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6 국정감사 보도자료 2006년 10월 30일(월)	국회의원 정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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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0평 390억 예산,

인천공항공사 인재개발원 건축 필요한 가?

한국공항공사 동종목적 항공인력개발원 존재, 과다예산 투입이다.

A380 취항 대비 탑승교 7개 공사 총 공사비 100억 소요 정확한 사전 수요예측 있었나?

정부의 안전불감증 인가?

관계기관(NSC) 협의 ꡒ특별조치 필요없다ꡓ

북핵사태후  대한항공 아시아나 국적기 총 14개노선 북한영공 평상대로

국적기 북한영공 통과료,  ’98년부터~ 2006년 6월 총 9,504,360$(약 92억원)

청주공항 활성화위해 일본거점공항으로 육성하자

인천-일본간 노선 중 300인승 이하 중형기는 청주공항으로 노선 변경해야

일본에서 청주까지 영종도보다 왕복 30분 비행시간 단축

유류절감∙ 수도권 혼잡성 피해 2~ 3시간 절약할 수 있다.

구술시험이 실기시험 통과?

항공관련 (조정사, 관세사, 정비사, 기관사) 자격증명 시험 응시자중

실기(구술+실기)면제자, 2004년 49명, 2005년 54명, 2006년 77명 매년 증가

<인천공항>

■ 390억7800만원 인재개발원 건축 필요한 가?

‘83년부터 운영되어온 한국공항공사 항공인력개발원에서 동종의 항공인력개발을 하고 있지 않나?  동일목적의 항공인력개발을 위해 너무 과다한 예산을 투입하지 않나? 건교부는 감독기관으로서 무엇을 하고 있나?

인천공항공사는 2단계시설 내에 인재개발원은 2006년말~ 2008년 상반기에 연면적 4204평, 총 예산 390억 7800만원(부대비 제외)을 소요해 건립할 예정이다.인재개발원의 예산은 50% 국비지원을 받는 2단계 시설 사업에 포함되어 있다.

토공, 주공, 도공, 수자원공사, 한국공항공사의 연수시설과 인천공항 인재개발원을 비교해 봤다.

	연면적	총 직원수	1인당 사용면적	단위면적당공사비
주택공사	9,699㎡	4,246 명	2.2㎡	525만원/평
도로공사	7,283㎡	4,516 명	1.6㎡	658만원/평
수자원공사	6.912㎡	3,880 명	1.7㎡	343만원/평
한국공항공사	8,358㎡	1,913 명	4.3㎡	686만원/평
토지공사	19,832㎡	2,677 명	7.4㎡	479만원/평
인천공항공사	13,899㎡	816 명	17.0㎡	928만원/평

1인당 단위면적과 1인당 단위면적당 공사비를 산출해 봤다. 물가상승률을 감안해보더라도 타 공사 연수시설에 비해 훨씬 공사비가 많았다.

인천공항만이 이용하는 단일 사업장으로 매우 호사스럽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인재개발원의 교육프로그램도 상당수가 현 한국공항공사 연수원의 프로그램과 중복되고 있다.

- 관리자 능력향상 교육(인천)↔공사 리더로서의 기본역량 배양

공항운영 기본과정(인천) ↔공항종사자로서 공항운영에 필수적인                                      실무사항 학습

공항운영 일반과정(인천)  ↔ 공항운영 실무능력 등

부채 약 4조원을 안고 있고, 2단계 사업의 국비 50%를 지원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대형 인재개발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건교부는 양 공사의 중복기능을 조율해 줄 필요가 있다.

■ A380 취항 대비 탑승교 7개 공사 100억 소요

정확한 사전 수요예측 있었나?

인천공항은 2008년 2월 대한항공의 A380 1대 도입을 시작으로 기존 여객터미널에 2개의 탑승교를 설치하고, 2008년 8월에 준공예정인 2단계 건설사업에 5개의 탑승교를 설치하여 총 7개의 탑승교를 설치할 계획이다.

