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가 아니라

정책으로 말하겠습니다!

국회의원 윤건영(한나라당,비례대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3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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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2회 국회(정기회) 재정경제위원회

한국은행 국정감사

2006.9.17(일)

환율방어 후유증으로 만신창이가 된 한국은행

- 2006년 상반기에만 1조4,139억원 적자 기록 -

당초 연간 적자규모 1조8,180억원 예상(2006년도 예산서) 크게 빗나가

사상 최대 적자 신기록 갱신 유력, 올 한해 적자 규모 3조원에 육박 예상

내년부터는 매년 한국은행에 국민혈세 투입해야 할 위기에 봉착

국가신인도 타격, 거시경제정책 운용에도 큰 부담으로 작용

※ 한국은행 2006년도 상반기 손익계산서

단위 : 억원

수 익	금 액	비 용	금 액
유가증권이자	27,979	예금이자	11,002
예치금이자	5,849	통화안정증권이자	32,583
어음대출이자	1,067	RP매각증권이자	4,038
수입잡이자	2,477	지급잡이자	2,634
유가증권매매익	1,650	유가증권매매손	1,159
기타	739	화폐제조비	397
		기타	2,087
		당기순이익	-14,139
합 계	39,761	합 계	39,761

자료 : 한국은행, 윤건영 의원 국정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답변서 中

윤건영 의원(한나라당,비례대표)이 국정감사를 위해 한국은행으로 제출받은 2006년도 상반기 결산 재무제표를 분석한 결과 올해 상반기에만 한국은행은 무려 1조4,139억원의 대규모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2004년부터 3년 연속 적자, 적자규모 급증에 사상최대 적자 신기록 갱신 유력

이는 당초 한국은행 예산서상 올해 한 해 동안의 예상 적자 규모인 1조8,180억원의 77.8%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로서, 이 추세대로 갈 경우 한국은행은 올 한 해에만 약 3조원에 가까운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행은 지난 2004년에 1,502억원의 적자를 본 데 이어 2005년도에는 사상 최대인 1조8,776억원의 적자를 기록한 바 있다.  따라서 한은은 3년 연속 적자에 작년에 이은 사상최대 적자 기록 등 불명예스런 기록을 연거푸 갱신해가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적자규모가 급증하고 있는 등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어 우리 경제에도 큰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2002~2004년 과도한 환율방어의 후유증

이와 같이 적자가 대규모로 발생하고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최근 몇 년 동안 통화안정증권의 발행액과 이자지급액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재정경제부와 한국은행은 국제수지 흑자규모보다 훨씬 큰 규모의 과도한 환율방어 전략을 펴왔다. 이로 인해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풀리게 되자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한국은행이 엄청난 규모의 통화안정증권을 발행하여 시중 자금을 흡수해 온 것이 대규모 적자의 원인. ⇒ 첨부자료 4 참조

(참고 : 최근 외평기금의 누적손실 문제와 국회 재경위의 감사청구 논란도 이 시기 정부의 과도한 환율방어정책의 후유증과 관련된 것이다.)

실제 한국은행의 예산서에 나타난 2006년의 통화안정증권 이자지급금액은 전년도에 비해 14.7%(9,044억원) 늘어난 총7조484억원으로서 한국은행의 2006년도 총비용(영업비용+영업외비용) 규모 11조8,229억원의 60%에 해당한다. ⇒ 첨부자료 3 참조

연초 예산편성시 적자규모 대폭 축소표시, 고의인가 실수인가?

한편 윤 의원은 한국은행이 연초에 예산편성시 적자규모를 과도하게 작게 표시한 것에 대해서도 문제제기를 하였다. 2005년에도 연초 예산서상에는 5,697억원의 적자로 표시했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큰 1조8,776억원의 적자를 기록한 바 있다. 무려 1조3천억원이나 적자 규모를 잘못 예측했던 것이다. 2006년의 경우도 이 추세대로 계속 가면 연간 약 3조원 가까운 규모의 적자를 기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이 역시 당초 예산편성시 예측보다 약 1조2천억원이나 큰 규모의 적자인 것이다.

