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건설교통위원회

2006년 정기국회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회의원 김 석 준(한나라당 대구 달서병)

2006.10.19. 한국수자원공사 / 788-2817

1. 수자원공사가 무리하게 추진한 한탄강댐 문제

- 기본계획고시 이전에 수자원공사 자체 회의를 통해 입찰공고를 하도록 결정.

- 이에 따라 전액 국비사업임에도 댐건설이 취소될 경우 수자원공사가 위약금 72억 부담.

2. 대규모 인사비리 연루직원, 여전히 근무중..

3. 직원 및 퇴직 임직원에 대한 관리/감독 문제

4. 댐 정밀안전진단 무더기 “C” 판정, 안전에 이상없나.

5. 남한강과 낙동강을 잇는 경부운하의 타당성을 재검토하라!

수자원공사가 무리하게 추진한 한탄강댐 문제

- 기본계획고시 이전에 수자원공사 자체 회의를 통해 입찰공고를 하도록 결정.

- 이에 따라 전액 국비사업임에도 댐건설이 취소될 경우 수자원공사가 위약금 72억 부담.

수자원공사 업무현황보고(33쪽)를 보면, 한탄강 댐 건설사업 추진계획에 대해 기술하고 있음.

한탄감댐은 ‘96년과 ’98, ‘99년 임진강 유역의 대규모 홍수피해로 인해 필요성이 제기된 이후, 1999년12월 청와대 ’수해방지대책기획단‘에서 추진이 결정된 바 있음.

이후 2003년7월 기본계획 협의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했으나 강원도 철원지역의 반발로 2004년11월까지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갈등조정절차가 시행되었으나 무산되었고,

2005년 감사원 감사결과 추가적인 수리․수문자료를 확보하여 댐 홍수조절 효과를 재검토하여 댐 건설 여부를 결정하라는 통보가 있었으며, 2005년5월 국무조정실에서 ‘임진강유역홍수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06년8월 댐건설이 다시 결정됨.

문제는 이러한 과정에서 한탄강댐 기본계획 고시 이전에 입찰이 되는 특수한 상황이 발생했다는 것이고,

이로 인해 한탄강댐이 홍수조절용댐으로 전액 국비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위약금을 수자원공사가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임.

1) 수자원공사의 무리한 사업추진으로 국비사업인 한탄강댐 건설계획 파기시 수자원공사가 72억원의 위약금을 부담하게 되는 문제

통상적인 경우 댐건설사업은 기본계획 고시 이후에 입찰공고가 되지만, 한탄강댐은 기본계획이 고시되기 이전인 2002년 4월 입찰공고가 되었고, 11월 대림산업이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됨.

이에 대해 수자원공사가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기본계획 고시 후 입찰공고를 할 경우 사업의 조기착수가 어려워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자체 경영전략회의를 통해 기본계획고시 협의와 병행하여 설계 착수가 가능하도록”했다고 하고 있음.

즉, 정부와의 사전협의가 없었다는 것임(이 사실은 지난 2004년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된 바 있음).

결국 기본계획 고시 이전에 입찰공고를 하는 과정에서 정부와의 협의가 제대로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수자원공사가 무리하게 댐건설을 추진했다는 것이고,

이로 인해 한탄강댐 건설사업이 전액 국비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취소될 경우 대림산업이 이미 지출한 실시설계비 72억2백만원은 수자원공사가 부담할 수도 있다는 것임.

사장께서는 수자원공사가 정부와 사전협의도 없이 자체 회의를 통해 한탄강댐 건설을 무리하게 추진할 정도로 댐건설이 절박한 것이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만에 하나 한탄강댐 건설이 취소될 경우 실시설계비 72억원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2) 댐 건설과 관련한 주민 등의 의견수렴은 어떠한 방법으로 어느 정도의 시간을 할애할 예정인가.

댐 건설과 관련하여 임진강 하류지역인 경기 파주시는 댐 건설을 적극 촉구하고 있고, 상류지역인 강원도 철원군은 적극 반대, 댐 건설지역인 경기 연천/포천군은 소극적 찬성의 입장으로 지자체별로 입장이 상이하게 나타내고 있음.

