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10월 23일 (월)	유 필 우	www.piru.net
788-2514 / 784-4467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

도로공사 교량, 터널 예방적 유지관리 부실

- 예방적 유지관리로 1,744억 절약 가능 -

■ 현 황

❍ 보수ㆍ보강이 필요한 시설물

- 한국도로공사에서는 교량 5,244개소(연장306.4km), 터널 266개소(연장 92.3km)의 고속국도 시설물을 유지ㆍ관리하고 있음.

◀ 도로교량 안전성 등급 평가결과                            (단위:개소)

년도	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B등급	25	6	2	-	8	3	6
C등급	37	4	9	-	11	1	12

※  2006년 도로공사 국정감사 자료를 재구성.

◀ 도로터널 안전성 등급 평가결과                             (단위:개소)

년도	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B등급	6	-	5	-	-	-	1
C등급	7	4	2	-	1	-	-

※  2006년 도로공사 국정감사 자료를 재구성.

■ 문제점

✔ 교량과 터널 예방적 유지관리로 1,744억 절약 가능

- 시설물을 유지 관리하는 데는 시설물이 손상된 후 이를 보수ㆍ보강하는 단기적이고 사후적인 유지관리방법과 손상되기 전에 미리 적절한 조치를 하는 장기적이며 예방적인 유지관리 방법이 있음.

- 예방적 유지 관리를 하는 데는 사후적 유지관리 방법에 비하여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되나 시설물의 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어 생애주기비용(Life Cycle Cost)은 오히려 적어짐.

시설물이 처음 탄생하여 노화되어 철거할 때까지의 과정을 생애주기(Life Cycle)라고 하고, 여기에 소요되는 전 비용을 생애주기비용(Life Cycle Cost)이라함.

- 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2,826개소의 교량을 대상으로 생애주기비용을 검토한 결과, 사용자 비용을 제외하더라도 예방적 유지관리 방법이 사후 유지관리 방법에 비하여 연 평균 1,744억여원의 비용이 적게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남. (‘03.7. 감사원의 자료)

유지관리 단계에서 발생하는 도로 이용자의 손실비용 등

‘02 12월 고속도로 교량의 내구수명 27.6년을 선진국 수준인 50년으로 연장 가정.

- 그 결과 국가 주요자산인 고속국도 시설물을 오랫동안 사용하지 못하고 일찍 폐기함에 따라 연평균 1,744억여 원(내구수명을 50년으로 연장 가정)의 비용을 아끼지 못할 것으로 예상됨.

교량의 평균 수명:한국도로공사 27.6년, 일본 38.33년, 영국 60.66년

✔ 단기적 사후유지관리에 치중

- 우리나라는 주로 시설물에 발생한 손상 부위를 찾아내 적절한 방법으로 보수ㆍ보강하는 등 안전확보 위주의 단기적인 사후 유지관리에 치중함. 그에 비해, OECD국가 등 선진 외국은 현재의 양호한 시설물을 지속적으로 유지시키는 데 필요한 적정한 비용을 투입하여 예방적 유지관리를 수행하고 있음.

도로교량의 경우 개축비용의 0.3%~2.5%를 투입함.

- 그러나 도로공사에서는 고속국도 시설물의 생애주기비용을 검토하여 예방적 유지관리를 시행하지는 않고 있음. 새로운 고속국도건설로 해마다 증가하는 고속국도 연장과 기존 시설물의 사용기간 증가에 따른 노후화 등의 유지관리에 미치는 영향요소를 감안할 때 시설물에 대한 사전 예방적 유지관리방법이 필요함.

- 실제로 2003년 7월 11일 한국도로공사 산하 중부지역본부에서 최근 2년 동안(2000년-2001년)집행한 총512건의 교량 유지관리 예산을 표본으로 조사한 결과 88.28%인 452건을 사후유지관리 방법으로 예산을 집행한데 비해 예방적 유지관리 방법으로 예산을 집행한 것은 4.49%인 23건에 그치고 있음.

✔ 교량, 터널의 안전성 검사수량 턱없이 부족

- 도로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교량이 5,244개소, 터널이 266개소임에 반하여 도로공사가 실시한 안전성검사는 최근 5년간 교량 62건, 터널 13건에 불과하여 예방적 유지관리에 소홀함을 보여줌

■  대안

- 한국도로공사는 해마다 증가하는 고속국도 연장과 기존 시설물의 사용기간 증가에 따른 노후화 등 유지관리에 미치는 영향요소를 반영하여 효율적인 유지관리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임

- 고속국도 시설물을 오랫동안 사용하여 경제적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예방적 유지관리 위주로 시설물을 유지 관리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함

- 유지관리 비용을 포함한 생애주기비용 분석을 통한 설계내용의 경제성까지 검토하며 사업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시설물이 필요한지와 규모·비용·편익 분석 등을 통해 시설물의 기능향상과 사업비 절감을 동시에 충족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