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정 장 선(건설교통위원회) ▣

2006년도 국 정 감 사 2006년 10월 26일(목)	보도자료	☎ (02) 788-2985 Fax.(02) 788-3621

- 한국감정원 / 대한주택보증 / 교통안전공단 /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

	≪주 요 내 용≫
❏ 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사업, 폭 넓혀야 - 성적순 장학금 제도, 교통사고 피해자와 유가족 두번 울린다 ❏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사업 지지부진 - 첨단과학기술단지 타지방 과학산업단지와 경쟁력 취약 - 휴양주거단지 토지매입 부진, 홍콩 AL사 투자불발 가능성 커져 - 서귀포 관광미항 개발사업, 항만법 등으로 상업시설 불가 ❏ 제주교역,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인수 신중해야 - 만성적자에 지배구조도 복잡한 (주)제주교역 인수는 위험 -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인수해도 획기적인 경영성과 기대 어려워 ❏ 대한주택보증 경쟁상품의 시장경쟁력 취약 - 독점상품인 주택분양보증외 하자보수보증 등 경쟁상품 보증료율 너무 높아 - 주택분양보증 외 보증상품 시장점유율 떨어져, 가격경쟁력 높여야 ❏ 공적평가시장 점유율 향상 대책 필요 - 공적평가시장 점유율 10.6%, 보상평가 점유율 7.4%에 그쳐 - 주요 공기업 조차 개발사업에서 감정원 기피, 민간 법인 선호 - 공적평가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한 감정원의 적극적인 대책 필요 ❏지정된 신기술, 현장 활용성 낮아 - 지정된 신기술 중 32%(‘05년 기준)가 현장 활용실적 없어 - 신기술 현장 활용성 개선을 위한 대안 마련 필요

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사업, 폭 넓혀야

- 교통안전공단 이사장 -

▶ 성적순 장학금 제도, 교통사고 피해자와 유가족 두번 울린다

자동차사고 피해자 및 유가족 지원사업은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해를 입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생계비, 장학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임.

<자동차사고 피해자 등 지원사업 교부 현황>

(단위 : 명, 천원)

구 분		계	재 활 보조금	생활자금 대 출	장학금	피부양 보조금
'06.6월	인 원	18,431	6,803	7,771	2,868	989
	금 액	16,759,200	5,919,750	8,479,800	1,512,900	846,750
2005년	인 원	19,701	6,955	8,188	3,531	1,027
	금 액	33,007,400	11,511,450	16,795,600	3,040,900	1,659,450

<피해자에 대한 각종 지원금 현황>

지원구분	1인당 지원액
생활자금 대출	월20만원(연240만원)
장 학 금	중학생(연80만원), 고등학생(연120만원)
재 활 보 조 금	월15만원(연180만원)
피부양보조금

피해자 가족중 어린이와 청소년에 대한 지원사업은 장학금 지원 사업과 생활자금지원사업이 있음. 생활자금지원사업은 대출 제도이고, 성년이후 상환하는 제도이며, 장학금 지급사업은 분기별로 장학금을 지원하는 사업임.

<유자녀 장학생 선발관련 신청자 수와 선정자 수>

(단위 명)

구 분	'03	'04	'05	'06. 6
신청자수	1,879	2,850	5,316	2,925
선정자수	1,806	2,764	5,192	2,868

그러나 장학금 지급사업이 학교 성적 또는 학교 외부에서의 수상경력이 중심이 되고 있어 지원사업의 대상이 부족하다고 생각됨. 특히 유가족 자녀이거나, 중증후유장해 피해자 자녀의 경우는 학업 환경이나, 특기생 경쟁력 측면에서 일반 학생들과 달리 열악한 것이 사실임. 또한 초등학생을 포함한 어린이의 경우도 중고등학교 학생과 교육환경상 별반 차이가 없는 것이 현실이며,

학업을 포기하고 생활하는 청소년의 경우도 있는 것이 현실임.