특히, 환경단체 등은

① 한탄강 댐 건설 관련 비리의혹의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한탄강댐 건설 수주와 관련하여 수자원공사 사장이 구속되고 100억원 가량의 비자금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과

② 환경파괴에 대한 우려,

③ 댐건설의 효용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현재 국내에서 국제대형댐위원회(ICOLD)에 등록된 대형 댐(높이 15m 이상)은 1천214개로 댐 밀도 면에서 세계 1위임에도 불구하고 홍수피해액은 10년 단위로 평균 3.7배 가량 늘고 있음 + 홍수시 유출되는 물 499억t 가운데 단 5% 정도만 조절 하는 댐의 효능에 대한 의문)

등을 제기하고 있음.

아울러 ① 1973년 준공된 소양강댐의 t당 개발비가 3.3원 이었던데 반해 96년 준공된 부안댐은 157원이 소요되어, 건설비용이 47배가량 증가되었다는 것과 ② 주민 보상비용 및 도로 재개설 등의 필수경비로 총사업비의 60% 이상이 소요된다는 점, ③ 환경부 영향평가 및 감사원 감사결과 등으로 기존 계획에서 대폭 수정된 홍수조절용댐이 1년간 15일만 댐의 기능을 하도록 결정되었다는 점에서 경제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또 한가지는 파주 문산읍 일대의 96년, 98년, 99년의 홍수피해는 임진강 물이 넘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임진강 지류인 동문천의 좁은 하천 폭과 일대의 난개발 때문이었다는 것이고, 이러한 사항은 감사원 감사결과에서도 한탄강 댐의 수해방지 역할에 대한 면밀한 추가조사를 요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러한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한탄강댐을 건설해야 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반대논리를 밝혀주시고,

수자원공사가 본 의원에게 제출한 댐건설 경제성에 대한 답변에서 “지역주민과 지자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결정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충분한 의견수렴은 얼마정도의 시간을 의미하는 것인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람.

3) <증인 이철우 전국회의원>

한탄강댐 건설과 관련한 각종 의혹에 대한 입장

이철우 증인께서는 칼럼 등을 통해 한탄강댐이 기본계획을 스스로 3번 수정하여 1년에 15일만 물을 가두는 희대의 댐이 되었다고 전제하고,

정부가 엄청난 예산을 들여 추진한 댐건설을 포기할 경우 책임을 물어야 하기 때문에 무리하게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신 바 있음.

아울러 무리하게 댐건설을 추진하는 것은 청와대의 입김이 작용했을 것이라는 의혹도 제기함.

이 부분에 대해 증인께서는 어떠한 증거를 가지고 계신지, 한탄강댐 건설과 관련한 비리의혹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람.

대규모 인사비리 연루직원, 여전히 근무중..

지난 2005년 11월 대전지검은 한국수자원공사 간부 및 직원으로부터 인사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등)로 수자원공사 노동조합 위원장과 사무처장을 구속하고 수십명의 관련 직원을 수사한다고 발표한 바 있음.

수자원공사는 2002년 노사협상 당시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과장 이상 승진 인사에는 노조의 참관을 허용했고, 직원들의 인사위원회에는 노조대표가 공식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다고 보도됨.

곽결호 사장은 지난 9월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지난해 문제를 일으켰던 인사비리 연루자 18명을 한꺼번에 중징계한 사례를 들면서, “청렴과 혁신, 수익과 공공서비스, 보존과 개발이 뒷받침되지 않는 공기업은 존재가치가 없다”고 강조한 바 있음.

그러나 수자원공사가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구속된 노조위원장과 사무처장을 제외하고 인사비리와 연루되어 파면을 당한 사람은 단 한명도 없고, 일부 직원은 승진까지 한 것을 비롯하여 관련자 전원이 그대로 회사에 다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대규모 인사비리에 휘말려 관련자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는 사태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원감사나 건교부 감사, 내부감사 등 어떠한 감사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실상 어느 정도의 직원이 이 사건에 개입되었는지도 명확하지 않다고 생각됨.

사장께서는 노동조합과 직원이 부정한 청탁을 위해 재물을 주고 받은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징계가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보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아직도 노조는 승진인사에 개입할 여지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인사청탁이 아니라고 보시는지,

만일 그렇다면 노조위원장과 직원이 배임수증재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것은 어떻게 설명하실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람.

