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위원회 국정감사	국회의원 노웅래 우리당, 서울 마포갑	국립중앙박물관 (2006. 10. 24)
의원회관 203호 /☎ 784-0057 /FAX: 788-3203 /E-mail: wraenoh@assembly.go.kr

외국인 하루평균 관람객, 민속박물관 3,000명 vs 국립용산박물관 201명

4천억 들여 지은 국립중앙박물관, 외국인은 외면

국립중앙박물관은 건립비에 4,100억원이 들었고, 1년예산으로 932억원을 쓰는 국내 최대, 아시아 최대규모의 박물관임. 하지만 막대한 예산을 들여 지어만 놓았지 관광상품으로 연계시키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본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들어 8월까지 국립중앙박물관을 방문한 하루평균 외국인 수는 201명에 불과함. 경복궁 일평균 관람객수 2,800명, 현 박물관장님이 직전까지 재직하셨던 민속박물관의 3,000명과 비교하면 터무니 없이 낮은 수치임.

또한 박물관이 용산으로 이전하기 전인 2004년 하루평균 관람객수가 236명이었던 것에 반해 4,100억이나 들여 용산으로 이전한 후에는 오히려 외국인 관람객수가 줄어든 것은 나타났음.

관장님, 제가 조사해보니 관장님이 직전에 재직하셨던 민속박물관의 경우 하루평균 외국인 관람객수가 3,029명, 내국인 관람객수는 2,753명 이었습니다. 민속박물관에 대해서는 오히려 외국인들이 더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왜 4,100억이나 들여 지은 중앙박물관은 하루평균 외국인 관람객수 201명에 불과하고 박물관이 이전하기전 246명보다 더 낮은 수치를 보이는 겁니까?

국립중앙박물관 소속 지방 11개 박물관의 사정은 더욱 심각합니다. 공주, 부여 박물관의 경우 하루평균 외국인 관람객 11명, 전주박물관은 7명에 불과합니다. 심지어 춘천박물관, 김해박물관, 청주박물관은 하루평균 외국인 관람객수가 2명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 2명이라는 수치가 평균으로 산출되서 그렇지 실제로는 한달에 한번 단체관광객 한팀이 다녀가는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거든요?

이렇게 관광상품으로 철저한 외면을 받고 있는 지방박물관이지만 건립비에는 수백억이 들어가고 해마다 증․개축비로도 수십억이 소요되고 있음.

하루평균 7명의 외국인이 다녀가는 공주박물관, 부여박물관 각각 341억, 247억원의 건립비를 들여 지어졌고, 부여박물관의 경우 2003～2005년까지 37억원의 증․개축비가 추가로 투입되었음.

하루평균 외국인 관람객 2명에 불과한 춘천박물관, 김해박물관, 청주박물관도 각각 440억, 256억, 140억을 들여 지어진 것임.

이들 국립중앙박물관 및 지방 11개 박물관의 총건립비는 7천억원에 달하는데, 당시 물가수준을 현재로 환산해서 적용한 건립비는 무려 8천억원에 이름.

관장님, 8천억 들여 전국 방방곳곳에 국가가 직접 운영하는 국립박물관을 12곳이나 설립했는데, 외국인이 고작 2～3명이 다녀간다면 박물관 건립의 주요한 목적인 관광객유치에는 실패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죠?

제가 국립중앙박물관과 전국 11개 지방박물관의 예산을 분석해보니 마케팅 예산이 2005년의 경우 총 12억, 2006년의 경우 총 17억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예산의 사용내역도 홍보책자를 만들거나, 이를 외국어로 번역하는데 그치고 있습니다. 박물관이라는 하드웨어에 수천억을 투입한 반면에 이를 마케팅하는 예산은 턱없이 부족한 것이죠.

끝으로 3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마케팅 예산을 확대하시기 바랍니다. 최소한의 증․개축비와 홍보비․마케팅 비용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세요.

둘째, 외국인 관람객들이 몇 명 들어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별, 국적별로 외국인들이 어떤 유물에 관심이 있는지 외국인 관람객 조사를 통해 각국별로 차별화된 홍보책자를 만드세요. 지금처럼 한국어 책자를 단순히 언어별로 번역하는 수준에 그쳐서는 외국인들의 발길을 붙잡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관광공사, 해외홍보원 등과 정례적인 업무협의를 개최하시기 바랍니다. 관광공사 15개국 23개도시, 해외홍보원 22개국 27개 도시의 해외지사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바랍니다.

문화관광위원회 국정감사	국회의원 노웅래 우리당, 서울 마포갑	문화예술위원회 (2006.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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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정점으로 문예기금 적립금 감소추세

문예기금 민간자금화 되면 복권기금 전입 힘들어져… 대책은?

문화예술진흥기금 사업비의 경우 2003년까지 약 300억원 규모를 유지하였으나 2004년에 800억원, 2005년에 1,171억원으로 최대 규모를 기록한 이래 2006년에는 소폭 감소한 1,112억원을 유지하고 있음.

사업비가 늘어남에 따라 기금의 적립금 규모는 2004년 5,272억원이었으나 2005년에는 343억원이 감소하여 4,929억원이며, 2006년에는 4,853억원 규모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음. 이후에도 사업비는 현재의 규모를 유지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고 그에 따라 적립금 규모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게 될 것으로 판단됨.

<그림>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운용 추이

자료 : 문화예술위원회

이는 기획예산처의 기금존치평가보고서에 따라 문화예술진흥기금을 민간자금화 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부작용으로 파악되는데 문제는 민간자금화가 완료되면 현재 연간 500억원 규모로 지원되고 있는 복권기금을 통한 출연근거가 없어지고, 정부 출연에 대한 법적근거도 아울러 없어지게 되는 것임.

