완화 요구에 대해서

Ⅰ. 미국의 요구

1. 제3차 시애틀 본 협상에서 미국의 요구

○ 미측은 방송사업자에 대한 지분제한의 문제, 콘텐츠에 대한 규제 (각종 쿼터) 등에 대해 관심이 있으며 추후 현행 규제 확인을 통해 구체적인 개방요구를 할 계획이라고 답변

자료출처: 문화관광부, 한미FTA 제3차 협상 출장결과, p. 10.

현재까지 알려진 3차 본 협상과정에서 미국이 요구한 내용을 한국이 정리한 각종 문건 중 가장‘길게’서술된 내용이다. ‘지분제한의 문제를 개방 요구할 계획이라고 답변’한 것이 모두다. 그렇다면‘지분제한의 문제’는 뭘까?

2. 한국의 양허유보안과 미국의 양허요청안 비교

분야	한국의 유보안	미국의 양허요청안
미래유보	방송의 국경간 서비스 공급 및 투자의 내국민대우, 현지주재, 대표자국적제한, 이행요건, 최혜국대우 유보 ○편성, 허가 및 주파수 관리 등에 관한 조치와 국내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및 국내에서 제공되는 국제방송역무 포함 ○편방향위성방송(DTA, Direct to Home), 직접위성방송(DBS, Direct Broadcast Satellite), 데이터방송, IPTV 및 DMB 등을 포함한 방송에 대한 외국인 투자 *방송은 모든 형태의 기획, 편성 또는 제작된 방송프로그램을 모든 종류의 전자적 통신망을 통해 공중에 대한 송신으로 정의	○한국이 제시한 방송분야의 미래유보는 너무 광범위하고 향후 협상을 조건으로 방송에 관한 규제사항을 현행유보에 기재해야 한다 ○한미 양국이 경쟁력 있는 분야가 모두 유보범위에 포함되었음을 밝히면서 FTA는 규제가 아닌 무역촉진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출처: 방송위원회, 비공개자료, p. 5.

문화부 방송위 자료 등을 놓고 볼 때 오로지 분명한 것은 소유규제를 해소하거나 최소한 완화하라는 것. 그러면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미국은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미래유보’(Annex2)를‘현행유보’(Annex1)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미국의 요구안을 보면 ‘미래유보’를 ‘현행유보’로 다시 기재하라는 내용이 있다. 다시 말해 한국의 유보안에서는 방송분야를 포괄적으로 ‘미래유보’로 묶었는데, 이는 미래유보를 통하여 매체환경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국가정책의 선택권’을 계속해서 유지하겠다는 의미로 읽을 수 있다. 방송통신 기술의 급속한 변화는 시장구조에 즉각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에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거나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관련 규제체계가 지금보다 훨씬 더 탄력적으로 변경되어야 하기 때문. 만약에 ‘현행유보’로 유보의 차원을 한 단계 낮추면, 기존 규제체계를 고정시켜 급변하는 매체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어렵고, 사실상 국가정책의 선택권을 ‘고정시킴’으로써 대응자체를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기 수 있다. 특히 새로운 매체적 폐해현상이 발생해도 새로운 규제를 만들 수도 없고, 규제 강화의 필요성이 사회적으로 제기되었을 때도 ‘현행유보’에 묶여 규제강화를 위한 정책수단을 동원할 수 없게 된다.

이를 알기 위해서는 우회해서 살펴봐야 한다. 바로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DHAM)와 미국무역대표부(USTR)의 무역장벽보고서에서 미국의 속내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다.

3. USTR의 <2006무역장벽보고서>에 나타난 소유규제 완화 요구

1) 지상파의 외국인 소유금지 규제 제거 요구

무역장벽보고서에서 나타난 지상파의 소유 규제 완화 요구 영역을 살펴보고자 한다.

Foreign Content Quota for Broadcast Television

Korea restricts foreign activities in broadcast television by limiting the percentage of monthly broadcasting time (not to exceed 20 percent) that may be devoted to foreign programs. Annual quotas also limit broadcasts of foreign programming to a maximum of 75 percent for motion pictures, 55 percent for animation, and 40 percent for popular music. Foreign investment is not permitted for broadcast television operations.

2005보고서 지상파 부문/Foreign Content Quota for Free Terrestrial TV/Korea restricts foreign activities in the free television sector by limiting the percentage of monthly broadcasting time (not to exceed 20 percent) that may be devoted to imported programs. Annual quotas also limit broadcasts of foreign programming to a maximum of 75 percent for motion pictures, 55 percent for animation, and 40 percent for popular music. Foreign investment is not permitted for terrestrial television operations.

‘지상파 운영을 위한 외국인의 투자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며 이것은 미국의 관점에서 한국이 만든 무역장벽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2) 케이블TV/위성방송의 외국인 소유지분제한 규제 제거 요구

Foreign Content Quota for Cable Television

Korea restricts foreign participation in the cable television sector by limiting per channel airtime for most foreign programming to 50 percent. Annual quotas limit foreign broadcast motion pictures to 70 percent and 60 percent for foreign animation. The Korean government also restricts foreign ownership of cable television-related system operators, network operators, and program providers to 49 percent. For satellite broadcasts, foreign participation is limited to 33 percent.

‘한국정부가 외국인이 SO NO PP의 소유지분을 49% 초과해서 소유할 수 없고, 위성방송의 경우 33%로 제한해 두고 있다’며 소유규제 완화를 요구한다.

4. 암참의 <한-미FTA협정정책보고서>에 나타난 소유규제 완화 요구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KOREA)가 2006년에 발간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정책보고서>를 보면 미국의 미디어 및 방송에 대한 시장개방 요구는 아주 구체적이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KOREA),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정책보고서>, 2006, p. 9.

1) 음향, 영상, 미디어 및 방송

"미/한 재계회의와 주한미국상공회의소는 FTA가 모든 서비스 부문에 대한 시장접근장벽을 제거하고 핵심서비스 부문에 대한 외국인 투자 제한을 제거할 것을 촉구합니다. 미국기업이 구체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문으로는 금융서비스, 통신, 법률서비스, 회계, 컴퓨터 및 관련 서비스, 음향 및 영상(A/V:audiovisual), 미디어 및 방송, 경영컨설팅 및 특송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는 한국의‘음향 영상 미디어 방송’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적시하며.‘외국인 투자 제한을 제거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2) 언론사 소유지분 제한 해제 요구

동보고서 <한국 내 외국인 투자제한 부문>을 보면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위의 보고서, p. 10.

완전폐쇄: 라디오방송, TV방송

부분폐쇄: 신문발간, 잡지 및 정기간행물 발간, 전용선 서비스, 유선전화 및 기타통신 서비스, 이동전화 서비스, 셀 방식 이동전화 서비스, 기타 통신 서비스, 케이블 네트워크 서비스, 케이블 및 기타 프로그램 판매, 위성방송, 통신사 활동

동보고서는 <한국 내 외국인 직접투자 허용수준>을 별도 처리해서 입장을 밝힌다.

위의 보고서. p. 11.

한국 내 외국인직접투자(FDI) 허용수준 육우사육업 <50% 신문 발행 <30% 잡지 및 정기 간행물 출판 <50% 정기 항공운송 <50% 부정기 항공운송 <50% 라디오 방송 미허용 TV 방송 미허용 케이블 네트워크* <33% 위성방송 <33% 통신사 활동 <25% *뉴스 프로그램 공급 사업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는 허용되지 않음. *출처: Invest Korea, 2005년 한국 내 외국인직접투자(FDI) 가이드	PERMITTED LEVELS OF FDI IN KOREA Beef cattle farming <50% Newspaper publishing <30% Magazine and periodical publishing <50% Scheduled air transport <50% Non-scheduled air transport <50% Radio broadcasting Not Permitted Television broadcasting Not Permitted Cable networks* <33% Satellite broadcasting <33% News agency activities <25% *FDI in businesses supplying news programs is not allowed. *Source:Invest Korea, Guide to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Korea, 2005

여기서 케이블네트워크의 경우 이미 2004년3월22일 방송법 개정을 통한 소유규제 완화 결과, 외국인 소유지분 한도 33%가 49%로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한미국상공회의소의 자료는 미쳐 이 부분을 점검하지 못해 ‘오기’한 것으로 보인다.

3) 케이블TV와 통신 개방 요구

동 보고서 <통신과 정보기술> 파트를 보면 방송관련 시장개방을 훨씬 더 강도높게 요구한다.

위의 보고서, p. 15.

외국인 소유지분 제한:

FTA는 한국 통신서비스 산업에 대한 외국인 소유지분 제한을 철폐해야 합니다. 현재 한국은 통신산업에 대한 외국인 소유지분을 유선과 무선 모두 49%까지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한선은 중대한 무역장벽으로 작용하며 미국의 동 부문 규제에 비해 월등히 제한적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처럼 중대하고 매력적인 부문의 투자에 적용되는 이러한 규제는 경제성장을 방해합니다. 또한 첨단통신기술의 선두주자로서의 위치를 유지하고 지역허브가 되고자 하는 한국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또, FTA는 케이블 TV 관련 SO(시스템 운영업체), NO(망 운영업체), 비뉴스/종합채널 프로그램 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소유지분을 49%로 위성방송 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소유지분을 33%로 제한하고 있는 규정을 제거해야 합니다. FTA는 또 현재 종합채널과 뉴스채널에 대한 PP(프로그램 제공업체)에 대해 외국기업의 투자를 금지하고 있는 조항도 제거해야 합니다.

독립적 규제기구:

FTA는 한국의 통신 및 하이테크 부문 규제기구가 공공통신 및 하이테크 서비스 제공업체 또는 정부부처와 독립적으로 운영되도록 해야 합니다. 따라서, 한국정부는 현재 정보통신부가 지닌 한국통신위원회에 대한 권한을 없애거나 모든 컨버전스 문제를 총괄하는 별도의 완전히 독립된 기구를 신설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먼저, 뉴스채널에 대한 PP의 외국기업 투자 금지 조항을 제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는 한국의 여론시장을 개방하라는 것과 같은 의미이다.

둘째, 단순히 한미FTA가 통상협상이 아니라 한국의 국내법까지 좌지우지 할 수 있는 협상이라는 점이다. ‘독립적 규제기구’에서 한국정부의 권한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함과 더불어 기구의 성격까지 좌지우지하고 있음이 분명히 드러나는 대목이기 때문이다.

