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62 회 국회 (정기회)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중동·아프리카』 감사반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國會議員   金 武 星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4개 재외공관 공통 질의서

1. 북한 핵실험 문제 관련하여..! (UAE/이집트/쿠웨이트/리비아 ※요르단 제외)

ㅇ 북한 핵실험 관련, 북한 대사관의 최근 동향은 어떠한가?

ㅇ 북핵 핵실험 이후, 혹시 우리 교민 안전에 이상은 없는가?

ㅇ 특히, 북한 대사관에서 북한 핵실험에 대한 정당성을 알리기 위한 주재국과의 교류나 활동은 없는가?

ㅇ 북한 핵실험 문제는 한반도 평화정착 및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넘어 동북아 평화는 물론 국제 질서에 대한 도전이자 도발이다.  북한 핵실험의 무모한 도발 관련, 주재국의 이해와 협조를 어떻게 구하고 있나? 또한 세계평화와 국제 질서 확립을 위한 상호 공조체제를 확립해야 하는데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

ㅇ 북한 핵 실험도 우리 민족의 명운에 커다란 암운이자 세계 평화 유지에도 커다란 위협으로 주재국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데 노력해 달라

2. 북한 관련

「북한대사관 및 여수세계박람회회원국 여부」

	북한대사관 유·무	2012 여수박람회 회원국 여부
UAE	O	O
이집트	O	X
쿠웨이트	O	X
요르단	X	O
리비아	O	X

이집트-북한

■ 외교관계

ㅇ 수교(63.8) 이래 양측이 상주 대사관을 유지해 오면서 북한의 4차 중동전(73.10)시 조종사 파견 및 무바락 대통령의 4차례 방북(80·83·85·90년) 등으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

ㅇ 그러나 90년대 들어 1차 걸프전(91.1) 당시 북한의 이라크 지지 및 한·이집트 수교(95.4), 북한 외교관 마약류 반입 적발(98.7, 04.7) 사건 등이 이어지면서 다소 소원한 상황

ㅇ 최근 북한은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무바락 대통령 앞 대통령 5선 연임 축하 메시지를 전달(05.9)하는 등 관계개선을 적극 도모

ㅇ 친북 성향의 단체로는 “이집트·북한 친선협회”(69.12 결성), “아프리카·아시아 인민단결기구” 등이 활동 中

■ 이집트·북한 경제·통상관계

ㅇ 무역협정(57.12·87.10)·투자보장협정(97.8)·이중과세방지협정(2000.3) 체결 등을 통한 경협·통상관계 확대를 모색하고 있으나 교역·투자 등 실질협력은 미미한 수준 (2004년도 북한의 대이집트 수출규모는 1,900만불  , 수입 : 2만불)

ㅇ 특히 김일성 사망(94.7) 이후 북한의 경제난이 심화되면서 경제·통상 분야에서 교류가 미미한 가운데 이집트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매년 500만불 상당의 의약품·비료·원유 등을 지원

쿠웨이트-북한

■ 외교관계

ㅇ 68.3 북한, 쿠웨이트 주재 무역사무소 설치

ㅇ 01.4 북한-쿠웨이트 외교관계 수립

ㅇ 03.7 북한 상주대사관 개설

※ 현재, 허종 대사 등 4명의 공관원 근무

■ 수출입 동향

ㅇ 현재 쿠웨이트-북한간 수출입에 대해 파악된 바는 없으나, 북한 무역대표부(3명), 4개 건설회사(수도, 류경, 남강, 광복)가 쿠웨이트에 진출하여 외화 획득 노력 中

- 약 4,000여명의 북한 노동인력을 건설현장에 투입, 연간 약 500만불 규모 외화 획득

- 무역대표부는 중국산 물품 중개판매, 쿠웨이트내 합작공장 설립, 현지은행 대출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진전사항 별무하나, 근로 인력 진출 확대를 위해 노력 中

※ 쿠웨이트펀드(개도국개발 원조기관), 00~05년간 평양시 상하수도 현대화사업에 2,100만불의 건설자재 현물차관 제공

리비아-북한

■ 북한과의 관계

ㅇ 북한은 1971.12.20. 트리폴리에 통상대표부를 설치하였다가 내정간섭을 이유로 동 대표부가 폐쇄. 그러나 리비아는 체제의 유사성, 국제문제에 대한 외교노선의 동질성 및 군사협력 필요성으로 비동맹회의 등에서 한국문제 거론시 북한 지지 태도를 견지

ㅇ 리비아는 80년 한국과의 외교관계 수립 후 북한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남북한에 대한 실리외교를 추구

ㅇ 2003년 카다피 지도자의 북한에 대한 핵포기 촉구는 핵개발이 정당한 자주권 행사라는 주장의 명분을 약화시켜 북한에 심리적 압박감을 주고 있음.

2. 재외공관은 해외에 거주하는 교민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ㅇ 최근의 재외공관은 과거와는 달리 권위주의를 탈피하고 우리 기업의 진출 지원과 같은 경제 분야에 많이 주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바람직한 현상으로 보임

ㅇ 그러나 아직도 조직의 유연성이 부족하고 주재국에서 활동하는 상사, 교민 등에 대한 지원이 다소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ㅇ 특히, 주재국에 입국하는 한국인이 체류신고(의무사항이 아님)를 하지 않아 대사관에서도 우리 교민현황을 정확히 파악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으며 이로 인해 교민보호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실정

▶ 해외공관은 급변하는 대내외적 환경변화와 국민의 요구수준에 상응하는 한편,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인력과 조직을 전면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한국인이 일정기간 이상 체류 시 아국공관에 신고를 의무화하는 제도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봄. 특히, 정세불안, 테러 등으로 교민의 안전대책이 요구되는 국가는 더욱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4개 감사 공관에 질의 · 확인을 하실 필요 있음)

3. 응급사고 발생시 무방비

ㅇ 아․중동국가에 주재하는 공관의 대부분은 실의료비지원 공관이나(남아공, 이스라엘, 사우디, 레바논), 이 지역 국가들 대부분이 의료시설 낙후되어 있어 의료보험 체계 미흡한 국가들로,

ㅇ 공관 직원, 가족 및 행정원들에게 건강상 긴급사태 발생시(ex : 뇌졸증, 심장발작, 말라리아 및 열대풍토병, 현지에서 알 수 없는 질환 등)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대처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 의료비를 지원해 주고 있지만 병원이 낙후되거나 그 수가 부족하며, 낙후된 의료기기·저질의료수준 등을 감안해 직원들은 다수가 가족들과 별거해서 살아야 하고, 풍토병·피부병·감염이 잦아, 어린이가 있는 가정은 어쩔 수 없이 독신 생활을 할 수 밖에 없는 처지임

- 재외공관 직원의 경우 일반적인 중증의 질병·상해 발생시 전지·귀국치료를 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나, 응급상황 발생시 대처방안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음

▶ 재외공관의 직원의 사기 진작 및 보호를 위해 다음 3가지의 방안을 강구할 수 있는데,

① SOS International Medical Program 가입

② 정부파견의 제도(군복무 대체 군의관 파견)

