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자전거 도로사업 감소

2005년 지방비사업 전환 이후 사업량과 사업비 모두 감소

2005년 대비 2006년 사업비는 21.1%, 사업량은 69%나 감소

18억 5천만원 → 14억 6천만원, 282.39Km → 93.52Km

최근 3년간 자전거이용 활성화시책도 4개 시군만 추진

건강증진과 환경보호, 교통난 해소 등 일석삼조의 장점을 지닌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도의 노력이 절실

1. 우리나라에서 자전거의 수송분담율은 3%에서 5% 사이로 알려져 있다. 자전거 이용 선진국인 일본 25%, 독일 26%, 네덜란드 43%에 비하면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 녹색교통수단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자전거도로와 같은 하드웨어의 구축이 가장 시급하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의 배려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2. 2006년 8월 현재 경기도에 설치된 자전거도로는 935개 노선에 총연장 1,877Km이다. 자전거도로가 가장 많이 설치된 곳은 수원시로 231Km이며 광주시가 7Km로 가장 적다.

- 그러나 지난해 국비지원이 중단되고 지방비사업으로 전환된 이후 경기도내 시군별 자전거도로 건설은 사업량과 사업비 모두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2005년 대비 2006년 사업비는 18억 5천만원에서 14억 6천만원으로 21.1%, 사업량은 282.39Km에서 93.52Km 69%나 감소했다.

3. 경기도는 도내의 모든 시․군을 연결하는 ‘경기도 그린웨이’ 기본계획을 통해 올해부터 향후 15년간 총 8,577억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 그러나 이 계획 역시 현재로서는 뚜렷한 재원조달방안이 마련돼 있지 않다. 수원, 용인, 하남, 고양 등 4개 도시에 시범노선을 선정해서 우선 추진할 계획이지만 용인시 구간만 금년에 설계를 추진한다고 되어 있을 뿐이다. 수원시 구간은 향후 화성복원 및 주변정비사업과 연계하고 하남시 구간은 서울시가 한강별 자전거도로를 하남시까지 설치하면 이와 연계한다는 정도다.

- 이상을 종합해 보면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의 계획은 재원조달이나 구체성이 결여된 그야말로 계획에 그치고 있다.

- 현재와 같은 추세라면 자전거 도로 확충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는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녹색교통수단인 자전거 이용 확대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생각할 때다. 위축되고 있는 자전거도로사업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도지사의 용단이 필요하다. 재원조정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할 용의는 없는가 ?

3. 일본은 ① 자전거도로, 자전거주차장 설치 등 자전거이용환경개선을 위한 시설정비 ② 자전거 렌탈 시스템, 철도와 버스에 자전거탑승 등 공공교통수단과 연계한 도시교통수단으로서의 자전거이용시스템구축 ③ 행정과 지역주민, NPO, 민간기업이 참가하는 워크숍을 개최하여 민관 연대에 의한 자전거이용촉진책 실시 ④ 방치자전거 활용 등에 힘쓰고 있다.

- 경기도가 본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3년간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은 31개 시군 중 4곳만이 추진하는데 그치고 있었다.

-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내외 지방자치단체들의 우수사례를 받아들이는 한편 이용자인 도민의 폭넓은 참여 속에 자전거 시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 또한 이동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간이화장실, 체육시설, 음수대, 그리고 의약품 상자가 갖춰진 자전거 쉼터를 만든다든지 하는 프로그램을 모든 시군이 시행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추진할 용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