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국회의원 김교흥	2006년도 국정감사 보·도·자·료
제공일시 : '06. 10. 24	열린우리당 인천 서구강화군갑

☎ 02-784-6068 / homepage : www.kimkh.or.kr / 담당 : 박진석 보좌관(011-661-4038)

피감기관	서울대학교
1. 서울대 60년의 역사, 세계적 명문대와 경쟁해야.... 2. 서울대 입시, 사교육시장을 주도한다! - 서울대 입시정책, 전면재검토 필요! 대학입시! 서울대 맘대로 - 영어시험은 여론대로, 논술시험은 여론 무시! 3. 인문학의 위기! 서울대 인문학 구조조정 시작 - 인문계열석사 취업률, 공학계열보다 40.5% 떨어져 - 인문학의 장기연구프로그램 필요!
● 보도자료는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김교흥의원 홈페이지(www.kimkh.or.kr) → 이모저모 → 의정활동

1		서울대 60년의 역사, 세계적 명문대와 경쟁해야....

□ 학문적 성과 : SCI 논문순위(2005)

순위	대학명	건수
1	미국 하버드대	11,630
2	일본 도쿄대	7,184
20	예일대	4,477
25	영국 옥스퍼드대	4,314
30	서울대	3,946

*서울대 2000년 : 2,202건(55위)

□ 예산과 학생 지원

o 총예산

서울대	하버드대	예일대
4,750억원	2조6,746억원	1조5,952억원

o 장학금 등 학생 지원

대학명	장학금 수혜율	1인당 장학금
서울대	42.6	135만원
하버드대	70
프린스턴대	입학생 55%	2602만원

□ 개교 60주년을 맞는 서울대는 그동안 외형과 학문적 성과에서 급속한 성장을 이뤄냈음. 최근 영국 ‘더 타임스’가 발표한 세계대학 순위에서 63위를 차지한 것이나, 지난해 과학기술논문색인(SCI) 논문 순위에서 30위에 오른 것 등은 달라진 서울대의 위상을 그대로 보여줌. 그러나 세계 주요대학등을 통해 비교해보면, 서울대의 수준은 아직 세계 상위권 대학들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임.

2		서울대 입시, 사교육시장을 주도한다! - 서울대 입시정책, 전면재검토 필요! 대학입시! 서울대 맘대로 - 영어시험은 여론대로, 논술시험은 여론 무시!

□ 서울대 2008년도 입시제도 발표(인문․자연계열) - 2006.9.8

o 2008년 입시

전형대상	수능성적을 기준으로 모집인원의 3배수 내외에 대하여 지원자격 부여 (3배수선상의 동점자에게는 모두 지원 자격 부여)

	수능	학생부	논술	면접	비고
2007	40	40	10	10	2005년에 발표
2008		50	30	20	2006.9.8 발표

* 2006년 입시제도

모집단위	1단계				2단계
	수능 영역	교과 영역	전형 총점	선발 인원	1단계 성적	면접 및 구술고사	교직적성인성검사	논술 고사	실기 고사	전형 총점
인문계열	100	100	200	2배수 이내	200	25		25		250
자연계열	100	100	200	2배수 이내	200	50				250

□ 서울대학교이 발표한 2008년 입시안에서 수능시험은 자격시험으로 취급하겠다고 발표했음

o 이는 학생부의 실질 반영률이 매우 낮은 상황에서 논술과 면접이 대학 입학의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볼 수 있음

1)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지원자격화

• 수능 점수를 최종 합·불을 결정하는 전형요소로 사용하지 않음 (미술대학과 음악대학 제외)