③ 건강상 응급사태 발생시 모든 비용(항공료, 의료인 동반 후송·치료비 )을 의료비용으로 간주하는 방안 中

각 방안에 대한 장·단점과 재외공관장으로서 현실적으로 가장 적합한 방안은 무엇인지 견해를 말하라

☞ KOICA의 경우

ㅇ 봉사단원/행정원/직원 구분

① 봉사단원 : SOS International Medical Program 가입(가입료 $500/년), LG화재보험(해외근무재해보험+상해보험)가입(2년기간 45~50만원/1인)

※ 해외파견 봉사단원 : 약 1,200명

② 행정원 : SOS International Medical Program중 “신변안전” 프로그램에 가입(보험료 $400이하/년), LG화재 보험(해외근무재해보험+상해보험) 가입(2년기간 약 50만원/1인)

※ 해외파견 행정원 : 35명

③ 직원 : 국내 SOS International Medical Program(긴급후송 및 항공료 부담)에는 미가입, LG화재 보험(해외근무재해보험+상해보험) 가입(2년 기간 50~60만원/1인)

☞ 일본 대사관의 경우 (기타 선진국 공관도 유사)

ㅇ 특수지에 자국 의사를 파견, 현지에서 의료부문 업무를 담당하면서, 동시에 공관 직원과 가족들의 의료진찰 및 치료 담당

- 기본적으로 직원들이 의료보험에 가입하도록 지원(보험료 80% 지원), 응급사태 발생시 곧바로 유럽이나 본국으로 후송하는 지원 시스템 운영(유럽(파리)에 지사를 두고 있는 일본 보험회사에 보험 가입)

※ 파견의가 담당할 수 없는 응급사태 발생시 프랑스계 의료보험(GMC)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파리로 긴급후송되어 치료가능(90% 정도의 의료비를 보험에서 부담)

4. 세계한인회장대회시 지역별 분과회의 내용 中 건의사항

(중동․아프리카 지역, 제외동포재단 자료)

1. 3년마다 비자 재발급을 해야 하는 교민들에게 여권재발급, 인감위임 등의 문제와 영사업무 절차 간소화 희망

2. 중동 교민사회의 주요 문제 중 하나는 교육시스템 확립으로 차세대를 양성하고 2세들이 한국에 돌아와서도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요망

3. 소규모 지역 한인회에 대한 현지실사 등 현황 파악 및 지원 강화

4. 현행 현지 공관을 중심으로 한 지원금 신청 및 교부방식의 개선 요구

(동포재단 각종 공지사항을 한인회에 직접 통보 요망)

제 262 회 국회 (정기회)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2006년 10월 14일(토)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國會議員   金 武 星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아랍에미리트 현장시찰 및 현황보고 관련

ꋎ  두바이에 공관설립과 건설교통관을 파견해야..!

ㅇ 현재 중동지역은 고유가로 인해 2조불 상당의 오일달러가 중동으로 유입될 전망이고, 중장기적으로도 현행의 고유가 기조가 유지될 전망이어서 중동 오일달러의 규모 및 경제적 영향은 더욱 확대될 전망임

- 이에따라 중동국가들은 사회간접자본 확충 뿐만 아니라, 제조업기반 확충을 추진 중에 있고, 특히 대규모 플랜트·건설 프로젝트 발주를 통해 원유·가스 생산능력 확충과 정유·석유화학 산업발전 등을 동시에 추구하는 상태임

ㅇ 특히, 1965년 우리나라의 기업이 해외에 진출한 후 40여년이 되는 동안 해외건설의 총 수주액은 2,066억불이 되는 데, 이중에서 58.5%가 중동지역에서 수주가 이루어져 해외건설시장에서 중동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중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음

▶ 최근 중동지역에 있는 우리공관들이 경제외교 등을 통해 우리기업들의 애로사항 해소와 업계 지원 등에 남다른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하지만, 최근 중동건설시장의 확대 추이를 감안할 때 가일층의 노력이 필요한 상태임

많은 우리나라 기업체들이 이곳 두바이에 중동지역의 본부와 거점으로 삼고 있음에도 우리 공관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은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음. 따라서 “조속한 시일 내에 두바이에 공관설치와 건교관 파견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 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해보라.

ꋏ  UAE에서의 우리나라 기업 애로사항, 발벗고 해결해줘야..!

▶ 본 위원이 파악한 기업들의 애로사항은 크게 3가지임 ① 그룹비자 쿼터 취득요건 ② 국별 취업비자 쿼터제도 ③ 주한 UAE 대사관 공증수수료 등임.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현재 추진상황은 어떠한가?

☞ ① 그룹비자 쿼터 취득요건

ㅇ Group Visa Quota를 취득하는데 5개월 이상 소요되어 적기 인력수급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취득요건 완화 시급

* Group Visa Quota : 외국인력의 입국․취업을 신청하는 해당 업체에게 일정 인원(쿼터)을 정하여 인원수대로 일괄 발급하는 비자

② 국별 취업비자 쿼터제도

ㅇ UAE 정부에서 각국별 취업비자 Quota를 정함으로서 인력수급에 애로 및 원활한 프로젝트 수행에 차질 발생

· 외국인 고용시 국적 다양화를 위해 ’05.7월부터 특정 국가의 고용인력 비율에 따라 3개 그룹으로 나누어 비자발급 차등 적용, 등급별 수수료도 대폭 인상 ⇒ 전문성을 요구하는 Engineer급에는 국별 취업비자 Quota 적용을 폐지하고, 단순 노무직에만 적용함이 바람직

③ 주한 UAE 대사관 공증수수료

ㅇ 주한 UAE 대사관은 우리 기업에 대한 공증수수료를 대폭 인상한 바, 타 인접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조정 필요성 대두

· 공증 건당 80만원 (‘03년 건당 4만원에서 20배 인상)

· 인접국수수료 : 바레인/오만 6만원, 카타르 4만원, 사우디 12,000원

제 262 회 국회 (정기회)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2006년 10월 16일(월) 14:00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國會議員   金 武 星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이집트 재외공관 말씀자료

ㅇ 이집트는 중동·아프리카의 정치·경제·문화의 중심지일 뿐만 아니라, 아시아·유럽·아프리카를 잇는 동서 문화의중심지로서 국제적으로 그 위치가 중요한 나라임

ㅇ 또한 중동지역의 평화와 안정 유지를 위한 영향력 및 중재자로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왔으며, 향후에도 중동지역 안정을 통한 세계평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이러한 이집트의 국제적 위상을 우리의 대중동 외교에 적극 활용해야 할 것임

ㅇ 이집트는 여러모로 우리의 기준으로 아직 많이 부족하기는 하지만, 경제개혁을 통해 지난 10여년간 눈부신 거시 경제적 성과로 인플레이션을 완화시키고, 재정적자를 줄였고, 보다 많은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는데 성공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ㅇ 따라서 이러한 기본 토대 위에 잠재성 있는 우리의 우수사업을 적재적소에 활용한다면 우리의 실리는 물론 양국간의 관계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임

ㅇ 지금 한국은 10월 9일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해 세계 각국은 한반도동북아 평화 유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음