4) 미국인의 내국민 대우 요구

동보고서 '투자'관련 사안에서 다루어야 할 의제를 언급하면서 '외국인 소유지분 제한 및 내국민대우' 파트에서 방송과 관련된 다음과 같은 입장을 제시한다.

위의 보고서. p. 24.

외국인 소유지분 제한 및 내국민대우:

FTA에는 미국 투자자의 한국투자에 대한 장벽을 완화 또는 제거하고 양국에서 투자자들에게 내국민대우를 제공하는 규정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통신업체, 케이블 TV 관련 SO(시스템 운영업체), NO(망 운영업체), 비뉴스/종합 채널 프로그램 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소유지분을 49%로 위성방송 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소유지분을 33%로 제한하고 있는 규정을 제거해야 합니다. FTA는 또 현재 종합채널과 뉴스채널에 대한 PP(프로그램 제공업체)에 대해 외국기업의 투자를 금지하고 있는 조항도 제거해야 합니다.

Ⅱ. 한국의 현행 법제

1. 국적 제한

현재 한국의 방송법 제13조3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第13條 (缺格事由)

②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中繼有線放送事業․音樂有線放送事業을 할 수 없다.

1. 外國人 또는 外國의 政府나 團體

③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第9條第1項․第2項․第3項․第5項․第6項․第8項 및 第10項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 또는 승인을 받거나 登錄을 한 法人의 代表者 또는 放送編成責任者가 될 수 없다.

1. 大韓民國의 國籍을 가지지 아니한 者

7. 外國의 法人 또는 團體의 代表者(傳送網事業의 경우는 제외한다)외국인, 외국법인은 지상파 위성방송 종합유선 중계유선 음악유선방송과 방송채널사용사업의 대표자 및 방송편성 책임자가 될 수 없음.

즉 외국인, 외국법인은 지상파 위성방송 종합유선방송 중계유선방송 음악유선방송과 방송채널사용사업의 대표자 및 방송편성 책임자가 될 수 없다.

2. 외국자본 제한

현재 한국의 방송법 제14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第14條 (外國資本의 出資 및 出捐)  ①地上波放送事業과 綜合編成 또는 報道에 관한 專門編成을 행하는 放送채널使用事業 및 中繼有線放送事業을 행하는 者는 다음 各號에 해당하는 者로부터 재산상의 出資 또는 出捐을 받을 수 없다. 다만 放送事業者 및 中繼有線放送事業者가 放送委員會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교육․체육․종교․자선 기타 국제적 친선을 목적으로 하는 外國의 團體로부터 재산상의 出捐을 받을 수 있다.

1. 外國의 政府나 團體

2. 外國人

3. 外國의 政府나 團體 또는 外國人이 大統領令이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株式 또는 持分을 所有하고 있는 法人

②위성방송사업을 행하는 者는 당해 法人의 株式 또는 持分 총수의 100分의 33을 초과하여 第1項 各號에 해당하는 者로부터 재산상의 出資 또는 出捐을 받을 수 없다. <개정 2004․3․22>

③종합유선방송사업․방송채널사용사업(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제외한다) 및 전송망사업을 하는 者는 당해 法人의 株式 또는 持分 총수의 100分의 49를 초과하여 第1項 各號에 해당하는 者로부터 재산상의 出資 또는 出捐을 받을 수 없다. <개정 2004․3․22>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지분을 합산한다. <신설 2004․3․22>

⑤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전송망사업자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게 된 경우에 위반의 원인을 제공한 주식 또는 지분의 소유자는 그 소유분 또는 초과분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신설 2004․3․22>

⑥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전송망사업자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게 된 경우에 방송위원회는 방송사업자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자나 그 위반의 원인을 제공한 주식 또는 지분의 소유자에 대하여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사항을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정보통신부장관은 전송망사업자나 그 위반의 원인을 제공한 주식 또는 지분의 소유자에 대하여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사항을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04․3․22>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소유주체 및 대상		대기업	외국자본	일간신문/뉴스통신	1인지분
지상파방송사업자		금지	금지	금지	30%
케이블TV	종합유선방송사업자		49%	33%
	중계유선방송사업자		금지	금지	30%
방송채널 사용사업자	일반		49%
	종합편성/보도	금지	금지	금지	30%
위성방송사업자 (SkyLife/TU미디어)		33%	33%	33%
전송망사업자(KT/파워콤 등)			49%

여기에서 외국자본을 방송법시행령 14조는 이렇게 규정한다.

제14조(외국자본의 출자 및 출연) 법 제1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외국의 정부나 단체 또는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의 합이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경우(외국의 정부나 단체 또는 외국인이 최다액 출자자인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1. 3. 20]

쉽게 풀어보면 외국자본은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외국 정부나 단체

둘째, 외국인

셋째, 외국 정부나 단체 또는 외국인이 50% 이상 소유한 법인 또는 대주주인 경우.

Ⅲ.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과연 미국에 한국의 방송시장을 개방했을 경우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이것을 예측하기 전에 먼저 한국과 미국의 방송시장 및 방송사업자의 규모, 방송프로그램의 수입과 수출 상황을 간단히 살펴보자.

먼저, IDATE 2003년 자료를 보면, 한국의 방송시장규모는 미국의 6.3%에 불과하다. 그리고 일본과 비교하면 20% 수준이다.

다음 표는 한국과 미국의 방송광고 규모를 보여주는 자료다.

한미 양국의 방송광고 규모(단위: 백만불)

구분	2003	2004
한국	1,965	2,246
미국	51,639	61,451
미국 대비 한국 규모	3.8%	3.6%

출처: TBI yearbook 2004, 2005.

다음은 한미간 방송프로그램의 수출입 규모를 연도별로 비교한 자료다.

방송프로그램의 대미 수출입 규모(단위: 백만불)

구분	2001	2002	2003	2004
수출	0.19	1.08	0.19	0.44
수입	13.62	845.7	43.30	47.00

출처: 방송산업실태보고서, 방송위원회

‘규모의 경제’상 비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문화정체성과 여론의 다양성이 무너진다면 ‘문화와 여론의 재앙’일 수밖에 없다.

사실 미국도 지상파 방송의 경우 외국인 투자를 제한하고 있다. 직접투자는 20%, 간접투자는 25%로 제한하며, 이는 미국뿐만 아니라 각국의 보편적인 규제다. 주요국 방송사업 투자제한 현황을 살펴보면 ‘미국뿐만 아니라 각국의 보편적 규제’를 쉽게 알 수 있겠다.

주요국가 방송사업 투자제한 현황

구분	지상파	케이블 위성
금지	한국 중국 멕시코	중국
20%이상	20%: 미국 호주 일본 캐나다 25%: 그리스 스페인 터키	33%: 한국(위성) 35%: 호주
49%	49%: 오스트리아 싱가포르	49%: 한국(케이블) 오스트리아 싱가포르 멕시코
개방	네델란드 독일 핀란드 포르투갈	미국 터키 그리스

출처: 방송위원회, 한미FTA협상(방송분야) 주요쟁점 및 대응방향, 방송사업자의견수렴회의자료

이런 상황에서 미국에서 요구하고 있는 한국 방송의 소유규제완화 또는 해소는 어떤 이유로 설득해 오더라도 개방할 수 없는 것이다.

주제별로 다시 한 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지상파방송사업 및 종합편성/보도전문PP 개방 불가

문화적 다양성, 국가정체성 확보 및 정신문화적 가치형성 기능이 지상파의 시사교양 드라마 오락 음악 스포츠 등에 녹아 있다. 또한 보도 프로그램은 여론형성과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와 더불어 양극화 현상이 심해지고 있는 시점에서 정보와 오락의 완충지대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지상파방송사업을 개방한다고 했을 때, 방송을 통한 양극화 현상 완화가 더욱 힘들어 질 것이다.

2. 중계유선방송사업 추가 개방 불가

지형적 특성으로 인한 난시청 문제해결을 위해 지상파방송 중계 송신을 주요기능으로 갖고 있는 매체특성을 고려한다면 지상파방송사업자와 동일한 외국인 지분제한을 적용해야 한다. 개방은 불가하다.

3. 위성방송사업 지분확대 불가

전국을 단일 권역로 하는 언론매체로서의 중요성 및 전국단위 방송사업자인 점을 고려, 종합유선방송사업과 비교하여 비대칭규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원칙하에 개방은 불가하다.

4. 방송채널사용사업 추가개방 불가

국내영상산업 잠식 및 콘텐츠 산업 발전 저해로 인한 문화정체성 훼손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이미 외국인 지분획득 한도를 33%에서 49%까지 2004년에 허용한 상태이다.

Ⅳ. 지상파 개방이 지상파구성원과 시청자에게

미치는 영향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행 방송법이 규정한 지상파 소유지분을 가질 수 없는 대상은 세 가지다. 하나는 일간신문 둘째는 국내 30대 대기업 셋째는 외국인이다.

만약 한미FTA협상 결과, 외국인이 지상파 지분을 소유하게 되면 일간지와 국내 30대 기업도 지상파 지분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한 현행 방송법을 고쳐야 한다. 역차별 논란이 일기 때문이다. 이렇게 된다면 지상파방송의 일반구성원들은 어떤 입장에 놓이게 되는가?

지난 2004년 케이블TV의 소유규제가 대폭 완화되었다. 국내 대기업이 SO를 100% 소유해도 전혀 문제될 것이 없도록 방송법을 개정했다. 또한 외국인도 SO 소유지분을 33%에서 49%까지 가질 수 있도록 지분 규제를 완화했다.

2003년 SO가 다른 SO를 흡수 합병할 때 케이블TV 가입 가구당 거래가격이 30만 원 선이었다. 그런데 소유규제법안이 완화된 직후 케이블TV 가입 가구당 거래가격이 강남지역은 130만 원대, 수도권 지역은 100만 원대로 폭증했다.

최근 케이블TV 시청료가 폭증하고 편성채널이 SO 마음대로 변경되고 있는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케이블TV 가입 가구당 거래가격이 폭증한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2004년 기준 케이블TV 가입 가구가 지불하는 시청료 평균이 5천2백 원 선이었다. 2005년에는 5천8백만 원 선으로 훌쩍 뛴다. 최근 관악구, 김해, 창원, 부산, 수원, 인천 등에서 케이블TV 시청자들이 거리로 뛰쳐나온 이유는 적게는 시청료가 100%에서 많게는 250%까지 폭증했기 때문이다.