• 수능의 영향력 약화

• 주어진 전형 기간동안 대학이 수용 가능한 최대 인원(3배수, 동점자 포함 약4,500명 내외 추정)을 전형 대상으로 설정

• 각 영역의 등급을 점수화하여 전형 대상 선정

• 반영 영역 및 가중치는 현행과 동일

2) 일반교과 성적은 과목별 9등급을 점수화하여 반영

• 과목별 수준을 고려하여 심화선택교과와 전문교과에 동일한 가중치 부여

• 예체능교과 반영 방법은 지역균형선발전형과 동일

• 과목별 이수자 수가 12명 이하인 소수자 이수 과목은 1등급이 나오지 않는 상황을 고려하여 점수화

• 교과 반영 공식과 비교내신 방법은 추후 발표

3) 비교과 평가

• 학생부에 기록된 출결사항, 봉사활동, 어학능력 등을 평가

• 현행대로 별도의 추천서나 자기소개서는 받지 않음

* 2007학년도 정시모집 : 출결과 봉사는 결격기준으로만 활용

4) 논술고사

• 인문∙자연계열, 미술대학과 사범대 체육교육과는 논술 실시

• 음악대학 작곡과 이론전공은 논술을 실시하지 않음

• 문항 수, 고사 시간 등은 모의논술고사 이후 내년 6월 경 공지

□ 2006. 9. 15 학생부 성적의 10%를 차지하는 비교과평가에서 어학능력(토익, 토플, 텝스등 공인어학시험) 반영 안하기로 결정

□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은 10월 10일(화) 사범대 교수회의실에서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서울대학교 입시정책’ 세미나 개최

o 전국 고등학교장과 교사, 교육청 장학사 참석

■ 본 서울대 입시제도의 핵심사항

o 통합교과형 논술고사가 본고사인가

o 특정 지역과 고등학교에 유리한가

o 사교육을 더 조장하는 것은 아닌가

o 초중등교육과정에 대한 왜곡 문제

■ 김영정(서울대학교 입학관리본부장) 세미나 발표문 중,

사교육 조장과 공교육 정상화

통합교과형 논술고사에 대한 본고사 논란은 구체적인 문제 유형 때문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사교육 조장과 공교육 황폐화에 대한 우려 때문에 제기되었다. 논술고사에서 측정하려는 창의적 사고력은 국제화 시대의 무한 경쟁에서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것으로서 그 중요성은 누구나 공감하고 있다. 우리 대학교는 이미 말하기, 글쓰기 교육 등 기초 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고등학교도 교육청을 중심으로 독서매뉴얼을 만들어 독서교육을 시작하면서 서술형 및 논술형 문제를 출제하고 평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현행 고등학교 교육이 교과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통합교과형 논술을 준비할 수 없으므로 논술이 사교육을 조장한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창의적인 사고력을 갖춘 인재 육성과 무관하다면, 고등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교과 단위의 교육이란 학생들의 어떠한 능력을 기르기 위한 것인지, 교사들의 교육 행위는 학생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현재 교과 단위로 분절화되어 있다면 그것이 과연 개선의 여지가 없는 바람직한 것인지 되짚어 보아야 한다. 개별 교과라는 물줄기가 모여서 사고력이라는 강물을 형성하고 강물은 대학에서 지식의 바다와 만나는 과정이 중등교육과 대학교육의 연계라면 적어도 중등교육은 여러 교과가 한 자리에 모여 수업을 진행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학생으로 하여금 다양한 각도로 사고하고 그것을 논리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이제 교육은 일방적인 주입식 교육보다는 학생이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하고 사고한 내용을 서로 토론하는 쌍방향의 수요자 중심 교육으로 전환되어야 하며, 이러한 관점에서 통합교과형 논술고사는 학교 교육이 제자리를 잡아가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사교육 문제는 한정된 재화를 많은 사람이 원하기 때문에 발생하며 과거에 우리가 충분히 경험했듯이 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공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이다. 고등학교 교육과정과 대학 교육이 동떨어져 있는 현실에서 입시만이 이를 연결하는 유일한 통로가 되기 때문에 대학 입시와 공교육의 경쟁력 확보는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따라서 대학입학전형도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일조하여야 한다. 이렇듯 공교육 정상화의 대의는 누구나 동의하지만 그 구현 방법에 있어서 내신반영비중 확대만을 유일한 방안으로 인식하는 것은 안이한 생각이다. 오히려 비용이 발생하겠지만 교육 인프라 확충, 교사 재교육, 유연한 교과 편성, 학교 단위의 자율적 수업 모델 개발 등 공교육의 질적인 정상화를 이루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있을 수 있다. 단지 내신만을 강조할 경우 친구들과의 과도한 경쟁의식으로 인한 교실의 황폐화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지역, 고교유형, 평준화-비평준화 등 개별 학교 사이에 학력 격차가 존재하는 현실에서 서로 다른 표본에서 얻은 점수를 기준으로 모든 학생을 획일적인 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은 공정성에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2008학년도 입학전형을 계기로 다시 제기되고 있는 우리 사회가 고질적으로 앓고 있는 공교육 문제를 일회성 논란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근본에서부터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이를 계기로 ‘공교육의 질적 향상’을 이루는 정책적 전환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실증적인 연구와 토론이 필요하다. 그 과도기에는 내신비중 강화와 같은 인위적인 마취제도 필요하지만 그것은 자연스러운 형태의 공교육 정상화는 아니며, 대학 입시와 공교육 정상화가 서로 모순적이라면 우리 사회의 미래가 결코 밝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공교육은 배움의 즐거움으로 돌아가 다양한 학교 프로그램들을 통해 교육의 질과 신뢰를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 본 의원실에서 전국의 초․중․고등학생 및 초․중․고등학생을 둔 학부모 1,670명을 조사한 결과, 교육부의 정책의 실효성에 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음