마지막으로 청렴을 중시하는 사장의 소신으로 위 사건과 관련하여 특별감사를 실시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관련자 당시 보직과 보직변경 추이, 현직사항, 징계내역>

직급성명	‘05. 11월 당시 보직	보직변경	현 직위	징계
행정4급 이 ○○	노조위원장	-	퇴직	파면
전기3급 이 ○○	노조사무처장	-	퇴직	파면
기술2급 이 ○○	팔당권관리단 수도운영1팀장	부산권관리단 관리팀장	부산권관리단 관리팀장	정직3월
기술2급 전 ○○	설계처 설계3팀장	합천댐관리단 운영팀장	합천댐관리단 운영팀장	정직3월
토목3급 황 ○○	기술관리실	대청댐관리단	대청댐관리단	정직3월
행정2급 백 ○○	수도권지역본부 고객지원팀장	팔당권관리단 고객지원팀장	팔당권관리단 고객지원팀장	정직3월
기술2급 김 ○○	에너지사업처 에너지사업부장	대청댐관리단 운영팀장	대청댐관리단 운영팀장	정직2월
전기3급 김 ○○	횡성권관리단	경남지역본부 낙동강수계2팀	경남지역본부 낙동강수계2팀	정직2월
환경3급 김 ○○	낙동강북부권 수질검사소	창원수도센타	창원수도센타	정직2월
1급 김 ○○	횡성권관리단장	합천댐관리단장	합천댐관리단장	정직1월
기술2급 이 ○○	수도개발처 사업개발팀장	전북관리처 지방상수도팀장	전북관리처 지방상수도팀장	정직1월

1급 박 ○○	성남권관리단장	수도권관리처장 본사대기	대외기관 파견	정직3월
1급 황 ○○	안산건설단장	포항권관리단장	포항권관리단장	감봉2월
1급 이 ○○	기획조정실장	조사기획처장	조사기획처장	견책
2급 장 ○○	기획조정실 기획관리팀장	수자원교육원 기술교육팀장	수자원교육원 기술교육팀장	견책
1급 정 ○○	-	-	퇴 직	감봉1월
1급 차 ○○	비서실장	경북지역본부장 (1급)	경북지역본부장 (1급)	불문경고
1급 김 ○○	재무관리처장	수도기획처장	수도기획처장	불문경고
1급 정 ○○	에너지사업처장	외부기관 파견	외부기관 파견	불문경고
1급 정 ○○	기술관리실장	외부기관 파견	외부기관 파견	불문경고

직원 및 퇴직 임직원에 대한 관리/감독 문제

지난 9월, 시화호 수문관리를 담당하면서 수문지역 일반인 출입통제와 불법어로 단속을 맡은 수자원공사 직원이 건교부 간부들과 가족들까지 불러, 수동으로 수문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물고기를 잡은 일이 적발되어 물의를 일으킨 바 있음.

이들은 이전에도 같은 방법으로 여러차례 물고기를 잡은 것으로 드러났는데, 문제는 이 과정에서 환경단체들이 공사측에 이미 여러번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어로가 계속되었다는 것으로 수자원공사가 직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음을 반증하는 것이라 생각됨.

또한 수자원공사가 제출한 임직원퇴직자 및 재취업 현황자료를 보면,

매년 퇴직한 임직원수는 40~60여명으로 최근 5년간 263명에 이르고 있는데, 수자원공사가 자체적으로 재취업 여부를 확인한 건 12명(4.6%)에 불과한 실정임(일반직원 실태파악 불가).

퇴직 임직원에 대한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수자원공사가 기본적으로 퇴직자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증거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생각의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문제는 지난 8월에 전 수자원공사 간부가 신설한 건설사가 100억원대 국책사업공사를 수주한 것과 관련하여 특혜를 준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는 것임.

보도에 따르면, 수자원공사 간부가 세운 회사는 ‘광향항 3단계 준설토기장 가호안 축조공사’에서 입찰특혜를 받았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수자원공사가 조성중인 여수산업단지 확장단지 내에서 엄청난 토석을 반출한 바도 있어 이와 관련해서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음.