흡수 합병한 측에서 보면 가구당 30만 원이면 이를 회수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5년 안팎이었다. 평균 월 시청료 5천 원일 때, 1년이면 6만 원, 5년이면 흡수합병 당시 지불한 30만 원의 원금을 회수할 수 있었다. 하지만 흡수합병 시 가구당 90만 원에 인수했다면 이를 회수하는데 걸리는 기간이 월 평균 시청료 5천 원 일 경우 15년이 걸린다. 당연히 이윤추구를 위해서 SO를 사들인 쪽에서는 원금 회수 기간을 대폭 줄여야 할 것이고, 이는 곧 시청료 폭증으로 연결된다.

하지만 수익이 SO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처우개선에 쓰이지는 않았다. 고용창출은 없었다. 투자비용에 대한 이자부담 등 적자요인을 줄이기 위해 SO 종사자들의 후생복리는 더 후퇴하고 있다. 그리고 인수합병 당한 SO 종사자들은 실업자로 전락했다.

지상파방송에 재벌자본과 외국자본이 들어온다고 했을 때, 투입된 자본만큼 산출을 일으켜야 하는데, 현재 한국 지상파방송 지형은 확장의 여지가 거의 없다. 냉정하게 말하면 축소일로에 서 있다.

지상파 광고시장의 위축현상을 한국의 불경기에서 그 원인을 찾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이미 미국의 지상파 광고시장도 지속적으로 하락국면을 이어가고 있다. 타겟광고 쪽으로  광고매체기획(media planning)이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어, 무차별 대중을 향한 광고 매체인 지상파 광고료 책정을 기업들이 줄여 가는 추세다. 특히 한국의 경우, 타겟광고에 아주 유용한 멀티미디어들이 대거 서비스를 시작하거나 준비중에 있고, 케이블TV나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서비스시장이 갈수록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상황은 더욱 어렵다.

예를 들어 2002년 월드컵 때 한국전 광고의 경우, 15초당 3,500만 원이었는데, 2006년 월드컵에서 밤 10시에 시작한 한국-토고전의 경우 15초 당 2,500만 원에 불과했다. 새벽4시에 시작한 프랑스전과 스위스전의 경우 15초 당 1,600만  원 선으로 불과 4년 사이 광고료가 반 토막 나버렸다. 한일월드컵과는 달리 주 시청시간대가 아닌 요인 등 다른 이유들도 있겠지만 예전처럼 광고매체로서의 지상파 매력은 점차 줄어가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가 아닐 수 없다.

결국 재벌자본과 외국자본이 지상파에 투자하는 것은 '이윤창출'이 주목적이고, 이윤창출을 위한 한국지상파방송시장은 갈수록 위축되어간다면 '이윤창출'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경영진의 대안은 '제작비 축소' 및 '인력감축/고용형태 변경 등을 통한 인건비 축소'일 수밖에 없다.

다른 측면에서 살펴봐도 이와 유사한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는데, 현재 국내적으로는 방송통신융합국면이고 국제적으로는 한미FTA협상 국면이다. 그동안 소수를 제외하고 한국 지상파의 구조를 변경시키려는 기도는 끊임없이 있어 왔다. '다공영-일민영 체제'를 '일공영-다민영 체제'로 변경하려는 것이 그것이다.

특히 한미FTA협상으로 인해 지상파의 외국인 소유지분 참여를 허용하는 순간, KBS2와 MBC는 민영화 논란에 이어 민영화 과정을 밟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 한미FTA가 국가적 의제로 떠오르기 전인 지난해, 방송통신융합 논의가 한창일 때도 이들 두 채널의 민영화 논의가 구체적으로 진행되었는데, 지상파 소유지분을 외국인에게 허용하게 된다면 그에 상응하는 ‘매물’이 나와야 하고, 그 대상은 이들 두 개의 채널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민영화에 따른 방송 콘텐츠의 질적 하락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될 것이다. 지난해 KBS는 며느리가 시어머니 뺨을 때린 프로그램을 내보냈다. MBC는 성기노출사건과 목욕탕 장면에서 체모노출 사건을 일으켰다. 만약에 다민영 체제라면 이런 것이 '사회적 의제'가 될 수 있을까? 케이블TV는 일상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일이다. 다민영 체제는 사실상 케이블TV와 콘텐츠 경쟁을 할 수밖에 없다. 결국 콘텐츠 질의 하향평준화와 무한경쟁을 자극함으로써, 지상파를 케이블TV PP 수준으로 전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시청자들은 더 이상 현재 지상파를 통해서 누리는 상대적으로 수준 높고 건전한, 한국적 문화와 정서를 반영하는 프로그램을 접하기 어려워진다.

그렇다면 한국의 저널리즘은 어떻게 재편될 것인가?

'조선일보-MBC-머독계열 자본' '중앙일보-KBS2-CNN계열 자본'과 같은 조합을 상상할 수 있다. 여기에 SBS도 동아일보의 자본과 또 다른 미국 미디어 자본의 유입을 배제할 수 없다. 시장지배적 언론의 문제점이 치유되지 않는 상황에서 거대 언론사가 미국의 자본과 손을 잡아서 지상파까지 장악한다면 한국의 저널리즘의 공익성은 치명타를 맞게 된다.

아주 결정적인 시기, 예를 들면 선거 국면에서 이들 언론들이 여론을 조작하기 시작하면, 국민의 판단근거는 심하게 훼손된다. 이렇게 뽑힌 정치인들이 한국의 사법 체계를 포기할 수도 있다. 이것이 지상파를 미국 언론 재벌과 한국의 시장지배적 언론에게 개방할 경우 상상할 수 있는 시나리오이다.

C.

방송의 편성쿼터 규제 완화 요구에 대해서

Ⅰ. 미국의 요구

1. 제3차 시애틀 본 협상에서 미국의 요구

○ 미측은 방송사업자에 대한 지분제한의 문제, 콘텐츠에 대한 규제 (각종 쿼터) 등에 대해 관심이 있으며 추후 현행 규제 확인을 통해 구체적인 개방요구를 할 계획이라고 답변

자료출처: 문화관광부, 한미FTA 제3차 협상 출장결과, p. 10.

‘콘텐츠에 대한 규제 증 편성쿼터의 문제를 개방 요구할 계획'이란 표현 중‘편성쿼터의 문제’는 무엇인가?

2. 한국의 양허유보안과 미국의 양허요청안 비교

분야	한국의 유보안	미국의 양허요청안
미래유보	방송의 국경간 서비스 공급 및 투자의 내국민대우, 현지주재, 대표자국적제한, 이행요건, 최혜국대우 유보 ○편성, 허가 및 주파수 관리 등에 관한 조치와 국내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및 국내에서 제공되는 국제방송역무 포함 ○편방향위성방송(DTA, Direct to Home), 직접위성방송(DBS, Direct Broadcast Satellite), 데이터방송, IPTV 및 DMB 등을 포함한 방송에 대한 외국인 투자 *방송은 모든 형태의 기획, 편성 또는 제작된 방송프로그램을 모든 종류의 전자적 통신망을 통해 공중에 대한 송신으로 정의	○한국이 제시한 방송분야의 미래유보는 너무 광범위하고 향후 협상을 조건으로 방송에 관한 규제사항을 현행유보에 기재해야 한다 ○한미 양국이 경쟁력 있는 분야가 모두 유보범위에 포함되었음을 밝히면서 FTA는 규제가 아닌 무역촉진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출처: 방송위원회, 비공개자료, p. 5.

문화부 방송위 자료 등을 놓고 볼 때 오로지 분명한 것은 편성쿼터 규제를 해소하거나 최소한 완화하라는 것. 그러면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미국은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미래유보’(Annex2)를‘현행유보’(Annex1)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사안 또한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와 미국무역대표부(USTR)의 무역장벽보고서에서 미국의 속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3. USTR의 <2006무역장벽보고서>에 나타난 편성쿼터 규제 완화 요구

1) 지상파의 외국산 편성쿼터 규제 제거요구

무역장벽보고서에서 나타난 지상파의 편성쿼터 규제 완화 요구 영역을 살펴보고자 한다.

Foreign Content Quota for Broadcast Television

Korea restricts foreign activities in broadcast television by limiting the percentage of monthly broadcasting time (not to exceed 20 percent) that may be devoted to foreign programs. Annual quotas also limit broadcasts of foreign programming to a maximum of 75 percent for motion pictures, 55 percent for animation, and 40 percent for popular music. Foreign investment is not permitted for broadcast television operations.

2005보고서 지상파 부문/Foreign Content Quota for Free Terrestrial TV/Korea restricts foreign activities in the free television sector by limiting the percentage of monthly broadcasting time (not to exceed 20 percent) that may be devoted to imported programs. Annual quotas also limit broadcasts of foreign programming to a maximum of 75 percent for motion pictures, 55 percent for animation, and 40 percent for popular music. Foreign investment is not permitted for terrestrial television operations.

‘지상파 방송의 월 총 방송시간에서 외국산프로그램이 20%를 초과해서 방송해서는 안 되며, 연간 총 영화방송시간 중 외국영화를 75% 초과해서 방송해서는 안 되며, 애니메이션은 55%, 대중음악은 40%를 초과해서 외국산 프로그램을 방송해서는 안 된다’며 이를 해제하라는 요구다.

2) 케이블TV/위성방송의 외국산 편성쿼터 규제 제거 요구

Foreign Content Quota for Cable Television

Korea restricts foreign participation in the cable television sector by limiting per channel airtime for most foreign programming to 50 percent. Annual quotas limit foreign broadcast motion pictures to 70 percent and 60 percent for foreign animation. The Korean government also restricts foreign ownership of cable television-related system operators, network operators, and program providers to 49 percent. For satellite broadcasts, foreign participation is limited to 33 percent.

‘케이블TV의 채널당 외국산 프로그램은 50%를 초과해서는 안 되고, 연간 총 영화상영시간에서 외국산 영화는 70%, 애니메이션은 60%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한국 방송법은 규정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한다.