현재는 복권기금법에 의거해서 500억정도씩 지원받고 있지만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사례처럼 민간자금화 이후 정부 출연의 법적근거가 사라진 후에 정부출연금 등 정부 내부지원이 중단될 가능성이 제기될 수 있다는 것임.

문화부 예술국장 나와계시죠? 민간자금의 개념적 정의가 무엇인가요? 없죠?

현재는 민간자금화를 한다고 해놓고 개념에 대한 정의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단순히 공공기금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우리들 머릿속으로 이해하고 있을 뿐입니다.

위원장, 민간자금화 계획이 완료되면 복권기금의 출연근거, 정부 지원의 법적근거가 없어지는걸 알고 계셨나요?

복권기금 지원이 설마 없어지겠냐?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는거 아니시죠? 복권기금에서 현재의 공공기금인 문예기금으로 지원하는 규정도 없습니다. 그냥 문예위가 관리하는 문예기금이 공공기금이나까 법적근거 없이 지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예기금의 민간자금화가 완료되면 무슨 근거로 민간기구에게 연간 수백억을 지원해 줄 수 있겠습니까?

설마했다가 실제로 지원이 중단된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사례가 있습니다. 정부가 중소기업들 외면하려고 그랬겠습니까? 사전에 준비없이 법적근거가 없어지니깐 어쩔 수 없이 지원할 수 없게 된거죠.

문예기금의 민간자금화와 관련된 최대 관건은 역시 안정적 재원확보가 될 것임. 하지만 현재 우리정부의 복지재정 지출의 확대 등의 재정운용 환경 변화에 비추어볼 때 문예기금의 재원 안정성은 현실적인 한계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음.

최근 국회를 통과한 국가재정법 제13조에 따르면 정부 회계 및 기금간의 여유재원 전출․입을 허용하도록 하고 있음. 적립금으로 불리는 문예기금의 여유재원이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함.

위원장, 두가지 대책을 촉구합니다. 우선 문예기금이 민간자금화 된 이후 복권기금 전입이 끊기지 않도록 법적근거 마련을 문화부와 함께 논의해주세요.

둘째, 지난해부터 적립금을 헐어서 사업비를 쓰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이후에는 정부 정책결정에 따라 적립금을 다른 용도로 쓰일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문화예술계가 이 사실을 정확이 모르고 있을 것입니다. 숨기지 말고 공론의 장으로 이 주제를 끌어내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위원회 국정감사	국회의원 노웅래 우리당, 서울 마포갑	국립국악원 (2006. 10. 24)
의원회관 203호 /☎ 784-0057 /FAX: 788-3203 /E-mail: wraenoh@assembly.go.kr

악학궤범 보관하는 국악박물관, 문화부 등록도 안돼

국립국악원에는 유령박물관이 있다?

국립국악원 원장님, 화면 한번 보시죠.

<화면상영>

국악박물관 입구에 있는 현판입니다. 매일 한번씩 이 현판을 보고 다니시죠?

이 박물관이 ‘유령박물관’이라는 말이 있는데 왜 그런 말이 나오는지 아세요? 국가기관인 국립국악원에 설치된 박물관임에도 불구하고 문화부가 등록을 거부하고 있어 ‘유령박물관’이라는 이름이 나오고 있는것입니다. 등록이 거부돼도 최근 3년동안에는 재등록 하고자 하는 노력도 없었죠?

또한, 국립국악원 홈페이지를 아무리 뒤져봐도 박물관장의 이름도 찾을 수 없습니다. 누가 유물을 관리하고, 누가 전시를 담당하는지도 잘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박물관장은 아예 없고, 국악연구실이라는 조직에서 박물관 운영을 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다 보니 박물관의 유물관리도 우려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박물관은 자체 보관하고 있는 각종 악기류, 문서류 외에도 1,300여점의 유물을 기증받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기증물품에는 1493년, 성종24년 왕명에 따라 작성된 국가보물 제1219호 ‘대악후보’를 비롯해 초등학교 누구나 들으면 알만한 ‘악학궤범’ 등 중요유물과 국악명인들이 유언으로 기증한 각종 악기들이 포함돼 있는데요,

화면한번 보시죠.

<화면상영>

유물보관 선반 사이의 통로 비좁은데다, 통로에도 유물을 그냥 방치하고 있습니다. 통로 사이의 유물을 피하려다 선반이 넘어질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화면상영>

국악 악보등의 고문서 등은 한쪽 구석에 그냥 쳐박혀 있습니다. 새우깡 박스랑 전기앰프 등 못쓰는 물건도 한켠에 방치돼 있습니다.

<화면상영>

가야금도 한쪽 구석에 세워져 있거나 선반에 걸친 상태로 보관하고 있어 전시를 위해 꺼낼려면 악기 전체를 모두 들어내야 할 것 같았습니다.

<화면상영>

또한, 박물관 지하1층 수장고는 지하주차장과 바로 연결되어 있어 도난 등 분실 위험에 더욱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CCTV 한대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특히 중요 유물만 보관하고 있다는 박물관 2층 수장고에도 CCTV는 전무합니다.

<화면상영>

박정희 전 대통령의 친필서예 작품 ‘국악은 겨레의 얼이다’ 이 작품도 한켠에 처박혀 있습니다. 전시 계획이 없으신 것 같으니깐 다른 기관에 기증하는 것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l

국악원장, 도난방지 대책과 수장고 운영계획 전면 재검토 하셔야죠?

CCTV도 설치하고 기초적인 방법시스템도 점검해주시고 유언으로 기증된 유물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시할 수 있을 지에대해서도 대책을 세워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