<대한항공의 A380도입은 당초 2007년 12월에서 2008년 2월, 2010년으로 계속 연기되고 있다.>

2단계 건설사업에 반영된 A380기 도입에 따른 F급 항공기 탑승교 설치를 당초 2개소에서 5개소로 증가시키면서 인천공항공사는 정확한 수요예측이 없었다.

또한, 기존 여객터미널에 설치하는 2개소의 A380 탑승교 또한 대한항공의 A380 도입에 맞춰 계속적으로 사업자 선정이  연기되고 있다.

이들 총 7개의 탑승교에 대해 약 100억원의 예산투입이  예상된다.

특히, F급 탑승교 건설 등을 포함한 2단계 건설사업은 국비가 50% 지원되고 있다.

2006. 8월 현재 공사의 부채는 약 4조에 육박한다(3조 7914억). 예산집행에 있어 보다 면밀한 타당성 검토가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항공기 도입이 연기됨에 따라 마냥 사업을 연기할 방침인가?　실험적인 A380 항공기 도입시기를 너무 낙관적으로만 예측한 것은 아닌가?　미래 수요에 대한 막연한 예측에 국민세금이 무용되게 사용되고 있다.

대한항공은 당초 A380 도입일정을 2007년 12월 1대, 2008년 1월 1대, 2009년중 3대 총 5대를 도입할 예정이다. 그러나, Airbus 사의 A380 제작이 지연되어 2010년에 가서야 1대가 도입될 전망이다.

2001년도 「인천공항 마스터플랜 재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2단계 건설사업에 건설되는 탑승동 1동에 A380기와 같은 F급 항공기의 탑승교를 2개 설치할 예정이였다. 그러나, 2004년 설계 종료전에 F급 탑승교를　정확한 수요예측없이 5개 로 증가 시켰다.

F급 탑승교가 5개로 늘어나면서 1개 탑승교의 소요예산은 약 10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다.아울러, 기존 여객터미널의 F급 탑승교의 경우 부대시     설비용(항공기 파워)과 고정건물 확장부문 공사 등을 포함하여 1개소당 25억원의 예산소요가 예상된다.

<2단계 시설>      10억 * 5개 =50억

<기존 여객터미널> 25억 * 2개 = 50억

⇒ 총 100억 예산 소유

<항공안전본부>

■ 구술시험이 실기시험 통과?

2004~2006년간, 항공관련(조정사, 관세사, 정비사, 기관사) 자격증명시험에서 매년 실기시험과 구술시험의 면제자가 증가하고 있다. 3년동안 구술과 실기시험을 동시에 시험본 응시자는 전체 응시자 중 7.2%에 불과하다.

현행, 항공법 제29조제4항을 재검토하여 보다 강화된 실기시험을 마련해 국민생명 안전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

현행 항공조종사 시험제도에 따르면 실기시험은 실기와 구술로 구성되어  있다.

2004년~2006년 3년간, 응시자중 실기(구술+실기)면제자의 현황을 살펴보면, 2004년 49명, 2005년 54명, 2006년 77명으로 매년증가하고 있다.

특히, 운송조종사의 경우가 실기시험면제자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2004년 30.6%, 2005년 77.7%, 2006년 97.4%

외국에서 자격증을 따온 경우나, 정부지정 전문교육기관을 수료한 자에 대해서 모두 면제해 주고 있다. 구술시험이 비행을 대신하는 실기시험일 수 없다.  실기시험에 대한 면제조항은 재검토되어야 한다.

■ 북핵사태이후, 북한영공 통과 국적기 안전한가?

북핵실험 사태이후 관계기관(NSC) 협의결과 ꡒ특별조치 필요없다ꡓ판단, 대한항공 아시아나 국적기 북한영공 운항하고 있다. 정부가 안전불감증 아닌가?

대통령령 제19593호에 따르면, 항공안전본부의 주무역할은 「항공기의 운항‧정비‧관제 등 항공기술, 항공안전‧보안 및    공항시설 등에 관한 사무 관장」이다.