※ 한국은행의 2005년도 및 2006년도 예산대비 결산실적

단위 : 억원, %

구 분	2005년도			2006년도
	예 산	결 산	비 율	연간예산	상반기결산	비 율
수 익	84,171	74,876	89.0%	100,024	39,761	39.8%
비 용	89,868	93,652	104.2%	118,204	53,900	45.6%
당기순이익	-5,697	-18,776	329.6%	-18,180	-14,139	77.8%

자료 : 한국은행, 2005년도 결산서 및 2006년도 예산서

이러한 현상에 대해 윤 의원은 “한국은행이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환율과 국내외 금리에 대한 전제를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가정했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라고 밝히고. “물론 미래의 환율이나 금리 수준을 예측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적어도 한 나라의 중앙은행이라면 가능한 한 보수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는데 한국은행은 이러한 기본적인 룰마저도 지키지 않는 듯 하다”고 꼬집었다.

2007년부터는 매년 한국은행 적자 메우기 위해 국민혈세 투입해야

한국은행 적자 문제는 국민세금과도 직결되는 민감한 사안이다. 한국은행법 제 100조에 의하면 한국은행이 손실을 미리 쌓아둔 적립금으로 메우지 못할 경우 정부가 보전해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즉 국민의 혈세를 한국은행 적자 메우기에 써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은행의 적립금은 2005년말 현재 법정적립금과 임의적립금을 합하여 3조7,748억원 남아 있다. 2006년도에 한국은행이 3조원 가량의 적자가 나면 올해 말 한은의 적립금은 불과 7~8천억원만 남게 된다. 2007년도 한국은행 적자가 7~8천억원보다 크게 되면 2007년말에는 적립금이 고갈되기 때문에 그 부족한 차액만큼 국민혈세로 메워야 한다. 뿐만 아니라 한은이 극적으로 흑자 전환하지 않는 한(실제로 이것은 현재 경제상황에서 거의 가능성이 희박하다) 2008년부터는 매년 적자 규모의 100%를 국민혈세로 채워 넣어 연명을 해야 하는 처지에 놓인 것이다. ⇒ 첨부자료 1 및 아래 그림 참조

※ 한국은행 연도별 손익 및 적립금 추이

거시경제정책 운용에 큰 부담, 근본적인 개선책 마련 시급

한국은행 적자가 누적되어 국민 혈세가 투입되는 사태에까지 다다르면 국가신인도에 큰 타격을 입는 것은 물론이고 한국은행이 소신 있는 통화금융정책을 펴는 데도 큰 한계에 다다를 수밖에 없다. 금리를 올리려 해도 적자가 급증하니 부담이 되고, 통안증권 발행에 제약을 받으니 물가관리도 점점 더 어려움에 빠지게 된다. 또 정부로부터 국민세금을 타와 써야 하는 입장에서 정부 눈치를 볼 수밖에 없으니 한국은행의 독립성에도 심각한 타격이 아닐 수 없다.

한은 적자 문제가 이토록 심각한데 당장 뾰족한 해결책이 있어 보이지는 않는다. 근본적인 문제점인 통화안정증권의 발행을 억제하는 수밖에 없지만, 당장 물가 관리에 구멍이 나는 상황에서 이마저도 녹록한 일이 아니다. 한은은 평시에 법정적립금 이외에 가능한 한 많은 적립금을 쌓도록 한은법을 고치겠다지만, 이것도 흑자가 날 경우에나 그럴법한 대책이지 이미 사후약방문이다.

윤 의원은 “외평기금의 누적적자와 한국은행의 적자만성화, 이 모두 경제원리를 무시한 데 대한 대가이자 앞으로 우리 경제가 짊어지고 가야만 할 거대한 짐들”이라고 설명한다. 카드사태의 후유증에서 미처 벗어나지도 못한 채 우리 경제는 또다시 무모한 외환정책의 후유증을 걱정할 수밖에 없는 국면에 이르렀다. (본문 끝.)