- 현재 주로 논술 교육을 받고 있는 장소는 학원에서 배운다(49.9%) > 학교 방과 후 수업(21.3%) > 방문선생님(14.6%) > 독서 및 신문등 스스로/기타(8.4%) > 학습지(3.4%) > 인터넷(2.4%)의 순으로 ‘학원에서 배운다’라는 응답이 응답자의 절반 수준으로 나타남

- 또한 논술에 지출하는 사교육비 비용을 물은 결과  ‘30만원 이상~50만원 이하’라 응답한 비율이 30.1%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50만원 이상~100만원 이하’라는 응답이 28.8%로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여 적지 않은 비용이 지출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또한 현재 논술교육을 배우지 않는 이유는 경제적 사정(35.7%) > 배울 시간부족(19.3%) > 방법을 몰라서(14.9%)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또한 학생의 경우 논술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본인 스스로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응답이 69.8%로 가장 높고, ‘학교에서 전문교사가 체계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응답이 14.9%로 그 다음을 차지하여 학교교육에 그다지 큰 기대를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남

- 학부모 그룹에서는 ‘본인 스스로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48.5%, ‘학교에서 전문교사가 체계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응답도 43.7%로 학생 스스로의 노력과 학교교육을 비슷한 비율로 중시하는 경함을 보이고 있음

- 특히 논술의 정규 과목화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 초․중학교 재학생들은 약 48%가 ‘찬성 한다’라로 응답했고, 고등학교 재학생들의 경우 59.6%가 ‘찬성 한다’라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나 대입을 앞둔 고등학생들에게서 논술정규과목에 대한 욕구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어 현재 교육부의 논술 정책에 대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음

- 학부모의 경우 ‘찬성 한다’(79.6%)라는 응답이 ‘반대 한다’(11.4%)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특히, 논술 과외를 시키고 있지 않은 이유가 ‘비용이 부담되어서’라고 응답한 층의 84.3%가, ‘방법을 몰라서’라고 응답한 층의 83.7%가 논술정규과목 채택에 ‘찬성 한다’라고 응답해 과외비 부담과 교육방법을 모르는 학부모들의 경우 공교육에서 체계적인 논술교육에 대한 강한 욕구를 나타내고 있음

