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진황도 지역난방 합작사업, 진출 전 관련 법 검토 미비

총 투자금 1,493만 달러 모두 날릴 위기...

사업 계속 진행시 밑빠진 둑에 물 붓기!

□ 현 황

□ 동 사업은 최초 중국 하북성 진황도 경제기술개발구의 개발계획에 의거 중국 진황도 경제기술개발구총공사와 한국의 한성기업간에 이루어진 계약으로

- □96년 4월 한성기업이 공사의 참여를 제의해오자 5월에 자회사인 한국지역난방기술주식회사로 하여금 타당성조사를 하게 했고,

- 7월에 계약을 체결하는 등 급하게 사업이 진행되었음.

□ 총 투자비 2,998만달러 가운데 공사는 1,493만달러를 부담하였으며, □00년 11월에 상업운전을 개시하였음.

□ □01년 이후 진황도 동화열전 유한공사의 재무상태를 살펴보면,

- 자산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부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04년부터 자본 잠식상태에 이르게 됨.

< 진황도 동화열전 유한공사의 재무상태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1	2002	2003	2004	2005
자 산	32,700	32,276	29,087	27,643	25,174
부 채	25,466	27,134	25,564	28,578	29,898
자 본	7,235	5,142	3,523	- 935	- 4,724
당기순손실	1,800	2,000	1,600	4,400	3,800

자료 : 지역난방공사

□ 문제점 및 질의

□ 공사가 제출한 합작회사의 누적손실이 증가한 이유를 보면,

- 석탄가격의 폭등, 생산원가보다 낮은 열 판매가격, 공업용 증기수요 부족이라고 하는데,

-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낮은 열 판매가격 때문임. 사장 맞습니까?

□ 생산된 열은 합작사의 중국측 투자자의 자회사인 동력공사를 통해 판매가 이루어지는데,

- 사장, 계약서에 기재된 판매가격이 얼마입니까? (39.47元)

- 작년 현황을 보면, 열 판매가는 20元(위안)으로 원가 33元(위안)에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계약서에 기재된 판매가격에도 못 미치는데, 이유가 무엇인가?

□ 본 위원이 「중화인민공화국 가격법」을 확인한 바에 의하면

제3장 정부의 가격결정행위

제18조 아래 상품에 대하여 정부는 필요시 가격 결정 방침을 내리거나 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1) 국민경제발전과 인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품가격

(2) 부족자원을 이용한 희소상품가격

(3) 독점경영 상품가격

(4) 중요 공공사업 가격

(5) 중요 공익 서비스사업 가격

제19조 정부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가격결정 목록에 근거하여, 가격과 가격 결정권한, 구체적인 적용범위에 대하여 방침을 하달한다.

- 제3장 정부의 가격결정 행위 제18조 및 제19조에 의거 인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품의 생산자나 지방정부가 임의로 조정할 수 없게 되어 있다는 것임.

□ 결국 계약서에 기재된 판매가격(39.47元) 및 가격결정 방법(진황도 개발구 관리위원회, 즉 지방정부 산하 위원회)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인데,

- 합작계약서 제4조를 보면 합작회사는 중국 법률상의 법인이며, 그 모든 활동은 반드시 중화인민공화국의 법률, 법령, 및 조례를 준수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음.

- 당연히 공사가 사전에 중국 법률에 대한 검토가 있었어야 하는 것임. 이 부분에 대해 왜 법적 검토가 없었는지 사장은 답변해주기 바람.

□ 결국 공사가 사전에 철저한 확인 작업 없이 졸속으로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국민의 혈세를 낭비할 지경에 이르렀음.

□ 현재 중국은 헐 값에 우리 지분을 매입하려고 하는데,

- 중국이 제시하는 가격(240만불)과 우리가 판단하는 적정가(840만불)는 무려 600만불이나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래서야 매각 협상이 제대로 될 수 있다고 보는지 답변해 주기 바람.

□ 결국 매각도 어렵고, 그렇다고 계속 손해를 보면서 진황도에 발목이 잡혀 있어야 하는 것인지, 진황도 문제와 관련 이후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