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6.10.19.(목)

□ 금감원의 한미 FTA 금융 서비스 분야 졸속 대응 드러나!!

○ 금감위, 한미 FTA 졸속 준비!!-FTA 홍보에만 열올려!!, 관련 업계도 허둥지둥!!

○ 금융기관 종사자들도 한미 FTA에 대한 큰 우려 표명 - 한미 FTA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

○ 한미 FTA 금융서비스 분야, 곳곳이 독소 조항

<김양수 의원 한미 FTA 금융서비스분야 입장>

1. 금감원의 한미 FTA 금융 서비스 분야 졸속 대응

질의) 2004년 이후 금감위의 16개의 한미 FTA 관련 문서 중 7개가 FTA 홍보 관련 공문이었는데 금감위는 FTA 홍보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것 아닌가?

질의)　미국에 존재하는 금융 서비스 관련 무역 장벽, 우리 업계의 건의 사항 등과 같이 일반적인 내용은 왜 제출하지 못하나? 제대로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 2004년 이후 FTA 금융서비스 분야의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금감위의 문서수발신대장을 분석한 결과 단 16개의 공식 문서만이 한미 FTA와 관련된 문서

○ 이중 7개가 한미 FTA 홍보와 관련된 내용이어서 정부가 FTA에 대한 준비 보다는 FTA 홍보에 더 열을 올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특히 금감위의 FTA 담당 부서인 의사국제과의 공식 공문은 불과 4개에 불과

<2004년 이후 한미 FTA 관련 문서 수발신 현황>

날짜	문서 제목	문서 번호
2005.04.06	제3차 한-미 FTA 사전실무점검회의 관련 질문서 등 제출 요청	자유무역협정지역교섭과-1049
2005.04.08	제3차 한-미 FTA 사전실무점검회의 관련	의사국제과-140
2006.03.14	한미 FTA 관련 검토요청	의사국제과-334
2006.04.21	공직자 대상 한미 FTA 설명회 실시계획 통보	교육홍보팀-133
2006.05.09	PCRM 활용 FTA홍보 협조요청	뉴미디어홍보팀-662
2006.05.10	PCRM 활용 FTA홍보 협조요청 관련 결과 통보	정책홍보팀-277
2006.05.22	한미FTA 홍보책자 소요량 파악 협조	국정과제홍보팀-240
2006.06.01	한-미 FTA 제1차 협상 전체 대책회의 개최 안내	한.미자유무역협정기획단-909
2006.06.01	한-미 FTA 협정문안 열람 지침	한.미자유무역협정기획단-1068
2006.06.14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 등에 대한 IIE 보고서	미국27000-D002720
2006.06.19	한미 FTA 관련 배너 게재 협조요청	국정과제홍보팀-271
2006.06.19	한미 FTA 관련 연계홍보 협조 요청(1차)	뉴미디어홍보팀-790
2006.06.28	한미 FTA(미국측 교섭 전략 및 분야별 목표)(공유)	뉴욕27000-D000572
2006.06.29	한-미 FTA 관련 보험업계 의견 수렴을 위한 회의 개최	의사국제과-892
2006.06.30	한-미 FTA 제2차 협상 관련 대표단 추천	의사국제과-903
2006.07.12	「한·미 FTA」관련 온라인홍보 협조요청	뉴미디어홍보팀-918

○ 금감위는 미국의 금융서비스 분야 무역 장벽 현황 자료나 우리 정부의 전략 자료도 제출하지 못해 금감위가 제대로 준비를 하고 있는지, 미국의 금융서비스 상황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이나 하고 있는지 강한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음.

2. 정부의 졸속 대응에 업계도 허둥지둥!!

질의 1) 본 위원이 각 업계에서 제출한 16가지 요구사항이 어떤 내용인지 문의했는데 해외 지점을 통해 그냥 받아서 금감위에 제출하다 보니 업계 담당자도 무슨 내용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상황에서 협상이 제대로 되겠는가?

질의 2) 심지어는 우리 업계 관계자들도 이 16가지 건의사항 대부분이 타당성이 적다고 얘기한다. 미국측에서는 많은 중요한 사항들을 건의하는데 우리는 정작 건의사항이 거의 없다면 주기만하는 협상이 되지 않겠는가?