4. 암참의 <한-미FTA협정정책보고서>에 나타난 편성쿼터 규제 완화 요구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KOREA)가 2006년에 발간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정책보고서>를 보면 편성쿼터와 관련해서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음향/영상 (A/V): FTA는 방송에 대한 외국 콘텐츠 쿼터와 외국방송 재전송에 대한 더빙과 국내 광고 제한을 제거해야 합니다. 콘텐츠와 프로그램 할당비율이 시장 경쟁을 통해 결정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은 앞 서 살펴본 바와 같이, USTR의 무역장벽보고서에서 구체적으로 수치를 적시하여 규제완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을 암참 보고서에서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있는 수준이다.

Ⅱ. 한국의 현행 법제-방송의 편성쿼터 규제

한국의 방송법은 편성쿼터 규제에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살펴보자. 편성쿼터의 핵심은 국내산 프로그램이냐 아니면 외국산 프로그램이냐의 문제로, 아래에서 언급하고 있는 내용은 국내산 프로그램의 편성비율이다. 다음은 방송법 71조의 내용이다.

第71條 (國內 放送프로그램의 編成)  ①放送事業者는 당해 채널의 전체 프로그램중 國內에서 製作된 放送프로그램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비율 이상 編成하여야 한다.

②放送事業者는 연간 放送되는 영화․애니메이션 및 대중음악중 國內에서 製作된 영화․애니메이션 및 대중음악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비율 이상 編成하여야 한다. 다만, 지상파방송사업자는 당해 채널에서 연간 방송되는 전체 프로그램중 국내에서 제작된 애니메이션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비율이상 신규로 편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4․3․22>

③放送事業者는 국제문화 수용의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外國에서 수입한 영화․애니메이션 및 대중음악중 한 國家에서 製作한 영화․애니메이션 및 대중음악이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비율 이상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編成하여야 한다.

④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放送프로그램의 編成比率은 放送매체와 放送分野別 특성등을 고려하여 차등을 둘 수 있다.

현행 방송법은 쿼터를 크게 나눠 네 영역에서 규제하고 있다.

하나는 매체별 편성쿼터다. 즉 지상파 SO 위성방송 PP에 대해서 편성쿼터를 규제한다.

둘째는 장르별 편성쿼터로 영화 애니메이션 대중음악 각각에 국내산 프로그램 비율을 정하고 있다.

셋째는 연간 총 방송시간 대비 국내산 애니메이션 비율이다.

넷째는 1개 국가에서 수입한 프로그램의 비율을 설정하고 있다.

다음은 방송법 시행령 57조 내용이다.

제57조(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①방송사업자는 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제작된 방송프로그램을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방송위원회가 고시하는 비율이상 편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4. 9. 17>

1.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지상파방송채널사용사업자 : 당해 채널의 매분기 전체 텔레비전방송프로그램 또는 라디오방송프로그램 방송시간의 100분의 60 이상 100분의 80 이하

2.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 : 당해 채널의 매분기 전체 텔레비전방송프로그램 또는 라디오방송프로그램 방송시간의 100분의 40 이상 100분의 70 이하

3. 지상파방송채널사용사업자를 제외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 : 당해 채널의 매분기 전체 텔레비전방송프로그램 또는 라디오방송프로그램 방송시간의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50 이하

②방송사업자는 법 제71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연간 방송되는 영화․애니메이션 및 대중음악중 국내에서 제작된 영화․애니메이션 및 대중음악을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방송위원회가 고시하는 비율 이상 편성하여야 한다. 다만, 종교 또는 교육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제작된 영화․애니메이션을 당해 채널의 연간 전체 영화방송시간 또는 애니메이션방송시간의 100분의 40 이하의 범위안에서 방송위원회가 고시하는 비율 이상을 편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1. 3. 20, 2004. 9. 17>

1. 영화 : 당해 채널의 전체 영화방송시간의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40 이하

2. 애니메이션:당해채널의 전체 애니메이션방송시간의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50 이하

3. 대중음악 : 당해 채널의 전체 대중음악방송시간의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80 이하

③지상파방송사업자는 법 제71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텔레비전방송채널에서 연간 방송되는 전체 프로그램중 국내에서 제작된 애니메이션을 당해 채널의 전체 텔레비전방송프로그램 방송시간의 1000분의 15 이하에서 방송위원회가 고시하는 비율 이상 신규로 편성하여야 한다.

④방송사업자는 법 제7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에서 수입한 영화․애니메이션 및 대중음악중 1개 국가에서 제작된 영화․애니메이션 및 대중음악을 분야별로 당해 채널의 매분기 전체 영화․애니메이션 및 대중음악 방송시간의 100분의 60이내에서 방송위원회가 고시하는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편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4. 9. 17>

⑤방송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편성비율을 고시하는 경우에는 문화관광부장관과 합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4. 9. 17>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내에서 제작된 방송프로그램,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내에서 제작된 영화․애니메이션 및 대중음악,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에서 수입한 영화․애니메이션 및 대중음악의 구별기준은 당해 방송프로그램의 기획 및 제작의 형태, 기획 및 제작인력의 구성, 제작에 소요된 투자재원 등을 기준으로 하여 방송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04. 9. 17>

이상의 규정에 따라 방송위원회가 매년 고시하는 <방송프로그램등의 편성비율 개정고시>중 지상파사업자와 관련된 고시를 살펴보자.

방송프로그램등의 편성비율 개정고시

◎ 방송위원회 고시 제 2005 - 2호

2. 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의 경우

가. 지상파방송 사업자

1) 교육방송(EBS): 해당 채널의 매 분기 전체 텔레비전방송 프로그램 또는 라디오방송 프로그램 방송 시간의 100분의 70 이상.

2) 교육방송(EBS)을 제외한 지상파방송 사업자: 해당 채널의 매 분기 전체 텔레비전방송 프로그램 또는 라디오방송 프로그램 방송 시간의 100분의 80 이상.

3. 국내제작 영화의 경우

가. 지상파방송 사업자: 해당 채널의 연간 전체 영화 방송 시간의 100분의 25 이상.

4.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의 경우

가. 지상파방송 사업자: 해당 채널의 연간 전체 애니메이션 방송 시간의 100분의 45 이상.

다. 교육 또는 종교를 전문으로 편성하는 방송 사업자는 가호와 나호의 규정과 관계없이, 다음의 규정에 따른다.

1) 교육을 전문으로 편성하는 방송 사업자: 해당 채널의 연간 전체 애니메이션 방송 시간의 100분의 8 이상.

2) 종교를 전문으로 편성하는 방송 사업자: 해당 채널의 연간 전체 애니메이션 방송 시간의 100분의 4 이상.

6. 국내제작 대중음악: 해당 채널의 연간 전체 대중음악 방송 시간의 100분의 60 이상.

7. 수입한 외국의 영화, 애니메이션, 대중음악 중 한 나라에서 제작된 영화, 애니메이션, 대중음악: 해당 채널의 매 분기 전체 영화, 애니메이션, 대중음악 방송 시간의 100분의 60 이내.

케이블TV와 위성방송사업자와 관련된 방송위원회의 <방송프로그램등의 편성비율 개정고시>를 보자.

방송프로그램등의 편성비율 개정고시

◎ 방송위원회 고시 제 2005 - 2호

2. 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의 경우

나. 종합유선방송 사업자 및 위성방송 사업자

: 해당 채널의 매 분기 전체 텔레비전방송 프로그램 또는 라디오방송 프로그램 방송 시간의 100분의 50 이상.

다. 방송채널 사용 사업자(지상파방송채널 사용 사업자 제외, 이하 동일)

: 해당 채널의 매 분기 전체 텔레비전방송 프로그램이나 라디오방송 프로그램 방송 시간의 100분의 40 이상.

3. 국내제작 영화의 경우

나. 종합유선방송 사업자·위성방송 사업자 및 방송채널 사용 사업자: 해당 채널의 연간 전체 영화 방송 시간의 100분의 25 이상. 다만, 종교를 전문으로 편성하는 방송 사업자의 경우는 해당 채널의 연간 전체 영화 방송 시간의 100분의 4 이상.

4.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의 경우

나. 종합유선방송 사업자·위성방송 사업자 및 방송채널 사용 사업자: 해당 채널의 연간 전체 애니메이션 방송 시간의 100분의 35 이상.

다. 교육 또는 종교를 전문으로 편성하는 방송 사업자는 가호와 나호의 규정과 관계없이, 다음의 규정에 따른다.

1) 교육을 전문으로 편성하는 방송 사업자: 해당 채널의 연간 전체 애니메이션 방송 시간의 100분의 8 이상.

2) 종교를 전문으로 편성하는 방송 사업자: 해당 채널의 연간 전체 애니메이션 방송 시간의 100분의 4 이상.

6. 국내제작 대중음악: 해당 채널의 연간 전체 대중음악 방송 시간의 100분의 60 이상.

7. 수입한 외국의 영화, 애니메이션, 대중음악 중 한 나라에서 제작된 영화, 애니메이션, 대중음악: 해당 채널의 매 분기 전체 영화, 애니메이션, 대중음악 방송 시간의 100분의 60 이내.

이상의 내용을 간단히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지상파(지상파방송PP포함)				방송채널사용사업(지상파방송PP제외)
	전체 (분기)	영화 (년)	가요 (년)	만화 (년)	전체 (분기)	영화 (년)	가요 (년)	만화 (년)
시행령 규정	60-80	20-40	50-80	30-50	20-50	20-40	50-80	30-50
고시	80	25	60	45	50	25	60	35

* 케이블 위성: 40-70%(영화 가요 만화 PP와 동일쿼터 적용)

* 1개국 쿼터: 60%(지상파 케이블 위성 동일적용, 분기)

* 국내제작만화 총량제: 전체방송시간의 15/1,000(지상파방송사업자)

(특례) 지상파3사: 전체방송시간의 1/100, 교육방송 3/100

* 교육방송은 국내프로그램 비율기준과 국내제작영화편성비율은 각각 70%, 8%적용

Ⅲ.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과연 미국에 한국의 방송시장을 개방했을 경우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이것을 예측하기 전에 방송프로그램의 수입과 수출 상황을 간단히 살펴보면 그 해답은 아주 뚜렷해진다.

먼저, 한미 간 방송프로그램의 수출입 규모를 연도별로 비교한 자료다.

