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이 경 재(인천 서구강화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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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유역환경청

국정감사 질의서(2006년 10월 18일)

- 울산, 발암물질 배출 전국 최고!

경남, 환경호르몬 추정물질 전국 총량대비 28% 배출!

- 상동 매리지구, 대체부지 마련이 합리적 해결방안!

- 국제적 행사 람사총회 준비 차질

- 낙동강 하구둑 경관조명 설치 논란 관련

- 마천 주물 공단 환경오염 개선 시급

울산, 발암물질 배출 1위,

경남, 환경호르몬 추정물질 전국 총량대비 28% 배출

<질 의>

○  화학물질 배출 저감 대책에 대해 질의합니다.

○ 지자체별 ‘화학물질’ 배출량 결과보고서에 의하면, 경남과 울산은 03년 대비 04년 배출량이 각각 11.6%, 45.5%씩 증가해 전국에서 세 번째와 네 번째로 많이 배출한 지역으로 나타났으며(첨부자료 참조),

- 울산의 경우, 2004년 ‘발암물질’ 배출량에 있어서는 전국 총 발생량의 49%인 446톤이 배출되어 전국 최고입니다.

< 지역별 발암물질 배출량 >

구 분		합계	울산	전남	충남	인천	경북	기타
배출량 (톤)	'04년	911	446	240	105	71	23	26
	'03년	1,042	423	423	91	78	23	4

- 또한, ‘환경호르몬 추정물질’의 경우에는,

전국 배출량 대비 경남이 28%(41.9톤/년), 울산이 9.7%(13.8톤/년), 부산은 0.5%(0.8톤/년)에 이르는 등 낙동강청 내의 유해화학물질 배출량은 이미 위험 수준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 이 같은 유해화학물질의 저감을 위해, 환경부에서는 배출기업들과 자발적 협약을 추진 중이지만,

- 부산, 경남, 울산 전체 사업장 중 단지 9%(64개소)만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협약체결 사업장 현황>

구 분	계	부 산	울 산	경 남
사업장수	64(9%)	6(3%)	42(25%)	16(4%)
총사업장수	662	165	167	330

※ 04년 기준, 전국 2,892중 165개 사업장이 협약에 참여.

※ 자발적 협약 사업장의 배출량 감소 추이(%)

: (02년)0.025 → (03년)0.022 → (04년)0.018

*화학물질 배출저감 자발적 협약

- 정부의 일률적인 규제정책을 탈피하여 정부․기업체․시민단체가 함께 참

여하는 이른바 ‘자발적 협약’을 추진하고 있음.

※ ‘07년까지 30%, ‘09년까지 50% 저감을 목표로 추진 중.

○ 이렇게 자발적 협약에 동참하는 사업장이 미미한 이유가 무엇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갖고 있습니까?

- 또한, 전국 최고 수준에 있는 청 내의 유해화학물질을 저감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보는 데, 이에 대한 계획은 무엇입니까?

<첨부자료 - 지역별 배출량 증감 현황 >

(단위 : 톤, %)

시/도	'03년	'04년	증감
합계	38,041	51,021	ꀺ
경기	5,159 (13.6)	9,428 (18.5)	ꀺ
대구	6,691 (17.6)	6,772 (13.3)	ꀺ
울산	6,036 (15.9)	6,741 (13.2)	ꀺ
경남	4,161 (10.9)	6,058 (11.9)	ꀺ
충남	3,184 (8.4)	4,129 (8.1)	ꀺ
인천	1,427 (3.8)	3,326 (6.5)	ꀺ
전남	3,652 (9.6)	3,250 (6.4)	⇩
충북	2,165 (5.7)	3,055 (6.0)	ꀺ
경북	1,441 (3.8)	2,858 (5.6)	ꀺ
부산	785 (2.1)	2,277 (4.4)	ꀺ
전북	1,056 (2.8)	1,471 (2.9)	ꀺ
강원	97 (0.3)	994 (1.9)	ꀺ
대전	955 (2.5)	252 (0.5)	⇩
서울	1,123 (3.0)	216 (0.4)	⇩
광주	109 (0.3)	194 (0.4)	ꀺ

상동 매리지구, 대체부지 마련이 합리적 해결방안 !

<질 의>

○ 물금 ․ 매리 취수원과 연접한 소감천, 대포천 유역에 약 1,000여개(소감천 322개, 대포천 660개)의 공장이 난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6월, 추가로 소감천 유역, 즉 상동 매리지구에 28개 공장이 승인되어 취수원 수질악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허가취소 소송(부산시민 -> 김해시)

: 공장설립으로 직접적인 피해자인 부산시민(원고)과 인허가 주체인 김해시(피고)간의 ‘허가 취소 소송’이 진행중임

○ 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 소감천 유역은 낙동강 유역의 주요 취수원입니다.

- 김해시에서는, 상동 매리지구의 경우, 인근 소감천 취수장이 현재 미가동 시설이기 때문에 제한구역으로 볼 수 없어 문제가 없다고 하는 입장이지만, 양산 취수장이 2007년 완공되면 문제가 달라지는 것 아닙니까?

※ 개별공장입지 선정기준에 의하면, 취수장으로부터 상류 15Km 이내에는 공장입지가 불가능하게 되어있는데, 상동 매리지구는 양산 취수장 상류 2.7Km에 위치.

