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기관 : KIPA, KISA
	국감 보도자료
					국회의원 柳 根 粲 과학기술정보통신위
2006년 10월 23일(月)					(국민중심당, 충남 보령․서천)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

◈"RFID프라이버시 보호인증제"도입 필요하다!         1

-NIA․KISA 실무자, “서울시 승용차요일제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 인정

국회의원  류 근 찬

-프라이버시 보호가이드라인,

‘사람과 함께 하는 사업은 처음부터 검토대상이 아니었다’

-“얌체족” 잡기 위한 휴대용 리더기 사용은 “프라이시버시 보호 가이드라인 위반”!

-정통부, KISA는 서울시에 “승용차요일제 RFID 시스템”의

전면 재검토를 요청할 의향은 없는가?

◈주민번호, 인터넷상에 그대로 살아있다!              4

-7,400여명 개인정보 담긴 “열린우리당 대의원명부”까지도 떠돌아!

-블라인드 처리된 주민번호도 엑셀파일을 열어보면 그대로 나타나!

-정통부, KISA, 행자부⇒개인정보 노출시킨 공공기관 보호에는 목숨 걸면서도

개인정보보호는 여전히 뒷북

-공공기관의 주민번호 노출 행태, 여전히 복지부동

: 2005년 92개 기관에서 24,143건, 올 73개 기관에서 1～7월 11,973건

◈'노출된 내 개인정보를 찾아라'

캠페인을 다시 실시하라!!          10

-9월 25일 개정 주민등록법 시행으로 타인주민번호로 만든 ID 사용자 처벌 가능성!

-“개인정보 온라인 이용내역 무료조회 서비스” 일정기간 시행 검토하라!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KIPA>>

◈임차보증금 8억 6천만원, 8년째 회수못해!           11

-안 받는 것인가, 못 받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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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

◈"RFID프라이버시 보호인증제"도입 필요하다!

-NIA․KISA 실무자, “서울시 승용차요일제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 인정

국회의원  류 근 찬

-프라이버시 보호가이드라인,

‘사람과 함께 하는 사업은 처음부터 검토대상이 아니었다’

-“얌체족” 잡기 위한 휴대용 리더기 사용은 “프라이시버시 보호 가이드라인 위반”!

-정통부, KISA는 서울시에 “승용차요일제 RFID 시스템”의

전면 재검토를 요청할 의향은 없는가?

정통부와 NIA가 2004년부터 RFID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올해에는 환경부의 감염성 폐기물 관리시스템, 국방부의 탄약관리, 해양수산부의 항만물류, 통일부의 개성공단 통행․통관 시스템 등 그동안 시범사업을 통해 검증되고, 파급효과가 기대되는 4개 분야를 대상으로 RFID 확산을 위한 “本事業”을 추진하는 등 국내 RFID 산업 성장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RFID가 유비쿼터스 컴퓨팅의 핵심기술로서 정보의 실시간 처리 등으로 물류망 구축, 재고관리 및 도난방지뿐만 아니라 Security, Safety, 환경관리 등에도 혁신을 일으킬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RFID의 대표적인 특성인 사용자 정보에 대한 “추적․접근 용이성”으로 인해, 오남용 또는 RFID의 오작동으로 인한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 또한 비례해서 커지게 됩니다.

<RFID 개인정보 침해가능성 세부유형>

침해유형	세부내용
권한없는 제3자에 의한 도청가능성	- RFID는 무선 환경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태그와 리더 사이에 교환되는 정보에 대해 제3자 의한 도청 가능성 존재
기록가능한 태그의 위조/복제 등의 위험성	- 태그에 개인정보가 기록된 경우 태그 메모리에 데이터 항목을 위조ㆍ복제하여 악용 가능
본인 동의 없는 개인정보 유출가능성	- 태그가 부착된 제품을 일반인이 구매ㆍ휴대하는 경우 태그 식별자의 고유성 및 사물 정보와 개인정보의 결합으로 인해 개인정보 유출 초래
본인 동의 없는 위치정보 유출가능성	- 특정 구역에 배치된 다수의 리더기를 통해 태그가 부착된 제품을 휴대하는 경우 개인 위치정보 유출이 발생 가능

따라서 본위원은 RFID가 갖는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RFID를 이용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를 통한 감시체계 구축이라는 목적을 위해 RFID가 활용된다는 것은 자칫 RFID 활성화 이전, Emerging Technology에 대해 일반 국민들로 하여금 거부감을 갖게 만드는 부작용을 낳게 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현재, NIA가 추진하고 있는 RFID 본사업은 “적용환경”이 상당히 통제된 상태에서 이용되고 있는데, 이때의 인식률은 어느 정도입니까?

