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맹형규 (한나라당, 송파갑) 보 도 자 료	T : 784-5727 788-2975 F : 788-3524

- 제주특별자치도 국정감사 -

< 2006.10.20 (금) >

■ 외국기업만을 대상으로 한 제주특별자치도의 특별한 고용보조금

- 외국기업이 국가유공자․고령자 고용하면, 100만원. 국내기업이 고용하면, 당연한 일!

제주도에서 외국기업이 국가유공자나 고령자를 고용하면 고용보조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국내 기업과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168조에 따르면, 외국기업에 한해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과 고령자고용촉진법이 규정한 국가유공자 고용의무와 고령자 고용노력을 면제해주는 동시에, 이들을 고용할 경우, 고용보조금을 주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제주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촉진 조례 13조에는 외국투자기업이 국가유공자 및 고령자를 채용하는 경우에 신규 고용인원 1인당 월 100만원 이내의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어, 국내기업에게는 의무조항이 외국기업에게는 보조금 지원의 대상이 되고 있다.

맹형규 의원은 “국내기업에게는 당연한 일이 외국기업에게는 보조금 지급의 이유가 된다면, 이는 국내기업에 대한 역차별”이라며, “성실히 법과 의무를 다한 국내기업이 낸 세금으로 외국기업에게 차별적 보조금을 주는 이런 제도는 형평성 차원 제고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