- 또한, 상동 매리지구에서 배출되는 오염원은 낙동강 하구의 둑으로 인한 역류가 발생할 경우, 물금 취수장까지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 김해 시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 이번 상동 매리지구 승인은 생활오수 무방류시스템 설치를 조건으로 승인해 준 것으로 아는 데, 대부분 사업장이 소규모여서 실효성이 낮아 보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 또한, 미설치 사업장에 대해서는 준공을 미룬다거나, 벌금을 부과하거나 영업취소명령 등 강제수단뿐 아니라, 융자를 통한 자금 지원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데, 시장님의 견해는?

○ 김해시 소감천 유역에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없어, 단독정화시설이나 개별오수처리시설로 처리하는 데 그치고 있습니다.

-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하수처리장 설치를 06년부터 추진하도록 되어 있고, 이번에 다시 기존에 추진하고 있던 상동 하수처리장과 통합하는 변경계획안이 마련 중인 것으로 아는 데, 이것이 자꾸 늦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청장님 답변해 보세요.

※ 상동하수처리장 : 사업기간 03년~09년, 현재 설계완료 단계.

○ 상동 매리지구의 경우, 하수처리장 완공이 공장설립 이후이고,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대체로 오․폐수 처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로 인한 낙동강의 수질 악화가 초래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 본 의원은, 상동 매리지구의 합리적인 합의점은 대체부지를 찾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김해시, 부산시, 낙동강청이 함께 본 의원이 제기한 문제들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하여 솔로몬의 지혜를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적 행사 람사총회 준비 차질

○ 본 의원은 작년 11월, 여기 계신 안홍준 의원님 등과 함께 우간다 람사총회에 정부대표단으로 참석하여 2008년 차기 람사총회를 유치하기 위한 외교활동에 적극 동참했으며, 결국 유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우리나라 국제환경외교에 대한 위상이 한층 높아지는 순간이었습니다.

- 그런데 이번 국감을 준비하면서 보니, 2008년 람사총회를 개최하기 위한 준비가 차질을 빚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 몇 가지 예를 들면, 총회를 통해 명실상부한 습지메카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인 ‘국가람사습지센터(경남 창녕군 우포늪’)의 경우 약 56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고 이 중 530억원 을 환경부에 국비로 요청했지만,

- 환경부에서는 2007년도 예산에 타당성 용역사업비 2억원만을 우선 검토한다는 입장입니다.

- 또한 인공슾지 복원 및 생태체험․학습을 위한 ‘수생식물단지 조성사업(경남 창녕군 대합면 주매리 일원)’의 경우도 총 63억원의 사업비 중 20억원을 국비로 요청해 놓았지만, 환경부에서는 07년에 균특으로 2억원만을 반영하는 등,

- 국 ․ 도비 예산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는데다 토지보상 등 절차상 문제도 남아 있어 사업 차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 세계 160여 개국의 정부 대표와 전문가, 민간 습지보전단체들이 참가하는 대규모 국제환경회의인 람사총회는 채 2년도 안남았는데, 이처럼 준비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니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 따라서, 관할 환경청 청장으로서, 환경부 본부 및 지자체와 조속히 협의하여 총회를 효과적으로 준비해 나가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데, 이에 대해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낙동강 하구둑 경관조명 설치 논란 관련

○ 낙동강 하구둑 경관조명 설치와 관련해서 많은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번 논란의 핵심은, 부산시와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밝은 도시환경 조성과 미관상 경관조명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 환경단체들의 입장은 세계적인 철새 도래지인 낙동강 하구에 조명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자연생태계가 파괴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 낙동강하구둑 경관조명 현황

- 위치 : 낙동강 하구둑 수문지역 11개소

- 시행자 : 한국수자원공사

- 기관 : 2006. 8. 17 ~ 11. 14(현 공정 65%)

- 사업비 : 8억원

※ 관계기관 및 이해관계자 입장

- 한국수자원공사 : 사업계속 추진

- 부산광역시 : 밝은 도시환경조성 위해 경관조명 필요

- 시민단체 : 반대운동전개(부산녹색연합 등 부산지역 6개 단체)

- 전문가 : 찬반양립

․ 찬성 : 경성대 우용태 교수(조류학, 동사업 용역수행)

․ 반대 : 부산대 주기재 교수(생물학)

※ 경희대 윤무부 교수(조류학) : 조명 영향은 미미하지만, 철새 도래지라는 지역여건상 검토 및 모니터링 필요

○ 그렇다면 낙동강청에서는 이러한 조명이 조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조사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찬반이 양립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이 지역의 환경분야를 총괄하고 있는 낙동강청에서 방관만 하고 있을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낙동강청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조류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모니터링하고 부산시, 한국수자원공사, 환경단체들과 이 문제를 협의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데, 이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마천 주물 공단 환경오염 개선 시급

□ 질 의

○ 경남 진해의 ‘마천 주물 공단’ 환경오염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 1994년 건설된 진해 마천공단은 10년 넘게 지역 경제를 이끌어 오는데 큰 역할을 해왔지만, 이제는 악취와 쇳가루, 먼지 등으로 인해 환경오염과 지역주민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어 ‘애물단지’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 때문에, 공단 인근의 두동과 마천 지구에서 추진되어 온 주거단지 개발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고,

- 이에 부산, 진해 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주거지역을 모두 산업단지로 개발하는 것을 검토했지만, 이 역시도 인근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로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즉, 이 같은 일련의 어려움들은 모두 마천공단의 환경오염에서 비롯되어 지고 있는 것이니 만큼, 낙동강청에서는 이 지역에 대한 악취 및 환경개선을 위한 조속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