2006.10.현재, 북한영공을 통과하고 있는 국적기는 대한항공 9개노선, 아시아나 5개 노선 총 14개노선이다.

이들 국적기가 북한영공을 통과하고 지불한 통과료는 98년부터~ 2006년 6월까지 총 9,504,360$로, 약 92억원(환율 =960원)에 이른다.

지난 10월 8일 북핵실험후 아시아나는 3일간만 우회운항을 했고, 대한항공은 단 한번도 우회운항을 한 적이 없다.

■ 청주공항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공항의 손익 현황 (2005년도)

(단위: 백만원)

구 분	김해	제주	대구	광주	울산	청주	양양	여수	목포	사천	군산	원주
수 익	71,648	59,499	8,809	7,246	4,681	4,817	469	2,112	106	1,952	709	294
비 용	39,639	40,084	10,447	6,839	8,483	9,646	6,381	6,435	3,153	3,345	2,900	1,817
당기순이익	32,009	19,415	-1,639	408	-3,801	-4,830	-7,470	-4,324	-3,047	-2,106	-2,192	-1,524

10개의 적자공항은 개항이후 한번도 흑자를 기록한 적이 없으며, 향후에도 적자를 면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으로 국내선 항공수요는 고속철도 개통이후 계속해서 감소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향후 2010년 고속철도 2단계 개통이 예정되어 있고,  고속도로의 지속적인 확충으로 국내 항공수요는 앞으로도 더욱 줄어들 것이 예상되어 지방공항의 적자폭은 더욱더 심화 될 것으로 판단된다.

인천국제공항의 한계

인천국제공항은 21세기 동북아시아의 허브(Hub)공항으로서 여객으로는 세계 10위권이고, 화물처리량만 보면 3위권에 드는 최신의 공항이다.

그러나 인천국제공항은 첫째, 공항으로의 접근로가 고속도로 하나뿐(철도는‘07이후 가능)이어서 겨울철에 결빙되거나 교통사고라도 나면 비행기를 놓칠 수밖에 없다. 영종대교는 바람이 초속 25m(태풍급) 이상이면 차량통행마저 금지된다.

둘째, 바닷가에서 발생하는 농도 짙은 안개(연간 20%인 67-9일)가 장시간 지속돼 공항이 마비 될 정도로 그 심각성이 크다.

그리고 현재 인천국제공항은 지상과 하늘이 다같이 붐빈다. 1일 484여회의 비행기가 승객 7만 6천명, 화물 7천5백여 톤을 수송 운항하고 있으며, 날이 갈수록 혼잡해져 타 공항보다 1시간~2시간 이상 더 걸린다.

대안으로서의 청주국제공항

청주공항은 우리나라 중심부에 자리 잡고 있어 전국 어디서나 빠른 시간 내에 접근이 용이하다. 서울 인구의 절반이 사는 강남에서는 시간적으로 청주공항이 훨씬 가깝다. 실제로 서울 강남 이남의 각 시도 주민들이 제주도나 중국 등을 여행할 때 대부분 청주공항을 이용하고 있다. 장차 경부선 수락IC에서 청주공항간의 고속도로가 조기 건설 될 경우(당진-울진선) 충남 북쪽과 경기 서남쪽 그리고 서울 시청까지의 거리도 더 가깝게 된다.

향후 청주공항에서 경부고속철도 오송역과 연결 서울 간 전용 고속열차를 배치하면 서울역까지의 이동시간을 50분으로 단축할 수 있어, 천문학적인 예산을 들인 경부고속철도의 활용가치를 높일 수 있다.

청주공항을 일본거점공항으로

청주공항은 행정중심복합도시가 건설되면 인천공항과 함께 관문공항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청주공항은 현재의 시설만으로도 연간 19만6천회의 비행기 이착륙과 299만여명(국내선 180만명, 국제선 119만명)의 여객수송이 가능하다.