<교통사고 유자녀(어린이 및 청소년) 지원사업 현황>

구 분		초등학생	중고생
장 학 금	대상 여부	×	○
	지원 금액	없 음	※ 공납금 지원 - 중학생 : 분기 20만원 - 고등학생 : 분기 30만원
	미지원 사유	학업성적 미산출	- 성적 미달자 (100분의 70 이외) - 교내 수상자
		재원 부족 ※자배법에 의한 분담금(수입보험료의 3.4%)의 33%를 건교부로부터 교부받아 유자녀 피해자 지원(80%), 재활시설 건립(20%)사업中
생활자금 대 출	대출 여부	○	○
	지원내용	0세~18세(고교 재학시 20세까지), 매월 20만원 지원, 26세 이후 20년간 상환
기본적 제외 대상		① 지원대상자 가구의 소득 및 재산가액이 공시가격으로 수도권 7,000만원, 수도권 이외지역은 6,500만원 이상 ② 학생이 아닌 청소년 (중고교생 연령대)

장학금 지원사업의 폭과 개념을 ‘피해자 어린이, 청소년 지원사업’으로 확대하고, 지원액수를 늘려 사회적 약자의 위치에 놓인 어린이와 청소년을 적극 보호할 필요가 있음.

<초등학생과 중고등학교 미재학 청소년, 차상위 계층 지원시 소요액>

구 분	추정 대상수	추정 소요액	비고
초등학생	2천명	16억원	중학생 지원 기준
재학생중 제외자	1.6천명	16억원	중,고생 지원 기준
미재학 청소년 (미취학, 자퇴, 제적)	5백명	4억원
차상위 계층	1.8천명	34억원
합 계	5.9천명	70억원

※ 추정소요액 : 생활자금 대출, 장학금, 재활보조금, 피부양 보조금 포함

초등학생, 차상위 계층 등 추가 지원 대상자수는 약 6천명, 소요비용은 연간 7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이는 1인당 년간 10만원을 지원하는 비용임.

교통사고 1위국이라는 오명의 원인이 운전자의 잘못된 습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각종 교통정책, 시설 및 사회환경과의 문제와도 관계있다는 점에서  피해자의 가족, 특히 어린 청소년을 사회가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임.

재원 부족을 사유로 똑같은 교통사고 피해자 자녀에 대한 지원 여부를 학교 성적으로 제한하거나, 학업 여부로 제한하거나,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로   구분하여 제한하는 것은 온당치 않음

예산 확보를 통해서든, 수익사업을 통해서든, 비용절감을 통해서든 이들 피해자 가족과 어린 청소년들에게 지원을 확대해주었으면 함

교통사고 화재 예방 대책 적극 검토 해야

- 교통안전공단 이사장 -

▶ 소화기 비치가 대형 참사 예방 가능,

공단의 사고 원인 조사사업 활성화해야

현행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2008년 1월 1일부터 승차정원 7인 이상의 승용자동차 및 경형승합자동차는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함.

서해대교 교통사고의 경우, 안개속 과속운전으로 인한 대형 참사가 벌어졌지만, 사망자 11명, 부상자 53명이 발생한 것은 화재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음.

차량 충돌시 화재 예방을 위해서는 차량내 소화기 비치는 매우 중요한 예방조치일 수 있음.

공단은 교통안전관련 사업을 추진해왔고, 근본적인 예방책을 만드는 의무도 있음. 승용차의 소화기 비치에 대한 여론과 문제점에 대한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또한 서해대교와 같은 사고다발지역에 대한 사고원인 조사에도 적극 참여하여 사고 예방에 앞장서야 할 것임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2006.5.30 행정자치부령 제329호]

제57조 (소화설비) 자동차에는 에이·비·씨 소화기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사용하기 쉬운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승차정원 11인 이상의 승합자동차의 경우에는 운전석 또는 운전석과 옆으로 나란한 좌석 주위에 1개 이상의 소화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5.8.10, 2006.4.14>

1. 승차정원 7인 이상의 승용자동차 및 경형승합자동차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능력단위(이하 "능력단위"라 한다) 1 이상인 소화기 1개 이상

2. 승합자동차(경형승합자동차를 제외한다)

가. 승차정원 15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 능력단위 2 이상인 소화기 1개 이상 또는 능력단위 1 이상인 소화기 2개 이상

나.... 다.....