ㅇ ‘북핵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우리의 단호한 의지를 국제사회에 알리고 신속하고 긴밀한 국제공조를 할 때임. 바로 이 일을 저를 비롯한 여러분들이 모두가 해야 함

ㅇ 여러가지 면에서 타 재외공관보다 열악한 환경과 어려운 여건임을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맡은 바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는 최승호 대사를 비롯한 여러 외교관에게도 심심한 경의를 표하면서, 동북아와 세계 평화 유지를 위한 국제 공조에 더욱 힘써 주기 바람

이집트 재외공관 국정감사 질의서

ꋎ  이집트 內 테러 발생의 우리 국민 보호 문제

ㅇ 2005.9.7 이집트 최초의 직선제 대통령 선거결과, 무바락대통령이 유효투표의 88.57% 득표로 5선에 당선되었으며,

ㅇ 같은 해 실시된 총선에서(2005.11·12月) 집권당인 국민민주당이 원내의석 70%의 안정 의석을 확보하였으나, 야당 의석수가 종전 17석에서 88석으로 증가하는 등 최근 민주화 개혁의 욕구가 높음

ㅇ 특히, 국민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저소득층의 대정부 불만이나 민주화 개혁 욕구 증대로 이집트 정부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조직적 테러나 자생적 소규모 테러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음

▶ 2006년 4월 24일, 이집트 시나이반도의 해변 휴양지 다합에서 3건의 연쇄폭발테러가 발생, 최소 23명이 사망하고 62명이 부상하였으며, 동지역을 여행 중인 한국인 3명이 피해를 당하며, 한국 언론에도 보도(국민 06.4.25 , 서울 06.4.26)된 바 있음

또한, 여행자 투신자살(2006.5.9) , 한국인 강제출국(2006.4.9)의 사건·사고가 있었음에도, 외교통상부에서 본 위원에게 제출된  ‘해외발생 우리 국민 사건·사고 피해 현황’을 보면, 이러한 기록은 전혀 없음

주이집트 대사관의 「사건·사고 처리지침」을 보면, ‘본부보고’는 어떠한 유형이든 보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본부에서의 고의누락인가 아니면 대사관의 고의누락 보고인가?

언론에 보도된 사건마저 제대로 집계가 안된다면, 우리국민이 해외에서 피해를 입은 사건·사고를 어떻게 제대로 파악해서 대책을 세울 수 있는지 의문. 이에 대해 답변을 해 보라.       [별첨1]

해외발생 우리 국민 사건·사고 피해 현황

유형 연도	피살	납치 감금	절도 강도	폭행 상해	사기	사망	소재파악 행방불명	기타	합계
2003	0	0	1	0	0	0	0	1	2
2004	0	0	0	2	0	2	0	2	6
2005	0	0	0	1	0	2	0	3	6
2006.8	0	0	0	0	0	0	0	0	0

※ 재외국민 보호대책은 2005년도에도 국감 지적사항이었음

☞ 한국인 이집트 방문 현황(자료 : 이집트 통계청)

· 2002년 : 28,401명

· 2003년 : 27,096명

· 2004년 : 38,624명

· 2005년 : 48,812명

· 2006년 4월 현재 : 25,690명

이집트내 테러 발생 일지

ㅇ 97.11 룩소(Luxor) 테러사건(독일, 일본인등 외국인 관광객 58명         등 62명 사망)

※ 정부의 강경대응으로 소강상태에 있던 이집트 內 테러사건은 최근 다시 간헐적으로 발생 (이집트 정부를 목표로 한 조직적 테러 유형과 이집트 국내 정치·경제상황에 대한 좌절과 이라크·팔레스타인 상황에 분개하고 있는 젊은층의 자생적 테러로 구분)

ㅇ 04.10.7 시나이반도 휴양지 타바 지역 폭탄테러 (이스라엘인 등 34          명 사망)

ㅇ 05.4. 7 카이로시내 칸칼릴리 재래시장 인근 자폭테러 (외국인 관           광객 3명 사망)

ㅇ 05.4.30 카이로시내 국립중앙박물관 인근 광장에서 자폭테러(테러           범 1명 사망, 외국인 3명 부상), 동 시간대에 알리모스크           인근 도로에서 관광버스 총격(여성 총격범 2명 사망)

ㅇ 05.7.23 시나이반도 휴양지 샴엘셰이크 연쇄 폭탄테러964며 사망,           124명 부상)

ㅇ 06.4.24 시나이반도 휴양지 3건 연쇄폭발테러 발생

(23명 사망, 62명 부상)                  ※ 교민 3명부상

ꋏ  한국 홍보정책(국가이미지 홍보) 강화 문제

ㅇ 지난 2004년 이집트에 ‘가을동화’ 신드롬이 일어난 것으로 알고 있음. 최근에는 재방영까지 한다고 하는데, 많은 이집트 국민들은 “그동안 한국에 대해 잘 몰랐으나, 가을동화를 통해 순수하고 아름다운 한국과 한국인을 발견했다”는 것이 대체적인 반응인 것으로 앎.

ㅇ 문화교류가 정치·경제 교류에 결코 뒤지지 않는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인데, 이라크 파병으로 인해 한국에 대해 부정적 인식이 깊어진 상황에서 “가을동화” 방영은 한국대통령의 방문보다 이집트 국민들에게는 최고의 외교사절단이라 할 수 있음

▶ (04년 이후, “겨울연가” , “대장금” 방영) 현재 이집트 대사관에서는 국가이미지 홍보를 위해 매월 홍보전략회의(지상사대표, 한인회장, KORTA, 대사관 직원 참여)를 개최하고 한국특집 보도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앎. 그간의 성과는 어떠했으며, 국가이미지 홍보에 있어 본부에서 지원해 줄 것은 무엇인가?

ㅇ 과거 이집트 정부는 친북정책으로 인하여 아직도 일부에서는 심정적으로 북한에 경사된 시각을 가지거나, 남·북한을 구별 못하는 사례가 상존하고 있고, 일부 이집트 국민들은 우리의 이라크 파병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현재까지의 실적과 이 대책을 수행하는데 가장 큰 애로사항은 어떤 것인가?

- 동해·독도 오류 표기 시정 관련 -

▶ 본 위원에게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대통령님 이름 및 청와대 표기 협조 요청”(3개언론사 외신부장 면담) , “대통령님 존함 및 청와대표기 각 언론사 편집장 협조 공문발송” 까지 했고, “동해·독도 표기 문제”와 관련해서는 2번의 면담과 2번의 서신 및 전화, 관련 자료 제공을 했다고  씌어 있음. 모두 시정 조치되었는가?

▶ 그러나, 본 위원에게 제출된 자료를 보면 동해 문제(또는 독도문제)보다도 ‘대통령 이름이나 청와대 표기’를 대사관에서 더 신경을 쓰고 있다고 느껴지고 있음

‘동해·독도 표기 문제’와 관련해서는 대사를 비롯해 외교관 여러분 모두가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야 된다고 거듭 당부하고 싶음. 최근 ‘뉴욕타임즈’ 등 미국의 주요 언론들이 북한 핵실험 관련 기사에서도 ‘동해’를 ‘일본해’로 잘못 표기한 지도를 게재하고 있었는데(경향, 10/11), 이러한 문제를 뒤늦게 대응한 결과라고 봄. 따라서, 모든 재외공관 모두가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별첨2]

ꋐ 재외국민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설문지 회수율 8.4%?)