방송프로그램의 대미 수출입 규모(단위: 백만불)

구분	2001	2002	2003	2004
수출	0.19	1.08	0.19	0.44
수입	13.62	845.7	43.30	47.00

출처: 방송산업실태보고서, 방송위원회

지금도 방송프로그램의 대미 수출입 규모를 보면 엄청난 불균형을 보이고 있다. 수출액이 수입액에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적다. 이 통계치는 현행 방송편성쿼터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의 성적이다. 그런데 편성쿼터가 무너지면 지금보다 훨씬 더 심각한 불균형이 발생할 것이다. 미국의 프로그램이‘범람’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뿐만 아니라 새롭게 등장하는 멀티미디어 예를 들어 와이브로(WiBro)나 IPTV 등 디지털 전송기술의 발달로 인해 나타나는 신규서비스에도 편성쿼터의 정책목표인 신규 콘텐츠 개발 및 문화정체성 확보 등을 달성하기 위한 의문편성비율을 적용할 수 없게 된다.

여기에서 다른 주요 국가들 또한 자국의 콘텐츠 산업 발전과 문화정체성 유지를 위한 국내제작 프로그램 편성쿼터를 운용하고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주요 국가의 국내산 방송프로그램의 의무편성비율(편성쿼터) 현황

국가	편성쿼터
캐나다	지상파 60%, 케이블/위성 50%, 제작비쿼터 5%
호주	민영지상파 55%, 드라마제작비 쿼터 10%
프랑스	유럽제작물 60%, 유럽물 내 프랑스쿼터 40%
미국 일본	제한 없음

주제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국내 영화 편성쿼터 완화 불가

영화편성쿼터 완화 또는 해소시 한국영화의 안정적인 유통망 상실로 인한 이익률 저하가 발생한다. 이것이 투자 저하로 이어지는 악순환 구조를 형성시켜 국내영화제작 산업의 전반적인 퇴보를 강제할 수 있다.

스크린쿼터 축소에 이은 또 하나의 재앙이 영화산업에 전가되는 것이다. 그리고 저질 저가의 상업영화의 대거 수입과 편성으로 인해 방송의 질 저하가 우려된다. 이미 일부 케이블TV에서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저질 영화 상영이 고착화 될 수 있다.

2. 국내 애니메이션 편성쿼터 완화 불가

수입으로 인해 국내 애니메이션 제작을 위한 기획 및 제작기능이 배제될 경우 단순 채화, 채색위주의 하청 공장화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방송 이외 별도의 유통창구가 존재하지 않는 애니메이션의 경우 사실상 산업의 존폐가 달린 문제이다. 그래서 현재 한국의 방송법은 애니메이션 총 방송시간 대비 25%를 국내 애니메이션을 의무 방송하게 규정해 두었을 뿐 아니라 국내제작만화 총량제를 규정해서 전체방송시간의 15/1,000(지상파방송사업자)를 의무 방송하게 이중 장치까지 마련해 두고 있는 실정이다.

만약에 국내 애니메이션 편성쿼터가 한미FTA에서 완화되거나 해소되면 미국과 일본 애니메이션이 범람할 것이며, 특히 일본 애니메이션의 대량수입 및 방송을 막을 수단을 상실한다.

3. 1개 국가 편성쿼터 완화 불가

문화적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제문화를 일정비율 수입하여 국내에 소개하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일이다. 즉 다양한 국제문화를 수용하기 위해서라도 외국영화 애니메이션 대중음악에 대한 수입국의 다양화는 필수적이다.

Ⅳ. 편성쿼터 완화가 지상파구성원과

시청자에게 미치는 영향

1. 편성쿼터 축소 또는 해제가 지상파 제작진에 미치는 영향

편성쿼터 축소의 핵심은 한국 방송법이 규정하고 있는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비율'을 제거하는 것이다. 국내제작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방송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EBS의 경우 100분의 70 이상, EBS를 제외한 모든 지상파는 100분의 80 이상 국내제작 프로그램을 방송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국은 이런 국내제작프로그램의 의무편성비율을 없애라고 십 수 년 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이번 한미FTA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여기에 일부 방송사의 편성 파트가 이것도 규제라면서 미국요구에 동조하고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과연 의무편성비율이 없어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지금은 모든 지상파가 흑자를 유지하고 있다. 적자는 2004년 KBS가 638억 원에 가까운 적자를 기록한 것이 거의 개국초기를 제외한 전무후무한 기록이다. 때문에 이후에도 계속해서 임금인상이 가능할 정도로 흑자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2004년 후반기부터 MBC가 앞장서서 제기한 지상파의 위기에 대해서 몇 가지만 언급하면서 편성쿼터 제거의 위험성을 지적해 보자.

먼저, 지상파 위기의 핵심적인 징후 중 하나가 광고매출액 축소경향이다. 2002년을 기점으로 전체 광고매출액은 지속적인 하락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 지상파는 2002년 광고매출액이 2조 7,452억 원대에서 2조 4000억 원대로 급전직하, 올해는 2조 3000억 원대로 내려앉을 전망이다. 불과 4년 만에 무려 4천억 원이 빠져나갔다. 지속적으로 전체 미디어의 광고매출액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해 볼 때 이는 아주 심각한 상황이다.

지난해 7월, 'X파일' 파동이 일어난 직후, 삼성은 '광고구조조정'을 언급하며 언론사를 위협한다. 삼성전자의 매출액을 보면 해외에서 80 국내에서 20의 비율인데, 광고집행료는 해외에 60 국내에 40 비율로 집행하고 있다면서, 국내 광고집행료 40을 20으로 50%를 줄일 수 있다는 의도를 내비친다. 국내 언론들의 X파일 보도를 광고집행료 삭감 운운으로 통제하려 했다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대형 광고주들은 X파일이 아니더라도 중장기적으로 이런 광고집행료의 구조조정을 시도할 것이라고 봐야 한다. 광고료는 문화사업이 아니다.

방송사의 입장에서는 광고매출액이 증가하는 것보다 감소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점에서 긴장해야 하고, 광고매출액 감소 추세는 갈수록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지상파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각종 멀티미디어가 새롭게 등장하고 있다. IPTV, TV포탈 등 고정식 멀티미디어에 WiBro, DMB, DVB-H, HSDPA, Media-FLO 등의 이동식 멀티미디어들이, 한둘은 이미 시범서비스를 개시했고, 다른 것들도 곧 한국의 멀티미디어 시장에 출시될 예정이다.

특히 이동식 멀티미디어들은 대체로 동화상 전화, 인터넷, 그리고 방송까지 볼 수 있는 Triple Paly Service가 가능한 것들이다. 문제는 이들이 지상파의 보완재가 아니라 대체재라는 데 지상파의 고민이 있다. 이들 매체는 먼저 사용료를 기본으로 하지만 광고매체이기 때문이다. 줄어드는 광고매출액에 이들 매체까지 광고영업을 시작하면 지상파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 수밖에 없다. 특히 불특정 다수를 향한 무차별 광고살포가 아니라 특정 가입자들에게만 전달할 수 있는 타겟마케팅 즉 특정 소수만을 위한 광고집행이 가능한 멀티미디어는 지상파에게 엄청난 위협이 될 수밖에 없다. 지상파의 위기가 아닐 수 없다.

지상파 위기와 관련해서 한가지 만 더 이야기하자. 2002년을 기점으로 한국의 지상파가 장르별 헤게모니를 쥐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미 2002년 케이블TV의 광고매출액이 사상 처음으로 라디오 광고매출액을 넘어선다. 이 과정에서 대중음악은 음악전문채널이 장악한다. 영화, 자연 다큐멘타리 등도 케이블TV의 전문채널에 장르 주도권을 넘겨준다. 지금 지상파에 음악PD, 자연다큐PD, 영화편집PD가 몇이나 있는가? 2002년 이전까지 비교해서 몇 %나 생존하고 있는가?

드라마 또한 방송사 내부에서 직접 제작하던 시대는 갔다. 이미 외주제작사가 아니면 대형 드라마제작은 꿈도 꾸지 못한다. 드라마 PD로 데뷔하는 연차가 이전의 5-6년에서 지금은 8-9년으로 늘어지고 있고, 데뷔한 드라마PD들이라고 할지라도 한 해에 한 작품이라도 감독하기 쉽지 않다. 한 작품이라도 감독하는 PD라고 할지라도 단편 또는 아침드라마를 제외하고 월화, 수목, 주말 드라마를 감독하는 PD는 전체 드라마PD 중 극소수에 불과하다.

스포츠는 어떤가? 지난해 Xports라는 스포츠채널이 등장하면서 방송계에 일대 회오리를 일으켰다. 주요 국제대회 중계권을 고가에 매입해서 일으켰던 화제보다 중요한 것은 지상파가 지배하고 있는 스포츠 장르를 일순간 케이블TV가 빼앗아갔다는 사건의 중요성이다.

이제 지상파에는 무엇이 남았나? 현재 지상파가 주도권을 행사하고 있는 장르는 뉴스, 시사교양프로그램, 그리고 오락프로그램 밖에 없다. 그나마 뉴스는 적자며, 교양시사 프로그램은 약간의 흑자, 유일하게 오락프로그램만 제대로 돈 버는 '효자 장르'이다.

지난 16년 간 지속되어 온 외주정책 특히 외주비율정책으로 인해서 이미 지상파의 지배적 장르가 초토화되면서 지상파 소속 PD들은 자신의 전공영역을 끊임없이 바꾸어야 했다. 그런데, 외주비율정책과 비교할 수 없는 한미FTA협상 과정에서, 국내산 프로그램 80% 이상 의무방영이라는 편성쿼터가 무너지면 콘텐츠 제작 인력의 일자리는 더욱 줄어들게 된다.

지금은 한국 내 제작 프로그램이 한국민들에게 경쟁력이 있어 국산프로그램을 80%보다 더 많이 방송한다. 그러나 한국산 프로그램이 갖고 있는 경쟁력의 핵심요인 중 하나는 지상파의 흑자기조에서 찾을 수 있다. 앞서 본 것처럼, 지상파의 위기가 가속화되면, 즉 흑자기조에서 적자기조에 접어들게 되면, 경영진들은 가장 먼저 제작비를 줄일 것이다.

드라마 한 편 제작하는데 평균 1억 가량 소요된다. 하지만 드라마 한 편 수입해서 방송하면 대체로 평균 1천만 원이 채 들지 않는다. 즉 자체제작보다는 프로그램을 싼 값에 수입하여 방송하는 것으로 편성정책이 바뀔 것이다. 특히 편성쿼터도 사라진다면 얼마든지 수입프로그램의 양을 늘려갈 것이다.