질의 3) 한미 FTA 2차 협상 중에 미국 협상단 측에서 산업은행 관련해 문의할 사항이 있다며 면담을 요청했었다. 미국은 이렇게 적극적으로 협상 정보 수집을 위해 해당국의 국회의원실에까지 면담을 요청하는데 우리 정부는 너무 소극적인 것 아닌가?

○ 금감위는 각 업계에서 요구한 건의 리스트라며 16개의 항목을 제출했는데 그 내용을 협회에 직접 문의하자 협회 관계자는 그냥 해외지점에서 받아서 황급히 제출한 내용이라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한다고 답변함.

○ 또한 지역사회재투자법 적용 배제, 임점검사주기 및 검사 단축 등과 같은 내용들은 협회에서 조차 미측에 건의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구심을 가지고 있음.

○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본지점간 금융정도 제공 이전 허용, 우체국 보험의 특혜 폐지, 국경간 거래에 대면 판매 허용 등 구체적이고 중요한 사안들을 건의해와 큰 대조를 이룸.

○ 무엇보다 2차 협상 당시 한미 FTA 미측 협상단에서 의원실로 산업은행의 회사채 시장에서의 불공정 거래에 관해 문의하겠다며 면담을 요청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임.

3. 금융기관 종사자들도 한미 FTA에 대한 큰 우려 표명!!-정부와 시각차 뚜렷!!

질의 1) 본 위원이 전국 12개 은행에 한미 FTA에 대해서 설문을 실시했는데 놀랍게도 응답자의 57.2%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대답했고 단 14.6%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했다. 정부의 견해와 실제 업계의 견해에 이렇게 큰 차이가 나타나는 것은 무엇 때문인지?

질의 2) 또한 정부는 이미 금융서비스 분야 대부분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로 외국 자본에 잠식 가능성이 없다고 밝혔는데 응답자의 72.5%가 FTA가 체결되면 추가적으로 우리 시장이 외국자본에 잠식당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의 3) 은행 관계자들은 정부의 FTA 준비 상황에 대해서 응답자의 62.5%가 못하고 있다고 답했으며 71.5%는 업계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며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이 설문 결과를 보고 어떻게 정부를 믿고 한미 FTA를 맡길 수 있겠는가?

○ 정부는 한미 FTA 금융서비스 분야는 이미 85.1%가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업계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 그러나 실제 업계 설문 결과 한미 FTA에 대한 업계의 영향에 대해 57.2%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응답해 정부의 입장과는 달리 한미 FTA가 금융업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한미 FTA가 귀하의 업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는가?>

	Frequency	Percent
매우부정적인영향	38	13.6
부정적인영향	122	43.6
보통	78	27.9
긍정적인영향	35	12.5
매우긍정적인영향	6	2.1
Total	279	99.6
System Missing	1	0.4
Total	280	100.0

○ 정부는 한미 FTA가 체결되더라고 이미 85%가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외국 투자자에게 추가 잠식 가능성은 없다고 밝힘.

○ 그러나 조사 결과 응답자의 72.5%가 외국 투자자에게 국내 금융기관이 추가로 잠식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응답함.

<한미 FTA 체결에 따라 외국 투자자에게 우리 금융시장이 잠식당할 가능성은?>

	Frequency	Percent
낮다	16	5.7
보통이다	60	21.4
높다	151	53.9
매우높다	52	18.6
Total	279	99.6
System Missing	1	0.4
	280	100.0

○ 현재 정부는 졸속 추진이라는 비난에 대해 한미 FTA를 철저히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걱정할 것이 없다고 밝히고 있음.

○ 그러나 해당 업계에서는 62.6%가 정부의 준비상황이 미흡하다고 응답했으며 단 5%만이 잘하고 있다고 답해 정부의 준비가 매우 부족한 것으로 드러남.