[시행일:2008.1.1]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사업 지지부진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 -

▶ 첨단과학기술단지 타지방 과학산업단지와 경쟁력 취약

▶ 휴양주거단지 토지매입 부진으로 홍콩 AL사 투자불발 가능성 커져

▶ 서귀포 관광미항 개발사업, 항만법 등으로 상업시설 불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을 위해 관광휴양분야 5개, 비즈니스·첨단산업 관련 2개 프로젝트 등을 선도프로젝트로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나, 경쟁력의 취약과 민간투자 유치의 저조 등으로 대부분의 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황에 있음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

제주도는 섬이라는 지역적 한계와 기존 산업기반이 취약해 현재 계획되어 있는 국비 560억원, 지방비 140억원의 예산을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사업에 지원하여도 입지 경쟁력이 유사한 타지방 과학산업단지와 예상분양가를 비교할 경우 열위에 있어 입주기업을 유치하기가 어려움

▣ 휴양형 주거단지 조성

현재 우선투자협상자인 홍콩의 AL(Asia Land)사측의 투자지연을 인해 2005년 11월 개발사업 승인을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착공 등 더 이상 사업을 진행시키지 못하고 있음

홍콩 AL사의 사업에 대한 투자지연은 토지공급시기에 대한 개발센터의 여러차례에 걸친 약속불이행에 따른 것으로 2004년 MOU체결 당시 참여했던 AL 콘소시엄에서 중국 공기업 CNCE, 홍콩 Wingon Travel, Rosedale Group 등이 철수하여 AL 콘소시엄의 견고함이 상실되어 투자불발 가능성이 높음

더구나, 최근 AL사측은 토지취득의 장기지연에 따른 토지원가 상승(당초원가 예상액 U$60만불)의 초과분은 개발센터가 부담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토지취득 지연기간 중 환율의 30% 하락으로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조달 부담이 커지게 됨

또한, 투자자 마스터플랜이 반영되지 않는 내용으로 개발센터가 사업승인을 받아 AL사측은 호텔 최소 1,000객실을 요구하고 있으나 개발센터가 사업승인을 받은 것은 300객실에 불과하고, AL사측은 단지내 학교설립을 희망하나 개발센터가 사업승인을 받은 내용에는 학교부지가 없는 등  향후 투자자의 요구를 반영한 사업 내용의 변경 가능여부가 불투명하고 비용도 늘어나 투자가 불발될 가능성이 큼

▣ 신화, 역사공원 조성

A지구에 대한 P사의 사업참여가 불투명하여 사업이 장기화될 우려가 있음

P사의 A지구 개발계획은 영화캐릭터 기반위에 Dark Ride, 야외 Roller Coaster, 영화촬영 Setting 시설 등이 중심인데, 개발센터가 독자 추진하고 있는 J지구의 개발계획에도 Dark Ride 등 A지구와 유사한 시설내용이 포함되어 P사에서 중복개발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해 J지구에 대한 개발계획의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

한편, 수도권내 인천, 안산, 행복도시 인근 등과도 유치를 경합하고 있어   A지구 사업의 진행이 어려움에 처해 있음. 국내 대기업인 D사의 경우 인천 송도지구에 테마파크를 추진 중에 있으며 이미 D사는 일체의 협상과정없이   P사의 모회사인 V사의 모든 요구조건을 수용하여 MOU를 체결하고 120만불의 대금까지 지불하였으며, 개발센터는 V사와의 협약에서 위도 36°이남(대략 군산-포항 이남)에서만 독점적 협상지위를 인정받아 인천 송도지구에 테마파크가 조성될 경우 경쟁력이 있을 지도 의문인 상황