그렇다면, 환경이 제대로 통제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인식률, 예를 들어, 승용차요일제 전자태그의 인식율은 어느 정도라고 알고 계십니까?

자동차 번호판과 전자태그를 함께 인식하여 비교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까?

며칠전 본위원실에서는 영등포구 관내에 있는 동사무소를 찾아가 승용차 요일제를 신청했습니다.

가입시 주민등록증 등 최소한의 본인확인절차 없이도 가입할 수 있었고, 즉시 전자태그를 받을 수 있었는데, 제대로 개인정보 관련 규정에 부합된다고 보십니까?

본위원은 그때 받은 “승용차요일제 참여시 각종혜택”, “승용차요일제 참여등록 신청서”, “전자태그” 등을 살펴봤지만 요일제 참여시의 각종 혜택과 미부착시 경고 등의 내용은 있지만, 운행정보가 데이터베이스에 기록된다거나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을 수 있다는 내용을 알려주는 “경고문구”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원장!

KISA에서는 2005년 7월, “RFID 프라이버시 보호 가이드라인”을 만드셨지요?

당시, 왜 이러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게 되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은 서울시가 신청서, RFID 태그 등 어디에도 경고문을 제대로 부착하지 않은 것은 정통부와 KISA가 2005년 7월에 발표한 “RFID 프라이버시 보호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 중 하나인 “법률규정 또는 본인의 명시적 동의 없는 RFID를 통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연계 제한”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원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승용차요일제 전자태그에 준수 요일 및 차량 정보 등이 담겨 있어 승용차요일제 가입자들의 서울시내 운행 기록이 고스란히 기록될 경우에는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 아닙니까?

원장!

서울시에서는 앞으로도 고정식 리더기를 계속 늘려 위반 차량 적발 ‘그물망’을 촘촘하게 할 계획이고,

또한, 서울시와 자치구 소속 불법 주정차 단속요원들이 개인휴대단말기(PDA)에 새로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불법 주정차 단속 때 전자태그 미부착이나 요일제 위반 여부도 함께 적발함으로써, 전자태그를 받고도 아예 붙이지 않는 ‘얌체족’을 가려내기 위해 휴대용 리더기를 대폭 늘릴 계획인데,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RFID 프라이버시보호 가이드라인 제10조 “RFID 리더기 설치의 표시”를 보면,

리더기가 설치되어 있다는 사실을 이용자가 용이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하도록 해야 하고, 물류유통, 내부 보안유지, 재고 관리를 목적으로 리더기를 설치하거나 고정된 장소에 설치되지 않아 설치장소를 용이하게 표시하기 힘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아도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서울시가 “얌체족”을 잡아낸다는 명목으로 고정식 리더기 이외에 휴대용 리더기를 사용하는 것은 분명히 가이드라인 위반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 원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KISA에서는 전산원, 현재의 정보사회진흥원이 RFID 시험사업을 추진할 때, “사람과 관계되는 사업은 절대 하지 말라”는 조언을 했고, 전산원에서도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성이 있는 시범사업은 원천적으로 배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용차요일제의 경우 차량에 RFID태그를 부착하되 단기간이 아닌 장기간 지속적으로 붙일 뿐만 아니라 차량에의 부착은 곧 자동차 소유주인 사람에게 RFID 태그를 부착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서울시의 승용차 요일제란 결국, 사람과 직접 관계되는 사업 아닙니까? KISA에서는 서울시에 이러한 우려를 전달한 적은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NIA가 2004년부터 현재까지 RFID 시범사업 추진을 통해 서비스 모델의 발굴 및 검증을 수행하고 있고, 올해에야 4개 분야 확산 사업(본사업)을 시작하는 단계임을 고려할 때, 서울시가 현 시점에서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사업을 확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개인정보 침해 방지를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이 현재까지는 “RFID 프라이버시 보호 가이드라인”외에는 없으며, 아직까지 법제화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개인정보 침해의 가능성이 있는 사업이 추진되는 것은 차후 심각한 개인정보 침해 문제로 번질 가능성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현재의 “RFID 프라이버시보호 가이드라인” 수준으로는 승용차요일제 사례에서처럼 차량에 RFID 태그를 부착하는 경우에 대한 기준 제시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서울시에 “RFID 전자태그”를 활용한 승용차요일제에 대해 재검토 요청이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떤 방법이 있는지 의견이 있으시면 이 자리에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은 향후에는 승용차요일제 뿐만 아니라 보다 다양한 분야에서 RFID서비스가 상용화될 것이고, 이에 따른 개인정보 오남용도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서울시 RFID 승용차요일제의 문제점을 계기로 향후 RFID 사업 활성화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등의 역기능 방지를 위한 철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통부와 KISA에서 “RFID 프라이버시 보호인증제”와 같은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국민들의 RFID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제거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본위원에 대한 정통부의 견해와 더불어 KISA에서는 이에 어떠한 대비를 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

