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국정감사

2006. 10. 13(금)

濃心 울리는 농작물재해보험!

이영호의원, 현실적인 재해범위 및 대상작물확대 지정 주장

태풍과 우박 등 자연재해로 농작물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를 보상해 주는 농작물재해보험이 현실과 맞지 않아 개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열린우리당 이영호(강진ㆍ완도)의원은 10월 13일 농림부 국정감사에서“보험 내용이 피해 발생 실태와 맞지 않게 규정되는 등 현실과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농가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다”라고 주장하였다.

감귤의 경우 제주지역에서는 2002년 3424농가가 보험에 가입하는 등 높은 관심을 보였다. 그러나 2003년 29농가, 2004년 4농가, 2005년 25농가 등 가입 농가가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그나마 올해 가입농가가 다소 늘어난 이유는 재해에 대한 대비책 보다는, FTA 과수기금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재해보험 가입이 우선 조건이 됐기 때문이다.

농가들이 재해보험 가입을 꺼리는 이유는 보상범위를 태풍, 우박, 동상해에 의한 낙과ㆍ낙엽 피해 등으로 한정하고 있어 태풍이나 우박에 의한 낙과(낙엽) 피해는 보상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대상작물도 사과, 배, 복숭아, 포도, 단감, 감귤, 떫은감 등 7종류에 불과하다.

이영호의원은 “대규모 농가의 경우 자연재해의 피해로 인해 재기불능 상태에 빠지는 농가가 많다”며 농작물재해보험의 보상가능 재해범위와 대상작물 지정을 확대하여 자연재해로 인한 농업인들의 경제적 피해를 덜어주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