지금도 1년 내내 제작할 기회가 없는 드라마PD들인데, 전체 제작비가 삭감되면 그나마 있던 단편물이나 아침드라마마저 미국산 드라마에 의해서 대체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상황은 동종 업에 종사하는 ‘전문가 그룹’ 전체의 몰락을 가져올 수 있다. 프로그램은 많은 사람들의 공동작업으로 산출되는 결과물이다. 작가, '부조정실' 안에 있는 사람들, 중계차를 타는 사람들, 미술 무대 그래픽 종사자들은 현장에서 사라지게 된다.

외부제작사의 프로그랜 제작 전문가들 또한 마찬가지이다. 국내산 편성쿼터가 없는데 외주제작사가 제작한 프로그램이 끼어들 수 없다. 한미FTA협상은 외주제작사의 존립기반부터 허물어뜨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편성쿼터를 지상파 위기와 위기를 가속시키는 한미FTA가 맞물려 있는 상황에서 없앤다면 한국의 콘텐츠 제작 인력은 심대한 위기를 맞게 된다. 콘텐츠를 제작하는 ‘휴먼웨어’ 생산에 막대한 차질을 빚게 되는 것이다.

2. 편성쿼터 축소 또는 해제가 시청자들에게 미치는 영향

편성쿼터가 축소되거나 해제되면 가장 큰 피해자는 시청자들이 될 것이다. 만약 정부가 한미FTA협상 과정에서 다른 것을 지키기 위해서 편성비율을 내 준다면, 프로그램의 선택권이 오히려 줄어들 위험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이를 예상하기 위해서는 지상파프로그램과 케이블TV프로그램을 비교하면 된다. 지상파 프로그램은 약 80% 이상이 최근 제작물이자 첫 방송물이다. 반면 케이블TV프로그램은 거의  대부분 이전 제작물이자 적게는 재방송이며 많게는 44번이나 재활용되고 있는 프로그램도 있다.

제작비 부담 등으로 인해 케이블TV는 새로운 제작물을 거의 만들지 않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부 채널만 부분적으로 새로운 제작물을 생산할 뿐이다. 이런 상황에서 특히 지상파의 PD들이 대거 사라지고, 새롭게 제작할 인력을 충원하기보다 외국산 특히 미국산 프로그램을 대량 수입하여 방송할 것이 우려되는 상황임을 상기할 때 편성쿼터 축소는 시청자의 선택권을 다양하게 만드는 것 아니라 오히려 줄일 위험성이 높인다고 할 수 있겠다.

D.

방송광고공사 해체 요구에 대해서

Ⅰ. 미국의 요구

미국의 요구를 알아보기 전에 ‘한국방송광고공사’의 법적 근거를 방송법에서 먼저 이해하고 가는 것이 타당할 것 같다. 현재 한국의 방송법 제73조5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第73條 (放送廣告등) ⑤地上波放送事業者는 韓國放送廣告公社 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放送廣告販賣代行社가 委託하는 放送廣告物 이외에는 放送廣告를 할 수 없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放送廣告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3차 시애틀 본 협상에서 미국의 요구

다음 내용은 한미FTA 제3차 본 협상 과정에서 나온 논의 중 문화부가 작성하여 장관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진 문건에서 ‘방송관련’ 내용을 발췌한 것이다.

방송 관련

협상내용

□ 방송 관련해서는 심도는 있는 논의가 진행되지는 못하였으나 전자상거래 분과와 연합회의 (Joint Meeting)을 통해 미측은 방송분야에 대한 한국측 유보가 너무 광범위하여 특히 한국측의 현행규제 제시를 강하게 요구하였음

□ 우리측은 미측의 이와 같은 요구에 대해 단지 유보만 변경 (Annex2→1)만을 요구하는 것인지, 추가 개방을 요구할 계획이 있는 지를 확인함

○ 미측은 방송사업자에 대한 지분제한의 문제, 콘텐츠에 대한 규제 (각종 쿼터) 등에 대해 관심이 있으며 추후 현행 규제 확인을 통해 구체적인 개방요구를 할 계획이라고 답변

□ 구체적인 논의는 추후 협상에서 진행하기로 함

평가 및 향후 조치 계획

□ 당초 우리측의 예상대로 미측의 Request(Annex2→1)는 보다 구체적인 개방요구를 위한 예비 요구인 것으로 확인

□ 방송사업자 지분제한 문제를 포함하여 특히 방송쿼터 부분에 대한 우리측의 전반적인 대응방안을 강구하여 향후 협상 대응할 필요

* 방송쿼터 T/F를 통해 업계․전문가 의견수렵, 쿼터 완화 가능성 대비한 피해 영향분석 및 국내 보완대책 검토 등을 조속히 추진

자료출처: 문화관광부, 한미FTA 제3차 협상 출장결과, p. 10.

눈을 씻고 찾아봐도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가 없다. 어찌 된 일인가?

2. 한국의 양허유보안과 미국의 양허요청안 비교

분야	한국의 유보안	미국의 양허요청안
미래유보	방송의 국경간 서비스 공급 및 투자의 내국민대우, 현지주재, 대표자국적제한, 이행요건, 최혜국대우 유보 ○편성, 허가 및 주파수 관리 등에 관한 조치와 국내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및 국내에서 제공되는 국제방송역무 포함 ○편방향위성방송(DTA, Direct to Home), 직접위성방송(DBS, Direct Broadcast Satellite), 데이터방송, IPTV 및 DMB 등을 포함한 방송에 대한 외국인 투자 *방송은 모든 형태의 기획, 편성 또는 제작된 방송프로그램을 모든 종류의 전자적 통신망을 통해 공중에 대한 송신으로 정의	○우리측이 제시한 방송분야의 미래유보는 너무 광범위하고 향후 협상을 조건으로 방송에 관한 규제사항을 현행유보에 기재할 것을 요청 아울러, 미측은 한미양국이 경쟁력 있는 분야가 모두 유보범위에 포함되었음을 밝히면서 FTA는 규제가 아닌 무역촉진을 위한 것이어야 함을 지적
	융합서비스(통신 유통 금융 시청각서비스)에 대한 포괄적 유보	삭제요청
	협정문 발효일 이후 나타나는 신서비스에 대한 포괄적 유보	네가티브 방식의 협상에서는 수용불가입장 및 삭제요청
	온라인시청각 컨텐츠, 양방향 소프트웨어 등 온라인 컨텐츠의 내국민대우 최혜국대우 유보	전자상거래 협정취지에 역행하므로 삭제요청
	WTO GATS에서 양허하지 않은 시장접근 제한사항의 포괄적 유보	한국의 WTO양허수준이 낮다는 이유로 삭제요청
현행유보	전광판방송사업의 대표자 등 국적 및 이행요건(투자) *대표자 편성책임자 국적요건 *비상업광고 편성비율	국적제한의 적용을 받는 대표자 범위 및 비상업적 공익광고의 구체적인 편성비율 및 국내제작 요건 여부에 대한 질의

출처: 방송위원회, 비공개자료, p. 5.

문화부 방송위 자료 등을 놓고 볼 때 오로지 분명한 것은 한국방송광고공사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다는 사실이다. 여기도 없다는 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다.

한국의 유보안에 ‘광고공사’를 올리지 않았다는 것은 한미FTA 투자 서비스 부문이 ‘네가티브 리스트’ 협상방식임을 상기한다면 사실상 개방하겠다는 한국의 입장이 담겨 있는 것이며, 미국의 요청안에도 없다는 것은 한국이 유보안에 포함하지 않은 내용을 굳이 언급할 이유가 없기 때문. 즉 미국은 한국이‘광고공사해체’및‘미디어렙 도입’에 동의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렇다면 미국은 그 동안 미국무역대표부(USTR)의 무역장벽보고서에서 ‘광고공사’를 어떻게 다루어왔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3. USTR <2006무역장벽보고서>에도 KOBACO 존재에 불만

Advertising

Korea is among the world's top twelve largest advertising markets; however, the market remains highly restricted. Because broadcast advertising time is still sold exclusively through the state-sponsored Korea Broadcast Advertising Corporation (KOBACO), advertisers and their agencies must work through KOBACO to advertise on broadcast television. Further, U.S. industry has noted its concerns with Korean restrictions on broadcast advertising of beverage alcohol products containing 17 percent or greater alcohol by volume.

2005보고서 광고부문/Advertising/Korea is among the world's top twelve largest advertising markets; however, the market remains highly restricted. Since broadcast advertising time is still sold exclusively through the state-sponsored Korea Broadcast Advertising Corporation (KOBACO), advertisers and their agencies must work through KOBACO to advertise on broadcast television. Legislation was passed in 1999 to end KOBACO's monopoly, but implementation of these laws has been delayed.

미국의 2006 무역장벽보고서는‘여전히 한국은 한국방송광고공사 배타적으로 광고시간 판매를 하고 있으며, 광고주와 광고대행사는 한국방송광고공사를 통해서 지상파 텔레비전에 광고를 할 수 있다’며 아주 심한 규제라고 비판한다. 또한 지난해까지 등장하지 않던 내용이 첨부되었는데,‘한국이 알콜을 17%이상 함유한 주류를 지상파를 통해서 광고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양주 광고를 허용해 달라는 요구에 다름 아니다.

이렇게 올 해 나온 무역장벽보고서에서도 멀쩡히 있었던 내용이 어찌하여 한미FTA 본협상 과정에서도 전혀 언급되지 않고 한국의 유보안에서도 미국의 양허요청안에서도 보이질 않는 것인가?

Ⅱ. 3차 본 협상, 한국 유보안, 미국 요청안에 왜 없나?

USTR의 2006무역장벽보고서에서도‘광고공사’의 존재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했는데, 어찌하여 협상과정에서 일절 언급되지 않고 있을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의 양허유보안에‘광고공사’를 빼버림으로써 한국은 사실상‘광고공사’의 해체 및 복수미디어렙 도입을 기정사실화한 것일까?

이에 대한 해답은 방송위원회가 ‘방송사업자 의견수렴 회의자료’用 ‘한미FTA협상(방송분야) 주요쟁점 및 대응방향’에 잘 나와 있다.

