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유역환경청 (울산광역시) 국정감사	보도자료	2006. 10. 18 환경노동위원회 국회의원(경기.광주) 정 진 섭
150-702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1 국회의원회관 214호/전화(02)788-2602/팩스788-3214

-울산광역시 아황산가스 전국에서 두 번째 높고

이산화질소는 점점 증가하는 추세!

그러나 비산먼지 발생대책은 없는 듯!

-폐금속광산 방지대책시급!

경남도내 56개소 폐광 토양 및 지하수오염 대책 없이 방치!

-법적근거 없이 설치된 간이오수처리시설 농어촌수질악화!

울산광역시의 비산먼지관리대책 없어!

울산광역시의 경우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으로 대기질개선을 위해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음. ’04년도 까지 아황산가스(SO2)가 전국에서 가장 높고 았고  '05년도의 경우 0.008ppm으로 경기도 시흥시 다음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음. 이산화질소의 경우도 ’03년 0.016ppm, '04년 0.022ppm, '05년 0.024ppm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음. 따라서 울산광역시는 대기질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함에도 도로공사시 비산먼지 저감대책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5] 에 의거 도로 건설의 경우 200m이상은 비산먼지 발생대책을 수립하여 신고하도록 하고 200m 미만인 가스관․전선로․수도관․하수관거 및 통신선로 등의 매설공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신고대상사업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자치단체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조례를 제정한 것 이아니라 건교부소관인 도로법에 의해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에 의하여 도로 굴착시 비산먼지방지대책으로 당일굴착 당일복구를 하도록 허가사항에 규정하고 허가조건을 준수하지 않을시 점용허가 취소 및 공사중지 조치를 취하고 있음. 통계를 보면 경북, 경남이 조례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 듯 보이나

부산, 대구, 울산은 전혀 이행을 하지 않고 있음.(200m이상은 신고사항으로 관리가 가능함.) 울산의 경우는 통계도 부정확함. 굴착공사를 가장 많이 하는 도시가스의 경우 2,889건의 공사를 하고 당일복구는 587건을 하여 20%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됨. 울산광역시는 국정감사 자료요구를 피감기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허위로 제출했다는 것임. 특히, 당일복구의 허가조건을 위반하여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음. 법에 따라 자치단체에 위임으로 조례를 정하여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지키질 않는 다는 것임.

대기환경보전법이 형식에 불과하다는 것임.

2005 시․도별도로굴착현황

시․도별	도로굴착 200m 이상	도로굴착 200m 이하	당일복구 당일굴착	당일복구 위반조치사항	당일복구 위반에 대한 대책
부 산	192	4,103	2,675	-	-
대 구	107	3,023	1,001	-	-
울 산	120	599	405	-	○ 50m씩 구간별로 시공하도록 행정부관 조치
경 북	226	400	216	-	-
경 남	246	820	614	-	○ 점용허가 취소 및 공사중지 조치

당일굴착 당일복구를 해야 하는 이유는 교통소통도 주요 이유이나 비산먼지를 억제하자는 것임.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지자체에 비산먼지발생억제와 관련된 법규를 준수하도록 요구해야 할 것임.

폐금속광산관련

우리나라의 금속광산은 1910~1930년에 집중개발(일제시대 금,은. 아연,구리납), 현재 가행 광산은 10여개. 폐광주변의 토양오염 범위가 농경지, 하천수, 지하수뿐만 아니라 오염된 토양에서 생산된 농작물에 2차 오염되어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음. 정부는 ’92년부터 오염방지사업을 실시

경남 폐광현황을 보면 경남은 환경부가 정밀 조사한 27개 광산중 오염기준초과지역 19개 광산, 방지사업 실시 12곳, 미실시 7곳이며, 개황조사 한 99개소 중 49개소가 토양 및 수질기준을 초과했음(토양-45, 수질-4, 중복-4개소)