◈주민번호, 인터넷상에 그대로 살아있다!

-7,400여명 개인정보 담긴 “열린우리당 대의원명부”까지도 떠돌아!

-블라인드 처리된 주민번호도 엑셀파일을 열어보면 그대로 나타나!

-정통부, KISA, 행자부⇒개인정보 노출시킨 공공기관 보호에는 목숨 걸면서도

개인정보보호는 여전히 뒷북

-공공기관의 주민번호 노출 행태, 여전히 복지부동

: 2005년 92개 기관에서 24,143건, 올 73개 기관에서 1～7월 11,973건

본위원은 정통부나 KISA가 최근 주민번호 대체수단을 만드는 등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다는 점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본위원은 정통부나 KISA의 대책마련이 인테넷 사용자들의 문제의식보다 훨씬 느리고, 뒷북이나마 치기는 한데 그것조차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KISA에서는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1,548개 국내홈페이지에서 25만 4,395명의 개인정보 노출을 적발해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민간홈페이지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의 홈페이지도 포함됩니다.

본위원이 정통부, KISA에 개인정보를 유출시킨 공공기관 명단의 제출을 요구했지만, 두곳 모두 그것은 행자부 소관이라며 자료제출을 거부했습니다.

즉,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는 행자부에서 담당하는데, 행자부 요청(‘06.6월)에 의거 공공기관 웹사이트에서 발견된 주민번호 내역은 행정자치부 송부 후 파기하여 상세내역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원장!

본위원은 주민번호 내역을 요청한 것이 아니라, 기관별 통계자료를 요청했음에도 같은 이유를 들어 자료제출을 끝까지 거부한 바 있지요?

그래서 먼저 공공기관의 정보유출과 관련하여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행자부에서 어렵게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자료를 입수해봤습니다.

행자부 통계에 의하면, 지난 2005년 92개 기관에서 총 2만 4,143건의 주민번호 노출을 적발했습니다. 또, 올해 1월 ～7월까지 주민번호 노출 현황을 보면, 총 2만 1,000여개 공공기관중 73개 기관에서 1만 1,973건의 주민번호 노출을 적발해서 삭제조치토록 했다고 합니다.

<<공공기관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 및 삭제현황>>

연번	구분	노출기관수	노출건수	비고
1	중앙행정기관	10	1,060
2	지방자치단체	21	2,279
3	경찰서	3	8
4	교육청	8	403
5	초․중․고등학교	4	450
6	대학(전문대학, 대학원포함)	22	5,442
7	공사․공단 등	5	2,331
합계		73	11,973

출처 : 행자부

2005년과 2006년을 비교해보면, 민간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에서도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지 않습니까?

한번 잘못을 저지르면 실수라고 하겠지만, 매해 같은 잘못을 저지르면 그것은 무사안일이고 복지부동 아닙니까?

정통부 차관!

올해 4월 초, 온라인상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을 지고 있는 정통부 홈페이지에 주민번호, 집주소, 본적, 출신학교, 개인경력 등 개인신상이 온전하게 담긴 공적조서가 몇 달씩 게재돼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었는데, 알고 계십니까?

정통부를 비롯한 공공기관의 홈페이지에 개인의 신상정보가 노출됐을 때, 국민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아마도 ‘너나 잘 하세요’란 말이 저절로 나올 것입니다.

국민들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 행자부니 정통부니 하는 관할권 다툼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명심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 자리에서, 주민번호를 유출시킨 “중앙행정기관 10곳”이  어디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KISA의 업무현황을 보면, “개인정보침해 예방 및 대응”과 관련하여  수많은 조치들을 취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과연 제대로 하고 있나 하는 것을 지난주에 점검해봤습니다.