▣ 서귀포 관광미항 개발사업

사업부지 주변지역이 천지연 난대림지대, 서귀포층의 패류화석, 문섬 천연보호구역, 무태장어 서식지 및 연산호 군락지로 둘러싸여 있어 문화재보호법에 의거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얻어야 하나 2차례의 문화재 현상변경 신청 결과 모두 불가 판정을 받음

그리고, 항만구역내에서는 항만법에 규정된 시설이외에는 설치가 불가능해 숙발시설 및 일반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상업시설의 입지가 불가능함

또한, 계획부지가 협소해 서귀포항에 접안하는 380여척의 어선에 대한 대체 항·보구를 확보하기도 어려움

▣ 쇼핑아울렛 개발

2005년 민간사업자 공모에서 평가위원회가 공모에 참여한 1개업체(2개회사 콘소시엄)에 대해 부적격 결정을 함으로써 사업이 표류하고 있으며, 지역상권의 강한 반발과 당초 계획한 세계적 수준의 유통전문업체의 참여가 불투명하여 사업진행이 어려움에 처해 있음

▣ 제주헬스캐어시티 조성사업

공공기관인 개발센터의 특성상 의료부문의 공공성을 살리면서 수익성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음

제주교역,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인수 신중해야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 -

▶ 만성적자에 지배구조도 복잡한 (주)제주교역 인수는 위험

▶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인수해도 획기적인 경영성과 기대 어려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개발사업을 위해 자체 조달해야할 5,732억원 가운데 면세점과 옥외광고 등 수익사업을 통해 2,590억원을 조달하고 나머지 55%인 3,142억원에 대한 자금조달을 위한 수익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주)제주교역을 인수하는 것과 함께 제주국제컨벤션센터를 인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나, (주)제주교역과 제주국제컨벤션센터는 만성 적자의 경영부실은 물론 지배구조도 복잡해 성급하게 인수를 추진할 경우 지금도 사업진행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사업이 더욱 부실해질 우려가 있음

개발센터에서 인수를 추진하고 있는 (주)제주교역은 ‘94년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제주산 농수축산물과 공산품 수출을 전담하는 자본금 30억원의 도민기업(제주시 등 행정기관 11.7%, 농협 등 생산자단체 25.5%, 일반 법인 및 개인 62.8%)으로 호접란 수출사업 실패, 주 수입원인 오렌지 수입대행권 상실 등으로 매년 적자가 누적되어 2004년 누적결손금 23억원에 대한 감자를 실시하고 2005년 유상증자를 실시하기로 하였으나 제주도와 생산자단체가 증자에 불참하는 등 심각한 경영난에 처해 있어 2006년 누적결손금이 5억원에 이르고 있음

개발센터의 (주)제주교역 인수가 상당한 위험을 안고 있는 것은 ‘Fresh Jeju'를 브랜드로 한 프랜차이즈와 해외교역을 위한 물류기지 확보를 통해 경영을 정상화하겠다는 계획이 확실한 성과를 담보하고 있는 것이 아님에도 2006년 총매출 40억원을 불과 4년후인 2010년에는 300억원으로 7배이상 늘리고 인수 10년차인 2015년에는 당기순이익만 80억원을 달성하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는 것에 있음

한편, 제주국제컨벤션센터는 ‘97년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제주도, 제주시 등이 57.0%, 한국관광공사가 17.4%, 재일교포와 도내 일반 법인과 개인이 25.6%의 지분으로 설립되어 국제회의와 전시회 등을 유치하는 등의 사업을 하고 있으나 2003년 71억원, 2004년 67억원, 2005년 65억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만성 적자상태에 있음

개발센터가 제주국제컨벤션센터를 인수하는 것은 재일교포와 도내 일반 법인과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액면가 이하로 평가하여 인수하여야 하나 만성 적자에도 불구하고 도민 정서상 당초 주식청약시 제주도가 약속했던 수익률 보존과 배당 또는 액면가 이상인수를 요구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인수자체를 진행하기도 어려울 뿐만아니라 개발센터가 인수 후 년간 70억원에 이르는 적자를 만회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것도 지극히 어려운 과제일 수 밖에 없음