<한미 FTA에 대한 정부의 준비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Frequency	Percent
매우못하고있다	49	17.5
못하고있다	126	45.0
보통이다	89	31.8
잘하고있다	12	4.3
매우잘하고있다	2	0.7
Total	278	99.3
System Missing	2	0.7
	280	100.0

○ 한미 FTA에서의 업계 의견 반영에 대해서 정부는 업계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FTA 초안 및 유보안을 작성했다고 주장하지만,

○ 한미 FTA 협상에서 업계의 의견이 충분이 반영되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71.5%가 그렇지 못하다고 답변함.

<한미 FTA에 업계의 의견이 충분이 반영되었다고 생각하는가?>

	Frequency	Percent
매우그렇지못하다	43	15.4
그렇지못하다	157	56.1
보통이다	72	25.7
그렇다	6	2.1
매우그렇다	1	0.4
Total	279	99.6
System Missing	1	0.4
	280	100.0

○ 이번 설문 조사에서 정부 당국과 실제 금융기관의 종사자 사이에 한미 FTA에 대한 엄청난 시각차를 느낄 수 있음.

4. 한미 FTA 금융서비스 분야, 곳곳이 독소 조항!!

질의 1) 우체국 보험 특혜 폐지, 산업은행, 기업은행, 우리 금융 지주의 민영화 에 대해 미국이 강하게 요구해올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질의 2) 미국과 모로코의 협정문에는 미국과 신금융상품 인·허가 기간에 대한 가속 신속화 조항이 30일로 되어 있던데 우리의 경우는 어떤지?

질의 3) 2차 협상 때 본·지점간 금융정보 제공 이전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질의 4) 미측이 국경간 거래시 대면 판매 허용을 요구한 적이 있는지? 보험업계 관계자들이 상당히 우려를 하던데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무엇인지?

질의 5) 현재 정부는 국경간 거래 허용과 관련해 WTO 수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는데 이에 대한 입장과 국경간 거래에 내국민 대우 허용에 대한 입장은?

질의 6) 그 밖에 FTA 협상에서 반드시 유의해야되는 몇 가지 중요한 사안에 대해 보고서에 정리를 했다. 협정문을 보지 않고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다소 미진한 부분이 있지만 참고해서 국내 금융기관이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협상에 임해주기를 바람.

1) 국책 은행 민영화와 특혜 폐지 문제

○ 한-싱가포르 협정문 10조 1에 의하면 “공공기관이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과 경쟁하여 수행하도록 허용하는 경우에는 FTA에 적용대상”이 되기 때문에 국책은행이 일반 금융회사와 경쟁하는 부분에 대한 특혜 폐지 요구가 거셀 것으로 전망.

○ 이미 미국은 2차 협상에서 우체국 보험의 특혜 폐지를 요청했고 추가로 산업은행, 기업은행, 우리금융지주 등의 민영화 내지는 특혜 폐지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됨.

2. 신금융상품에 대한 가속 신속화 조항

○ 가속 신속화 조항은 신금융상품의 인허가 기간을 정하는 조항으로 미국이 모로코와 FTA를 맺을 때 30일로 한정하였음. (30일 이내에 인허가 심사를 마치지 않으면 자동으로 허가가된 것으로 보는 조항)

○ 이럴 경우 미국의 수많은 신금융상품들이 쏟아져 들어 올 때 금융감독 당국이 이런 상품들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 소비자 보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음.

3. 본·지점간 금융정보 제공 이전 문제

○ 미국은 본지점간 금융정보의 제공․이전 허용을 요구했는데 그럴 경우 고객의 동의 없이 정보가 해외로 유출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결코 허용해서는 안 됨.

○ 최근 SC 제일은행의 경우 SC 본사가 대출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기업 정보를 해외로 유출했다는 의혹이 있는데 이것이 허용될 경우 결국 국내 기업 정보의 해외 유출을 막을 수 없게 될 것임.

4. 국경간 거래시 대면 판매 허용 문제

○ 우리나라는 외국보험사에 대해 국경간 거래 허용종목의 대면판매를 금지하고, 우편, 전화, 모사전송, 컴퓨터통신 등  비대면 판매 방식만 허용하고 있음. (보험업 감독규정 제1-6조)

○ 현재 국경간 거래 중개를 허용할 경우 미국 보험중개사는 등록만으로 영업이 가능하게되는데 대면판매까지 가능하게 될 경우, 상업적주재사보다 우월한 위치에서 영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국내 보험회사들이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음.

