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천항 공영수산물도매시장건설사업 추진 관련

○ 수산물류 활성화를 위해 2006년 완공을 목표로 건설 계획했던 감천항 공영수산물도매시장이 아직까지 74% 공정률 밖에 되지 않는다. 업무보고에서도 ‘08년 4월에 준공을 한다고 되어있는데,

준공이 늦어진 이유와 언제쯤 개장이 가능한가.

○ 그러나 이미 감천도매시장의 성공 가능성에 대한 우려 여론이 나오고 있다.

감천 도매시장 이용시 추가비용(각종 수수료, 상하차비 등) 발생, 거래처․거래물량․세원 등 노출이 될 수 있고, 또한 이로 인해 도매시장 개장시 수입․원양․국제수산물 유치가 쉽지 않을 것을 일부에서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우려에 대한 부산시의 대책은 있는가?

○ 감천항 동편은 27개(75만톤) 수산물 냉동냉장창고와 30여개 수산물 가공공장이 이미 운영 중에 있고, 추가로 9개(25만톤) 냉동냉장창고가 건설․계획 중에 있어 수산물 보관․가공 및 유통의 중심지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

그러나, 대형차량의 진․출입 우회도로가 부재하고 현 진입도로도 협소(24m/왕복 2차선)하여 상습 정체로 어려움이 많을 뿐만 아니라, 08년도 감천수산물 도매시장 개장시 교통대란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은 마련되어 있는가?

○ 도매시장 개장시 기존의 공동어시장은 어떻게 할 것인가? 또한 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한 부산시의 운영 계획에 대해 밝혀달라.

북항 재개발 관련

○ 북항의 항만기능이 부산신항으로 이전됨에 따라 기존 북항 43만평을 재개발하여 국제여객․크루즈 터미널, 국제무역 컨벤션, 해양 관광레저시설 등과 시민들을 위한 공간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 북항재개발 사업은 ‘04.12월부터 ’05.12월까지 부산항만공사에서 부산항 재래부두 타당성 용역을 시행하였고, ‘05.12월부터 북항재개발 기본계획용역을 부산시와 부산항만공사가 공동으로 착수하였다.

그러나 배후도로 확보 문제와 관련하여, 항만과 KTX 부산역 지하화 방안의 연계계획이 수립되지 않았고, 시민설명회 및 전문가 자문위원회 미개최 등의 후속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특히 부산시가 북항재개발 기본계획용역에 KTX 부산역 지하화 반영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으나, 중앙부처(건교부 등)에서 아직까지 미온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동안 중앙부처와 어떠한 논의 과정이 있었는지, 중앙부처 입장은 무엇인가?

현재의 도로 상황으로는 화물 운송에 많은 차질이 예상되는 바, 만일 중앙부처가 반대할 경우,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도 밝혀달라.

또한 부산진역에서 부산역까지 약2.5km 구간을 지하화한다면 엄청난 재원이 필요할 것인데, 이에 대한 소요재원 및 재원확보 방안은 있는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부산지원 이전관련

○ 최근들어 국민의 먹거리 안정성에 대한 관심이 무척 높아졌다.

특히 유해한 중국산 농수산물 뿐만 아니라, 앞으로 수입 소고기 등으로 인해 국민적 관심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부산시가 감천항 동측 일원을 1991~2013까지 약 1조5천억원을 투자, “국제수산물류무역기지”로 조성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이지역에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 있어 이전이 불가피하여, 그동안 부산시가 해수부 및 농림부 등 관련 기관에 이전 건의를 하여, 03년 6월경에 농림부로부터 동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이전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검역원 역시 이전 상황 속에서 업무에 차질이 생기는 것이 아닐까 우려가 된다. 또한 검역원 같은 특수 기관의 이전에는 몇가지 선결 조건이 있을텐데,

△ 전염병 방역상 외부와 차단

△ 가축사육 시설이 없는 지역

△ 주거지역과 일정거리 유지

△ 공항․항만시설의 사용이 용이(교통 편리)

이러한 제반 문제에 대해 부산시의 향후 대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