<최근5년간 임직원 퇴직자 현황>

연 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총합계
퇴직자(명)	26	44	45	46	61	41	263

<수공이 자체 확인한 임직원 재취업 현황>

퇴직당시 소속기관	퇴 직 현 황			재취업 현황
	직위 (직급)	성 명	퇴 직 연월일	업체․협회명	취업 직위	취 업 연월일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임원)	000	‘01.3.30	현대엔지니어링(주)	회장	04.2.1
한국수자원공사	부사장 (상임이사)	000	‘01.5.16	경인운하(주)	부사장	01.6.4
한국수자원공사	본부장 (상임이사)	000	‘01.5.16	(주)남원건설엔지니어링	부사장	01.8.16
한국수자원공사	감사 (임원)	000	‘02.9.24	(주)지피에스코리아	고문	02.12.11
한국수자원공사	부사장 (상임이사)	000	‘03.7.9	수자원기술주식회사	사장(퇴직)	03.8.28
한국수자원공사	감사 (임원)	000	‘04.1.8	-	-	-
한국수자원공사	본부장 (상임이사)	000	‘04.6.29	수자원기술주식회사	부사장	05.12.7
한국수자원공사	부사장 (상임이사)	000	‘04.6.29		-	-
한국수자원공사	본부장 (상임이사)	000	‘04.6.29	수자원기술주식회사	부사장	05.12.7
한국수자원공사	본부장 (상임이사)	000	‘04.6.29	수자원기술주식회사	부사장	05.12.7
한국수자원공사	감사 (임원)	000	‘05.3.25	-	-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임원)	000	‘05.4.20	-	-	-
총 계		12명		8명

※‘05년 12월 31일기준

수자원공사는 다목적댐과 하구둑, 운하시설을 건설/관리하고 각종 상수도시설에 대한 건설/관리/운영에 대한 책임을 지는 기관으로, 대규모 건설사업에 대한 관리책임을 지게 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물에 대한 관리를 한다는 점에서 수자원공사에서 근무하는 임직원의 도덕성은 타 기관들보다 높아야 할 것이라 생각됨.

수자원공사 사장께서는 평소 임직원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향후 임직원과 퇴직 임직원에 대한 관리감독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댐 정밀안전진단 무더기 “C” 판정,

안전에 이상없나.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건교부장관은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매년 정기적으로 국가 주요시설물의 안전성 확보와 내구성 증대를 위한 안전점검(정기점검/정밀점검/긴급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시특법상 안전진단 대상이 되는 시설물은 2006년 1월 현재 3만8천456개로, 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다목적댐 14곳과 용수댐 12곳은 모두 대상 시설물에 해당함.

댐의 경우 댐시설 전체(댐체, 여수로, 수문, 발전소 등)에 대해 2년에 1회 정밀점검을 실시하고, 5년에 1회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함.

이와 관련 수자원공사가 제출한 다목적댐 14곳에 대한 정밀점검과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보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6개 댐 모두가 C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남.

<최근 점검결과(‘04~’06)>

구 분	정밀점검	정밀안전진단
소양강댐	-	‘03.12. 1 ~ ’04.7.27 : C등급
횡성댐	‘05. 4.11 ~ 6. 9 : B등급	-
충주댐	‘04. 9.22 ~ 9.24 : B등급	-
보령댐	‘05.10.20 ~ 10.28 : B등급	-
대청댐	‘04.10.25 ~ 10.29 : B등급	‘04.12.17 ~ '05.12.16 : C등급
안동댐	-	‘05.11.23 ~ ’06. 9.18 : C등급
임하댐	’05.11. 7 ~ 11.21 : B등급	-
밀양댐	‘04.10.18 ~ 10.21 : A등급	-
합천댐	‘04. 5.25 ~ 6. 3 : B등급	‘04.12. 7 ~ ’05.12. 2 : C등급
남강댐	‘04. 5.27 ~ 7.25 : B등급	-
섬진강댐	-	‘05. 6. 9 ~ ’06. 6. 8 : C등급
부안댐	‘04.10.26 ~ 10.29 : B등급	-
용담댐	‘04. 6.30 ~ 7.16 : A등급 ‘06. 3.23 ~ 6.30 : A등급	-
주암댐	‘04.10.20 ~ 10.25 : B등급	‘05. 6.30 ~ ’06. 6.29 : C등급

이러한 결과에 대해 수자원공사는 “점검결과 판정등급이 A~C등급인 경우 주요부재의 구조적 안정성에 문제가 없는 상태이며, 지적된 보조부재의 경미한 결함은 보수조치 완료”라고 하면서, 구조물의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는 상태임을 강조하고 있음.