따라서, 개발센터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선도 프로젝트 등 사업의 차질없는 진행에 주력하고 위험이 따르는 (주)제주무역이나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인수를 추진하는 것은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사업이 본 궤도에 오른 이후에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함

대한주택보증 경쟁상품의 시장경쟁력 취약

- 대한주택보증 사장 -

- 독점상품인 주택분양보증외 하자보수보증 등 경쟁상품 보증료율 너무 높아

- 주택분양보증 외 보증상품 시장점유율 떨어져, 가격경쟁력 높여야

대한주택보증이 한국기업평가에 의뢰한 ‘마켓팅 역량강화를 위한 보증료율 체계 개선방안 마련 보고서(2006. 3.)’에 따르면, 대한주택보증이 독점하고 있는 주택분양보증 외 타 보증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보증상품들이 공통적으로 보증요율이 타 경쟁사에 비해 높고, 서류가 복잡하거나 취급조건이 까다롭다는 지적을 받고 있으며 시장점유율도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됨

▣ 독점상품에 지나치게 의존 경쟁상품 시장점유율 하락

대한주택보증은 주택분양보증이 보증금액의 거의 전부를 차지하고 있어 독점 보증상품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나머지 하자보수보증, 조합주택시공보증, 주상복합주택분양보증 등 타 보증기관과 경쟁관계에 있는 상품의 비중은 지극히 낮음

보증상품별 보증실적

구 분	보증건수	건수별 비율	보증금액(억원)	금액별 비율
주택분양보증	775	62.55%	387,143	95.33%
하자보수보증	390	31.48%	2,976	0.73%
조합주택시공보증	40	3.23%	7,269	1.79%
주상복합주택분양보증	19	1.53%	6,678	1.64%
기타보증	15	1.21%	2,044	0.05%
합 계	1,239	100%	406,110	100%

※ 자료 : 대한주택보증, 2004년 기준

보고서에 따르면, 대한주택보증이 독점상품인 주택분양보증 외 타 경쟁상품에 있어서는 시장점유율이 떨어지고 있어 경쟁상품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하자보수보증의 경우, 대한주택보증의 2003년 시장점유율은 31%였으나, 2004년에는 28%로 낮아진 반면 경쟁사인 건설공제조합은 같은 기간 보증실적을 40%나 향상시켜 시장점유율이 34%에서 41%로 크게 상승함

하자보수보증 시장점유율 비교

구분	2003년	2004년	실적증가율
대한주택보증	31% (2,858억원 실적)	28% (2,976억원 실적)	4%
건설공제조합	34% (3,051억원 실적)	41% (4,263억원 실적)	40%
서울보증보험	35% (3,194억원 실적)	31% (3,223억원 실적)	1%

※ 자료 : 대한주택보증

조합주택시공보증의 경우, 대한주택보증의 2004년 시장점유율은 65%에서 2005년 28%로 크게 감소했으며, 같은 기간 건설공제조합은 무려 보증실적을 829%나 향상시킨데 따라 시장점유율이 17%에서 43%로 늘어남

조합주택시공보증 시장점유율 비교

구분	2004년	2005년	실적증가율
대한주택보증	65% (7,269억원 실적)	28% (11,292억원 실적)	55%
건설공제조합	17% (1,887억원 실적)	43% (17,524억원 실적)	829%
서울보증보험	18% (2,001억원 실적)	29% (11,606억원 실적)	480%

※ 자료 : 대한주택보증

하도금대급지급보증의 경우, 대한주택보증은 실적이 없으며 건설공제조합이 2005년 99.9%의 시장점유율로 사실상 독점을 하고 있으며, 주택사업금융보증은 시행초기이기 때문에 실적이 미미하나 2005년 대한주택보증이 1,540억원, 주택금융공사가 1,560억원의 보증실적을 올림

