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회의원 이병석 www.muso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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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 언론사 담당 기자

발신 : 이병석 국회의원실

제목 :「대한광업진흥공사」국정감사 보도자료

날짜 : 2006-10-26(목)

1. 6대 전략광종 자주개발율 매년 하락

- 2001년 이후, 철을 제외한 나머지 5대 전략광종 자주개발율 매년 하락

- 원자력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우라늄 자주개발율 0%

- 2013년 자주개발율 목표 달성, 사실상 어려워...

2. 정촌 흑연광산개발,

무리한 대북경제협력이 빚은 피해사례

- 원래부터 낮은 수익성, 북핵사태로 투자비 60억 원 회수에 악영향

- 합의서 상 ‘불가항력 조항’으로 인해 피해손해 물을 수 없어...북핵사태 장기화 時 공사 손실 눈덩이 될 듯.

3. 131개 해외자원개발사업 중, 16개만이 성공

- 성공판정 16개 사업, 실패 45개 사업...51개 판단보류사업 중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은 13개에  불과

- 45개 실패사업에 투자된 2억 9,600만 달러(한화 2,960억원) 중 회수는 고작 1,300만 달러(한화 130억원)에 불과

6대 전략광종 자주개발율 매년 하락

- 2001년 이후, 철을 제외한 나머지 5대 전략광종 자주개발율 매년 하락

- 원자력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우라늄 자주개발율 0%

- 2013년 자주개발율 목표 달성, 사실상 어려워...

○ 여타 광물에 비해 6대 전략광종(유연탄, 우라늄, 철, 동, 아연, 희토류)의 경우 사용량은 많은 반면 실제 매장되어 있는 量이 적어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해야 하는 처지임.

따라서 이들 광물에 대한 해외투자를 집중하는 것이야말로 공사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하는 사업임.

▷ 그런데 전략광종별 전체수입량 대비 개발수입물량을 보면,

6대 전략광종 中 철(鐵)은 매년 증가를 하고 있지만

유연탄과 동(銅), 아연의 경우는 2001년 이후 꾸준히 하락하고 있으며, 우라늄은 여전히 0%에 그치고 있음.

[참고자료] 2001년 이후 6대 전략광종 전체수입량 대비 개발수입량(%)

구 분	2001	2002	2003	2004	2005
유연탄	24.2	24.2	26.8	24.2	22.2
우라늄	0	0	0	0	0
동	21.1	19.8	12.2	6.9	0.1
아연	28.9	24.8	36.3	36.7	31.9
철	0	0	0.8	5.6	10.4
희토류	0	0	0	4.0	5.6

참고로 경쟁국 중국의 예를 보면,

지난 2004년에 이미 전략광종의 개발수입률이 유연탄 45.4%, 철 45.8%, 동 63.5%, 아연 15%에 이르고 있음.

오늘 업무보고(p.17)에 따르면 6대 전략광종의 2013년 자주개발율 목표가 제시되어 있지만 현재상태라면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우려됨.

[참고자료] 6대 전략광종 2013년 자주개바율 달성(목표)

유연탄: 35%,  우라늄: 10%,  동: 20%,  아연: 40%,  철: 20%,  희토류: 10%

▶ 이미 우량광산을 경쟁국들에게 선점당했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2013년 자주개발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공사의 중․장기전략, 특히 해외 유망광산의 확보와 관련하여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 바람.

정촌 흑연광산개발, 무리한 대북경제협력이 빚은 피해사례

- 원래부터 낮은 수익성, 북핵사태로 투자비 60억 원 회수에 악영향

- 합의서 상 ‘불가항력 조항’으로 인해 피해손해 물을 수 없어...북핵사태 장기화 時 공사 손실 눈덩이 될 듯.

○ 광진공은 현재 북한의 정촌 흑연광산 개발사업을 추진중에 있음.

총 사업비 1,020만 달러 중 공사의 투자비는 50%, 한화로 약 60억 여원 정도이며 흑연제품을 15년간 분할회수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추진하는 사업임.

▷ 사실 이 사업은 공사의 입장에서는 ‘북한자원에 대한 정확한 정보입수’, ‘투자자금 문제’ 등으로 대단히 높은 리스크를 안고 추진하는 사업임.

이 밖에도 남북정치상황에 따른 변화, 투자자금에 대한 보장성 문제 등 갖가지 위험요소가 산재해 있음.

▶ 이 사업의 사업타당성에 대해 공사는 7.32%의 매우 낮은 수준을 예측했음에도 이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게 된 배경에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 아닌가?

공사가 지난해 국감에서 이 사업에 대해 경제적 수익성보다는 ‘남북경제협력 측면에서의 상징성’을 높게 평가한 것은 정부의 강력한 의지 때문이라고 보는데 본부장의 견해는?

▷ 이제 최근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해 북한과의 모든 경제협력이 중단된 상태임.

공사는 앞으로 18년 동안 29억 원의 수익을 올릴 것으로 예상했으나 이마저도 불투명한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원래대로 사업이 진행됐더라도 매년 고작 1억 3,000만원의 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예상되었는데 현재 상황은 매우 비관적임.

▶ 공사와 북한이 맺은 사업합의서를 보면, “쌍방은 불가항력의 원인으로 합작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사업중단으로 인해 입을 공사의 피해는 전액 손실로 돌아가게 되는 것 아닌가?

▷ 이 사업은 정부가 대북경제협력을 무리하게 추진하여 그 피해를 공기업에게 전가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본 위원은 판단함.

131개 해외자원개발사업 중, 16개만이 성공

- 성공판정 16개 사업, 실패 45개 사업...51개 판단보류사업 중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은 13개에  불과

- 45개 실패사업에 투자된 2억 9,600만 달러(한화 2,960억원) 중 회수는 고작 1,300만 달러(한화 130억원)에 불과

○ 지난해까지 공사의 해외자원개발사업은 모두 131개 사업에 약 21억 달러를 투자하였음.

주요광물자원에 대한 자주율을 높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높이 평가할 만함.

▷ 그런데 세부적으로 보면, 131개 사업 중 투자금액 對比 회수금액이 많은 사업은 16개 사업에 불과했으며, 실패로 최종 판정된 45개 사업은 2억 9,600만 달러를 투자했지만 회수금액은 1,300만 달러에 불과함.

또한, 현재 판단보류 사업 51개 사업 중에서도 현재 생산을 하고 있는 13개 사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음.

▶ 공사의 해외사업 역량을 더욱 제고해야 한다고 보는데 본부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