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권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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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 의한 지적재산권 침해 피해 심각

지난해 지적재산권 침해 피해 51건중 중국에 의한 침해가 32건 달해

ꡐ짝퉁ꡑ으로 인한 수출차질액 연간 171억불, 해외 지재권 보호 대책 시급

전 세계적으로 모조품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모조품에 의한 지적 재산권 침해 피해 역시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모조품으로 인한 수출차질액이 연간 171억불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31일 대전정부청사에서 열린 국회 산업자원위원회의 특허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권선택 의원(무소속)은 ꡒKOTRA의 추산에 의하면 가짜상품으로 인한 우리나라의 연간 수출차질액이 무려 171억불에 달함에도 해외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특허청의 노력이 미약하다ꡓ며 ꡒ중국의 의한 지적재산권 침해가 심각한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ꡓ고 따져 물었다.

권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해외 지적재산권 피침해 건 수는 51건. 이 중 중국에 의한 침해가 62.7%인 32건으로 최다였으며, 기타 아시아 국가 5건, 미국 5건, 유럽 5건 등이었다는 것.

상황이 이와 같음에도 권 의원은 해외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정부 당국의 인식이나 노력이 지나치게 안이하다고 주장한다. 권 의원은 ꡒ특허청 산하 해외 지적재산권 전담인력이 편제상으로는 사무관 1인, 주사 1인, 변호사 및 변리사 17인으로 구성된 법률자문관 등 총 19인이나, 사실상 담당 사무관 1인이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형편ꡓ이라며 전담인력 및 예산 증액 등의 보강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이 같은 주장의 근거로 ꡒ권리별 침해 건 수를 보면 상표분야가 전체의 62.5%에 달함에도 해외지재권 보호센터에서 상표담당은 단 한사람 뿐ꡓ이라며 ꡒ관련조직의 전반적인 개편 및 사업에 맞는 예산편성 등이 시급하다ꡓ고 강조했다.

○ 해외지재권 침해 외국기업 수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9	계	비율(%)
중화권	1	11	10	8	6	19	11	66	35.6
기타아시아권	5	1	6	7	4	5	2	30	16.2
유럽권	4	4	6	11	3	2	4	34	18.3
아프리카권	1	-	3	8	4	2	-	18	9.7
북미,호주권	-	-	4	4	5	5	2	20	10.8
중남미	1	-	2	-	2	1	-	6	3.2
기타	3	1	-	4	3	-	-	11	5.9
소계	15	17	31	42	27	34	19	185	99.7

○ 2005년 국가별 권리별 침해건수

구분	중국 (18)	아시아 (6)	미국 (4)	유럽 (2)	기타 (4)	계 (34)
상 표	10	4	2	2	4	22
특허․실용	5	1	3	1	-	10
디자인	9	-	-	1	-	10
영업비밀	3	-	-	-	-	3
저작권	3	-	-	-	-	3
도메인네임	1	-	-	1	-	2
기 타	1	-	-	-	-	1
계	32	5	5	5	4	51
구성비	62.7	9.8	9.8	9.8	7.8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