먼저, 본위원의 생년월일로 검색을 시도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주민번호 뒷자리 7개의 숫자는 분명히 블라인드 처리되어 있지만, 파일을 클릭하자마자 총 20명에 달하는 사람들의 이름, 주민번호, 휴대폰 번호, 직책, 건강검진 희망항목, 임금지급내역 등 아주 사사로운 정보들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류근찬의원 생년월일로 검색 -1 (블라인드 처리는 되어 있음)>

<류근찬의원 생년월일로 검색 -2 (블라인드 처리는 되어 있음)>

<490227로 검색한 결과, 총 20명의 신상정보 노출을 확인할 수있었음-

위 그림은 경북 소재 모 대학병원 교직원들의 건강검진희망 대상자 명단>

그래서 이번에는 본위원실 보좌관의 생년월일로 검색을 시도해봤더니, “열린우리당 대의원명부”라는 엑셀파일이 나타났습니다.

<본위원의 보좌관 생년월일로 검색한 결과>

“열린우리당 대의원 명부”라는 검색어로도 같은 결과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 파일을 열어봤더니, 2004년 1월 초에 만들고 2005년 4월에 수정한 파일이었습니다.

<열린우리당 대의원 명부와 엑셀파일의 등록 정보>

그런데, 그 파일에는 서울을 비롯해 전국 각지의 열린우리당 대의원들의 선거구, 이름, 주민번호 앞자리, 주소, 이메일 주소, 집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등 알려져서는 안 될 무려 7,430명에 달하는 정보가 무더기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아홉 분의 열린우리당 의원님들이 계시는데, 이중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과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을 포함한 총 일곱 분의 개인정보도 함께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몇몇 의원님들의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는 현재의 그것과 동일했습니다)

<열린우리당 김근태 당의장,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의 개인정보 노출 현황>

주민번호 13자리가 다 포함되어야만 보호해야 할 개인정보입니까?

본위원은 이 정도라면, 너무나 중요하고 또 보호되어야 할 개인정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지난번부터 자료로 가지고 있는 가상의 주민번호 앞번호 6자리를 최근 정통부가 개인정보보호 조치를 제대로 하고 있는 비교하기 위해 입력해봤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즉, 과거에 검색할 때는 주민번호 13자리가 바로 노출되어있었지만, 현재는 블라인드 처리가 되어 있기는 한데, 앞의 사례로 마찬가지로 파일에는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정통부가 주민번호 노출을 삭제하기 전과 최근 같은 가상의 생년월일(651012)로 검색한     결과 (과거에 비해 블라인드 처리는 잘 되어 있음)>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개인정보를 노출시키고 있는 건설사의 홈페이지를 들어가봤더니 기업활동은 열심히 하고 있는 회사라는 점입니다.

즉, 정통부나 KISA에서 이 건설회사에 개인정보 노출에 대해 제대로 통보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 아닙니까?

<모 건설사의 일용노무비 지급 서류와 건설사의 홈페이지

(주민번호 삭제 요청의 효과 있나?를 의심하게 함)>

KISA 원장!

주민번호 몇건을 발견하고 몇건을 삭제했니 하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내실을 갖춰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위원은 정통부와 KISA가 단 한사람의 주민번호를 포함한 귀중한 개인정보라도 제대로 보호하겠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

◈'노출된 내 개인정보를 찾아라'

캠페인을 다시 실시하라!!

-9월 25일 개정 주민등록법 시행으로 타인주민번호로 만든 ID 사용자 처벌 가능성!

-“개인정보 온라인 이용내역 무료조회 서비스” 일정기간 시행 검토하라!

정통부와 KISA는 지난 2004년 12월부터 2005년 1월까지, 2005년 12월, 올해 6월 19일～7월 20일까지 각각 1달씩 “노출된 내 개인정보를 찾아라” 캠페인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본위원은 이 캠페인이 상당히 유익했다고 보는데, 일반 국민들에게는 제대로 홍보가 안된 측면이 있어 조금은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24일전까지는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더라도 재산상 이익을 위한 경우에만 처벌대상이 되었으나, 25일부터는 단순히 도용하더라도 3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한 개정 주민등록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문제가 한가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9월 25일 이전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서 만든 ID를 법 시행 이후에 계속 사용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일부에서는 최소 수십만명 이상이 여기에 해당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실 것이라 생각하는데, 어느 정도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로 ID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까?

이러한 경우에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할 수 있겠지요?

