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報道資料 2006. 10. 19(목)	국회환경노동위원회 http://www.cleanjun.com ✉ masan-jun@hanmail.net Tel. (02) 788-2916 Fax. (02) 788-3603 국회의원회관 603호
국회의원 안 홍 준 (한나라당, 마산 乙)

〈대구지방노동청〉

지난 3년간 대구지역 실업급여

부정수급액 12억6,000여만 원

- 부정수급 환수율 해마다 낮아져 ‘06년엔 28.63%에 머물러 -

0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사업의 일환으로 근로자가 실직했을 경우 일정기간 동안 실직자와 그 가족의 생활안정 그리고 원활한 구직활동을 위하여 실업급여를 지급

- 그런데 최근 부정수급자 수가 전국적으로 11.2%나 증가 실업급여의 부정수급이 전국적으로 만연

- 부정수급에 대한 도덕적 해이와 고용보험 재정의 악화를 초래

0 ‘04년부터 ’06년 현재까지  대구지방노동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 지난 3년간 부정수급액은 총 12억6,391만원에 이르고

- 부정수급자 수는 총 2,885명으로 ‘04년 대비 ‘05년도에는 32.8%나 증가해 전국 평균증가율을 훨씬 상회

- 또한 지난 3년간 반환명령액(징수결정액)은 총 30억6천787만원에 달하나

- 반환명령액 대비 환수실적은 매년 감소추세로 ‘06년에는 28.63%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

최근 3년간 실업급여  부정수급 적발현황  (단위 : 명,원,%,건)

구분	부정 수급자수	부정수급액	반환명령액	납부액	미납액	환수율	형사 고발건수
2004년	842	409,385,390	858,765,670	593,042,830	265,722,840	69.06	2
2005년	1,253	513,934,960	1,306,444,960	828,518,150	477,926,810	63.42	3
2006년 7월	790	340,595,320	902,669,070	258,410,130	644,258,940	28.63	62
계	2,885	1,263,915,670	3,067,879,700	1,679,971,110	1,387,908,590	-	67

0 실업급여의 부정수급 문제가 국가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대구지방의도 예외가 아님

- 그러나 대구지역의 경우 부정수급 증가율이 ‘05년 32.8%로 전국 평균의 3배에 이르고 있어

- 대구지역에서 부정수급 증가율이 이렇게 급증하고 있는 이유 분석 필요

0 최근 3년간 실업급여 부정수급 적발 현황을 각 청별로 분석해보면,

- ‘04년의 경우 부정수급액 환수율이 34%에 머문 지청이 있는가 하면 환수율 100%를 기록하고 있는 지청도 있음

- 같은 지청의 경우라도 연도별 환수율의 변화도 크게 나타나고 있음

- 대구지방노동청의 부정수급 징수와 관련된 업무추진의 변화가 심해 이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

0 지역의 실업급여 부정수급 문제를 개별사안으로 보지 말고 지역 고용문제와 연계하여 입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바람직

- 청장은 향후 대구지역의 고용문제와 실업문제를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