경남 토양오염 정밀조사 후 방지사업미실시 폐광현황

광산명	광 종	적 치 량(톤)		주변인구 (명)	토양우려.대책기준초과	수질기준 초과
		폐석	광미
성지(고성)	금,은,구리		10,000	587(’97)	구리,납	지하수 하천수
삼풍(창원)	금,은,구리		15,000	204(’97)	카드뮴,납	지하수(농작물오염)
절골(함안)	금,은,동	6,000		1,072(’98)	구리,비소	갱내수,지하수,하천수, (벼: 아연)
대정(진주)	금,은,동,연,아연	2,475		301(’02)	카드뮴,비소,납, 아연
두포(고성)	금,은,동,연,아연	5,650	1,500	56(’02)	납,구리
삼전	금,은,구리	4,000		119(’05)	비소,카드뮴,구리,니켈,납,아연
이곡	금			172(‘05)	구리,납

오염기준초과지역 가운데 아직 방지사업을 실시하지 않은 곳 가운데 창원의 삼풍광산은 토양오염뿐만 아니라 지하수, 하천수가 오염되고 심지어 농작물에서 이따이이따이 병의 원인인 카드뮴, 납 등이 검출되었음.

※ 카드뮴의 쌀 잔류허용기준치 0.2ppm (현재 농산물의 중금속허용기준은  쌀에만 적용) 납, 비소의 먹는물 수질기준: 0.05ppm

삼풍광산: 카드뮴: 참깨 0.55ppm, 보리 0.2ppm, 들께(잎) 0.64ppm, 쑥 2.43ppm, 납: 벼 3.51ppm, 밀 0.68, 참께 2.07, 보리 0.78, 들께(잎) 10.42ppm

콩 58.65ppm, 쑥 55.93ppm

지자체가 빠른 시일 내에 방지사업을 실시하고 농작물에 대한 안정성조사를 해야 하는데, 정밀조사를 한지 9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음.

경남의 오염기준초과지역 19개 광산 가운데, 농림부가 실시하는 농작물의 안정성검사는 2005년도에 5곳만 실시하였음. (김영, 양곡, 대곡, 동선, 제일)

주민들은 오염된 토양에서 생산되는 농작물을 먹고 있다는 것임

토양오염방지대책을 지자체가 수립․시행하고 있지만 사실상 환경전문가가 없어 올바른 방지대책의 수립․시행이 어려움. 환경전문기관인 낙동강유역청이 지자체와 협조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해야함.

마을하수도 및 간이오수처리시설 관리엉망!

마을하수도(1일처리능력 50～500톤)는 하수도법에 의하여 반기별로 지도․점검 하고 있으나, 간이오수처리시설 법적근거 없이 행자부의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과 농림부의 문화마을 조성사업으로 설치되어 관리주체가 모호해 대책 없이 방치되고 있음.

’06년 8월 현재 낙동강유역환경청관할 내 마을하수도 118개,

간이오수처리시설은 148개

’97. 12월에 국무총리령으로 마을하수도통합지침을 만들고, 2001. 3. 28일에는 하수도법을 개정하여 일일 처리용량 50톤 이상 500톤 미만의 시설을 마을하수도로 관리하도록 규정하였으나  지켜지지 않고 있음.

마을 하수도는 지도․점검을 하고 있음에도 ’04년 23%,  05년 12% 이상 방류수에서 대장균이 법적기준을 초과하고 BOD, SS도 수질기준을 맞추지 못하고 있음을 볼 때 대책 없이 방치되는 148개 간이오수처리시설은 농어촌의 수질 오염을 가중시키고 있을 것임.

1일 처리용량이 300톤이 넘는 사천, 밀양, 합천, 함양 등의 오수처리시설이 현재까지 마을하수도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음.

하수도법이나 오분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148개 시설은 국가예산으로 설치했다는 이유로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시설의 관리 및 방류수수질 기준이 없다는 것임. 즉, 법적근거가 없음으로 지도․점검 의무도 없고 관리 의무도 없다는 것임.

특히, 하수처리시설의 관리는 하수도 담당부서에서 해야 되나, 관리부서가 종합민원실, 산림과 등에서 담당하고 일부는 마을대표가 관리하고 있는 실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