□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가 지상파방송광고 판매를 독점 대행하고 있으나, UR시 방송광고판매대행업을 포함한 광고서비스 전면 개방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광고 (CPC871)	1) 없음 2) 없음 3) 없음 4) 전 분야에 기재된 사항외에 UNBOUND	좌동

○방송광고수입 증가를 기대하는 방송3사와 방송광고 선택의 자유가 주어지는 대형광고주는 경재체제를 찬성하는 반면, 종교방송 등 군소방송과 신문사는 광고수입 감소우려로 경쟁체제 반대

* 외국의 개방현황: 방송광고 판매제도는 국별로 상이

-완전공영체제: 네덜란드

-완전민영체제: 아일랜드

-공민영이원체제: 독일 프랑스 스위스 영국

-방송광고판매대행사(미디어렙) 없음:미국의 전국방송 일본

□ 방송광고판매규제의 공익적 측면과 WTO차원에서 양허된 점을 감안, 취약매체 지원방안을 마련한 후 적정한 경쟁요소 도입

즉 이미 UR과 WTO 차원에서 양허된 것이기 때문에 한미FTA에서는 더 이상 논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광고공사’해체가 한국의 지상파 특히 EBS와 지역민방 지역MBC 그리고 기독교방송이나 불교방송과 같은 독립라디오방송사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다 줄 사안임과 동시에 신문사 인터넷언론사 등에도 가히 충격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사안이다.

우루과이라운드(UR)는 1986년9월에 시작하여 1994년4월에 각 국이 WTO에 양허안을 제출하고 1995년부터 효력이 발생한 다자간 무역협상으로, 지금 문화관광부의 전신인 공보처가 ‘한국방송광고공사 해체 및 복수 미디어렙 도입’을 양허한 것으로 알려짐.

문화관광부는 이에 대한 언급이 없고 방송위원회는‘광고공사’에 대해서 짧게나마‘비공개 내부문건’과‘방송사업자 의견수렴 회의자료’에서 언급하고 있으나 책임지겠다는 의지는 보이지 않는다.

Ⅲ.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문화부와 방송위 그리고 외교통상부가 내세우는 가장 핵심논리는 이미 UR과 WTO 차원에서 양허한 것은 다시 한미FTA에서 유보할 수 없다는 논리다. 즉 한미 FTA는 ‘WTO-plus’ 정신에 따라 진행된다는 원칙이다. 그래서 나온 것이, 다자간 협상인 WTO에서 양허한 것은 양자 간 협상인 한미FTA에서 유보할 수 없는 논리다.

그런데 만약 미국이나 한국이 맺은 FTA에서 예외적 사례가 있다면 한국이 비록 WTO에서 양허한 ‘광고공사해체/복수 미디어렙도입’이라고 할지라도 다시 유보할 수도 있다는 논리가 성립된다. 특히 미국이 다른 국가와 맺은 FTA협정 내용 중 ‘WTO DDA 등에서 미국이 양허한 품목’이 포함되어 있다면 ‘광고공사 존속’을 한국의 유보안에 넣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

문제는 이런 예외조항을 찾을 수 있는가 여부다. 살펴보면 이런 예외조항은 한-싱가폴FTA에서도 있었고, 심지어 미국이 이미 WTO차원에서 양허한 것을 이번 한미FTA 협상에서 유보한 것이 존재한다. 다음 내용이 그 대표적인 사례다.

이번 한미FTA 3차 본 이전 상호교환한 유보안과 요청안을 보면, 미국은 무선통신(방송 포함)에 외국인투자제한의 현행유보와 DTH(편방향위성방송), DBS(직접위성방송) 및 케이블의 시장접근/내국민대우를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부여한다는 미래유보안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WTO에서 양허한 품목 중 한미FTA에서 재론된 미국의 유보안

분야	미측 유보안
미래유보	편방향위성방송(DTH),직접위성방송(DBS) 및 디지털라디오서비스와 관련한 주파수의 분배와 시장접근/내국민대우의 보장은 상호주의 적용(미국 국민에게 같은 권리를 인정하는 국가에 대해서만 부여할 것을 미래유보)
	미국은 케이블TV분야의 내국민대우, 최혜국대우, 대표자 등 국적에 대해 미래유보를 하되, 상호주의 적용(미국 국민에게 관련 권리를 부여한 경우 동일 수준 권리 부여)
현행유보	무선통신 투자의 내국민대우 제한 *직접투자: 20%, 간접투자: 25% *허용범위내의 외국인 투자도 FCC의 공익성 심사의 대상

그런데 문제는 미국이 2003년4월, WTO DDA(Doha Development Agenda, 도하개발아젠다) 서비스 1차 양허와 관련, DBS, DTH, 디지털 오디오 서비스 및 케이블 텔레비전을 양허한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시장접근/내국민대우/대표자 등 국적제한의 최혜국대우조치를 유보한 것이다.

이 사례는 ‘과거의 것’이 아니라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미FTA협정 과정에서 나온 사례라는 점에서 ‘광고공사해체는 어쩔 수 없는 일’이라는 국내 일각의 주장은 무책임한 발언이며, WTO DDA에서 이미 양허했기 때문에 다시 유보할 수 없다는 미국의 주장이 있다면, 이것은 ‘미국의 예외조항’도 있음을 상기시킴으로써 그 논리를 혁파할 수 있게 된다.

Ⅳ. ‘광고공사 해체’에 대한 미국의 입장과 대응

USTR,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s,

Advertising

2001년

TV와 라디오 광고시간의 할당에 대한 독점권을 갖는 정부 기관인 코바코는 2000년 4월에 광고 시간을 위한 새로운 요금 시스템을 개시했다. 이 새로운 “글로벌 스텐다드” 시스템은 다양한 시간 길이에 대한 광고 방송시간을 제공한다. 그리고 선불 계약 요구, 선매권, 지명권 대신에 더욱 유연한 구매를 제공한다. 그렇지만 비록 이론적으로 그 가능성이 드물기 때문에 더 많은 광고계약은 여전히 한 달을 매개로, 스팟 구매만 제공된다.

한국의 국회는 “방송광고법”을 현재 고려하고 있다. 이것은 코바코의 독점을 종료하고 소유주가 비정부기관이며 주식회사를 포함한 경쟁 미디어 에이젼시의 설립을 허락하는 것이다.

2000년 8월에 한국광고산업의 많은 종사자들이 포함된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는 방송위원회로부터 광고심의 절차의 통제권을 위임받았다. 방송법에 대한 2000년 8월 개정은 심의절차를 개선했다. 그러나 이 법은 여전히 중요한 재량권, 한국 광고 산업이 검열과정을 통제하고 있다는 주어진  특유한 문제를 제공한다. 모든 TV와 라디오 광고는 검열승인을 위한 완전히 생산된 생산물을 검열 받고 그것의 판결에 복종해야 한다.

이 검열 과정의 비예측성은 새로운 광고 캠페인과 새로운 상품 소개의 개발에 대한 위험과 비용을 심각하게 가중시킨다.

화장품과 같은 일부 상품 카테고리는 보건복지부가 지역 제조업 협회가 출판이나 방송되기 전에 광고 카피를 조사하도록 하였다. 승인 가이드 라인은 애매하다. 그리고 그 과정은 새로운 상품을 위한 것을 포함하여 미래의 시장 활동의 경쟁자에게 고지된다.

허락되는 광고 캠페인의 유형은 제한되어 있다. 화장품과 제약에 대해서는 상품 효과의 “전과 후” 효과를 광고하는 것은 허락되지 않는다. 또한 일반적 대중에게 처방약의 광고나 제약에 대한 직접적인 효능 주장도 금지된다.

2002년

한국은 세계 12위권에 드는 큰 광고시장을 갖고 있다. ; 그렇지만 시장은 여전히 고도로 제한되어 있다. 왜냐하면 방송광고시간은 여전히 국가에서 지원하는 한국방송광고공사를 통해 독점적으로 판매되기 때문이다. 광고주와 그들의 에이젼시는 방송광고를 하기 위해 광고공사를 통해 작업해야 한다. 코바코 독점의 중단의 법은 1999년에 통과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법의 시행이 여전히 지연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광고주와 그들의 에이젼시는 텔레비전 방송에 광고하기 위해 코바코를 통해 여전히 작업한다.

코바코는 최근에 일부 시장을 지향하는 측정을 수행했다. 이 “글로벌 스텐다드” 시스템은 다양한 시간 길이의 방송광고와 더욱 융통성있는 구매를 제공한다. 그렇지만 비록 이론적으로 그 가능성이 드물기 때문에 더 많은 광고계약은 여전히 한 달을 매개로, 스팟 구매만 제공된다. 이러한 제한은 시장 변화에 적응하는 광고주의 능력과 즉각적인 시장 요구에 적합한 단 기간의 광고 캠페인 운용을 방해한다.

2000년 8월에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는 방송위원회로부터 광고심의 절차의 통제권을 위임받았다. 이 검열 운영의 주변에는 여전히 심각한 모호함이 존재한다. 심각한 문제는 광고가 검열승인을 위한 완전히 생산된 생산물을 검열 받고 그것의 판결에 복종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 것에 의해서 새로운 브랜드의 소개와 새로운 광고 캠페인 개발에 대한 위험과 비용을 심각하게 가중시킨다. 한국에서 상품 테스트는 심지어 다른 나라에서 유용하여 테스트가

수행됐더라도 지속적으로 반복된다.

화장품과 같은 일부 상품 카테고리에 대해서 보건복지부는 지역 제조업 협회가 출판이나 방송되기 전에 광고 카피를 조사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그 과정은 새로운 상품을 위한 것을 포함하여 미래의 시장 활동의 경쟁자에게 고지된다.

허락되는 광고 캠페인의 유형은 제한되어 있다. 화장품과 제약에 대해서는 상품 효과의 “전과 후” 효과를 광고하는 것은 허락되지 않는다. 또한 일반적 대중에게 처방약의 광고나 제약에 대한 직접적인 효능 주장도 금지된다.

2003년

한국은 세계 12위권에 드는 큰 광고시장을 갖고 있다. ; 그렇지만 시장은 여전히 고도로 제한되어 있다. 왜냐하면 방송광고시간은 여전히 국가에서 지원하는 한국방송광고공사를 통해 독점적으로 판매되기 때문이다. 광고주와 그들의 에이젼시는 방송광고를 하기 위해 광고공사를 통해 작업해야 한다. 코바코 독점의 중단의 법은 1999년에 통과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법의 시행이 여전히 지연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광고주와 그들의 에이젼시는 텔레비전 방송에 광고하기 위해 코바코를 통해 여전히 작업한다.

