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대상 : 국정홍보처     2006. 10. 17(화)

‘정권홍보’를 잘하는 부처가 상위 !!!

- 2005년 정부 43개 부처 <정책홍보관리> 순위결과 분석

- 통일안보부처는 성적 저조한 반면 건교부, 교육부, 행자부는 상위권!

■ 질의사항

○ 2005년 국정홍보처가 43개 정부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작년에 실시한 <2005년 정책홍보관리 평가>결과를 보면, 올해 2006년 통일안보부처의 PCRM 실적처럼, ‘2005년 통일안보 부처의 정책홍보관리’는 중하위권에 머물러 있음. 반면, 건교부, 교육부, 행자부의 순위는 상위에 랭크된 것으로 나타남.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9개 처청을 제외한 24개 ‘부’를 대상으로 홍보실적을 측정한 결과 ‘외교부’는 12위, ‘통일부’는 15위를 기록했고, ‘국방부’는 23위로 거의 ‘최하위’에 머무른 반면, <국가주요 시책>과 밀접한 ‘건교부’는 2위로 상위 등급을 받았으며, ‘교육부’는 3위에, ‘행자부’는 5위에 랭크되는 등 3개 부처 모두가 100점 만점 중 평균 90점 이상의 높은 점수를 받음.

<2005년, 국정홍보처가 평가한 43개부처 정책홍보관리 평가 결과>

순위	부(24)	순위	처 / 청(19)
1	정보통신부	1	관세청
2	건설교통부	2	특허청
3	교육인적 자원부	3	해양경찰청
4	기획예산처	4	국세청
5	행정자치부	5	국정홍보처
6	산업자원부	6	병무청
7	환경부	7	소방방재청
8	공정거래위원회	8	조달청
9	재정경제부	9	경찰청
10	여성부	10	농업진흥청
11	과학기술부	11	식의약품안정청
12	외교통상부	12	기상청
13	중앙인사위원회	13	통계청
14	국가보훈처	14	문화재청
		15	중소기업청
15	통일부	16	산림청
16	보건복지부	17	청소년위원회
17	농림부	18	국민고충처리위원회
18	노동부	19	대검찰청
19	해양수산부
20	금융감독 위원회
21	문화관광부
22	법무부
23	국방부
24	법제처

○ ‘통일외교안보부처’는 주로 ‘장차관 브리핑‘등 <언론홍보활동>에서 점수가 높았음. 외교부와 통일부가 각각 3위와 6위를 차지했고 국방부만 23위로 안보정책에 있어서 비밀주의가 여전함을 증명함

반면 ‘정책고객서비’(PCRM) 순위는 대체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부, 외교부 및 국방부의 점수는 각각 21위와 23위이며, 국방부는 24위를 기록한 것은 외교안보정책에 있어서 세분화된 대국민 직접 홍보활동에 소홀함을 의미함

<2005년 통일안보 관련 3개 부(部) 평가 결과>

항 목		운용체계	사전협의제	대표적 기획홍보 성과	국정브리핑	정책고객 서비스 PCRM	인터넷 홍보	대언론활동	문제보도 대응	건전비판 수용	기타 매체 홍보
배 점		8	7	10	10	10	7	15	13	13	7
순위	외교부	6	4	2	6	23	-	3	5	22	13
	통일부	18	20	-	18	21	-	6	10	7	5
	국방부	19	19	-	20	24	-	23	14	17	23

○ ‘국정홍보처’의 경우, ‘문제보도 대응도’, ‘인터넷 홍보’, ‘국정브리핑’, ‘기타매체 홍보’에서 각각 1위를 차지했고, 정책고객 관리 PCRM(5위), ‘건전비판 수용 측면’(4위) 분야에서도 우수한 점수를 받음

- 특히, <문제보도대응(13점)>의 세부점수 중 언론에 직접, 법적 대응한 ‘적정 대응률’(7점)과 ‘문제 보도대응 우수사례’(4점)으로 점수가 가장 높은부문인데 국정홍보처는 거의 만점을 받았으며, 이는 언론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부처에 높은 점수를 매겼음을 알수 있음

- 반면에, 국정홍보처의 <대(對)언론 홍보활동(15점)>은 비교적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는데(19개 처․정중 11위) 그 중 ‘장․차관 브리핑’과 ‘기자간담회’ 항목에서는 만점을 받았으나 ‘정책설명회’나 ‘언론 출연’ 실적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2005년, 국정홍보처가 평가한 정부 정책홍보관리 평가 배점>

항 목	운용체계	사전협의제	대표적 기획홍보 성과	국정브리핑	정책고객 서비스 PCRM
배 점	8	7	10	10	10
항 목	인터넷 홍보	대언론활동	문제보도 대응	건전비판 수용	기타 매체 홍보
배 점	7	15	13	13	7

100점 만점 기준

○ 부처의 <정책홍보관리 평가의 배점기준>은 100점 만점으로, 가장 배점이 높은 분야는 부처가 ‘언론에 대처하는 능력’으로서 對 언론활동(15점)과 문제보도 대응(13점), 건전비판 수용(13점)으로 총 41점이며, ‘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를 적극 활용’ 부문인 기획홍보(10), 국정브리핑(10), 정책고객서비스 PCRM(10), 인터넷 홍보(7)는 37점으로 점수를 배분하고 있음.

- 이는 결국 ‘언론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많은 수의 기사를 다양한 매체에 생산하는 부처‘가 높은 점수를 받음을 의미. 작년 순위를 보면, 건교부, 교육부, 행자부의 순위는 상위에 랭크된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참여정부의 숙원사업인 ‘8.31 부동산 정책’, ‘사학법 개정’, ‘행정중심 복합도시‘을 잘 홍보한 것으로 추측

<부문별 평가점수 상위 3개 부(部)>

항 목		운용체계	사전협의제	대표적 기획홍보 성과	국정브리핑	정책고객 서비스 PCRM	인터넷 홍보	대언론활동	문제보도 대응	건전비판 수용	기타 매체 홍보	종합순위
배 점		8	7	10	10	10	7	15	13	13	7	100
상위순위 (부)	1	정통부	-	재경부	홍보처	정통부	홍보처	공정위	예산처	건교부	건교부	정통부
	2	건교부		외통부	교육부	인사위	-	정통부	행자부	교육부	산자부	건교부
	3	교육부		건교부	재경부	재경부	-	외통부	건교부	환경부	교육부	교육부

만점기준 : 100점

○ 외교안보부처의 실적이 저조한 것은 아직도, 참여정부의 ‘안보 비밀주의 경향’이 강하다는 증거이자,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주고 ‘하고 싶은 말’만 하는 참여정부의 ‘편식홍보’의 전형임

- 2006년 올해는 FTA, 전시작통권 환수에 올인 하는 부처의 점수가 가장 높을 것임.

<결   론>

○ 정권의 숙원사업만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발등에 떨어진 안보분야는 등한시 여기는

것은 “편식홍보의 전형” 이자 국민의 알권리를 외면하고 안보 불안증을 부채질시킴

○ 숙원사업을 잘 홍보하는 부처에게 높은 점수를 주기 때문에, 각 부처가 자신의

직무에 맞는 홍보에 매진하지 못함

○ 언론에 적극적으로 얼마

→ 결국, 정권홍보에 공무원들을 동원!!! 정작 국민들이 알고 싶어하는 분야는 외면 !!!

→ “국가홍보가 아니라 정권홍보”