▣ 경쟁상품의 보증요율 경쟁사보다 높아 경쟁력 취약

보고서에 따르면, 대한주택보증의 하자보수보증은 보증요율이 0.37%~0.88%이나 실제 현실화 요율은 0.1388%로 현실화 요율이 0.0599%인 건설공제조합이나, 현실화 요율이 0.0572~0.1144%인 서울보증보험보다 보증요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어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조합주택시공보증이나, 하도금대급지급보증 등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분석됨

보고서는 대한주택보증의 시장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독점상품으로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주택분양보증과 경쟁상품인 하자보수보증, 조합주택시공보증,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등의 연계를 강화하여 할인율을 도입할 것과 까다로운 거래조건을 불만을 사고 있는 주택사업금융보증은 거래조건의 완화가 필요함을 제안하고 있음

대한주택보증은 주택분양보증의 독점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경쟁상품의 경쟁력 약화와 시장점유율의 하락에 적극 대처하여 보증요율을 인하하고, 주택분양보증과 연계한 타 경쟁상품의 추가할인 등을 제도화하여 시장경쟁력 강화에 나서야 함

공적평가시장 점유율 향상 대책 필요

- 한국감정원장 -

▶ 공적평가시장 점유율 10.6%, 보상평가 점유율 7.4%에 그쳐

▶ 주요 공기업 조차 개발사업에서 감정원 기피, 민간 법인 선호

▶ 공적평가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한 감정원의 적극적인 대책 필요

▣ 공적평가시장 점유율 10.6%, 보상평가 점유율 7.4%에 그쳐

‘00년 감정평가업무에 대한 민간 개방 이후 감정평가시장의 경쟁증가로   한국감정원의 점유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추세임

<감정평가업자 현황>

구 분	한국감정원	법인	합동사무소	개인사무소
업체 수	1개	28개	0개	216개
감정평가사수	247명	1929명	0명	229명

* 자료 : 한국감정원

그 결과 감정원 주력 사업 영역인 감정평가 시장에서의 점유율은 ‘05년   기준 780억원으로 18.3% 이하이며, 특히 공적평가시장(보상평가, 국/공유 재산 평가 등)의 점유율은 간신히 10.6%에 그치고 있음. 이는 오히려 사적평가시장 점유율 22.6% 보다도 적은 점유율임. 이처럼 공적평가시장에서의 감정원 점유율이 낮은 이유는 공적평가시장 중 연간 총 8조원의 보상사업비가 투입되는 보상평가의 점유율이 7.4%에 불과하기 때문임.

<감정원 시장 점유율 현황>

(단위 : 억원, %)

구 분	2003년	2004년	2005년
총 수익실적(점유율)	677(20.1)	767(20.1)	780(18.3)
공적시장(점유율)	130(11.6)	117(13.4)	165(10.6)
사적시장(점유율)	547(24.4)	590(23.7)	615(22.6)
전체시장	3,361	3,812	4,269

* 자료 : 한국감정원

감정평가시장 특히 공적평가시장에 대한 감정원의 공적평가시장에서의 10.6%에 불과한 영향력을 가지고 과연 ‘공신력 있는 감정평가서비스 제공을 통해 국책사업 및 국가정책에 대한 지원 그리고 건전한 부동산 시장질서  확립 이바지’라는 감정원의 공적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임.  또한 앞으로 특별한 대안이 없다면 민간 감정평가 법인의 대형화, 신규 민간법인의 시장진입으로 감정원의 감정평가시장에서의 점유율은 더욱 하락 할 것임.

▣ 주요 공기업 조차 개발사업에서 감정원 기피, 민간 법인 선호

감정원이 공적평가시장에서 점유율이 저조한 원인은 감정원의 보상평가에 대한 점유율이 7.4%에 그치고 있기 때문임. 이에 ‘03년 이후 ’06.8월까지의 주공 82개 사업지구와 토공 18개 사업지구에 대한 감정평가 의뢰 현황을  조사해 보았음.