본위원은 법적 처벌 논란 이전에 이러한 상황은 조속히 정리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자신의 주민번호가 도용됐을 지도 모르겠다는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국민들을 위해, "노출된 내 개인정보를 찾아라“ 캠페인을 다시한번 벌여주실 것을 제안하는데, 차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한, 어느 인터넷사이트에서 개인정보(주민번호, 이름)로 실명확인이 이루어졌는지를 보여줌으로써 주민번호 도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온라인 이용내역 무료조회 서비스”를 일정기간 시행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KIPA>>

◈임차보증금 8억 6천만원, 8년째 회수못해!

-안 받는 것인가, 못 받는 것인가?

-산하기관 이사회,  속기록 작성행태 百人百色

: 감사 회피하는 잔꾀부리기 보다는 제대로 작성하고 책임져라!

해암빌딩 임차보증금 회수 문제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특수법인 형태로 되어 있는 소프트웨어진흥원은 지난 1998년 9월, “프로그램보호회(현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멀티미디어지원센터, 소프트웨어지원센터 등 3개 기관이 통합하여, 재단법인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으로 설립․출범하였습니다.

그런데, 통합 1년 전인 97년 4월 프로그램보호회는 강남구 대치동에 위치한 해암빌딩 사무실 409평을 16억 3,600만원에 임차했습니다.

그후 2차로 118평을 4억 7,400만원에 임차하기로 하고 계약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자 예산 확보후 지급조건으로 임차계약을 체결한 바 있는데,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추후 임대료를 지불하기로 계약한 것이 타당한 조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98년 7월 IMF로 인해 해암빌딩이 부도처리되면서 임차보증금 환수가 지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 사무실을 비워줬습니까?  (서로간에 틀림)

KIPA가 본위원에게 제출한 『해암빌딩 임차보증금 환수관련 경과보고』에 의하면, 97년 4월부터 2002년 3월까지 사무실을 사용했고, 여기에 따르는 임차료가 4억 9,300만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회 속기록을 보면, “3개 기관 통합시 사무실은 비워주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사무실을 사용했는지, 사용하지 않았는지를 모른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사회 속기록이 맞다면, 임차료 4억 9,300만원은 어디로 갔습니까?

또, 이사회 속기록이 틀리다면, 이렇게 엉터리로 이사회에 보고되고 이사들이 아무도 모르고 지나간다는 말입니까?

원장!

98년 프로그램보호회가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으로 통합되면서, 해암빌딩에 대한 임차인 명의가 바뀌었지요?

올해 3월 24일 코엑스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제27회 이사회가 열렸지요?  이사회에서 어떤 분들이 참석했습니까?

부의안건 첫 번째가 2005년 결산상 특별손실처리(안)이지요?

본위원이 알기에, 이사회에서는 진흥원이 해암빌딩측으로부터 돌려받을 임차보증금 16억 3,600만원중 2004년 3월에 1억원을 환수했으니, 남은 임차보증금은 16억 3,600만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흥원측은 해암빌딩에 임차료 및 관리비 6억 7,500만원을 미지급했으므로, 현재 미수총액을 8억 6,100만원이라고 보고 있는데, 맞습니까?

원장!

본위원은 97년 임대차 계약시 해암빌딩의 소유주와 현재의 소유주가 동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유주는 어떤 사람입니까?

본위원은 재단법인 소프트웨어진흥원 출범시, 즉 3개 기관 통합시 해암빌딩에 있는 임대사무실을 비워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암빌딩이 부도가 난 상태에서, 채권보전조치도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건물을 비워주었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당시, 진흥원은 어떤 채권보전조치를 취했습니까?

일반 개인들도 임대보증금을 떼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그러나 공공기관이 임대보증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사무실을 비워주고, 8년이 지나도록 아직까지 채권을 회수하지 못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지난 3월 이사회에서는 진흥원측이 해암빌딩에 미지급한 임차료 및 관리비 6억 7,500만원을 특별손실처리하면서 결정하면서 “회계상 정당”하다고 했는데, 이 시점에서 특별손실처리를 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본위원은 진흥원이 지금이라도 받지 못한 임차보증금을 받을 수 있도록 채권보전조치는 제대로 됐는지, 조기에 회수할 방법은 있는지 제대로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2006년 진흥원의 기관운영비는 90억원, 진흥원이 열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개SW 활성화 예산이 71억원입니다.

그렇다면, 진흥원이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임대보증금 8억 6,100만원은 이들 각각의 사업예산의 1/10 수준에 해당하는 엄청난 액수입니다.

본위원은 진흥원이 이 미회수채권을 반드시 회수하도록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KIPA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