문제는 지난 여름 태풍과 집중호우로 인한 시설물 피해에서 보는 것처럼, 시설물안전점검에서 전혀 문제가 없다고 지적된 시설물의 경우도 이상기후 앞에서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임.

또한 시설물의 상태평가 기준인 건교부 고시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에 따르면,

C등급의 경우를 “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주요부재에 내구성,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하거나 보조부재에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라고 규정하고 있음.

그렇다면 C등급이 시설물의 안전에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니더라도 보조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한 것으로, 댐 자체의 안전에 문제가 없더라도 댐 주변의 안전에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임을 나타내는 것으로 생각됨.

특히 최근 이상기후가 빈발하는 한반도의 상황을 감안한다면 댐 자체의 안전은 물론 댐을 들러싼 주변지역의 안전문제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임.

사장께서는 댐 자체는 물론 댐 주변의 시설물에 대한 안전에 대해서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만에 하나 있을지도 모를 피해에 대비해 주시기 바람.

한강과 낙동강을 잇는 경부운하의 타당성을 재검토하라

한국수자원공사는 지금으로부터 8년전인 지난 1998년 ‘지역간 용수수급 불균형 해소방안 조사’를 위한 연구용역을 국토연구원에 발주하면서 한강과 낙동강을 연결하는 ‘경부운하 계획’에 대한 사업타당성을 검토한 적이 있음.

이 보고서는 경부운하 노선으로 한강~달천~쌍천~영강~낙동강을 연결하는 총길이 540m를 선정.

한강 상류와 낙동강 상류 연결 지점에선 주운(舟運)의 폭(47m)과 수심(4m)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 하천에 인공수로(35.5.km)를 건설해야하며, 최고 분수령에선 5.3km의 터널도 뚫어야함.

주운 수심 유지를 위해 신규로 보(堡)를 16개 건설해야하는데, 한강수계 5개, 낙동강 수계 11개가 필요.

총사업비는 △공사비 7조7천139억원 △보상비 1조3천220원 △유지관리비 7천713억원 등 총 9조8천73억원이 들 것으로 추산.

수송시간에선 ‘부산항에서 인천항까지’ 기준으로 △도로의 경우 10시간 △철도 9시간 △항공 1시간 △해운 30시간 등에 비해 주운은 61시간이나 걸림.

결빙, 안개, 기상특보 등을 감안하면 1년 중 약 90일간은 선박운항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

그래서 보고서는 결론에서 “내륙운하 건설은 전반적으로 타당성이 부족할 것으로 검토됐다”고 결론 내림.

그런데 이 보고서는 8년 전 연구자료여서 여러모로 재검토의 여지가 있음.

먼저 이 보고서는 남한강 상류와 낙동강 상류를 연결하는 부분에서 터널의 길이를 짧게(5.3km)하느라 고도를 210m까지 높임.

그러나 터널 길이를 25km 정도 잡으면 터널높이를 고도 100m로 낮출 수 있음. (세종연구원 검토)

갑문 통과시간도 보고서는 45분을 잡았으나 현 기술수준에선 갑문 하나 통과시간이 15분대로 빨라졌음.

바지선 운행을 할 수 없는 날수에 동절기 결빙에 의한 75일을 포함시켰으나 주운을 위해 보를 건설하더라도 물이 저속으로 흐르도록 설계할 수 있어 물이 잘 얼지 않으며 더구나 바지선이 운항되면 결빙 일수는 더욱 줄어들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

운하건설로 예상되는 파급효과도 간과해서 안됨 : 일자리 23~24만개 창출이 예상되며 관광자원 개발, 물류비 1/3로 절감, 양 수계 수자원의 효율적 배분 등도 기대됨.

(예컨대, 청계천을 복원한 덕분에 여름철 청계천 주변의 기온이 내려가고 연간 3천만명이 넘는 인원이 다녀가는 것처럼 내륙운하 건설도 다양한 부수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사장은 국내 수자원을 관리하는 수장으로서 내륙운하 사업타당성을 재검토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할 용의는 없는가.<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