■ 첨부자료 1 : 한국은행 2006년 상반기 요약재무제표

작성 : 한국은행 (기획예산팀 회계반)기획국

1. 2006년 상반기 결산 재무제표

― 2006년 상반기 손익계산서(요약)

(억원)

수 익	금 액	비 용	금 액
유가증권이자	27,979	예금이자	11,002
예치금이자	5,849	통화안정증권이자	32,583
어음대출이자	1,067	RP매각증권이자	4,038
수입잡이자	2,477	지급잡이자	2,634
유가증권매매익	1,650	유가증권매매손	1,159
기타	739	화폐제조비	397
		기타	2,087
		당기순이익	-14,139
합 계	39,761	합 계	39,761

― 2006년 상반기말 대차대조표(요약)

(억원)

계 정 과 목	금 액	계 정 과 목	금 액
유가증권	2,077,677	화폐발행	259,815
예치금	298,718	통화안정증권발행	1,574,687
어음대출	98,191	정부예금	71,834
정부대출금	48,300	예금	690,997
고정자산	55,855	RP매각증권	208,173
기타	269,088	기타	18,714
		<부채 총계>	2,824,220
		법정적립금	21,941
		임의적립금	15,807
		당기순이익	-14,139
		<자본 총계>	23,609
자산 총계	2,847,829	부채와자본 총계	2,847,829

■ 첨부자료 2 : 한은 손익과 적립금 추이

작성 : 한국은행 (기획예산팀 회계반)기획국

3. 1980년 ～ 2005년 연도별 손익 및 법정적립금, 임의적립금 추이

(억원)

구 분	순이익금	적립금 잔액1)
		법정적립금	임의적립금	합 계
1980년	5,017	745	7,537	8,282
1981년	1,753	921	8,928	9,849
1982년	-1,318	921	7,315	8,236
1983년	-1,088	921	5,872	6,793
1984년	-1,948	921	2,799	3,720
1985년	-1,306	921	974	1,895
1986년	-572	921	402	1,323
1987년	-870	453	-	453
1988년	484	501	436	937
1989년	2,948	796	2,443	3,239
1990년	6,543	1,451	8,332	9,783
1991년	5,637	2,014	11,406	13,420
1992년	624	2,077	9,967	12,044
1993년	-1,428	2,077	8,139	10,216
1994년	-733	2,077	6,970	9,047
1995년	3,494	2,426	9,732	12,158
1996년	3,190	2,745	9,732	12,477
1997년	18,252	4,570	15,430	20,000
1998년	16,619	7,951	32,049	40,000
1999년	31,803	11,131	35,009	46,140
2000년	14,834	12,615	37,735	50,350
2001년	42,143	16,829	37,735	54,564
2002년	29,368	19,766	37,735	57,501
2003년	21,750	21,941	37,735	59,676
2004년	-1,502	21,941	35,133	57,074
2005년2)	-18,776	21,941	15,807	37,748