최근에 더욱 유연한 패키지를 제공하고 광고주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광고 시간의 확대에 관한 진행이 코바코에 의해 진행됐다. 그렇지만 방송시간 판매에 있어서 더 많은 변화가 존재한다. 첫째, 중간 광고가 코바코에 몇 번 제안되었다. 정부도 이 이슈를 고려하고 있다. 둘째, 대부분의 TV 방송시간 패키지는 여전히 한 달을 기준으로 제공된다. 그리고 이것은 광고시간에 대해 스팟 구매에 관여하는 광고주들을 위한 기회를 제한한다. 이것은 단기간의 광고캠페인 운영하려는 광고주의 능력과 미디어 배분의 적정성을 방해한다. 셋째, TV방송시간과 함께 라디오 방송시간을 패키지로 판매하는 것은 분명하다. 결과적으로 15초 기준의 TV 스팟 시간을 위한 가격구조는 광고주들에게 인센티브가 부족하다.

방송광고 검열은 한국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모든 광고주와 에이젼시에게 어려운 과제로 남아있다.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의 심의위원회는 다양한 조직의 대표자들이 포함되어 있다. 심각한 문제는 광고가 검열승인을 위한 완전히 생산된 생산물을 검열 받고 그것의 판결에 복종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 것에 의해서 새로운 브랜드의 소개와 새로운 광고 캠페인 개발에 대한 위험과 비용을 심각하게 가중시킨다. 화장품과 같은 일부 상품 카테고리에 대해서 보건복지부는 지역 제조업 협회가 출판이나 방송되기 전에 광고 카피를 조사하도록 하였다. 제약과 같은 상품은 직접적인 효능에 대한 광고도 할 수 없다. 이것은 기술적으로 우월한 상품의 광고를 비효과적이게 만들고 궁극적으로 기술혁신을 감소시킨다

2004년

한국은 세계 12위권에 드는 큰 광고시장을 갖고 있다. ; 그렇지만 시장은 여전히 고도로 제한되어 있다. 왜냐하면 방송광고시간은 여전히 국가에서 지원하는 한국방송광고공사를 통해 독점적으로 판매되기 때문이다. 광고주와 그들의 에이젼시는 방송광고를 하기 위해 광고공사를 통해 작업해야 한다. 코바코 독점의 중단의 법은 1999년에 통과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법의 시행이 여전히 지연되고 있다.

최근에 더욱 유연한 패키지를 제공하고 광고주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광고 시간의 확대에 관한 진행이 코바코에 의해 진행됐다. 그렇지만 방송시간 판매에 있어서 더 많은 변화가 존재한다. 첫째, 중간 광고가 코바코에 몇 번 제안되었다. 정부도 이 이슈를 고려하고 있다. 둘째, 대부분의 TV 방송시간 패키지는 여전히 한 달을 기준으로 제공된다. 그리고 이것은 광고시간에 대해 스팟 구매에 관여하는 광고주들을 위한 기회를 제한한다. 이것은 단기간의 광고캠페인 운영하려는 광고주의 능력과 미디어 배분의 적정성을 방해한다. 셋째, TV방송시간과 함께 라디오 방송시간을 패키지로 판매하는 것은 분명하다. 결과적으로 15초 기준의 TV 스팟 시간을 위한 가격구조는 광고주들에게 인센티브가 부족하다.

방송광고 검열은 한국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모든 광고주와 에이젼시에게 어려운 과제로 남아있다.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의 심의위원회는 다양한 조직의 대표자들이 포함되어 있다. 심각한 문제는 광고가 검열승인을 위한 완전히 생산된 생산물을 검열 받고 그것의 판결에 복종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 것에 의해서 새로운 브랜드의 소개와 새로운 광고 캠페인 개발에 대한 위험과 비용을 심각하게 가중시킨다. 화장품과 같은 일부 상품 카테고리에 대해서 보건복지부는 지역 제조업 협회가 출판이나 방송되기 전에 광고 카피를 조사하도록 하였다. 제약과 같은 상품은 직접적인 효능에 대한 광고도 할 수 없다. 이것은 기술적으로 우월한 상품의 광고를 비효과적이게 만들고 궁극적으로 기술혁신을 감소시킨다.

2005년

한국은 세계 12위권에 드는 큰 광고시장을 갖고 있다. ; 그렇지만 시장은 여전히 고도로 제한되어 있다. 왜냐하면 방송광고시간은 여전히 국가에서 지원하는 한국방송광고공사를 통해 독점적으로 판매되기 때문이다. 광고주와 그들의 에이젼시는 방송광고를 하기 위해 광고공사를 통해 작업해야 한다. 코바코 독점의 중단의 법은 1999년에 통과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법의 시행이 여전히 지연되고 있다.

2006년

한국은 세계 12위권에 드는 큰 광고시장을 갖고 있다. ; 그렇지만 시장은 여전히 고도로 제한되어 있다. 왜냐하면 방송광고시간은 여전히 국가에서 지원하는 한국방송광고공사를 통해 독점적으로 판매되기 때문이다. 광고주와 그들의 에이젼시(광고대행사)는 방송광고를 하기 위해 광고공사를 통해 작업해야 한다. 게다가 미국은 17%나 그 이상의 알콜을 함유하고 있는 알콜 음료의 방송 광고에 대한 한국 규제에 주목하고 있다.

이상은 미국의 무역장벽보고서의 6년 치 중 ‘광고제도’와 관련된 내용을 모두 번역한 것이다. 6년 전에 코바코의 방송광고영업 독점 해소를 약속한 한국이 왜 아직까지도 코바코 독점체제를 유지하느냐는 주장이다. 그리고 이번 한미FTA협상과정에서도 이 문제를 다시 거론하겠다는 것이 미국의 입장이다.

코바코의 존재에 대해서는 찬반 양론이 팽팽하다. 민주주의의 근간인‘언론의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으로부터의 독립’, ‘여론의 다양성 및 문화의 정체성 수호’와 방송광고 시장의 규제완화라는 측면 모두 타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자본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언론이 그나마 방송영역에서 제 목소리를 내는 요인 중 하나가 바로 코바코의 존재라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자본으로부터의 방송프로그램 독립'은 사실상 코바코가 존재함으로써 가능하다는 의미다.

또한 코바코가 존재함으로써, 중소방송사가 유지된다. '여론의 다양성' 및 '문화의 정체성'이 최소한 확보된다. 시청률 높은 방송사와 프로그램에 집중될 수 있는 광고물량이 코바코가 존재함으로써 중소방송사에도 할당되고, 이로써 극단적인 상업주의 또는 무한경쟁체제의 부작용을 상당부분 제어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코바코가 해체되고 공/민영 미디어랩으로 분화되었을 때 예상되는 가장 큰 부작용 중 하나는 KBS2 MBC SBS 광고료의 대폭 인상이다. 시청률보다는 공익성을 먼저 염두에 두고 제작되는 교육방송 EBS와 지역방송사 즉 지역민방과 지역MBC, 라디오전문방송들은 방송 3사의 광고료 인상폭만큼, 코바코시절과 비교한 초과영업만큼 광고료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청취자와 지역시청자들은 자신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고,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지역의 소식을 접할 수 있는 유일한 무료방송서비스를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

더 나아가 신문 인터넷 잡지 케이블방송 위성방송의 광고물량도 급전직하가 불 보듯 뻔하다. 냉정하게 계산하면, KBS MBC SBS라는 방송 3사와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라는 신문 3사만이 정상적인 언론사로서의 기능을 유지할 뿐 그 외 거의 모든 매체는 극도의 재정압박에 시달리거나 사라질 위험에 처하게 된다. 여전히 한국에서 광고효율성이 가장 높은 곳은 지상파며, 광고주는 시청률 높은 지상파로 몰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미디어랩의 분화는 한국의 광고산업에도 치명적인 타격을 입힌다. 대형광고주와 대형 광고대행사는 자본력으로 방송 3사의 주요 프로그램에 광고를 붙일 수 있겠지만, 중소광고주와 광고대행사는 지상파 광고는 꿈도 꾸지 못하는 현실에 직면하게 된다.

이런 부작용이 예상되는 '코바코 해체론'이 한미FTA협상과정에서 미국 측에 의해서 쟁점대상으로 떠올랐다. 그리고 연내 타결을 목표하는 WTO DDA에서 핵심 과제이다.

WTO 관련 사항은 2005년 10월에 유네스코에서 의결한 '문화의 다양성 보장'을 앞 세워 국제적 연대를 강화함으로 돌파할 수 있는 실낱같은 가능성이 남아 있다. 하지만 한미FTA 협상은 다자간협상이 아니라 쌍무협상이며, 쌍무협상의 특징은‘힘의 논리’가 일차적인 잣대라는 점에서 이와 다르다.

문제는 독점의 혜택을 누가 보느냐에 비중을 두어야 할 독점현상을 '독점'이 갖는 의미 자체로만 한정해서 해석하는 행위이다. 미무역대표부(USTR)의 무역장벽보고서도 끊임없이 ‘독점’을 지적하며 쟁점으로 몰아간다.

공적 독점과 사적 독점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 필요하다. 공적 독점이 지닌 공공성과 공익성을 제대로 판단하는 것이 우선이다.

'미디어균형발전'이 추구하는 가치가 여론과 문화의 다원성이라는 민주주의의 가치라면 정부는 이를 보호하는 정책을 우선시해야 한다. 독점이기 때문에 코바코를 해체해야 한다는 것은 전기, 철도 등 공공을 위한 공적 독점사업의 개방 논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위험한 시각이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한덕수(韓悳洙)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월 16일 열린 6차 대외경제위원회에서 이러한 내용의 ‘서비스업에의 영향 및 대응방안’을 노무현(盧武鉉)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의 방송광고 판매 독점 문제는 공·민영 방송을 분리해 제한적인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방송광고공사는 한 기관의 해체와 다른 기구의 설립이라는 차원의 미시적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한국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핵심적인 제도인 지상파, 그것도 반드시 보호받아야 하는 라디오와 지역방송사의 기능을 보존할 것인가 말 것인가라는 입장에 접근해야 한다. 또한 신문과 인터넷 등 한국 민주주의를 유지 발전시키는 여론의 다양성을 실현시키는 다양한 매체들을 보존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판단하는 잣대로 한국방송광고공사의 존폐를 바라봐야 한다. 이에 대한 대안이 나오지 않는 이상, 한국방송광공사의 폐지가 기정사실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