ㅇ 지난 2005.11.3 ~ 11.15간 설문지 406매(e-mail, 민원 및 한인회)를 배포 34매 회수를 하여 조사에 참여한 51개 재외공관 중 17위였음

ㅇ 그러나, 기간이 2주일이나 되었고, e-mail만 의존한 것이 아니라 재외공관  설문지 회수율도 8.4%에 그쳤으며, 그나마 제공정보 충실도는 평균에도 미치지 못함. 재외국민 만족도 등 각종 현안과 관련 정확한 조사가 되도록 체계를 마련하도록 해야 함

☞ 이집트가 테러 등으로 상황이 악화될 가능성도 있어, 수시로 한인회장, 지상사협의회장, 유학·연수생 대표, KOICA 소장, KOTRA 관장, 한국학교장 등을 만나 각종 현안 점검을 하는 것이 바람직. 더욱이 주요도시의 교민이 많지 않기 때문에 설문지 회수율이 저조하다는 것은 대사관의 열의 문제임. 또한, 앞으로 우리 기업의 진출을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 수집과 제공은 가장 필요한 사안

☞ 이집트 內 주요 지역(도시)별 체류 현황(최근 2개년)

1. 카이로 :  2005년 - 685명 (재외국민 684명)

2006년 - 761명

2. 알렉산드리아 등 기타 지역 :  2005년 - 107명(재외국민 : 106명)

2006년 - 109명(재외국민 : 107명)

재외국민 만족도 조사

공관명	서비스 만족도	서비스 친절도	제공정보 충실도	청렴인지도	종합	백분위점수	순위
이집트	60.45	58.00	41.00	57.73	54.30	73.39	17/51
중간점	44.44	42.82	43.70	50.00

ꋑ 한국기업의 진출현황 및 주요 애로사항

ㅇ 이집트 정부는 IT산업을 국가 정책적으로 최우선 산업으로 채택하고, 국립 소프트웨어개발센터산업을 우리나라와 2004년도 협력사업으로 최우선 반영사업으로 요청한 바 있음. 현재 어떠한 상황인가?

ㅇ LG전자는 1990.10 주재국 이스마일리아에 현지생산법인(자본금 350만불, 현재까지 투자액수 1,000만불)을 설립, 연간 30만대의 TV를 생산하고 있으며, 내수 50%, 중동·아프리카 지역 수출 50% 실적을 달성하고 있는데, 향후 1억 1천만불 규모의 추가 투자를 통해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등으로 생산라인을 확대, 이집트 생산공장을 중동·아프리카의 거점으로 육성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음

▶ 그러나, 원활한 생산·판매활동을 위해 전체 지분의 16%를 차지하고 있는 주재국내 소액 투자자(주재국 투자부 산하 공기업 El-Nasr 등 4개 회사)와 지분 매입 협상중이나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 전망과 해결책은 있는가?

ㅇ 한국기업의 주요 애로사항을 보면, ① 지적재산권 보호 미흡 ② 세관절차의 복잡성, 업무지연, 자의성 심각 ③ 정부의 지나친 간섭 및 통제 ④ 정부 입찰시 일부 국가 우대 ⑤ 현지 고용원에 대한 정리 해고의 불가(현지 진출기업 해당)등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이의 해결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대책은 무엇인가? [별첨3]

ꋒ 산업용 기초원자재 시장개척 서두를 필요 있어..!

ㅇ 한·이집트 양국간의 교역규모는 2003년도 6.2억불, 2005년도에 9.08억불로 사상 최대의 수출실적인 7억불, 무역 수지 흑자액도 5억불 수준

(단위:US$백만)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상
수출	516	431	321	425	238	707	405
수입	138	139	134	195	337	201	315
수지	378	292	187	230	-99	506	90

자료 : 무역협회 무역통계

ㅇ 2006년 상반기 한국의 이집트 수출 현황을 보면, 총 4억400만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32.5%의 증가해 연간 8억달러가 될 것으로 전망되나, 자동차 및 부품이 주류를 이루며(48.5%) 수출품목의 다변화가 필요한 시점임

- 매년 평균 25%가량의 안정적 수출 증가세를 보임

- 2004년 이후 대 이집트 수출 1위 품목으로 부상한 승용차는 전년 동기 대비 100% 증가한 1억3000만 달러를 기록했으며 2위 수출품인 자동차 부품도 21.4% 증가, 타이어 52.2%의 증가세

ㅇ 그러나, 저가 중국산 제품의 이집트 진출 및 이집트의 화학산업 육성정책으로 인해 우리의 전통적 수출 품목이 하향세이나, 산업원자재 수출이 급증하여 향후 이집트의 자국산업 육성책으로 산업용 기초 원자재 수요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보여 우리 기업의 적극 진출 요구됨

- 하향세 품목 : 합성수지(-16.6%), 위성방송 수신기(-7.9%) 폴리에스테르사(-29.1%) 등

- 수출 상위 50개 품목 중 수출이 급증한 품목 : 기타 동제품(27,032%), 냉연강판(1,033.2%), 고무플라스틱가공기계(1,477.9%), 경작기계(639.4%)

대 이집트 연도별(2000~2006상) 수출 동향

(단위 : US$백만)

(자료 : 무역협회 무역통계)

對이집트 수출 상위 10대 품목(2003~2006상반기)

(단위 : US$천, %)

순위	품목	2003	2004	2005	2006 상	증가율
1	승용차	29,380	52,489	190,829	132,955	100.9
2	자동차부품	55,941	68,990	100,449	50,409	21.4
3	합성수지	45,367	81,478	80,256	34,700	-16.6
4	타이어	14,903	14,965	21,269	13,148	52.2
5	무선수신기	16,724	24,672	23,409	12,356	-7.9
6	건설중장비	3,323	6,988	11,319	9,423	70.5
7	폴리에스테르사	48,694	42,775	28,671	8,801	-29.1
8	냉장고	14,902	16,277	3,824	7,429	231.5
9	펌프	3,155	10,205	11,234	6,173	2.8
10	섬유기계	19,311	10,194	9,153	5,019	45.0

(자료 : 무역협회 무역통계)

ㅇ 2006년 상반기 한국의 수입액은 3억 15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11.2%로 급증하였는데, 이는 의약품 및 의료용기기의 수입이 급증에 기인하며, 향후 의약품 및 의료용기기 설비관련 기초 기술분야 진출이 바람직하다고 봄

- 의약품(10,135.1%), 중전기기(6,693.3%), 직물제 의류(1599.1%), 의료용 전자기기(448.5%)

- 이집트에는 30여개의 의약품 제조공장이 있고 낮은 노동임금과 기술력이 높은 의약관련 인력이 있어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

▶ 현재 한국의 대이라크 수출에 있어서 기존의 자동차 및 부품 수출의 편중에서 벗어나 수출품목의 다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봄. 특히 산업원자재 수출이 급증하고 있는데, 향후 이집트의 자국산업 육성책으로 산업용 기초 원자재 수요가 꾸준히 증가할 것이 예상되므로 전략적으로 우리 기업의 적극적인 진출 요구됨. 이에 대한 대사의 대책과 계획은 있는지?