<보상평가 시장 점유율 추이>

구분	2003년	2004년	2005년
보상평가	8.3 %	7.4 %	7.4 %

* 출처 : 한국감정원

주택공사 및 토지공사의 ‘감정평가법인별 의뢰 현황(’04~‘06년 8월 기준)‘ 자료에 따르면 주요 공기업들(주공, 토공) 조차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시   감정원에 의뢰를 기피하고 대형 민간법인에 의뢰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주택공사의 경우 사업지구별 감정의뢰 건수 300건 가운데 21건을 감정원에 의뢰했을 뿐이며 오히려 민간평가기관 중 ‘제일’에는 27건을 의뢰하였음.  더구나 감정평가 수수료 수익이 감정원은 약 49억원인데 반해 주공으로부터 19건을 의뢰받은 민간법인인 ‘나라’는 약 91억원으로 두 배에 가까운 실적차이를 보이고 있음. 이는 주공이 대형사업의 감정평가용역을 감정원 보다 민간법인에 의뢰하고 있다는 것이며, 주공 추진사업에 대한 감정원의 참여율은 3.6%에 불과함

토지공사 또한 ‘03년부터 ’06년 8월까지 사업지구별 감정의뢰 건수 144건 가운데 단 8건을 감정원에 의뢰 했을 뿐, 민간 감정평가 법인에 36건을   의뢰, 그중 가온 감정평가법인에게는 22건을 의뢰하였으며, 이는 감정평가 수수료의 경우 3배에 가까운 실적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임.

<주택공사, 토지공사 감정평가법인별 의뢰 현황>

주택공사 (2004년~2006년 8월)			토지공사 (2003년~2006년8월)
1	나라	908,150	1	가온	2,765,507
2	미래	838,202	2	중앙코리아	1,810,840
3	대한	796,550	3	나라	1,710,830
4	동국	751,770	4	태평양	1,121,453
-	-	-	-	-	-
16	한국감정원	490,816	7	한국감정원	804,441

* 출처 : 주택공사, 토지공사

▣ 감정원의 원인 분석

이런 상황에 대해 감정원은 감정가를 민간법인에 비해 보수적(낮게)으로 책정하기 때문이라고 원인을 들고 있으나 이와 관련하여 감정원이 제출한 ‘감정가의 저평가로 인한 재감정 요청 건수‘를 확인해 보면 ’05년 단 2건, ‘06년은 현재까지 0건으로 조사된바, 감정원의 보수적인 감정경향과 감정평가 시장 점유율의 하락과는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또한, 감정원은 “보상평가과정에서 토지소유자는 많은 보상금을 원하고, 사업시행자는 보상금 불만에 따른 사업지연을 원하지 않으며, 감정평가업자도 고가평가 시 민원이 감소하는 등 3자의 이해가 일치하여 민간평가업자 위주로 보상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라고 공적평가시장 점유율 낮은 원인을 들고 있으나, 이는 감정원 일방의 의견으로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앞에서 언급했듯이 감정원이 공기업으로서 본래의 공적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감정평가시장 특히 공적평가시장에 대한 점유율 제고가 우선되어야 할 것임. 따라서 위와 같은 주택공사, 토지공사 등이 감정원 보다 민간법인에 업무 의뢰를 선호하는 이유에 대한 명확한 검토가 있어야 하며 이를   토대로 감정원의 대응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지정된 신기술, 현장 활용성 낮아

- 건설교통기술교통평가원장 -

▶ 지정된 신기술 중 32%(‘05년 기준)가 현장 활용실적 없어

▶ 신기술 현장 활용성 개선을 위한 대안 마련 필요

○ 신기술 지정업무는 1989년 8월 최초 도입 시행하였으며, 1996년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심사업무를 추진하다가, 2003년부터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건설교통기술평가원으로 이관하여 전담 수행토록 하고 있음