주 : 1) 순이익금 처분 및 기금 출연 후 적립금 잔액

2) 임의적립금은 기금출연 예정금액 550억원 차감후 잔액

■ 첨부자료 3 : 한국은행의 2004~2006년도 손익계산서

과 목			2004년도	2005년도 (A)	2006 예산 (B)	전년대비 (C=B-A)	증감률 (C/A)
영업수익			7,933,701	7,424,511	9,998,415	2,573,904	34.7%
	수입이자와 할인료	수입이자와 할인료 합계	6,799,440	6,637,982	9,763,159	3,125,177	47.1%
		유가증권이자	5,804,384	5,303,546	7,486,832	2,183,286	41.2%
		예치금이자	541,460	775,204	1,191,332	416,128	53.7%
		할인어음할인료	-	-	-	-	-
		어음대출이자	212,746	179,850	188,000	8,150	4.5%
		환매조건부매입증권이자	30,588	28,834	68,401	39,567	137.2%
		정부대출금이자	74,408	128,511	166,000	37,489	29.2%
		국제금융기구대출금이자	877	903	930	27	3.0%
		수입잡이자	134,977	221,134	661,664	440,530	199.2%
	수입수수료		40,992	54,526	53,740	-786	-1.4%
	유가증권매매익		1,055,244	719,135	181,516	-537,619	-74.8%
	통화안정증권상환익		-	-	-	-	-
	외환매매익		37,840	12,868	-	-12,868	-100.0%
	지금은익		185	-	-	-	-
영업비용			7,898,884	9,343,624	11,818,922	2,475,295	26.5%
	지급이자와 할인료	지급이자와 할인료 합계	7,168,611	8,556,937	10,903,830	2,346,893	27.4%
		예금이자	989,643	1,566,429	2,214,717	648,288	41.4%
		통화안정계정이자	-	-	-	-
		통화안정증권이자	5,584,444	6,144,029	7,048,406	904,377	14.7%
		환매조건부매각증권이자	282,271	590,688	939,775	349,087	59.1%
		차입금이자	-	-	-	-	-
		지급잡이자	312,253	255,791	700,932	445,141	174.0%
	지급수수료		37,508	138,733	59,113	-79,620	-57.4%
	유가증권매매손		282,402	204,366	133,832	-70,534	-34.5%
	통화안정증권상환손		-	-	-	-	-
	외환매매손		-	-	95,732	95,732	-
	지금은손		-	-	-	-	-
	화폐제조비		104,440	121,811	241,900	120,089	98.6%
	퇴직급여		19,581	19,800	24,214	4,414	22.3%
	감가상각비		20,184	19,802	22,713	2,911	14.7%
	무형자산상각비		2,939	3,667	4,593	926	25.3%
	일반관리비		263,219	278,508	323,296	44,785	16.1%
	일반관리비예비비		-	-	9,699	9,699	-
영업이익			34,817	-1,919,113	-1,820,507	98,609	-5.1%
영업외수익			9,893	63,149	3,989	-59,160	-93.7%
	자산처분익		1,367	56,431	858	-55,573	-98.5%
	잡익		8,526	6,718	3,131	-3,587	-53.4%
영업외비용			101,625	21,622	1,501	-20,121	-93.1%
	출연금		79,818	21,093	1,500	-19,593	-92.9%
	자산처분손		2,856	102	1	-101	-99.0%
	잡손		18,951	427	-	-427	-100.0%
경상이익			-56,917	-1,877,586	-1,818,020	59,570	-3.2%
법인세등공제전순이익			-56,917	-1,877,586	-1,818,020	59,570	-3.2%
법인세등			93,305	-	-	-	0.0%
당기순이익			-150,222	-1,877,586	-1,818,020	59,570	-3.2%

(단위 : 백만원,%)

자료 : 한국은행, 『2005년도 결산서』, 『2006년도 예산서』

■ 첨부자료 4 : 국제수지 흑자와 외환보유액

[4-1] 국제수지 흑자와 외환보유액 증가 추이

단위 : 억달러, 원, %

연 도	국제수지 (A)	외환보유액 증가분 (B)	B/A	연초v.s.연말 U$환율 변동	경제성장률
1998	371.7	316.3	85.1%	- 207.40	-6.9%
1999	265.6	220.1	82.9%	- 62.40	9.5%
2000	243.6	221.5	90.9%	114.30	8.5%
2001	46.4	66.2	142.7%	66.40	3.8%
2002	116.5	185.9	159.6%	- 125.70	7.0%
2003	258.6	339.4	131.2%	- 2.60	3.1%
2004	357.7	437.2	122.2%	- 154.00	4.7%
2005	170.5	113.2	66.4%	- 30.80	4.0%

자료 : 한국은행

* 주) 국제수지는 ‘경상수지 + 자본수지’ 임.

[4-2] 외환보유액 증가분 중 외평기금과 한은의 비중

단위 : 억달러, %

연 도	외환보유액 증가분 (A)	외평기금 증가분 (B)		한은보유외화자산 증가분 (C=A-B)
		금 액	비 중	금 액	비 중
1998	316.3	46.6	14.7%	269.7	85.3%
1999	220.1	14.7	6.7%	205.4	93.3%
2000	221.5	11.6	5.2%	209.9	94.8%
2001	66.2	- 11.4	-17.2%	77.6	117.2%
2002	185.9	41.0	22.1%	144.9	77.9%
2003	339.4	110.7	32.6%	228.7	67.4%
2004	437.2	103.7	23.7%	333.5	76.3%
2005	113.2	103.8	91.7%	9.4	8.3%

자료 : 한국은행, 재정경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