ꋓ 열차 차량 및 운영시설 장비에 대한 진출 고려할 필요 있어..!

ㅇ 이집트 교통부는 철도시설 개선에 15억불을 투자하기로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음

- 15억달러 재원조달 방안으로 이동통신 3사업자 선정 발생한 수익 中 8억7100만달러를 사용하고 나머지는 차관을 통한 조달 계획

- 2006.8.21 철도 운영시설 노후와 기관사의 철로신호 무시로 사고가 발생한 최악의 열차사고(58명 사망, 143명 부상)로 인해, 열차사고 비난을 사전 제거 위해 당초 계획 앞당김(5년 → 2년)

ㅇ 현 이집트 건설 프로젝트(교통시설 포함) 70%는 이집트 기업을 통해 시행되고 있으며, 나머지 30%는 외국계기업 통해 시행되고 있어 철로건설에 소요되는 핵심장비를 주 계약자에게 공급하는 방법으로 진출 가능 ⇒ 열차 차량, 신호변환기, 신호연결체계 등에 대한 수요가 급증 예상

- 수혜 예상 품목 : 철도장비, 열차엔진, 철로연결 설비, 자동신호 변환기, 철도정보 네트워크 시스템 등

☞ 철도시설 투자현황 : 이집트 정부는 1996년 철도시설 개선을 위해 총 10억달러의 계약을 UAE 및 바레인 기업 컨소시엄과 맺었으며, 현재 추진 중인 철도시설 프로젝트는 카이로 전철 3호선임(규모:약 10억달러 예상). 현재, 철로 및 역사 건설 이외 카이로 Metro 3호선에 사용되는 열차의 객차에 대한 입찰이 이뤄지고 있음 (7개 기업 참여)

▶ 열차 차량 및 운영시설 장비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진출을 위해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

제 262 회 국회 (정기회)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2006년 10월 18일(수)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國會議員   金 武 星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쿠웨이트 대사관 말씀자료

ㅇ 우리나라가 해외건설현장에 1965년 첫 진출한 이래 올해로 41주년이 되었음

ㅇ 자원이 빈약한 우리나라의 여러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수입유발 없는 외화 공급원으로서 해외건설은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며 우수한 선진기술의 도입을 비롯해 국내산업의 국제화를 선도하였음

ㅇ 90년대 이전에는 중동지역이 90년대에는 아시아지역이 주시장이었으나, 2001년 이후, 중동지역이 플랜트 건설을 중심으로 주시장으로 재부상 하고 있음

ㅇ 쿠웨이트는 고유가로 인한 “제2의 중동 건설붐”으로 사우디, 리비아 다음으로 큰 해외건설 시장이며, 현재에도 우리 건설업체들은 높은 건설 수주 실적을 기록 중에 있음

ㅇ 06.9월 현재 약 15건 49억달러 이상의 공사가 진행 중이며, 금년에 7억 1천만 달러를 수주한 바 있음. 또한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사우디, UAE에 이어 우리나라에 3번째로 원유를 많이 공급하는 국가이기도 함

ㅇ 지금 한국은 10월 9일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해 세계 각국은 한반도동북아 평화 유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음

ㅇ ‘북핵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단호한 의지를 국제사회에 알리고 신속하고 긴밀한 국제공조를 할 때임. 바로 이 일을 저를 비롯한 여러분들이 모두가 해야 함

ㅇ 여러가지 면에서 타 재외공관보다 열악한 환경과 어려운 여건임을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맡은 바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는 송근호 대사를 비롯한 여러 외교관에게도 심심한 경의를 표하면서, 동북아와 세계 평화 유지를 위한 국제 공조에 더욱 힘써 주기 바람

쿠웨이트 대사관 국정감사 질의서

ꋎ 중동은 해외건설 최대시장, 우리기업 우리정부가 지켜주어야..!

o 중동지역, 해외건설 최대시장으로 전체 수주액의 59%

- '65년 진출 이래 '06. 8월말 현재 총 2,080 억불 수주

· 공종별로는 건축 34%(702억불), 플랜트건설 33%(693억불), 토목이 28%(593억불) 차지(플랜트 건설은 '90년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여 '98년 이후에는 토목ㆍ건축을 추월하여 주력 공종으로 자리 잡음)

- '06. 8월말 기준 시공중 공사는 525건, 414억불(시공잔액 : 245억불)

- 고유가 지속으로 인한 중동특수와 투자개발형공사 수주 증가로 금년도 수주는 150억불 이상을 달성할 전망

해외건설 수주추이

(단위:억불)

연도	'65～‘00	'01	'02	'03	'04	'05	'06.8	계
수주액	1,637	44	61	36	75	109	118	2,080

☞ 2006년 실적 및 전망 : 8월말 현재 221건, 118억불 수주(전년 동기대비 83% 증가)

· 전년도 수주액(109억불) 초과

· 지역별로는 중동이 70.8억불로 전체의 60%를 차지

· 공종별로는 플랜트건설이 79.6억불로 67% 차지

중동 국가별 수주현황

국 별	수주액(억불)	점유율(%)
사 우 디 리 비 아 쿠웨이트 이 란 이 라 크 U A E 기 타	562 243 100 89 68 56 103	46.0 19.9 8.2 7.3 5.6 4.6 8.4
계	1,221	100

※ 쿠웨이트 : 아로마틱공장 건설 공사 (5.5억불, SK건설)

☞  '90년대 이전에는 중동, '90년대에는 아시아지역이 주시장이었으나, '01년 이후, 중동지역이 플랜트 건설을 중심으로 주시장으로 재부상

· 국가별로는 사우디가 중동 전체 수주의 46%(562억불) 차지

· 2006년(8월말 현재) 중동 수주실적 : 44건, 70.8억불을 수주하여 전년 동기대비 57% 증가

· 국가별로는 사우디가 22억불로 중동 전체의 31% 차지

· 공종별로는 플랜트건설이 63.6억불로 90%를 차지

o 쿠웨이트의 건설현황은 ’99년 하반기 이후부터 유가가 상승한 수준에서 안정세를 유지함에 따라 4년 이상 재정흑자가 지속, 이로 인해 늘어나는 재원을 바탕으로 사회 및 산업인프라 확충을 위한 건설 프로젝트 발주를 확대하고 있음

- 산유국으로서 석유중심 경제구조를 유지하고 있는 관계로 석유생산 및 수출능력을 확대하기 위하여 유전개발, 생산시설․정유시설 확장 및 신축, 신규 석유수출항 건설 등 석유산업관련 건설 프로젝트 지속적으로 추진 전망됨

- 발전 및 담수분야의 경우, 신도시 건설 및 인구증가, 제조산업 촉진 등에 따른 수요증가에 대비, 앞으로 5년 이내에 대규모 발전소 건설 및 담수화 공장을 건설할 계획임

o 우리나라의 쿠웨이트 진출 현황(‘05.09.30)을 보면, 수주실적 : ‘75.1월 최초진출 이후 총26개사, 166건, 78억불 수주, 중동 국가 中 사우디·리비아 다음의 중요한 국가임