<신기술 관련 기관별 업무 내용>

건설교통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한국건설신기술협회
-신기술지정(보호기간 연장) 신청건 관보 공고 -신기술 신청서 반려 -신기술 관보 고시 -신기술지정증서 교부	- 신기술 지정 (보호기간 연 장) 신청서 접수 - 신기술신청서 요건심사 - 신기술 지정(보호기간 연장) 신청내용 공고 (홈페이지 등) -관계기관 의견조회 -이해관계인 의견접수 -신기술심사위원회 운영 -신기술심사 전문가 그룹 구축, 운영 -신기술 자료등록 및 유지관리 -신기술 소개 및 홍보	- 신기술 활용실적 접수 및 실적자료 관리 -신기술 활용실적 분석 및 평가 -신기술지정 회원등록 및 관리

○ 건설교통기술평가원의 신기술 지정 현황자료를 살펴보면 신기술 심사 및 지정은 ‘05년 12월까지 480건이 지정되었으며 기간만료 272건, 지정 취소 2건으로 현재 206건의 신기술이 지정되어 있음.

○ 이와 관련하여, 건설교통기술평가원이 건교부에 보고한 ‘2005년도 건설신기술활용실적‘에 따르면 ’05년도 조사 대상 신기술 206건 가운데 현장 활용실적이 있었던 신기술은 전체 신기술의 68.4%로 조사됨. 이는 많은 연구, 개발비가 투입된 신기술의 32%가 건설현장에서 활용되지 못하고 사장되고 있다는 것임

<‘05년도 신기술 현장 활용건수>

구 분		신기술 지정 건	백분율(%)
접 수	활용실적 있음	141	68.4
	활용실적 없음	40	19.4
	소 계	181	87.8
미 접수		25	12.1
합 계		206	100

○ 연도별 활용실적은 보면 '05년 신기술의 활용 건수는 ‘04년에 대비 8%가량 증가하기는 했으나 지난 4년간 현장 활용율은 평균 57%에 그치고 있음.

<연도별 신기술 현장 활용건수>

구 분	조사 대상	활용건수	백분율(%)
2002년	293	143	48.8
2003년	279	143	51.2
2004년	219	134	60.1
2005년	206	141	68.4

○ 이는 건설신기술 신청 대상이 ’국내에서 개발한 건설기술 또는 외국도입 기술을 소화 개량한 건설기술로써 보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술‘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연간 지정 신기술 중  32%가 현장에서 활용실적이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됨. 또한 신기술 지정이후 기술에 대한 활용성과가 없다면 해당 기술에 대한 신기술 지정의 의미가 없다고 할 수 있음. 따라서 신기술 현장 활용성 제고를 위한 원인 분석 및 대안 마련이 요구됨

○ 이와 관련하여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05년 2월에 실시했던 ’국내 건설신기술제도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신기술의 현장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묻는 질문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21.4%가 ’현장 적용 후 사후평가 실시‘를 제시하였으며, 17.5%가 ’신기술 지정요건을 강화하여 현장적용 신뢰도 제고’라고 제시하고 있음.

<국내 건설신기술제도 설문조사 결과>

구 분	백분율(%)
현장적용 후 사후평가 실시	21.3%
지정요건 강화로 현장적용 신뢰도 제고	17.5%
성능기준에 의한 신기술 적용	12.6%
신기술 적용공종 분리 발주 가능	12.6%
시공자 부담액을 정부가 지원	12%
신기술 전문기관 운영	7%
신기술 종합지원시스템 개선	6%
현장 적용 Field 사업 추진	5.1%
신기술 홍보 강화(상설전시관)	4.7%
기 타	1.2%

○ 위 설문결과를 통해 건설 현장에서 지정 신기술의 활용성이 저조한 주요 원인을 ① 신기술 지정시 품질검증 시스템 미흡 ② 신기술 지정 후 사후평가 미비 ③ 신기술에 대한 홍보부족 ④ 신기술 지원책 미비라고 분석할 수 있음. 따라서 저조한 신기술의 현장 활용성 제고를 위해 위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