▶ 현재 주요 선진국에서도 논리적․비판적․종합적 사고력을 기르고 이를 평가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입시위주의 교육과 지식전달 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논술시험 도입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교실 수업 혁신을 통해 토론식 수업과 독서 교육 그리고 학교 내에서 실시하는 과제와 시험 역시 논술 형태로 전환하는 전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방향이 공교육 정상화의 핵심으로 전환될 수 있다고 믿음

▶ 지난 9월 8일 서울대에서 2008년도 입시전형계획을 발표하면서, 학생부 성적의 10%를 차지하는 비교과평가에서 토익, 토플, 텝스등 공인어학시험을 반영하기로 했다가 일주일후 이를 취소

*김영정 입학관리본부장 : 공교육정상화를 위해 비교과영역을 반영한다는 본래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학부모와 수험생의 우려가 불식되지 않논다는 점을 고려했다.

▶ 지금처럼 여건이 성숙되지 않은 상황에서 서울대학교에서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겠지만, 이것이 사교육 활성화로 이어지고 있다면 시기를 늦출 수 있다는 것으로 이해됨

▶ 지금 서울대의 2008년도 입시제도에 대해 사회에서 여러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핵심은, 사교육 활성화라는 것과 초중등 교육의 심각한 왜곡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임.

▶ 본 의원실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논술에 지출하는 사교육비 비용을 물은 결과 ‘30만원 이상 ～ 50만원 이하’라 응답한 비율이 30.1%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50만원 이상 ~ 100만 원 이하’라는 응답이 28.8%로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 그리고 ‘학원에서 배운다’라는 응답이 응답자의 절반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고, 공교육을 제외한 사교육에서 배우는 부분으로 확대하면 67.9%가 사교육에서 배우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어서 서울대의 2008년 입시안이 사교육을 조장하고 있다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음

▶ 더욱이 현재 논술교육을 배우지 않는 이유로 가장 큰 이유가 경제적 사정(35.7%)으로 논술 시험의 실시에 의해 다른 종류의 교육 양극화를 부채질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 그리고 본 의원이 논술을 정규과목으로 채택하는 것에 대한 질문을 던졌을 때, 학부모의 경우 ‘찬성 한다’(79.6%)라는 응답이 ‘반대 한다’(11.4%)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특히 논술 과외를 시키고 있지 않은 이유가 ‘비용이 부담되어서’라고 응답한 층의 84.3%가, ‘방법을 몰라서’라고 응답한 층의 83.7%가 논술정규과목 채택에 ‘찬성 한다’라고 응답해 과외비 부담과 교육방법을 모르는 학부모들의 경우 공교육에서 체계적인 논술 교육에 대한 강한 욕구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현재 공교육에서 충분한 논술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일반적인 생각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생각함

▶ 총장님께 서울대학교가 국립대학으로서의 위상이 무엇이고, 서울대학교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우선시 되는 원칙은 교육의 공공성 확보로부터 온다고 생각하는데, 현재처럼 서울대학교의 논술시험이 사교육을 조장한다고 한다면 논술 시험의 실시 시기를 미룰 수 있다고 생각함

□ 논술시험을 보는 주요국의 논술교육 형태는 논술시간을 별도로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교육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훈련되게 하여 이를 통해 평가하는 체계를 두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교육부가 자인하고 있는 것처럼 공교육 영역에서 학생들이 논술고사를 실시할 수 있는 충분한 교육과정을 가지고 있지 않아 교육 현장과 가정, 학생들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 현재 주요 선진국에서도 논리적․비판적․종합적 사고력을 기르고 이를 평가하는 상황을 고려하고,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입시위주의 교육과 지식전달 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논술 시험 도입은 바람직한 방향이나 이는 일정 기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초·중·고에서 학교교육 혁신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시점에서 실시되어야 함.

3		인문학의 위기! 서울대 인문학 구조조정 시작 - 인문계열석사 취업률, 공학계열보다 40.5% 떨어져 - 인문학의 장기연구프로그램 필요!