(단위 : 백만불)
구 분	합 계	～’00	’01	’02	’03	’04	’05
건 수	166	145	4	4	5	3	5
금 액	7,819	4,381	321	185	414	470	2,048

♣ 질의 POINT

▶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건설업체들은 쿠웨이트 진출에 있어, 다음과 같은 6가지의 애로사항이 있어 정부의 대책이 시급한 실정임

(1) Off-Shore(국외) 매출부분의 비용 인정 문제*

☞ 법인세 신고시 국외에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 일부만 인정하고 있어 세금부담 과중

· 쿠웨이트 세무당국은 플랜트공사의 60~70%를 차지하는 플랜트 기자재 해외 구매분의 일정비율을 인정치 않고 이윤으로 간주․ 과세 (해외 자재 invoice 금액의 10% 정도를 이윤으로 간주)

(2) 법인세율 인하 문제*

☞ 쿠웨이트는 외국법인에 대해서만 당년도 순익대비 5-55%의 이윤세 부과 (국내법인은 무과세)

· 쿠 정부는 ‘02-’04간 다음 2가지 세제개혁을 추진했으나 국회 반대로 무산

· 외국법인에 부과되는 이윤세율을 2-25%로 인하

· 내외국인 구분 없이 과세하는 조세법 도입

☞ 상기 세제 개혁안은 정부측 발의로 금년에도 국회 재심의중

(3) Offset Program(절충교역거래방식) 재시행 문제*

☞ '04.8월 이후 잠정적으로 시행 중지되었던 정부 발주 공사에 대한 옾셋 프로그램을 조만간 재시행할 것으로 예상

·우수한 외국기업 입찰 참가 억제요소라는 인식하에 재무부가 잠정 적용을 중단한 것으로 관찰)

☞ 옾셋 프로그램 : 1천만 디나르(3천4백만불) 이상의 정부공사의 경우, 공사비의 35%를 일부 혹은 전액 현지에서 재투자토록 하는 제도

(4) 의무적 현지 에이전트 선임 문제*

☞ 외국기업이 쿠웨이트에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현지 에이전트 선임이 필수. 그러나, 현지 에이전트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공사에 대한 독점 하청권 및 높은 수수료를 요구

(5) 복보증 문제*

☞ 현지 발주처가 외환은행 등 국내은행들이 발급한 이행보증서에 대해 쿠웨이트 현지은행들의 복보증을 요구.

· 공사 비용 상승 등 우리업체들의 부담으로 작용

(6) 쿠웨이트 현지화율(Kuwaitization) 및 우선구매 의무*

☞ 쿠웨이트 현지화율 및 우선구매의무로 인해 공사원가 상승 및 공기지연 등의 애로 발생

* 현지화율 : 쿠웨이트석유공사 및 국영정유공사와 계약시 쿠웨이트 현지 엔지니어 의무 채용인원 및 급여 명시

* 우선구매의무 : 현지 생산제품에 대한 우선구매 의무

♣ 우리업체의 건설수주 확대를 위해서는 본 의원이 파악한 위 6가지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위 6가지에 대한 정부의 추진실적과 앞으로의 계획을 말해보라.

♣ 원달러 환율 상승에 따른 우리기업의 신규 수주 차질 우려는 없는가?

ꋏ 재외국민 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ㅇ 쿠웨이트는 우리 여행경보상 2단계인 “여행주의” 대상국임. 더욱이 2005.1월에는 테러단체와 수차 총격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그러나, 본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받은 해외발생 우리 국민 사건·사고 피해 현황을 보면, 지난 4년간 2건에 불과, 오히려 여행주의 국가들보다도 더 안전한 나라로 밖에는 해석할 수가 없음.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라.

(주 쿠웨이트 대사관의 「사건·사고 처리지침」을 보면, 본부보고는 어떠한 유형이든 기본으로 보고하게 되어 있으며, 본부에서의 고의누락인가 아니면 대사관의 고의누락 보고인지 밝힐 필요가 있음. 우리국민의 해외 발생된 사건·사고 피해 현황도 제대로 파악이 안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제대로 된 대책을 세울 수 있는가)

해외발생 우리 국민 사건·사고 피해 현황

유형 연도	피살	납치 감금	절도 강도	폭행 상해	사기	사망	소재파악 행방불명	기타	합계
2003	0	0	0	0	0	0	0	0	0
2004	0	0	0	0	0	0	0	0	0
2005	0	0	0	0	0	1	0	0	1
2006.8	0	0	0	0	0	1	0	0	1

ꋐ 건설교통관 파견, 차질없이 추진 되어야..!

ㅇ 해외건설 활성화나 우리 업체의 애로해소 등을 위해서는 정부의 건설외교 노력이 중요함

- ‘04년 중국 · 리비아 · 미국 · 일본 · 인도네시아 · 말레이시아 · 베트남 · 사우디아라비아 · 필리핀 · 이란 등 10개국에 10명(3급 행정 1명, 4급 행정 9명)의 건설교통관을 파견하여 해외건설 정보수집 및 주재국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있음

- 사우디아라비아 · 스리랑카 · 파키스탄 · 대만 · 핀란드 · 헝가리 · 중국 · 일본 ·러시아 · 필리핀 · 이란 · 베트남 · 인도네시아 등 12개국과는 건설협력 협정이 체결 되어 건설협력회의 개최, 정부의 고위인사 방한 시 건설부문을 의제에 포함시키거나, 신시장조사단이나 투자협력사절단을 파견하고 있음

ㅇ 건설교통관의 경우, 파견지역이 10개국 10명에 불과하여 우리 건설업체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에 미약한 것으로 평가되는 것이 현지 기업인들의 불평임. 더욱이 최근 해외수주가 부진한 동남아 지역보다 진출이 활발한 중동 또는 신시장(중남미,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등)위주로 재배치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 다행히도 쿠웨이트는 현재 ‘건설교통관 파견’이 추진되고 있지만, 제2의 중동 건설 붐에 부응하여 우리 건설 수주 확대, 주재국과 건설 협력 관계 강화 등을 위해 ‘건설교통관 파견’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쿠웨이트 대사는 만전을 기해야 함

ꋑ 철강제품의 수입 경쟁국 중 우위를 선점할 방안은?

ㅇ 쿠웨이트, 이라크전 이후 ‘대 이라크 복구물자 공급기지’로서 철강제품의 수입수요가 급증 추세며 한국산 철강제품의 품질은 쿠웨이트 內	에서 최고의 제품으로 인정받고 있음

- 이라크 전후 그동안 부진했던 소비 및 투자가 활성화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 철강제품(건설플랜트 프로젝트 기자재)의 수입수요 급증 추세

· 철판의 경우, 쿠웨이트 국내 제조업체가 전무해 수요전량을 수입 의존 (수요규모 : 연간 2만~2만5000톤)

- 한국산 철강제품의 품질은 쿠웨이트 內에서 최고로 평가받고 있으며, 특수철판의 경우 PQ 등의 사전심사를 후, 벤더등록이 필수적이며 한국, 일본, 유럽국가들이 경쟁하고 있음

쿠웨이트의 철판 수입실적(HS 72040000/72080000)

(단위:US$천)

국가명	2001	2002	2003
한 국	5,393	7,175	-
사우디아라비아	814	1,016	6,972
우크라이나	-	4,849	-
South Africa	2,238	-	-
독 일	3,151	4,739	12,031
기 타	12,300	18,315	19,024
계	23,896	36,094	38,027

(자료원 : Ministry of Planning, Kuwait)

▶ 경쟁국인 일본 및 유럽국들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 어떻게 대응하고 홍보하고 있는가?