청주공항의 연간 이용객수가 2004년 82만, 2005년 85만으로 아직도 시설 규모에 비해 턱없이 부족, 이용객 확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청주공항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선 청주공항의 해외 취항노선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인천과 일본간 노선 중 300인승 이하 중형기는 청주공항으로 노선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본에서 청주까지는 영종도보다 왕복 30분 정도 비행시간이 단축되어 유류절감은 물론 혼잡성까지 감안한다면 2시간 내지 3시간 정도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청주공항을 베이스 공항으로 하는 항공사를 추가적으로 유치하여야 한다. 저가와 교통의 중심지라는 지리적인 이점을 무기로 인천공항과 차별화된 중단거리(일본, 중국,몽골, 동남아지역) 노선을 개발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

청주공항 활성화 대책

첫째로, 저비용 항공기 활성화이다.

한성항공이 설립되어 경비행기(ATR-72, 72석) 1대를 도입하여 청주-제주노선을 운항하고 있다.

저비용 항공기는 이용객의 경제적 부담 경감하고 , 관광수요 창출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한다고 판단된다.

이를 위해 <부정기 항공운송사업 등록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본다.

< 시행규칙별표33 > 부정기항공운송사업등록기준

1. 납입자본금  50억 → 20억으로 하향

2. 격납고 시설보유 조건 폐지 또는 정부가 격납고 지원

3. 현행 항공기 좌석수 80인 이하 → 100인(1단계), 150인(2단계)로

좌석수 확대

4. 기타사항(정부권고)

▸신규항공사의 진출시 대형 항공사들간의 원활한 공조체제 유지 유도

▸노선 진출입의 규제 완화

▸저비용 운송사업자들에 대한 공항시설이용료 감면 등 혜택

둘째로, 인천공항의 국제선 수요의 분산이다

인천공항은 수용능력 초과로 2단계 사업을 진행중에 있으며, 정부의 정책은 인천공항 허브화 정책으로 인하여 국제선 항공수요의 90%를 인천공항에서 처리하고 있으나, 이는 국토균형발전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다.

따라서 청주공항을 한중 항공자유화에 따른 중국의 특화 공항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판단된다.

세째로, 공항 접근체계 개선이다.

수도권과 천안간의 전철이 개통되어 있어 청주공항까지 전철이 연장되면 경기 남부의 이용객을 유치할 수 있다.

따라서 공항공사에서는 충청북도, 건교부등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전철이 개통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기를 바란다.

공항공사에서도 지방공항 활성화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경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주공항을 중부권 관문공항으로 육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

■  내국인 내모는 항공정책

2006.10. 현재, 해외여행객 급증은 13억 8460만달러 여행수지 적자를 부추겨 연간 경상수지를 1997년(83억달러 적자) 이후 9년 만에 13억2720만달러의 적자를 기록하게 하고 있다.

그러나, 건설교통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건설교통부가  2003년부터 2006년 9월 현재까지 지난 3년간, 국내선 국적기 항공기에 전세기를 승인해준 결과는 하나도 없었으나, 건교부가 해외 노선에 국적기 전세기를 승인한 결과는, 2003년 17건, 2004년 60건, 2005년 119건, 2006년 9월 현재까지 91 건 이었다.

또한 하계휴가에 임시편을 증편 승인해준 현황은 2004년 국내선 66건 국제선 299건, 2005년 국내선 85건 국제선 328건, 2006년 국내선 190건 국제선 373건으로 임시편 증편에서도 국제선이 국내선의 약 2~5배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교부의 항공정책이 국내관광산업 육성방안과 역방향으로 가는 증거다.

건교부의 항공정책이 국적기 항공사들이 제출한 국제선 승인만을 기계적으로 해주고 있는 현실에서, 경상수지가 악화되고 있는 원인 중 하나를 내국인의 해외여행으로 잡는 것은 온당치 않다. 내국인을 해외로 내몬 그 근본원인은 건교부가 제공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