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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국정감사 보도자료

(2006년 10월 14일)

■ 주UN대한민국대표부

1. 무력사용 배제, 반드시 관철돼야

○ 선박의 검문․검색은 무력충돌 가능성 높아

○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는 우리임을 UN에 인식시켜야

2. ‘UN협약 데이터베이스’ 구축 필요

○ 우리 나라 UN협약 가입률 29.8% (115/385)

○ 270개 미가입 협약 제목조차 관리하지 않아

3. ‘일본 침략ㆍ전쟁범죄 UN 결의’ 추진 필요

○ 일본, 북핵 빌미로 핵무장론까지 대두돼

○ 세계평화 위해 과거사 왜곡ㆍ책임 회피에 쐐기 박아야

4. UN 평화유지단 활동에 적극 참가해야

○ PKO 예산기여도는 10위, 파견인원은 80위

○ 대외적 국가 위상 높이려면 PKO 참가 늘려야

무력사용 배제, 반드시 관철돼야

선박의 검문․검색은 무력충돌 가능성 높아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는 우리임을 UN에 인식시켜야

현재 진행되고 있는 유엔 안보리의 결의안이 통과될 경우 우리는 유엔 회원국은 물론 한반도 문제의 당사국으로서 이를 지켜가야 한다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은 대북제재 결의안의 수위는 한반도 및 동북아에 군사적 대결로 인한 불행을 초래할 수준까지 가면 안된다고 생각한다. 즉, 북한에 대한 군사적 제재가 포함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북제재 결의안의 논의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이번 미국이 제출한 결의문 초안에는 “유엔 헌장 7장에 따라”라고 포괄적으로 원용하고 있음은 물론, “북한 출입 선박 해상 검문”과 “불법행위에 대한 금융제재의 확대”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일본은 미국이 제출한 안보리 대북 결의안보다 더욱 강도 높은 제재를 담아 제출하여 궁극적으로는 미국의 결의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본 위원은 미국이 제출한 결의안에 있는 선박의 해상 검문이 유엔헌장 7장 42조에 규정된 ‘육․해․공군을 동원한 봉쇄’로 해석될 수 있고, 이에 따라 원치않는 물리적 충돌을 불러올 수 있는 가능성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이번 결의안의 내용에 유엔 헌장 7장이 포괄적으로 원용되는 일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사의 견해는 무엇인가?

아울러 본 위원은 우리 정부가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협력하는 동시에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의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즉 한반도가 처한 정치군사적 특수상황을 국제사회에 납득시켜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주UN대표부가 유엔헌장 7장의 포괄적 원용에 찬성할 수 없다는 것을 안보리 이사국들에게 분명히 밝히고, 결의안에 군사제재의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해당국들을 대상으로 충분한 설명과 설득을 해 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사의 견해는 무엇인가?

‘UN협약 데이터베이스’ 구축 필요

우리 나라 UN협약 가입률 29.8% (115/385)

270개 미가입 협약 제목조차 관리하지 않아

우리 정부가 UN(국제연합)에 가입한 지도 16년이 지났다.

UN 가입 이후 우리 나라의 국제적 위상이 비약적으로 신장해 왔다. 그 결과 이제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이 UN 사무총장을 맡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그런데 UN이 결의한 국제협약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인식과 대처가 매우 소홀하고 미흡하다. 우리 나라의 국제적 위상에 비추어볼 때에는 더욱 그렇다. UN이 결의한 385개의 국제협약 가운데 우리 나라가 가입한 협약은 모두 115개에 불과하다. 가입률 29.8%이다.

본위원이 외교부에 UN 협약의 현황 자료를 요청했는데, 외교부는 “UN 홈페이지에 소개되어 있는 협약 385개 외에는 알고 있는 바가 없다”고 답변했다. “우리 정부가 가입했거나 가입을 추진하고 있는 협약 외에는 관리할 필요가 없다”는 게 외교부의 답변이었다. 미가입 협약에 대해서는 기본정보도 관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본위원의 생각은 다르다. 국제협약들은 개별 가입국가들에게 상당한 제약과 의무를 가하는 것이다. 따라서 가입 여부를 결정하자면 협약의 기본정보에 대한 파악과 인지가 전제되어야 한다. 우리가 가입하지 않은 협약들에 대한 파악은 물론 그에 가입하지 않은 이유와 근거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있어야 국제사회의 요구나 상황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더욱이 우리 나라는 UN 사무총장을 배출하려고까지 하는 상황 아닌가?

그런데도 외교부는 270개 미가입 협약들에 대해서는 제목조차도 파악, 관리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본위원은 차제에 UN 협약 전체를 상세하게 조사하여 국제적 위상과 국익 등에 관련된 국제협약에는 가입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UN 협약의 기본정보들을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여 추후 국제상황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고 본다. 대사의 견해와 대책은?