ꋒ 쿠웨이트 수출규모 증가, 국가적 마케팅 전략 수립해야

ㅇ 쿠웨이트, 전세계 원유매장량의 10% 보유, 일일산유량이 200만배럴의 산유부국으로서 우리나라의 주요 원유수입국임

- ‘06. 7월까지 한국의 대 쿠웨이트 수출실적은 3억8천3백만불로서 전년 동기대비 46.9% 의 큰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 수출증가 요인

① 한국산 기자재 수출확대 및 자동차 전자제품등 한국산 제품의 인지도 상승

② 유로화 강세에 따른 가격경쟁력 확보에 따른 유럽제품에 대한 대체수요 발생

ㅇ 쿠웨이트의 소비특성은 노동 인구 90% 이상이 급여수준이 높은 정부 공공부문에서 일하고 있으며 이들은 국가로부터 각종 소비행위에 직·간접 지원을 받고 있어 고급 승용차 · 전자제품 선호

- 제조산업이 전무하고 대부분의 물자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고소득의 쿠웨이트인과 외국인은 고급상품을, 저소득층 비쿠웨이트인은 값싼 물품을 선호

▶ 한국에 대한 인지도가 상승하고, 쿠웨이트에 대한 수출실적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사실을 볼 때, 우리는 보다 정확한 시장조사와 투자정보를 통해 시장을 철저히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본국에 투자정보를 신속히 알려주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의 국가적 마케팅 전략을 수립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가?

<기타>

♣ 쿠웨이트 대사관에서 의원실에 건의한 사항 : 행정원 보수 인상

ꊶ 행정원 보수, 현지실정을 고려해야..!

o 오일가격 급등과 이라크전 이후 주재국 정세 안정으로 쿠웨이트 정부는 그동안미루어 왔던 각종 정부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외국인 인구 유입이 크게 증가하여 전반적인 물가, 주택 임차료, 임금이 급상승하고 있음

o 쿠웨이트 공관 행정원 보수는 타 외교단 직원, 민간부분 근로자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당관 행정원 보수는 2002.3월에 평균 5.09% 인상 후 4년동안 보수 인상이 되지 않고 있음

▶ 따라서, 2007년에 어느정도 인상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앞으로의 계획과 대책은 무엇인가?

제 262 회 국회 (정기회)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2006년 10월 19일(목) 15:00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國會議員   金 武 星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요르단 대사관 말씀자료

◦ 우리는 흔히 중동에 대해 나쁜 선입견으로 인해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요르단은 세계에서 가장 손님을 따뜻하게 환대하는 나라 중 하나로 알고 있음

◦ 한국과 요르단 두 나라는 1962년 외교관계 수립이후 현재까지  꾸준히 우호관계를 유지해 왔으며, 요르단은 유엔 등 국제기구 등에서 여러 차례 우리 한국의 입장을 지지하기도 하였음. 최근에는 우리의 2012년 여수 세계박람회를 공식적으로 지지해 주기로 하였음

◦ 양국간의 오랜 교류의 결실로, 내년 2월 요르단 대학교내 한국어학과가 개설이 되고, 요르단 제2위의 대학인 Yarmouk 대학교에도 한국어 강좌 개설이 예정되어 있는데 매우 기쁘게 생각함

ㅇ 지금 한국은 10월 9일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해 세계 각국은 한반도동북아 평화 유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음

ㅇ ‘북핵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단호한 의지를 국제사회에 알리고 신속하고 긴밀한 국제공조를 할 때임. 바로 이 일을 저를 비롯한 여러분들이 모두가 해야 함

ㅇ 여러가지 면에서 타 재외공관보다 열악한 환경과 어려운 여건임을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맡은 바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는 신연성 대사를 비롯한 여러 외교관에게도 심심한 경의를 표하면서, 동북아와 세계 평화 유지를 위한 국제 공조에 더욱 힘써 주기 바람

요르단 재외공관 국정감사 질의서

※ 일단 요르단은 급박한 현안은 없으며, 또한 원유나 가스도 없는 중동나라이기에 우리나라와의 경제관계도 우리가 일방적으로 시행하는 대외원조 정도임. 따라서, 주로 정치․문화 및 영사문제에 중점을 두고 질의 하시는 것이 좋을 듯함

ꋎ 문화외교 관련

<한국 강의 가르치는 대사>

◦ 신연성 대사와 관련한 1년 전의 기사 중 일부의 내용을 소개함.

제목은 “요르단 대학생들, 대사님한테 한국 강의 들어요”이고, ‘신 대사는 요르단대에서 한국학을 수강하는 40여명의 학생들을 상대로 우리나라의 역사와 정체성을 주제로 첫 정규강의를 진행했다. 대학 강단에 서는 것도 문화외교 차원에서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한 신연성 대사는 본부에 보고해 승인을 얻은 뒤 요르단대의 요청을 흔쾌히 수락했다’ 이하 생략.

▶ 본 위원이 요르단과 관련한 기사를 모니터하다 작년 10월 11일 연합뉴스에 보도된 신대사의 기사를 보고, “참, 잘했다!”고 격려를 해 주고 싶었다. 요즘에도 한국 강의를 가르치는가?

◦ 2007년 2월 개강, 요르단 국립대학 한국어강좌에 대해 꾸준한 관심과 지원으로 한국학 폐기 위기가 있었던 타국가의 사례를 반복하지 않아야 함

▶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

ꋏ  요르단 총리 방문결과 및 후속조치

◦ 1962년 7월 26일 외교관계 수립이후, 유엔 등 국제기구에서도 우리 입장을 꾸준히 지지한 요르단은 1999.12월 과 2004.7월에 압둘라 국왕이 한국을 방문하였고, 금년 8월에는 최초로 요르단 총리가 방한하였음.

▶ 그 의의와 후속조치 현황, 그리고 우리나라 대통령이나 총리는 오지 않았는데 정상 상호방문 건 추진현황 등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가?

ꋐ 한국기업의 애로사항

◦ 2005년부터 실시된 이라크내 중고차량 연식제한(04년 이전 차량 수입금지)으로 인해 요르단을 경유하여 이라크로 수출하는 중고차 물량이 대폭 감소하고, 이에 따른 재고품 누적으로 우리 기업들이 애로를 겪고 있다고 함. 이에 대한 대책은 없는가?(우리나라의 대요르단 수출은 전년대비 11%감소, 이라크로부터의 중고차 수출이 타격을 받은 것에 기인)

▶ 또한, 요르단 전체 차량 점유상황을 보니, 일본>유럽>한국 순임한국차의 우수성을 알리고 중산층이 차량을 구입할 수 있도록  기업과 협의하여 마케팅·홍보 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대처하고 있나?