<현황>

<서울대 석․박사 현황>

계열별 석사, 박사 배출현황(최근3년)
계열별	2004년		2005년		2006년사호
학위	석사	박사	석사	박사	석사	박사
인문사회계열	780	166	805	172	799	170
자연계열	705	254	697	274	746	293
공학계열	682	276	674	283	694	300
예체능계열	98		85		88
의학계열	241	169	231	168	271	201
합계	2,506	865	2,492	897	2,598	964

□ 현재 서울대학의 대학원생 수를 보게 되면, 인문․사회계열의 석․박사 학위 취득자 수는 2005년 기준으로 977명, 2006년 969명이지만, 자연․공학 계열은 2005년에 1,928명, 2006년에 2,033명으로 인문․사회 계열에 비해 2배 이상 많은 상황

- 특히 세분해서 보면 인문․사회 계열 박사가 172명이고, 자연․공학 계열이 557명으로 자연․공학 계열이 3배 이상 많고, 2006년에 인문․사회 계열 과정 박사 과정이 170명이고, 자연․공학 계열이 593으로 역시 2005년과 동일한 비율로 자연․공학 계열의 박사 학위 수가 많음

□ 석사 졸업자의 취업률을 보아도 2005년의 경우, 인문계열 석사는 사회계열 석사보다 14.8%보다 낮고, 자연계열 석사보다 15.7%가 낮으며, 공학계열 석사에 비해서는 무려 40.5%가 낮은 상황

- 2006년의 경우에도 이러한 상황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음. 사회계열에 비해 8.8% 낮고, 자연계에 비해 11% 낮으며, 공학박사에 비해 28.1%가 낮은 상황임

<계열별 석사졸업자 취업현황> (단위 : %)

년도 계열	2005	2006
인문석사	40.6	54.9
사회석사	55.4	63.7
자연석사	56.3	65.9
공학석사	81.1	83.0

<문제점>

▶ 총장님도 지난달에 고려대를 필두로 전국의 문과대학 학장들이 최대 규모의 인문학 위기에 관한 설명서를 발표하였음,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지식정보사회의 도래와 세계화의 추세에 따라 인문학의 기능과 역할이 증대되는 상황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문학 전공에 대한 현재 우리 사회의 인식은 매우 부정적이어서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이 인문학 전공을 기피하거나, 학부에서 인문학을 전공한 우수 학생이 대학원 진학을 포기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음.

- 전공지원학생의 감소에 따라 현재 인문학은 학문후속세대 양성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인문학 연구자들은 연구의욕을 상실하고 교육은 부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총장님이 생각하시는 인문학 활성화에 대한 서울대의 역할과 대책이 필요함

▶ 그리고 현재 대학에 불고 있는 구조조정 바람도 문과대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음 현재 통폐합 또는 폐과되는 문과대학과 수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 더욱 이러한 위기를 부채질 하고 있음. 현재 서울대학교의 <21세기 지식기반사회 인재양성을 위한 인문학 교육의 혁신 사업>에 있는 구조조정 안을 보면, 인문학의 학과 통폐합을 통한 구조조정을 표방하고 있는데 이것이 오히려 인문학의 위기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함

▶ 인문학 위기의 실질적인 요인 중에 하나는 국내에도 미국의 학풍을 따라 양적 승부를 내려는 논문 경쟁이 가열되는 측면이 강하게 작용했다고 생각함. 이러한 풍토로 인해 역사학 등 일부 인문학의 경우 1년에 한 편의 논문도 쓰기 어려운 전공 교수들이 매년 3~4편의 논문을 제출하는 실정인데 이것은 학문의 특성을 무시한 요구.

- 인문학은 장기 연구를 보장해야 하는데, 현재와 같이 제출 논문수로 인사고과를 하는 상황에서는 대작도 대가도 나올 수 없음. 왜냐하면 오랜 기간 연구가 필요한 인문학에서 논문의 양적 경쟁이 논문의 질을 담보할 수는 없기 때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