‘일본 침략․전쟁범죄 UN 결의’ 추진 필요

일본, 북핵 빌미로 핵무장론까지 대두돼

세계평화 위해 과거사 왜곡․책임 회피에 쐐기 박아야

새로 출범한 아베 정권은 평화헌법 개정, 집단적 자위권 확보 등 예전보다 더욱 강경한 우경화, 군사대국화의 길로 나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에는 북한의 핵실험을 빌미로 핵무장론까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일본의 우경화 흐름은 동북아시아와 세계 평화에 중대한 위협요인이다. 그런 일본이 UN 안보리 상임이사국에 진출하려고까지 하고 있다.

동북아와 세계 평화를 위해서는, 그리고 일본 자신을 위해서도 일본은 과거의 전쟁범죄에 대해 국제사회에 공식 사죄하고 그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 특히 종군위안부 문제는 천인공노할 반인도적 범죄행위이므로 응당 사죄하고 책임져야 한다.

그런데도 일본은 아무런 죄의식도 없이 역사적 사실을 왜곡․은폐하려 하고 있다. 지난 9월 13일 미 하원 국제관계위원회를 통과한 「종군위안부 결의안」의 전체회의 통과를 막기 위해 맹렬한 로비를 벌이고 있다. 38년 동안 미 하원의원을 지냈으며, 14년 동안 공화당 원내대표를 지낸 밥 미쉘이라는 로비스트를 고용해 월 6만 달러의 자금을 대준다고 한다.

이와 같이 일본이 과거 전쟁범죄에 대해 무책임하고도 파렴치한 행위들을 계속해 지역갈등을 야기한다면 UN이 나서서 이를 바로잡도록 해야 한다고 본다.

UN은 지역과 세계의 분쟁을 해결하고 평화를 수호하는 권위있는 국제기구이다. 국제평화를 침해하는 국가에 대해 경제제재는 물론 무력제재까지도 가할 수 있다.

본위원은 계속되는 일본의 동북아시아 평화 위협행위에 대해 국제사회의 제동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를 위해 일본의 과거 침략․전쟁행위에 대한 반성과 책임, 반인도적 범죄행위에 대한 사죄와 책임을 촉구하는 UN 인권위원회 혹은 그밖의 UN 공식기구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게만 된다면 일본의 역사왜곡 및 책임회피에 쐐기를 박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다.

(지금 당장은 북한 핵문제가 발생해 이를 추진하기에는 시기적으로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고 하겠다. 하지만 언젠가는 추진해야 하고, 또 추진할 수 있는 일이다)

때마침 미 하원 국제관계위에서 「일본 종군위안부 결의안」이 채택된 만큼 시점을 잘 선택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대사의 견해는?

UN 평화유지단 활동에 적극 참가해야

PKO 예산기여도는 10위, 파견인원은 80위

대외적 국가 위상 높이려면 PKO 참가 늘려야

2006년 8월 현재 전 세계적으로 활동 중인 PKO 임무단은 19개이다. 전 세계 19개 지역에 108개국에서 73,000여명의 PKO 요원을 파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3년 7월 소말리아 파병 이래 현재까지 연인원 5,148명을 파견해 왔다.

현재는 인도ㆍ파키스탄 접경지역에 10명, 그루지야 8명, 수단 7명, 라이베리아와 블루딘에 각각 2명, 아프가니스탄 1명 등 총 6개 지역의 30명뿐이다.

우리 나라가 부담하고 있는 PKO 예산은 연간 1억달러 정도의 규모로 191개 UN 회원국 중 10위에 해당한다. 그러나 파견인원은 PKO에 참여중인 109개 회원국 중에서 80위에 해당하는 적은 규모에 불과하다. 국제사회에서 우리 나라가 차지하고 있는 위상에 비추어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최근 PKO 활동동향을 살펴보면, 국가간 분쟁보다 내전의 빈도가 상대적으로 증가하면서 PKO 활동에 대한 수요가 대폭 증대됨은 물론 활동분야도 정전감시 및 평화협정 이행감시 등 전통적 분야에서 긴급재난구조, 선거감시, 과도기간 행정 및 치안담당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비군사적 임무 증대로 민간 전문요원에 대한 수요도 급증하고 있다.

평화유지군(PKF, Peace Keeping Force)은 평화유지활동을 목적으로 하며, 자위를 위한 제한적인 무력만 허용된다는 점에서 다국적군(MNF)과 달리 상당히 안전하다고 할 수 있다. 활동경비도 UN이 전액 부담하기 때문에 재정상의 부담도 다국적군에 비해 훨씬 적다.

따라서 우리 국민의 안전이 전제된다면 PKO 파견을 확대하는 것이 우리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또 우리 군의 군사상 필요에도 부합하는 일이라고 본다. 대사의 견해와 대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