☞ 우리 기업의 대요르단 투자 : 자수 생산업체인 KYC 요르단이 자수생산 공장 건립뿐 (1건, 14만불)

ꋑ 재외국민 안전 문제

▶ 요르단에서 우리 국민이 당하는 사건·사고 피해는 사기사건과 영사문제 즉, 이라크 무단입국 방지, 우리 관광객의 신변안전 보호문제 등인데. 이에 대한 그동안의 상황을 설명해 달라

ꋒ 요르단에 대한 대외원조와 역할 관련

◦ 요르단 인구의 약 60-70%가 팔레스타인 출신이므로 요르단은 중동문제의 당사자임

◦ 유엔 총장까지 배출한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의 현안인 중동문제 해결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분야 및 과제 등이 있다고 봄

◦ 중동평화문제에 있어 요르단의 역할과 우리의 지원방안은 무엇인가?

제 262 회 국회 (정기회)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2006년 10월 22일(일)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國會議員   金 武 星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리비아 재외공관 업무현황보고 질의

ꋎ 핵 포기 선언 후, 경제성장 높아지고 있어, 북한도 핵 포기 해야..!

ㅇ 북한과 시리아등이 '악의 축'으로 지목받기 전부터 리비아는 미국과 대립관계였음

ㅇ 2003년 12월 리비아는 자진해서 핵 등 대량살상무기 포기 선언을 하고, 모든 관련 시설을 국제사찰단에 공개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 관련 장비를 모두 미국으로 보냈음

- 친 서방정책으로 전환하여, 미국은 2006년 5월 외교관계를 정상화를 함

ㅇ 미국의 경제제재로 유전 개발과 외국자본의 투자가 막혔던 리비아는 제재의 해제로 인해 리비아의 원유 생산량이 획기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

- 유럽에 대한 가스 수출량을 늘리기 위해 생산, 판매, 수송에 외국사의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중이기도 함

ㅇ 최근엔 컴퓨터 보급사업으로 '개방'과 '디지털정치'의 물꼬를 트고 있음

- 2006.10.12 리비아 정부는 미국 민간단체인 '모든 어린이에게 컴퓨터를'이라는 단체와 함께 리비아 어린이에게 교육용 노트북 컴퓨터를 보급하는 사업을 시작하기로 함

- 이를 주도한 미MIT대학의 네그로폰테 교수는 "리비아는 08년6월까지 120만명 어린이에게 컴퓨터를 보급하고 인터넷 서비스와 기반시설을 마련하기 위해 2억5천만 달러를 책정했으며, 이 사업은 리비아를 ‘좀더 개방하고 아프리카의 지도적 위치로 나서야 한다’는 그(카다피 원수)의 열망과 맞아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함

- 한편, 리비아의 민주화와 디지털화에는 알 이슬람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전해짐

- 알 이슬람은 지난 8월 "광통신과 이동통신, 컴퓨터로 구현된 '전자정부'로 모든 리비아인이 정부와 상호작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한 바 있기 때문임

☞ 참고

미국은 그동안 ‘리비아식 핵 해법’이 북핵 문제를 풀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이라고 판단, 핵 포기시 모든 경제제재 해제와 경제 지원, 북-미 관계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뜻을 밝혀 왔음. 그러나, 북한은 이를 김정일 체재의 무장해제를 노린 ‘속임수’라 판단·거부

☞ 리비아식 핵 해법

핵물질을 비롯한 대량살상무기(WMD)로 국제적 고립상태에 있는 국가가 자발적으로 모든 핵물질과 핵시설을 공개하고 폐기하는 것. 2003년 리비아가 대량살상무기 폐기를 전격 발표하고 미국과 관계개선에 돌입한 것을 빗대어 생긴 용어

ㅇ 정부는 북한이 인도·파키스탄의 선례가 될 수 없음을 주지시키고, 핵 포기 후 개혁·개방에 나선 리비아 정부를 활용, 북한이 국제사회 일원으로 개방에 나설 것을 설득하는 노력 검토 필요

▶ 정부는 북핵의 직접적 위협 대상국이며 국제의무의 몫을 다하기 위해 어느 때 보다도 최선을 다해야 함

▶ 신속하고 긴밀한 국제공조는 물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카드를 활용해야 함

북한 핵실험 이후, 현재 리비아의 대북성향은 어떠하고, 향후 북핵 해결의 실마리에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행사 할 수 있는지, 또 이번 사태와 관련해 우리와 리비아와의 공조가 어디까지 가능한지 구체적으로 파악한 자료가 있는가?

▶ 본 위원은 정부가 북핵 사태를 해결하는데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거듭나는 리비아의 사례도 벤치마킹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가?

☞ 리비아 가다피 대통령 관련 기사

ㅇ “북한 정부에 리비아처럼 무기개발을 중단하라고 설득하고 있다”, “이같은 노력이 성공할 수 있도록 일본정부도 동참하고 또 다른 국가들도 함께 나설 수 있도록 설득해달라”                            - 가다피, 06.8.18 -

ㅇ “가다피 원수는 과거에도 몇차례 북핵문제 해결에 관심을 보여왔다. 그는 2004년 두 차례 걸쳐 북한에 특사를 파견, 북한의 핵포기를 설득한데 이어 같은해 주한 리비아 대사 를 통해 북한의 핵포기와 주한미군 철수안을 골자로 한 한반도 문제 관련 중재안을 남북한에 전달하기도 했다.”

- 경향신문 06.9.20 -

ㅇ “최근 수십년 동안 비슷한 정치제체를 고집해온 두나라(북한과 리비아) 공통점이 외형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났다. 이런 상념에 잠긴 것도 잠시. 공항을 빠져 나오자 북한과는 비교할 수 없는 활기찬 도시 모습이 한눈에 들어왔다. 호텔로 가는 도로는 차량으로 넘쳐났고 유동인구도 상당했다.리비아

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은 것은 지도자 가다피의 선택”                                                                   - 매일경제, 06.9.20 -

ꋏ Danamic u-Korea

ㅇ 지난 2006년 9월 20일 유영환 정보통신부 장관이 리비아 수도 트리폴리에서 ‘리비아 IT차관회담’과 ‘차세대 IT리더 간담회’를 하였음

ㅇ 특히 차관회의에서 리비아 IT인프라 구축사업에 한국 IT 기업이 참여 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관심과 지원, 그리고 리비아 IT인력이 우리 IT인력양성 프로그램에 참여해 한국의 IT발전 경험과 노하우를 전수 받을 것을 제을 했다고 함

▶ 그 성과로 이집트에서 모로코에 이르는 북아프리카 5개국 전체와 한국간 IT협력 채널을 구축했으며 Danamic u-Korea 의 위상을 북아프리카에 알리게 됐다고 하는데, Danamic u-Korea 의 구체적인 내용과 리비아를 비롯한 북아프리카에 있어 한국 IT 위상에 대해 설명해 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