5. 국경간 거래 허용 문제

○ 국경간 거래는 현재 일부 업종에 대해 허용이 되어 있지만 아직 대부분 개방이 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FTA 금융부분의 가장 핵심 쟁점 중에 하나가 될 전망.

○ 국경간 거래는 그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에 WTO 수준으로 개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정부도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고 밝힘.

○ 다만 국경간 거래는 국내에 기여하는 바가 없기 때문에 내국민대우가 적용되어서는 안 되며, 이에 대해서는 미국 역시 상업적 주재를 통한 금융 거래만 내국민 대우를 적용하고 있음.

○ 싱가폴은 국경간 거래에 내국민 대우와 최혜국 대우가 포함되어 있어 상호주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됨.

<김양수 의원 한미 FTA 금융서비스분야 입장>

1) 한미 FTA에서 결코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사항

○ 퇴직 연금의 형태(확정기여형) FTA 협정에서 배제.

○ 국민연금의 해외 투자 확대 요구 FTA 협정에서 배제.

○ 우체국 보험, 산업은행, 기업은행, 우리 금융 지주의 민영화 내지는 특혜 폐지 등의 미측 요구에 불응.

○ 신금융상품 인․허가 기간에 가속 신속화 조항 유보.

○ 본․지점간 금융정보 제공 이전 협상에서 제외.

○ 자통법의 통과 시기 등은 구체적인 약속 조항(Specific Committment)에 포함 불허.

○ 국경간 거래의 경우 WTO 양허안 수준으로 Positive 방식으로 개방.

○ 본·지점간 금융정보 제공 이전은 협상에서 제외.

○ 금융은 공공성을 인정하여 국제 제소권을 불인정.

2) 각종 문제가 우려되어 중점적으로 검토해야할 사항

○ 국경간 거래와 관련하여 내국민 대우나 최혜국 대우 불허

○ 영어와 한국어를 동시 표기시 해석상에 차이가 발생할 경우에는 영어를 우선한다는 조항은 삽입 불허.

○ 상업적 주재에 대해서는 현재 GATS에서 개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FTA에서 개방 요구.

○ 금융 감독위원회, 재정경제부, 외교 통상부 등 유관 기관을 다양화하여 책임 소재를 분산.

3) 적극적으로 요구해 관철시켜야 할 사항

○ 방카슈랑스 2단계 도입연기 규정 개정요구 불허

○ 생명보험에 대한 보험중개사 등의 Cross-border 중개허용 요구 불허

○ 대면 방식에 의한 Cross-border 허용에 대한 요구 불허

○ 보험사의 미국내 부동산펀드 및 Private Equity 투자 등에 대한 과세 배제

○ 외국보험사업자의 법적 예치금 규정 완화

○ 원보험에 대한 보험중개사의 Cross-border 허용 요구 불허

○ 자산 유지 의무비율(90%)의 완화 또는 폐지

○ 10만 달러 이하 소액 예금 취급 금지 폐지

○ 주재원의 체류신분 개선

4) 업계의 요구사항으로 협정시 요구해야할 사항.

○ 보험설계사 노조설립 등 고용관계 인정 불가

○ 한국내 보험사 주주자격요건 완화 요구

○ 외국보험사업자의 신탁자산 관련 규제완화

○ 외국보험사업자 출재관련 규제 완화

○ 보험사 현지법인 이사 선임의 제한 폐지

○ Statutory Deposit(법정예치금) 예치의무 폐지

○ 보험관련 부수업무(손해사정, 보험계리 등) 개방 요구 불허

○ 보험사 현지법인 이사 선임의 제한 폐지

○ Statutory Deposit(법정예치금) 예치의무 폐지

○ 현지법인 직원 자격요건 완화

○ 미국의 QI(Qualified Intermediary) 제도 개선

○ 미국의 이전가격배분 관련 보고의무 완화

○ 미국 현지 사무소에 대한 과세 완화

○미 현지법인 설립 초기의 영업제한 완화

○ 공모 해외증권 발행시 SEC 등록절차 완화

○ 한국 유가증권의 자산인정비율 확대

○ 지역사회 재투자법의 적용 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